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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전망대] 공급대책 성패는 군중심리에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 정책의 효과는 수요층에 달려'임대차 가격' 무주택자 불안 요소5월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높은 편차별화된 시각보다 시장심리 파악지표·중요 변수 고려 방향성 고민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8·8 공급대책처럼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들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공급측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은 구매 수요층의 자산, 소득에 따라 유입 정도가 달라질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된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처럼 대출 규제가 완화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요량이 널뛰기한다.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회복기에 들어가면 조급해진 수요층의 군중심리로 인해 적정 수준을 공급하여도 초과수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즉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층의 심리를 적기에 다독이는 것에 있다.그렇다면 수요를 감안한 적정 공급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 무주택 비율은 44%로 확인된다. 전국 2천177만가구 중 무주택은 약 954만가구로 잠재된 실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가구를 연령에 따라 다시 쪼개면 ▲30세 미만 164만가구 ▲30~39세 195만가구 ▲40~49세 170만가구 ▲50~59세 173만가구 ▲60세 이상 252만 가구다. 시장에 대기 중인 무주택자들의 불안감 평가는 임대차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층 지표는 전·월세 가격으로 그 이유는 무주택 954만가구가 결국은 내 집 없이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대기 수요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했다. 즉 현재 무주택가구의 주거 불안감을 늘리는 요소가 최근 1년 이상 오름세인 임대차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임대차 가격이 실수요층의 불안 요소라면 수요층의 조급증에 대한 평가는 청약경

2024-09-25 윤지해
칼럼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 등 몇몇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 중 핵심은 여전히 박순관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배·보상에 대해 회피하며 오로지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에까지 책임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를 제대로 봐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린다.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일차전지를 자사의

2024-09-24 한상진
칼럼
[수요광장] 스포츠계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변화 도모 지면기사

생활체육 참여율 2023년 절반돌파전문체육, 역사상 최고 수준 올라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셀럽 증가경기장서 노력·능력 '공정' 평가신체활동 가치·만족도도 높아져지난 7월7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하고, 8월5일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를 언급한 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조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스포츠조직(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중이다. 스포츠조직문제가 잠깐 주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장기간 언론에서 언급되고 정치계와 정부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양질전환(量質轉換)' 법칙이 떠올랐다. 양질전환 법칙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이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3대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설명한 것인데,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마치 열이 가열되어서 열에너지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100도에 이르면,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변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최근에 나타난 스포츠계 양적 변화를 짚어보자. 먼저, 생활체육(아마추어 스포츠)을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52%에 이르러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1회에 30분 이상,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한다. 2008년의 34.2%와 비교하면 15년간 152%(1.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여성의 생활체육참여율은 32.8%에서 2023년에 55.6%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약 170%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35.5%에서 52%로 같은 기간 146% 증가하였다. 둘째, 전문체육(엘리트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을 살펴보자.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13개는 대한민국의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2008 베이징대회,

2024-09-24 이현서
칼럼
[경인칼럼] 특별과 특례의 인플레이션 지면기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 5곳인천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법 대표 발의인천 안의 송도냐, 인천 밖의 송도냐 남아모두가 특별해지면 모두가 특별해지지 않아매주 월요일이면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로 향한다. 몸담고 있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중 하나다. 새벽 5시,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면 화성과 평택을 지나 세종평택로를 달리게 되고 다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올라타면 금강 유역에 펼쳐진 논산평야를 가로질러 만경강을 젖줄로 삼는 만경평야와 저 멀리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일출의 설렘과 일모(日暮)의 경건함을 가고 오는 길마다 느낀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1년이 지났다.전라북도의 수부(首府)라지만 늘 조용하고 얌전하던 전주가 떠들썩해진 건 올해 1월18일을 전후해서였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도로엔 특별자치도 출범을 '경축'하는 수직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출범일 전날엔 전야제가, 당일엔 출범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가전제품 양판점까지 '특자도' 출범 기념세일에 나설 정도였다. 전라북도의 128년 생애가 마감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시내는 축배를 부딪치는 소리만 요란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젊은 선생들에게 물어봤다.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돌아온 답이 간단했다.사는 곳의 명칭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곳엔 계속해서 '특별'과 '특례'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자가 들어가는 데가 이미 5개나 된다. 광역지자체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붙는다. 분도를 추진 중인 경기북부는 벌써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핵심 쟁점은 대구경북특별시냐, 경북특별자치도냐다. 특례시 명칭을 달기 위해 줄 서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화성과 원주시를 포함해 수두룩하다.그런데 이번엔 특별자치구까지 등장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

2024-09-24 이충환
칼럼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지면기사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어 감정가 2억원의 주택이 최저 매각가가 5%까지 저감되면 일단 매수자금은 1천만원만 준비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두번째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납부 시기를 매수인이 조절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만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다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권리밖에 없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더구나 매수인이 낙찰받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기간동안 매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자신이 매각잔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전액+경매비용+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의 합계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중 경매비용은 계산이 가능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으므로 이 점만 주의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주택의 매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

2024-09-23 정수웅
칼럼
[자치단상] 평택 '메가시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면기사

주요 국가들 메가시티 조성 정책 펼쳐경기·충남 8개 지자체 연계 '베이밸리'수도·대전권 합친 도시권 새 거점 필요지정학적 잠재력 바탕, 평택 성장 집중'국가의 종말'. 1990년대 미래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본·기업·소비자 등으로 묶인 경제 단위의 지역국가가 부상하리라 내다봤다.국가가 종말을 고하진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도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 안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연결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첨단산업의 집적지에서 학습과 혁신이 발생한다'는 말로 요약돼왔던 산업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가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도시는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됐고, 지금의 시대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기보다는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된다.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메가시티 조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 독일의 메트로폴레기온, 일본의 메가시티리전, 미국의 아메리카 2050 등 다양한 이름의 메가시티가 부상하고 있다.국가보다 도시를 앞세우는 모습은 오랜 중앙 집권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모습이지만, 도시 경쟁력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평택에서 입증되고 있다.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전 세계 수요의 20%가량을 감당하고 있고,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기업의 90% 이상이 평택 인근에 포진돼 있는 등 반도체 생태계가 견고히 조성돼 있다. 향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서는 국가적인 반도체 인력이 양성되고, 관련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이 평택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수소 분야에서도 평택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는 국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수소경제를 구축 중이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

2024-09-23 정장선
칼럼
[경인아고라]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둔 인천의 과제 지면기사

길게 보면 금리인하 시기 접어들어인천은 가계·중기 재무건전성 취약경기침체기 소상공 부채 크게 확대회복기 금리상승시 상환여력 없어재무구조 개선 중시 자금지원 필요지난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5.25%에서 0.5%p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금년 중 0.25%씩 두 번 더 내릴 것이라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 2025년 말에는 3.4%, 2026년 말에는 2.9%가 되리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이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에 도달했고, 향후의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연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우리도 다음 달에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025년 말에나 우리와 비슷해질 정도로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충분히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를 더욱 낮추면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길게 내다보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아울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진정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물론, 금리 인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계부채 문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애초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증가 때문이다. 정책적 주택자금 증가는 다시 출생감소에 따른 인구 대책 차원의 지

2024-09-23 김하운
칼럼
[월요논단]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지면기사

탄생 100주년 여야 떠나 업적 주목사람·이념에 대한 균형있는 태도국가와 세계 전체 아우르는 안목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는 생활인현재의 정치적 문제 해결 나침반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김대중만큼 논란이 많고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온 정치인이 없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이자 정치인으로서 그의 면모와 업적에 여야와 좌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무능과 문제점을 지적할 때 참고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곤 한다.평생 민주화와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김대중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독보적이다. IMF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건강보험 도입·의약분업 실시·국민연금 보편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다졌다. 또한 IT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했고,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투자해서 BTS, 봉준호 등을 보유한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김대중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과 국가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와 이후의 정치인들 사이에 아득한 격차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물론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정치인, 더 나가서 한 인간으로서 그릇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김대중의 삶과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먼저, 사람과 이념에 대한 균형 있는 태도다. 그는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떠나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했다. 자신을 핍박했던 박정희든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장면이든 그들의 공과와 장단점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유부단하고 위기 앞에서 나약했던 장면이나 영속적인 권력을 탐하다가 비운에 간 박정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둘째, 국가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이다. 지금까지

2024-09-22 신철희
칼럼
[기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 평가 지면기사

시장이 수행하는 30개 부서 업무 위임 처리공직사회 이해부족 전임자 현상 유지 형국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답보 '부정적 여론'취임식서 시민에 한 약속 구체적 보여줘야시민사회 우려와 기대 속에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6개월이라면 짧고, 벌써 6개월이라면 긴 시간이다. 인천이 그리 한가한 도시가 아니고 성취에 안주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정말 바쁘게 일하는 유정복 시장의 일면모를 보면 시정의 일각(一刻)이 모두 땀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은 그 선두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발전계획 수립,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자다.인천의 경우 직제상으로는 1급 관리관이 수장인 청(廳)이란 명칭의 인천시 산하 조직으로 편제돼 있으나, 많은 직원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동구의 다섯 배,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가 속해 있는 연수구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깝다.업무는 또 어떤가.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 40여 가지 법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업무 상당수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시도지사급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30여 개 부서 150여 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제8대 인천경제청장 6개월의 평가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리 탐탁하지 않다. 부정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비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대화와 소통의 미흡,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인천경제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2024-09-22 신원철
칼럼
[주종익의 '스타트업'] 스톡옵션이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냐 지면기사

스톡옵션, 살 권리·RSU는 소유권세금면에서 스톡옵션이 다소 유리회사 상황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때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 병행도최근 임직원들은 RSU 선호 경향스타트업을 막 시작한 창업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과제는 초기에 일을 같이할 우수한 팀원을 구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3F(가족·친구·바보) 이외에는 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 멤버들은 물론 팀원에게 충분한 월급을 줄 수도 없고 필요 경비도 지불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창업자는 월급 없이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스트 트래핑(bootstrapping)이라 하여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투자를 받지 않고 돈을 아끼고 벌어가면서 하는 스타트업이 한때 성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찌 되었든 좋은 인재를 어떻게 적기에 확보하느냐는 스타트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니 많은 방법을 고민하다 가장 먼저 생각해 낸 것이 스톡옵션 제도였다. 현재의 부족한 월급이나 재정적 지원을 미래의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뜻에서 일정액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의 어려움을 같이 견디어 내면 미래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선뜻 나서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모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도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에 자신이 행사 가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스톡옵션이 구입 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톡옵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자 스톡옵션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의 하나가 RSU(Restricted stock unit-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이며 최근에 국내에도 심심치 않게 도입되기 시작했다.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스톡옵션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RSU는 직접 주식을 주는(소유권) 제도이다. 스톡옵션은 행사 가액으로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야 하지만 RSU는 회사가 기존주식을 사서

2024-09-22 주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