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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골든테라시티 개발 콘셉트 신중히 결정해야 지면기사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 자금난으로 무산됐다. 골든테라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사업 기간을 네 차례 연장해주었다. 인천 영종도 세 번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골든테라시티 옛 명칭은 '운북복합레저단지'다. 2003년 8월 송도, 청라, 영종이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애초에는 영종도 동북단 약 270만㎡를 관광레저 기능 중심의 자립형 도시로 개발하는 콘셉트였다. 2006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2010년 '미단시티'로 명칭이 바뀌고, 2014년 문체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를 통과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단시티는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SPC의 자금 조달 및 직접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회수를 통해 경영권과 수익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우여곡절 끝에 중국 푸리그룹이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2017년 공사가 시작됐다. 총 7억3천500만 달러(약 9천억원)를 들여 외국인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약 25% 상태에서 2020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 미단시티 명칭은 지난해 8월 지금의 골든테라시티로 바뀐다.골든테라시티는 제3연륙교(청라~영종, 2025년 개통 예정)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핵심 앵커시설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이 무산되면서 전체적 개발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도시공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는 골든테라시티의 관광 콘셉트를 버리고 주거·업무

2024-03-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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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0 총선에 기후 공약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기후 위기 대응'은 '저출생 극복'과 함께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다. 남녀노소 시민 상당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후보들의 공약에는 저출생 극복 대책이 넘치는 반면 기후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총선 후보들은 기후 공약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최근 조사를 보면 적지 않은 '기후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인천 기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1~27일 전국 18세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인천 지역(1천명 표본) 결과를 소개했는데, 응답자의 61.1%가 '기후 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였다. 기후 위기가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47.3%는 '정치인 관심 부족'이라고 답했다.기후 공약은 먼 훗날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후순위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할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인천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인 영흥화력발전소의 탄소 감축 로드맵이 실행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이 곧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의 수출 기업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천형 대중교통요금 제도인 'I-패스'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확대돼야 한다.'인천 기후정책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노준서(선학중3)군이 참석했다.

2024-03-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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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회장 없이 시작되는 SPC 사망사고 첫 재판 지면기사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로 강동석 전 대표이사 및 관계자 3명이 지난해 기소된 뒤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영 책임자인 허영인 그룹 회장은 평택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 법망을 피해 갔다. 유족들이 낸 허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없음에 대한 항고가 최종 기각된 탓이다. 검찰은 별도의 법인으로 강 전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고, 허 회장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허 회장은 평택 사망사고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SPC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 확충을 위해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사망 사건 1년도 안 된 지난해 8월 샤니 성남공장 사망, 10월 평택공장에서 손 끼임 골절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SPC 계열사에서 3년간 무려 586명, 한 달에 16명꼴로 사상자가 나왔다. 90도로 허리숙인 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무색하다.검찰은 강 전 대표가 중처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유사한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취임 이후에도 작년 6월과 8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공장은 사망사고 발생 5개월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끼임사고 방지 조치 권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허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대표이사에게만 안전 관리 투자와 개선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다.허 회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샤니의 경영책임자를 허영인 회장으로 다시 지목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처법 처벌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해 온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법원에서 법리로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경영 최고 책임자의 안전한 노

2024-03-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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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말 정치 퇴출 위한 전수조사 필요하다 지면기사

과거와 현재의 망언과 막말들이 정치권에서 부각되면서 가뜩이나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정작 컷오프될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모순이 속출했다.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철회했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급기야 제1야당의 대표가 '살 만하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란 말을 할 정도다. 이 말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안고 있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여야의 적대와 증오가 일상화된 정치의 원인 중 하나가 막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극적이며 선동적 단어로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해서 공천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저열성이다. 국민의힘의 장예찬, 조수연 후보의 발언, 민주당 양문석, 김우영 후보의 발언 등 문제가 된 발언들은 이들만이 아닐 것이다.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일제를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10년간의 공천자 발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망언을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막말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정치의 품격을 찾는 단초를 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22대 국회도 극단적 용어로 극렬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와 삼류 정치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 일반의 평균 수준도 안되는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사망신고를 내리지 않으면 정치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역대 여야 정치인들의 망언은 열거하기도 벅차다. 당시에도 언론에 잠깐 보도되다가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경고 등 가벼운 징계에 머물다 보니 지금과 같이 막말이 정치를 뒤틀고 왜곡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봐도 막말 정치인들의 공천을 눈 감는 정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공천 잡음으로 얼룩진 22대 선거 과정이 그나마 평가를 받으려면 막말 정치를

2024-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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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항공 신 엔진 정비공장 기공식의 각별한 의미 지면기사

지난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대한항공 신(新) 엔진 정비공장 기공식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인천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MRO)산업의 메카로 비상하는데 필요한 활주로가 펼쳐진 셈이다. 오는 2027년 공장이 완공되면 대한항공의 정비 가능 엔진 대수가 연간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난다. 정비 가능한 엔진 종류도 훨씬 다양해진다. 국내 항공사 정비 물량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항공사들의 엔진정비 물량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3년 전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IAI의 대형 노후 여객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인천이 선정돼 오는 7월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고, 화물 전용 항공사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센터도 연내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인천이 글로벌 MRO산업의 요충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다.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를 의미하는 MRO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엔진정비 분야는 MRO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33년까지 연 4.0%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높은 성장잠재력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MRO산업은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계로 인해 전문 기업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다. 국내 항공정비 물량의 56%, 9천억여 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자체 경쟁력 확보와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인천은 해외 복합 MRO 기업 유치 중심으로, 경남 사천은 군용 항공기와 민간 소형 항공기 정비 분야로 각각 특화해 양 지역 간 갈등을 수습하고 중복투자 방지 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런데 인천의 입장에서 볼 때 활주로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MRO를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치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정비업을 비롯한 MRO 분야에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인데 MRO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온 경남 사천의 극렬한 반발에 부닥쳐왔다.

2024-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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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지면기사

악성 민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숨진 공무원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린 업무도 상당했다. 거기에 공사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실명과 부서, 직책, 직통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되면서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 극단적 선택을 강제한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의롭지 않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다양하다. 민원 부서가 많은 곳은 주로 사회복지의 기초수급업무, 복지지원금, 인허가 관련, 주정차 단속 위반 등이다. 더욱이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도 상당하다.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도 너무 많아서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포시의 이번 법적 조치 시도는 사실상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의 국내 첫 사례로 보인다. '민원'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자체적으로 떠안는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서 악성 민원 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지만, 민원을 빙자한 불법행위는 처벌한

2024-03-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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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고법 설치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가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했을 뿐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의 예상 관할 인구수는 2020년 10월 기준 423만명이며, 관할구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 하나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나 제3기 신도시 조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인천지법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만 맡고 있어서 행정·형사 합의부 사건 재판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국회에서 발의된 인천고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고법이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서울고법 관할 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예산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국회 법사위는 접근성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제특구를 포함한 해양도시로 행정구역이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들이 많다. 인천이나 김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난다. 도서지역은 제외하더라도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71분, 승용차로도 94분이나 소요될 정도이다. 인구 여건과 교통혼잡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접근성은 강원도나 경기북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인천고

2024-03-14 경인일보
사설
[사설] 물가 상반기 2%대 안정 목표 달성 불안하다 지면기사

수출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2.5%, 지난달보다는 12.2% 높다. 특히 반도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66.7%로 2017년 1월(69.6%) 이후 최대였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그러나 내수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은 탓에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2022년(-0.3%)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서비스업 및 건설투자 부진은 설상가상이다. 더 큰 고민은 지난달 다시 3.1%로 뛰어오른 물가이다.지난달 과일값이 41.2%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사과(71.0%), 귤(78.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채소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2% 상승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소가격 고공행진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작황이 나빠진 영향이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 기여한 정도는 0.80%p로 2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치솟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3.8%로 여전히 높았다. 전기·가스·수도도 전년 대비 4.9% 상승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민생경제 회복'을 내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상반기 내 2%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600억원을 투입해서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끌어내리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 부족으로 올가을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다 석유수출국기구(O

2024-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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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취약지 직격할 공중보건의 차출 지면기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중재안도 거부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내용은 전공의 즉각 복귀를 전제로 의대 증원 시행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의사협회도, 전공의단체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도권 다툼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는 애써 무시하려는 반응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 의견은 의협 비대위, 전공의 비대위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정부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내놓은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게 다시 지시했다.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공중보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상급종합병원 스무 곳에 파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어제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됐다. 파견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파견에 포함된 인원은 모두 12명이다.정부의 이런 조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비상사태에서 취한 임시적 방편이라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된 지역은 이들이 복귀할 때까지 완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의료취약지는 아예 의료 진공지역이 되

2024-03-1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안하무인 공천 방치하면 '흰자위 경기도' 못 면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안귀령 공천자(서울 도봉갑)가 선거유세 중 동네 명칭을 묻는 유권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화제가 됐다. 안 후보뿐만 아니다. 지역구 동네 이름도 모른 채 표 달라고 선거판을 누빌 후보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경기도에 그런 후보들이 많다. 출마자의 선거구 대표성을 무시한 여야의 안하무인 공천 탓이다.민주당은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하남갑),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성남분당갑), 이수진 의원(성남중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모두 서울 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다 여의치 않아 경기도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서초을 박성중 의원(부천을)과 하종대씨(부천병)를 경기도 험지에 배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와 류호정 의원(성남분당갑)도 경기도로 전입했다. 이들에게 선거구 동네 명칭을 물어보면 누구처럼 우물쭈물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뿐 아니라 총선 때문에 전입한 출마자들이 경기도 60개 선거구에 즐비하다.경기도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 당연한 현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인문적 환경 탓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는 인천보다 지역 정체성이 떨어지고 서울보다 이익공동체 의식이 약하다. 도민의 절대다수가 이주 인구인데다, 초광역적인 지리환경으로 기초단체들의 이익이 충돌한다. 경기도 전체를 지배할 정서가 없고 이익이 없으니 선거는 후보보다는 정당지지율로 판가름난다. 신도시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여야 지도부가 경기도에서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공천 전횡을 부리는 배경이다.무연고 국회의원들이 각자도생하니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민의 대변이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국제공항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하는 일이 발생한다. 200만 인구밀집지역 한복판에 있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아무 관심이 없다. 김포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은 양산 국회의원이 됐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 때문이다.여야의 안하무인 공천을 방치하면 도민들은 대의 수단을 상실하는 결과에 직면한다. 이대로면 경기도는 서울의 흰자위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 공천이 막

2024-03-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