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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체제, 변화를 증명할 실천 방안 내놔야 지면기사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지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거취를 둘러싼 친윤과 친한의 힘겨루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일단 주도권 확보에 성공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의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정 전 의장의 유임을 권유했다고 한 보도에서 보듯이 대통령실은 변화보다 친윤 위주의 당 운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지금의 여권으로는 차기 대선 승리는 물론 보수 전체가 궤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친한 대 친윤의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의 이슈를 계속 증폭시키고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다. 여권이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여권이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찾는 야당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한 대표가 지도부를 친한 우위의 구도로 일단 만들었지만 한동훈 체제의 성공 여부와 변화의 가늠자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한 채 상병 특검 수정 발의 여부이다. 벌써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새로 지명된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말에서 수정 발의와는 다른 결의 말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가 당내의 특검 수정 발의와 상반되는 친윤 중심의 반발과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효과 있는 대응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친윤 그룹의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노정된다면 여권은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정 전 의장 거취 문제에서도 일관된 신호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용산 회동에서 '당직 인선은 대표가 알아서 해라', '포용하는 인사를 해라' 등의 상충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야권의 입법 공세와 윤 대통령 탄핵 명분

2024-08-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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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을 위한 '동물원' 만들 정책 변화 고민할 때다 지면기사

인간 위주의 전시·관람 기능에 치우쳐 동물원내 동물 방치·학대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동물원의 시초는 창경원이다. 1909년 일제가 위락시설 용도로 조성한 것이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와 결합해 전시·오락 중심의 한국 동물원 문화가 자리잡았다. 종 보전·동물 연구 등 동물원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물원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경인일보 기획보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에 따르면 도심에 자리한 대다수 실내·체험형 동물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사육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종별로 고유한 습성을 지닌 동물들을 인공 조명과 콘크리트 바닥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육한다. 열악한 우리 환경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동해 동물들에게 정형행동과 같은 치명적 병리현상을 발생시킨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공영동물원 26곳도 몇몇 곳을 제외하면 사육환경이 우수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의 코끼리 외부 방사장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원은 단 2곳뿐이었다.유럽에서는 이미 동물복지 향상·동물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동물원의 전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야생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고, 종 보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물원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력과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청주동물원 같은 곳이 동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봤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동물원 난립을 막으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긴 했으나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5년 유예 적용을 받고, 동물원 운영 관련 정부 지침인 동물원 관리 사육 표준 매뉴얼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새로 도입된 전문검사관제는 민간 위촉직인 탓에 동물원 관리 권한을 쥔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 및 협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2020년 동물 생체정보 등을 전산화하는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행은 감감무

2024-08-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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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역사교훈 유산'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하자 지면기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행위가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재연되었다. 일본은 애초 사도광산의 등재 범위를 16~19세기 중반으로 제한하여 조선인 징용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려 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강제노역이 이뤄진 시기를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전시공간에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표현은 제외하는 술수로 유네스코와 한국을 기만했다.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강제노역을 '모집에 의한 자발적 노동 행위'로 왜곡한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현 군함도는 조선인 1천여 명이 징용된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탄광업 발전 등 산업적 측면만 부각하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을 '모집에 의한 자발적 노동 행위'로 왜곡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역사는 거울에 비유되듯 역사적 유산은 대부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투시하기 위한 것, 곧 교훈과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자랑하고 계승할 유산도 중요하지만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를 환기하는 유산도 중요하다. 이런 유산을 '어두운 역사'라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 부르고 있으나 '역사교훈 유산'이 더 사실적이다.인천은 도시 전체가 역사유산이다. 지난 수년간 캠프마켓 반환을 계기로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돼 왔으나 최근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지상에 잔존물인 병원 건물을 중심으로 보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곡동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수십 개의 지하시설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인천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등을 함께 보존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

2024-08-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할 정책 드라이브 서둘러야 지면기사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나빠지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3천6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8월의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달보다 1.4p 하락했다. 6월 지수가 소폭 상승(0.2p)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작년 같은 기간(79.7)에 비해서도 3.1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0.4로 지난달보다 2.9p, 비제조업은 75.0으로 0.7p 하락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향후의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들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6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건비 상승(44.3%)과 업체 간 과당경쟁(34.6%), 원자재 가격 상승(31.2%) 순이다.반면에 8월의 수출 전망은 7월의 77.8보다 7.2p 더 높다. 2·4분기의 중소기업 수출은 1·4분기 277억6천만달러보다 늘어난 293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K뷰티와 미국시장 호조에 힘입은 화장품(+31.4%)과 반도체 제조장비(+26.8%), 기타기계류(+13.2%), 패션잡화(+157.8%)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수출 중소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실질구매력 약화→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화근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 소비는 역성장(-0.2%)했다. 수출시장은 뜨겁지만 서민들의 지갑 두께는 점차 얇아지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가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상품 수출이 1% 증가할 경우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 최대 0.07% 상승한 뒤 대략 3분기 후까지 그 영향이 파급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살아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수가 살아나야 할 시기가 벌써 지났지만 밑바닥 경기는 냉랭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278억

2024-07-3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제2부속실 설치' 늦었으나 마땅한 조치다 지면기사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수행·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기구다. 대통령 배우자의 다양한 공식 활동을 지원하며, 대통령의 공식 행사나 국내외 방문 시 필요한 업무도 수행한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처음 설치된 이후 줄곧 유지되다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실의 슬림화를 주장하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과 함께 기존 시스템 안에서 배우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구설과 논란이 잇따르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건의가 잇따랐다. 결국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대통령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운영을 총괄할 제2부속실장도 내정했다. 지난 22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확인이다. 이 관계자는 연초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한 KBS 신년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재확인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본래 국회의 몫이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리스크'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지금부터라도 제도권 안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뜻으로 읽힌다.제2부속실 설치에는 특검법으로 압박을 가해 오는 야권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전투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종국에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연결시키려는 범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제

2024-07-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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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천 '아미천댐' 국가 주도 건설 결정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연천군의 오랜 숙원인 아미천댐 건설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확정됐다. 환경부가 30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아미천댐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에 아미천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연천군과 군민에게는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후련한 소식이다.연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잦았다. 1996년과 2001년엔 연천읍 전체가 물바다로 변해 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그칠 날이 없었다. 건천에 집중되는 호우를 받아낼 물그릇이 없었던 탓이다. 반면 갈수기엔 물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과 유치에 애를 먹었다. 차탄천 상류인 아미천에 댐을 짓는 것 외엔 대책이 없었다.국토부가 2017년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자 연천군이 발빠르게 응한 것은 당연했다. 20개가 넘는 댐 건설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아미천댐을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다. 2023년 댐 준공설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연천군의 희망은 2018년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방침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최악의 치수사업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해 온 국가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미천댐 건설 사업도 살아났다. 대책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다목적댐 건설과 관리였다. 대책의 핵심 실행 계획이 어제 발표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이다. 정식 명칭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지만,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는 민심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기후대응을 위한 댐 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연천군은 다목적댐인 아미천댐 건설 확정으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핵심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담수량 4천300만t 규모의 아미천댐은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미천댐은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다. 연천군이 10년 가까이 아미천댐 건설을 읍소한 이유다.아미

2024-07-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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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인천 국가대표들의 파리올림픽 금빛 질주 지면기사

2024 파리올림픽 초반 경기·인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메달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회 4일차(이하 한국시간 기준)인 30일 낮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종합 5위에 자리했다. 예상보다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경기·인천 국가대표들의 활약이 있다.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144명 소규모로 꾸려졌다. 1978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곤 남자 축구를 비롯한 단체 구기종목에서 출전권을 얻지 못하면서 선수단은 대폭 축소됐다. 직전 대회였던 2020 도쿄올림픽 당시 232명의 60% 수준이다. 올해 올림픽에 출전한 경기·인천 선수는 각각 21명과 10명이다. 금지현(경기도청)은 대회 첫날이었던 27일 박하준(KT)과 함께 출전한 사격 공기소총 10ｍ 혼성 금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세트 점수 12-16으로 지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이었다. 금지현은 출산 후에도 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고, 지난해 5월 태어난 딸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극복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대회 사흘째 새벽에는 전훈영(인천시청)이 여자 양궁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 달성에 앞장섰다. 팀의 맏언니 전훈영은 슛오프까지 간 준결승 네덜란드전과 중국과 결승전에서 제 몫을 다하며 팀 우승에 기여했다. 특히 부담이 큰 결승전 슛오프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사선에 선 전훈영은 10점을 쏘며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전훈영은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팀에 피해를 끼칠까봐 부담감과 걱정이 컸지만, 이를 이겨내고 정상에 섰다. 그 이튿날 새벽에는 이우석(코오롱)이 남자 양궁대표팀의 단체전 3연패 달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쏜 6발 모두를 10점에 꽂으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우석은 인천 만수북중 재학시절부터 유망주로 국내 양궁계에 이름을 알렸다. 인천 선인고와 인천체고를 거쳐 국군체육부대와 현재 안산을 연고로 하는 실업팀인 코오롱에서

2024-07-30 경인일보
사설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부른 부실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지면기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환불 지연사태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생태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이어 고소·고발에 나섰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만여 입점 판매업체들은 대금 정산을 기다리며 줄도산 위기에 떨고 있다.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도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떠안을까 전전긍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천600억원의 긴급자금 투입에 나섰다.입점 판매업체들에 대한 미정산액 규모는 2천134억원으로 늘었다. 정산 기일이 도래하면서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즉시 투입을 결정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사태 발생 후 침묵해 온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과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과 정부 대응에 몰려 뒤늦게 첫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수습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지는 의문이다.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업체가 주도한 '입점업체-카드사·PG사-소비자' 정산 시스템의 허점에 있다. 소비자 결제금액을 바로 판매사에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이 임의로 익익월까지 쥐고 있는 게 가능하다. 위메프는 최장 67일, 쿠팡도 최장 2개월 등 지연 정산이 관례였다.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결제 의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다.정부는 상품 판매 즉시 정산하거나

2024-07-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편견·혐오 맞서는 인천여성영화제 환영한다 지면기사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 주최 측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당시 인천시의 처분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여성주간'에 맞춰 지난 2005년부터 7월마다 열리고 있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나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영화들을 다루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의 대표적 인권 영화제로 성장한 인천여성영화제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해 행사 주최 측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다.하지만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중 퀴어 영화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인천시가 문제를 삼으면서 행사를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물론 여성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시는 퀴어 영화가 시민사회의 반감을 사는 주제라서 상영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여성인권단체들은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한 검열을 중단하라며 맞섰다.결국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인천여성회는 시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영화제를 치렀다. 또 퀴어 영화를 제외하라는 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천시와 여성인권단체 간 갈등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안에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인천시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또 매년 7월에 열던 인천여성영화제의 올해 개최 시기를 미루고, 가족·양성평등영화제 등으로 영화제 명칭 등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인천여성회도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여성영화제를 따로 치르는 걸 고민하기도 했다.파행을 빚던 인천여성영화제와 관련해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인천시가 올해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에 예년과 같은 명칭과 내용으로 영화제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천여성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여성을 비롯해

2024-07-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대화정치 복원해야 지면기사

여야의 대립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은 헌정 사상 최악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고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사퇴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어졌지만 청문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립만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고, 야당은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MBC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2일 이후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경영진으로의 교체를 막으려는 야당의 계산이 이러한 꼼수와 편법을 결과하고 있다. 방송4법이 야당의 의도대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이 높다.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겠다는 청문회가 열렸으나 예상대로 사실상 무의미한 회의 모습만을 보여줬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도 발의할 태세다. 민주화 이전은 별개로 하고 민주화 이후에 지금같이 여야가 상호 적대적 행태로 일관하고 정치는 간 데 없이, 보수 진보 양대 진영의 극한 정쟁이 이렇듯 최고조인 적은 없었다.한국 정치에서 적대적 공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행정기구의 사실상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특검과 탄핵,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정치의 일상이 된 초현실적 상황이다. 대결 정치의 폐해는 심각하다. 내각제 국가였으면 정부 불신임과 국회 해산이 당연히 뒤따랐을 것이다.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선 때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여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당론을 모아가야 하고, 야당도 무조건 자신들이 발의한 내용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안되면 상설특검도 고민해 봐야 한다. 채상병 수사

2024-07-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