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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립 문예회관을 3개 구립 시설로 분할한 문화행정 지면기사

인천시가 신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1천석 이상의 대규모가 아닌 중규모 공연장으로 축소하자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당초 신축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안에 서구와 계양구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 무대 인프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기대했던 문화예술계도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이 없다며 질타했다.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중공연장 기준인 900석 규모로 건립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천200석 규모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구·계양구 외에 당초 건립 대상지가 아니었던 중구 영종이 포함된 것도 갑론을박이다.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단·계양·영종에 300~7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리 주체도 시청(시립)에서 구청(구립)으로 변경돼, 건축비 절반에 관리·운영비까지 구가 떠안게 된다. 인천 북부권에 1천석 이상 규모로 광역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진 셈이다.서구와 계양구는 시립 문예회관 유치하려 전면전을 벌여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삭발식까지 감행했고, 강범석 서구청장은 토론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1년 가까이 기다려온 결론치고는 허망하다.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동네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하다. 아무리 서구와 계양구에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해도 시가 지역 안배를 신경 쓰느라 문예회관 신축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인천지역에는 광역 문화예술회관 4곳, 기초 문화예술회관 8곳이 운영 중이다. 이미 600~700석 규모의 공연을 소화할 곳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대중적인 공연이 오를 수 있는 무대는 1천300석 규모의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전부다. 송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은 1천700석이지만 클래식 콘서트 전용 공연장이어서 뮤지컬과 같은 대중성 높은 공연을 올리기는 적합하지 않다. 1천700석을 수익 마지노선으로 보는 공연 업계들도 중·소규

2024-08-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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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이재명 체제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지면기사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고, 최고위원들도 확정했다.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당 대표 연임이 현실이 됐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모두 친명계 일색인 만큼 당내 이견이 드러날 만한 공간 자체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최고위원 중 누가 탈락하느냐만 관심이었다.지금의 여야 관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과 야당연합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침없는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재표결에서 해당 법안 폐기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원칙론과 당위론도 지금의 여야 국회에는 소 귀에 경 읽기다.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주된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등 이 대표와 조금이라도 각을 세웠거나 이견을 낸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영장은 기각된 적이 있다.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이 동원되다시피 한 게 작금의 야당의 현실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연임에 성공한 데다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마저 고쳤다. 완전하게 당권을 장악한 이 대표와 그의 지도부에 이견을 낼 세력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형국이 되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지만 친문의 구심점으로 야당 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경축식마저 나눠서 치러진 지가 바로 엊그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여권도 자중해야 하지만,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실상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대표의 신중한 입법권 행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 못지 않게 야당은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차지한 세력답게 포용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이 대표의 2기 체제에도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사법

2024-08-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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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야 지면기사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여름 재확산을 경험한 바도 있다. 당시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 수가 35만명에 이르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여름은 모든 조건이 바이러스 창궐에 더 유리해진 상태다. 백신 접종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안전 수칙 소홀해졌다. 지난 2018년 폭염 이후의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닌 것 같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허점을 메우고 있는 건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경인일보가 지난주 보도한 인천의료원의 대응태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앙 질병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지난 6일부터 5층 45 병상의 절반을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로 가동시켰다. 인천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미리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민간 병원의 의뢰로 입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질병당국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예상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천적인 대응이다.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시장 체계가 작동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공의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정 갈등을 지

2024-08-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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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무 보고만 받고 자리 옮긴 경기남부경찰청장 지면기사

경찰청이 16일 자로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다소 불편하다. 경찰조직 내에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정권교체기, 문책성 경질 등의 특별한 사정을 없다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 시·도 경찰청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경찰 인사시스템이 30년 넘게 유지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기 1년은 커녕 6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시·도 경찰청장이 속출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남부경찰청장이다. 김봉식 청장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 6월 24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업무보고만 받고선 만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2016년 3월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분리된 이후 12명의 치안정감이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갔다. 청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8.6개월 정도다. 김봉식 청장을 제외하고 가장 짧게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역임한 청장은 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그의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직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당시 정순신 수사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로 인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서비스 수혜 시민들에겐 황당한 일이었다.경기지방경찰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12년 5월 초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취임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발령이 난 전례도 있었지만 이미 공석이 예고된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2개월도 안 돼 자리를 옮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반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2022년 6월부터 2년 넘게 부산청장을 역임했다. 경찰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든다.총 7명 치안정감 중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다시 말해 임기가 없기 때문에

2024-08-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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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코로나 재유행에 너무 안이한 대책 지면기사

여름 들어 코로나19의 재유행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2주 148명,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5명, 8월 1주 861명으로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 2주에는 1천357명(잠정치)으로 더 늘면서 지난 2월 유행 정점의 875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전국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인데 다른 통계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을 보면 6월 넷째 주 1천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만2천명분 이상으로 늘었다. 7월 말에 이미 지난해 여름 사용량을 넘어선 것이다.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는 6월 2천240명에서 7월에는 1만1천627명으로 5.2배로 늘었다.이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뚜렷한 상황에서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더해졌다.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천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3천명분으로 16.7%에 불과했다.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되는 치료제가 신청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치료제를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추세라면 다음 주 입원환자는 2천여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여유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긴급치료 병상과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확보가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최근의 증가를 여름철 유행으로 보고 있으나 가파른 증가세로 볼 때 새로운 변종의 출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역학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유행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환자 증가는 전국적 추세인데, 7월 말부터 2주간 2.8배로 늘었다.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무려 457.4% 폭증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13.7%, 호남권에서는 137.1%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8월 하순 각급 학교들이 개학한다. 자칫 학교가 코로나 유행의 새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출결과 평가

2024-08-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이라니, 안 된다 지면기사

내일이 제79주년 광복절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국내외 한민족 전체의 경축일이다. 그런 광복절이 국민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을 지경에 처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야당이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광복절 쪼개기의 도화선이 됐다.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관장을 뉴라이트 성향 학자로 규정하고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것이라 의심한다.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김 관장은 터무니 없는 의심이고 주장이라 반박한다.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회장에서 건국절 추진 의도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 김 관장도 학자의 양심을 걸고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노한 광복회장을 달래려 정부가 해명하고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양심선언까지 했다.하지만 독립운동 관련 단체의 별도 기념식에 입법권력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가 돌변했다. 독립기념관장 시비가 진영간의 역사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통령이 일제의 밀정'이라는 박지원 의원의 막말은, 이번 사태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친일 공세의 계기로 삼으려는 야당의 의도를 보여준다.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선언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 집권할 때마다 식민역사와 독립운동사, 근현대사에 대한 진영의 역사 인식과 해석이 반동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 교과서가 누더기가 됐다. 역사적 대립과 분열을 통섭시켜야 할 학계와 정치권이 오히려 역사적 편식에 앞장섰다. 그 결과로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은 절대 안 된다. 해방 공간에 개입한 외세로 분단된 나라의 후손들이 또 다시 나라를 역사로 두 동강 낸다면, 거기에 연루된 정치·정당·단체들 모두가 국기문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국의 광복을

2024-08-1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필수 인프라인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시급하다. 2029년부터 송도의 지역난방 부족 현상이 예견돼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소 건립 진척이 더디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치'와 '정책' 협의 체계가 하루빨리 작동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증설 문제처럼 인천 지역사회에 갈등만 야기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송도국제도시 지역난방 공급 업체인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인근에 열 297G㎈/h와 전기 498㎿를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인구 증가와 바이오클러스터 내 대형 사업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열난방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은 열 공급량은 853G㎈/h이다. 2029년이 되면 허가량이 넘는 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인천종합에너지는 예측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는 애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됐다. 계획인구 18만명을 기준으로 열 공급량 등이 결정됐다. 하지만 계획보다 인구가 급증하고, 바이오 관련 대기업 등이 송도에 입주하면서 개발 준공 시기는 203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른 계획인구는 26만명, 계획 가구도 기존 6만3천가구에서 10만4천가구로 조정됐다.송도에서 겨울철 지역난방 동시 사용 등을 고려한 최대열부하량은 2025년 638G㎈/h, 2026년 723G㎈/h, 2027년 798G㎈/h로 늘어 2028년부터 883G㎈/h로 현재 허가량(853G㎈/h)을 뛰어넘는다. 이어 2029년 967G㎈/h, 2030년 1천12G㎈/h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2027년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해 2030년 동절기 전까지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인천종합에너지의 설명이다.송도 주민단체 등은 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소 신규 건립보다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4-08-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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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처의 학교급식 기부 제동 '나눔 복지' 차질 지면기사

경기도내 학교 급식 기부문화 활성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찬물을 끼얹었다. 식약처가 배식대에 오르지도 않은 급식에 대해 교차오염 등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기부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5월 급식 기부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각 시·군 푸드뱅크에 전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도시락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는 급식 기부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푸드뱅크는 학교·기업 등에서 식자재를 기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단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기부받아 시행 중이었는데, 애초에 학교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학교 급식 기부사업은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급식소에서 공급해왔다. 지난해 도내 전체 2천247개교 중 176개교(7.8%)가 우선 참여했고, 학교·복지관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경기지역에 이어 서울시와 세종시에서도 올해 6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학교급식 기부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식약처가 음식 변질의 위험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배식대에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기부하는 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조리공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식약처 측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식중독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무작정 중단하기에 앞서 푸드뱅크의 위생적인 수거와 포장·배송 과정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될 일이다.급식 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도시락으로 정성껏 포장하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상생을 가르치는 교육

2024-08-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기차 포비아' 혼란 해소할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증)'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이 등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은 처음이다. 또 다수 가구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진화가 어려웠으며, 특히 극심한 무더위 탓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컸다.정부는 12일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늘(13일)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관계 부처·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급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진화 장비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완전(100%) 충전 제한,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 강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자체, 자동차 업계, 전기차 소유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2024-08-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순살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적시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보 대신 상판을 지탱하는 기둥의 철근이 기준 이하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LH 직원들은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대신 골프, 해외여행, 명품가방 등을 받아 챙겼다. 퇴직자들이 소속된 이른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일부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도 썼다.LH를 에워싼 외부 환경도 '복마전' 그 자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나눠 갖기를 한 17개 법인과 19명의 개인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담합 행위는 모두 94건, 낙찰금액을 합치면 5천740억원에 달한다. 기소 대상 중엔 재작년 시공 중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공공발주 감리 담합 수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척결과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향응,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전히 공공발주 시장과 공공건설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H는 지위와 정보를 악용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각오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관리

2024-08-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