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싱크홀 최다 경기도, 대형사고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땅속으로 통째로 빠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경기도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평택과 지난 7월 수원, 고양 등 도내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제 싱크홀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57개다. 매월 16개 발생한 셈이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개, 2022년 177개, 2023년 16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22건·부산 85건·서울 81건·전북 70건·강원 68건·대전 66건 순이다. 싱크홀 면적을 합치면 무려 2.9㎢나 된다. 차량 81대가 파손됐고, 2명이 목숨을 잃고 49명이 다쳤다.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최대 요인은 상하수관 등 매설물 손상으로 57.4%나 된다. 되메우기 불량이 17.8%, 공사 부실이 13.3%로 뒤를 이었다.수원시청역 사거리 부근에서 올 7월에만 싱크홀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21년에도 2개월 사이 3차례의 땅꺼짐이 있었던 곳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이 관통하는 구간인데다, 유동인구도 많아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7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중학교 앞길에서 폭 3m·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앞서 6월에는 평택시 이충동의 한 사거리에서 노후 상수도관 파손으로 싱크홀이 생겼다. 길이 5m·폭 2m에 도로를 달리던 개인택시 1대가 빠졌다.도로 아래 지하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될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상하수관·가스관·전력선·통신선 등 지하에 온갖 매설물들이 가득하니 땅꺼짐은 어찌보면 예정된 사고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침하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싱크홀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꺼진 땅만 급히 메우고 덮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지하 노

2024-09-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여야 대표회담 대화 정치 복원으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만성화된 경색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여야의 정치적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3자 중재안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합의 여부와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이 나올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양당 대표는 정부측에 의료대란 대책을 당부하거나,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검토 등 공동입장문에서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는 불발됐고, 의료대란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구당제 도입 적극 추진에 공감했지만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보완 문제는 입장문에 담지도 못했다. 저출생 관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물가 대책 등도 의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의제는 없었다.여야간 갈등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균열과 반목이 일상이 된 지금의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한 대표의 여권 내 영향력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여야 대표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정치 위기 상황에서 회담에 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병대원 특검과 의대 증원 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접근조차 불발됐으니, 정국 타개용 여야 대표회담의 성과로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민생현안과 정치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조

2024-09-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국민 법의식과 현격한 차이 보인 전세사기 항소심 지면기사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인식을 법의식(法意識)이라고 한다. 법의식은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한다. 법을 준수하는 태도와 법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법의식이 종종 사법부의 법적 판단과 현격한 격차를 보일 때가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내려진 지난달 27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런 경우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헌기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 결과에 분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튿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사법부의 법적 판단 간 괴리가 큼을 뜻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터무니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어둠 속에 갇혀 버렸다며 한숨을 토해냈다.남씨 일당의 사기 혐의 전체 액수는 665채의 전세보증금 536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는데 항소심은 68억원만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데 유사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우려하며,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기 혐의 규모마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책위는 피해 규모를 가구 수로는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 3명과 40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2024-09-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도 기후위험도 66위, 기후도지사가 나설 때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올 여름은 그야말로 극한의 기후였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에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여주의 수은주가 섭씨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600명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까지 나왔다. 기상 전문가들은 미래에 닥칠 이상기후를 전망했을 때 올여름 날씨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 됐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변화 위험도 측면에서 세계 66위를 기록했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라는 호주의 기후변화 전문기업이 오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는 전 세계 2천639개 지역 중 위험한 순으로 66번째에 꼽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0위권 내에 속한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이상기후가 우리 생활에 큰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발상은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XDI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폭염·홍수 등이 지속될 때 주택·다리·항구·공항·고층 건물·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해안선과 여러 강을 끼고 있어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경기도의 선천적 요인 외에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집중돼 있는 후천적 요인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될 경우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XDI의 분석이다. 도시화 정도나 인구밀도 면에서 경기도를 뛰어넘는 서울에 비해서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기후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다. XDI의 보고서가 대한민국에만 전해졌을 리 만무하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전 세계 국가에서 경기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지 걱정이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 정세 외에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2024-08-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개혁 성공하려면 국민 지지 회복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은 현안인 연금과 의료개혁 관련 질문에 이어 정치, 외교안보, 사회분야 질문으로 이어졌다. 총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비롯하여 국정 현안이 누적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정작 얽힌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연금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도 연금개혁 배경에 관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길게 설명했다. 정작 청장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야당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피해 나갔다.의대증원 문제와 의료붕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거듭 나왔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의대증원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지방의 의료공백,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만 호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데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역대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뉴라이트는 인사문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나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떤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스스로 인사원칙은 역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 논란이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진지한 태도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용산대통령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국정홍보 자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현안의 해결보다는 '마이웨이'식 고집이 두드러진 탓에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여론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적 지지 없이 추진할 수 없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바닥이다. 국민적 지지 없이 당

2024-08-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무방비 '딥페이크' 입법·실태조사 등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6년 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결과물로만 여기며 흥미로워했던 게 다였다. 그랬던 이 가짜영상 합성기술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거대 공포가 됐다.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여성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유포 사실을 경고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를 촉구할 지경이 됐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과 같은 미성년자, 주부, 교사, 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급 학교 현장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달 20일 인하대에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체 대화방 운영자와 유포자 등을 쫓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방'이란 걸 만들어 함께 아는 특정 여학생의 정보를 공유하고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다. SNS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피해학교 수만 100곳이 넘는다.실제로 수원·화성·여주 등 경기지역 내 다수 고교와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에선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인천 교육당국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가정통신문만 발송했을 뿐이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게 전부다. 이런저런 이유를 접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국회가

2024-08-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1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부천 호텔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노후 숙박시설 곳곳에선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들이 여전하다. 경인일보가 수원시와 성남시 분당의 일부 노후 숙박시설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실망이었다. 객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대피경로 안내도가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비상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은 물론 스프링클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전국 숙박시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 등인데 올해도 이달 22일까지 221건이 발생했다. 매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숙박시설 유형은 모텔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0건이다. 부천 화재 호텔도 이름만 호텔일 뿐 실제는 대실이 가능한 모텔이었다.첨단기술이 발달한 한국인데 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조만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예정이나 부천 호텔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는 문의가 온라인에서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1㎡당 1천만원으로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부천 호텔화재를 계기로 국

2024-08-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 '언제까지' 가 핵심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엎어진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27일 오후 2시까지 달린 의견 댓글 900여건이 거의 모두 '반대' 아니면 '원안 추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28일 마감되는 의견 접수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에 가깝게 된다. 유례가 드문 집단 반발 민심이다.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제에 반발했던 고양시 여론이 집중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사업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 CJ가 예뻐서가 아니다. 숙원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고, 도의 공영개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의 속도를 예상할 수 없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사업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의 자산이 현물출자된 만큼 사업 타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면책에 민감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신중하고 결정은 더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CJ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은 복잡해진다. 투자 및 운영 기업 유치에 악재일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8년 걸려 엎어진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복구하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사이 서울 아레나는 2027년 개장하고 몇 개의 아레나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도의 공영개발도 가속에 실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일 텐데, 타당하다.김동연 지사의 청원 답변대로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체시켜 온 CJ에게 8년 동안 시달린 끝에 협약 해제를 결단했다. 8년이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수립할 기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CJ 없이도 사업을 완성할 목표연도는 제시할 수 있었

2024-08-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20.0%)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 권장률(22.9%)보다 낮은 수치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내어주는 방식인데,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산하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75%였다. 7년 전인 2015년 기준 30.11%에서 8%p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의 사회복지비는 2~3%p 높아졌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인천시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6년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군·구 10개→11개)에 따라 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가 한 곳 더 느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

2024-08-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군납비리와 불법노동이 빚어낸 '아리셀 참사' 지면기사

근로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는 사측의 군납비리로 무리하게 재납품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이 대거 투입되는 불법파견까지 자행됐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 공급업체 소속이었다. 부정이 부정으로 이어져 결국 끔찍한 대형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 제품의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담당하는데, 검사는 타 기관의 기능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무작위로 시료를 선정해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아리셀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은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이미 선정돼 봉인 상태였던 시료와 바꿔치기하고 서명까지 위조했다. 또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출해 검사를 통과했다.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 4월 기품원 관계자가 밀봉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불법행위가 들통났고, 아리셀은 8만3천여개의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6월분 6만9천여개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산목표를 잡은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리셀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불량 제품도 상품화했다. 숙련공이 작업해야 할 메쉬 절단 공정에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비숙련공이 작두로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절단면에 뾰족한 형태의 잉여 부분이 발생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속 이물질과 함께 폭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아리셀이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배터리가 2022~2023년 이미 3차례의 파열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충격적이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배터리 파열사고는 총 31건에 달한다. 군에 보관돼 있거나 사용 중인 제품들도 전수조사가

2024-08-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