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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이 실시됐다. 이로써 총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중 대전·세종(11일)과 서울(17일) 경선만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진행된 13차례 경선의 누적 득표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에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후보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거나 완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후보가 여야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높인다거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볼 때 여야 대화의 복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야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상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7차례의 탄핵과 9번의 특검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2특검 4국조를 통하여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게다가 앞서 두 번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발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여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민주당도 계속되는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의 전방위적인 여권에 대한 공세에 스스로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법 강행을 지속할지 여부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발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권이 여당과 협의 없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일주일 후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024-08-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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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재정난 극복, 정치권도 힘 보태야 지면기사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경기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다. 취득세는 경기도 곳간을 채우는 주요 세목이다. 올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207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 동기와 비교해 9천172억원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심각한 세수 결손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올 상반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경기도는 2025년도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 이달부터 본예산 편성계획을 세우고 각 실·국의 세입 세출예산을 따진다.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사업도 조정한다. 이 같은 예산안 요구·심의과정이 끝나면 경기도지사에게 결재를 맡고, 경기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핵심 투자 사업도 선별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여유가 없어 보여 걱정이다.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의 공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의 의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 분야, 저출생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등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긴급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강력히 끌고 가야 할 투자 사업이다.아껴 쓸건 아껴 써야 한다. 경상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도 증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금·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등 세원 발굴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지사, 부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국비

2024-08-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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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주차장 특별 소방 점검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아파트 화재 대응책으로 초기 진화용 장비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내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가 큰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현재로선 불이 난 차체를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초동 진압의 핵심이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3월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문제는 시간이다. 인천의 전기차 화재에 이어 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두배 가량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을 감안하면 2~3년 후에는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소화장비 보급보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도 문제이다. 총 1만9천여개에 달하는 인천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한 대의 화재로 23명이 다치고 140여대가 불탔으며, 477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연기배출이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전기차 화재로 인한 혼란은 전기차 보급에 신경을 쓰는 동안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온 결과이다. 충전시설 재배치와 같은 시간을 요하는 중장기적 과제라면 초동 진압 소화 장비 보급은 단기적 과제이다. 종합적 대책과 함께 인천시가 당장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 지하주차장의 스프링

2024-08-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위태로운 전력 공급, 에너지 인프라 점검 절실하다 지면기사

온 국토가 밤낮없이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벌겋게 달아오른 가마솥에 기름을 끼얹은 듯하고 밤에는 식지 않은 열기로 고온의 습식 사우나나 다름없다. 열대야 지속 일수도 지난 2018년 폭염 때를 넘어섰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전력수요다. 지난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가 93.8GW(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21년 91.2GW, 2022년 93GW, 그리고 지난해 93.6GW였다. 고온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 7월 말과 8월 초에 걸친 휴가로 잠시 멈췄던 제조업 현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가동을 재개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한때 9%까지 떨어져 경고등이 켜졌다.전력거래소의 장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수요 기준 최대 전력은 오는 2039년 150GW, 2051년 202GW로 전망된다. 2036년까지의 전망은 지난해 1월 수립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고, 2037년부터 2051년까지는 이 기본계획의 연평균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앞으로 15년 안에 최대 전력이 올해보다 50%, 2051년 무렵엔 100%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시설 투자 확대, 인공지능의 보급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전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리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다.그러나 이런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인프라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석탄발전 퇴출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날씨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불안 요인이다. 생산은 남부,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의 장거리 공급 구조도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당장 손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만에 하나 전력 공급이 일순간에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 국가적 재난이 된다. 우리가 지

2024-08-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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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진입 봉쇄해야 지면기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보유 중인 20개의 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권을 연내에 통매각한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버스 관련 4개의 사모펀드(PEF)가 올해 12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2019년에 설립된 '버스왕' 차파트너스는 서울·인천·대전·제주도에 버스업체 20여 회사(버스 2천여대)를 운영, 업계 1위이다. 인천의 전체 34개 회사들 중 강화교통·삼환교통·송도버스 등 9개 업체(버스 587대, 노선 45개)가 차파트너스의 소유이다. 원매자들은 군침을 흘린다. 공영제 시내버스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원 탓에 황금알로 평가된 것이다. 준공영제란 운수업체가 운송수입금으로 운행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손실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먹튀'의 상징인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차파트너스는 소유 중인 인천의 9개 업체에서 연간 순이익의 100∼60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들의 피인수 전 평균 배당성향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사가 적자여도 고율의 배당을 실시했다. 준공영제 하에서는 어떻게 버스회사를 운영해도 지자체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버스회사 소유의 알짜자산인 차고지를 매각해서 배당금으로 나눠 먹은 사례도 적지 않다. 차파트너스는 인천 시민들의 이동권 강화에 힘쓰기보다는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렸다.지자체들의 준공영제 부담이 갈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서울시는 2019년 2천915억원에서 2022년에는 8천114억원으로 2.8배, 인천시는 같은 기간 1천272억원에서 2천648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지자체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바람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은 300원, 인천은 250원 각각 인상했다.인천시와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성 강화 기준을

2024-08-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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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금의원 수당금지 기초의회 늘어나는데 국회는? 지면기사

군포시의회가 최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했던 기존 조례를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도록 강화한 개정안이다. 시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통과가 확실하다.구금의원 수당 금지 조례는 군포시의회뿐 아니다. 경기도에서만 22개 기초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는 당연하다. 고정급여인 월정수당도 감액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중지가 대세다. 이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구금에 이를 정도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공소사실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조치다.기초의회의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는 상식의 산물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비리 단체장, 의원들이 구금 상태에서도 직을 유지하고 혈세인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반발한 자치시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단체장·의원 소환제가 도입되고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가 시행된 배경이다. 지금껏 조례 제정을 안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다.하지만 국회에 이르면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의 상식이 국회에선 특권의 허들을 넘지 못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구금은 물론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국회의원 신분은 물론 세비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았다.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세비를 수령하며 의원활동을 이어간다.국회의원 특권이 기초의원 수준으로 격하돼야 마땅하다. 구금 및 재판 중인 의원의 경우 세비의 사전 지급 정지나 사후 몰수 법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단한 세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원 자격이 없던 사람이 최종 유죄 확정 때까지 의정활동 없이 세비를 수령하는 일은 국민 상식과 법 정의와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 최종판결로 공소제기 단계에

2024-08-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치열한 강화군수 보선, 지역 발전 계기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6일 기준 9명이 등록했다.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을 비롯해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강화군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9명이다. 민주당 후보 1명은 등록 이후 사퇴했다. 강화군청이 자리한 강화읍내 중심가는 예비후보 사무실과 현수막으로 가득 차 이미 선거전 열기가 고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강화군은 13개 읍·면에 6만8천771명(7월 기준)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세대당 인구 수는 1.96명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만6천347명(38%)으로 초고령사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강화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강화군이 인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 강화군수 출마 예정자들 모두 '강화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소외론'이 깔려 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4곳이 있다.강화군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생활 여건 개선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교통망 확충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강화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3000번 버스 운행 대수가 절반 이상 줄고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40분으로 늘었을 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이 버스가 유일한 서울행 직행좌석이었기 때문이다. 또 강화군은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의료·관광·도시개발 분야 현안들이 쌓여 있다.10·16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수도권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강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만 모두 4차례다. 군민들이 당이 아닌 인물·공약을 보고 군수를 선택했다는 뜻이

2024-08-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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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례화된 폭염, 제도로 막아야 할 공공재난이다 지면기사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546명에 달한다. 올 들어 사망자는 4일 기준 13명으로 늘었다. 6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금류 등 가축 25만7천483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4일 여주 점동면은 전국기준 5년 만에 기온 40℃를 기록했고, 당일 서울·울산에서는 프로야구 두 경기가 취소됐다. 폭염 취약계층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 지난달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50대가 사망하고, 밭일하던 고령의 농민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도 열사병에 쓰러졌다. 매해 여름이면 건설 현장·쪽방촌·운송·농어업·급식 등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걱정에 에어컨 전원 버튼 누르기를 망설인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씩, 35℃부터는 15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무용지물이다. 몸이 힘들면 각자 알아서 요령껏 눈치 보며 쉬는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을 폭염 등 기후환경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21대 국회에서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작업중지명령권이나 사업주의 작업중지 대피 의무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은 연례적인 기후 현상이 됐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의 재현을 우려하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인천시와 각 시군은 재난 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지정, 살수차 투입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2024-08-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풀뿌리 스포츠'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지면기사

태극전사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일 승전고(勝戰鼓)를 울리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은 잇단 메달 소식에 더위를 잠시 잊을 정도다. 가슴에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금의 영광을 위해 오랜 기간 무수히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 혹독했던 훈련의 결과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이라는 성과로 나타나는 순간,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환희의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함께한다. 올림픽이 가진 힘이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상당수 선수들이 이 같은 지자체 소속팀에 속해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처우나 포상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경기도 내에서만 지자체별로 1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땀의 가치는 똑같지만, 포상은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구조다. 지자체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정량적 기준보다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편이다. 단체장을 잘 만나면 통 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원은커녕 팀이 해체되는 경우도 생긴다.지자체팀의 불안정한 운영은 결국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처우가 좋고 훈련 여건이나 복지 면에서도 월등한 기업 스포츠팀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자체팀은 공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 대중화와 유망주 육성을 통해 스포츠 문화를 일상에 뿌리내리는 것이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팀 소속 선수들은 평소 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풀뿌리 스포츠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적 영역의 임무까지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지자체팀 선수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은 이맘때면 항상 화두로 떠오른다. 하지만 대중은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의 순간만 기억에 남길 뿐,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금세 잊히고 만다. 직장운동경기부가 본래의 취지에

2024-08-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형화재 대응할 입법 서둘러라 지면기사

폭격을 당한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화재 현장은 녹아내린 차량들의 잔해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한 대의 전기자동차에서 시작됐다.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그저 주차해놓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불은 이내 주변 차량들로 옮겨붙었다. 40여 대의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렸고, 100여 대는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1천500여 세대 중 3분의 1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많은 주민들이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다.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화재가 지난해에는 72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건에서 2020년 3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 2023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에서도 2020년 2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달 초까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 화재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배터리의 이상에서 비롯된다.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나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셀로 옮겨붙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면서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 1월 안양 만안구 버스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 역시 진화에 8시간 20분이나 걸렸다.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특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충전 시설 또한 그곳에 위치한다. 하지만 불이 붙은 배터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장비를 갖춘 주차장은 거의 없다. 전용 장비를 갖춘 소방차가 출동한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과 지하주차장 구조의 특수성이 맞물리면 십중팔구 이번 화재처럼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2024-08-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