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with+] '장동일지'와 이철·민향숙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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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장동일지'와 이철·민향숙 부부 지면기사

    잔혹한 옥중 비망록 '장동일지' 재일동포 이철, 간첩 누명 옥살이무죄선고·정부사과 후 발간 결심조국 원망스럽지 않냐는 질문에"간첩 엮은건 정권이지 민족 아냐"'1967년 일본 주호대학에 입학했는데 4·19 때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한국영화를 보여줬다. 나는 '7년이나 지난 영상을 보여줘서 뭘 어쩌자는 거지?'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50년 전 이야기라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고문당해 연못에서 의문사하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형 집행된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이행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과 아픔은 현재적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난 4월 출간된 '장동일지'(서해문집)는 우리가 얼마나 엄혹하고 야만적인 현대사를 통과했는지 경각심을 던져주는 옥중 비망록이다. 지은이 이철(李哲·76)은 재일한국인으로 조국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1973년 고려대학교로 유학 온 청년이었다.그러나 시절이 너무 안 좋았다. 박정희의 독재가 극악해지면서 벌인 일련의 간첩조작 사건에 그도 걸려들고 말았다. 1975년 11월25일 유신정권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발표 후 그는 남산으로 끌려갔다. 약혼자와 장모를 데려와 그의 앞에서 '그짓'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며 정신이 무너졌고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다. 39일만에 사형이 언도되었다. 사형수로 3년6개월을 포함해 13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13년간 한국에 입국금지가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은 좌절되었고 오사카에서 낮에는 전기기술자로, 밤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살아왔다. 책 출간을 계기로 올해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는 그는 9월3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책 내용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형수 생활을 가볍게(?) 증언하려 애를 썼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지난날의 형극(荊棘)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의 구명운동에 앞

  • [춘추칼럼] 가을의 숲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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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가을의 숲길에서 지면기사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운명 공동체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로 지구환경 파괴생태계 유해종 '낙인' 기분 좋은 일 아냐생명 공동체 안에서 공존 지혜 발휘해야 달궈진 오븐 속 같던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니, 입맛을 찾고 숙면을 취한다. 아침마다 한결 쾌적한 공기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 가슴에 밝은 기분과 낙관적인 희망이 깃든다. 교하의 가로수인 벚나무 잎은 벌써 반쯤 단풍이 들었다. 요즘 교하도서관 뒤편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숲길을 걷다가 빽빽한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들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만날 때 홀로 큰 감동을 받는다. 숲길 바닥에는 도토리가 뒹굴고, 내 부주의한 발밑에서 밟힌 도토리는 여지없이 으깨진다.여름이 끝나자 빛과 그림자의 존재감은 옅어진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발 아래 그림자가 지고, 땅에 단단한 몸통으로 서 있는 나무 아래에도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들이 암시하고 일러주는 철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낙엽이 활엽수의 그림자라면 재는 장작불의 그림자가 아닐까? 그림자란 음의 세계가 빚은 빛의 주검이고 잔류물! 그림자와 실체의 운명은 늘 하나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이 제 안에 드리운 그림자일 것이다.나무들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한다. 빛이 없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나무들이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까닭에 숲속 공기는 바깥보다 시원하다. 숲속에서 공생하는 나무들은 사회화된 존재다. 나무는 수직으로 서고 땅속 뿌리는 복잡하게 엉켜 있다. 나무들은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와 가지는 그것대로 엮이고 얽힌 채로 공생한다. 숨 쉬고 바스락거리며 수런거리는 나무들. 우리는 나무들이 잎맥과 미립자를 가진, 호흡하고 제 나름의 신경계를 가진 생명 개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자주 잊는다.따져보면 인류는 숲의 자식들이다. 우리 선조는 숲의 열매와 씨앗, 뿌리를 채취해 식량으로 삼고, 숲에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운명의 강략한 원소 중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는 숲의 부양을 통해 제 생명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며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환경 속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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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환경 속 아동권리 지면기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유해한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은 일상적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한다. 그러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보호 소프트웨어이다. 자녀보호 소프트웨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제한하는 기능과 유해매체를 필터링하는 기능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것은 아동이 무심코 들어간 사이트에서 감염되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실제로 주변에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인 패밀리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아동들을 본 적 있다. 온라인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유해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온라인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거나 악플을 다는 행동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키듯이 온라인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온라인의 글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온라인 사용과 관련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킨다면 온라인에서 지켜지지 않는 아동 권리는 없을 것이라고기대해 본다./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

  •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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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지면기사

    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 [톡(talk)!세상] 김포와 통진 사이 애기봉에 경창군(慶昌君) 묘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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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김포와 통진 사이 애기봉에 경창군(慶昌君) 묘역이 있다 지면기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대한민국 목구멍인 '조강'경창군과 어머니 정빈홍씨 묘역추석 연휴 역사·문화·생태 관광애기봉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자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까지 물길 따라간다. 물길은 경기에서 서울로 다시 경기에서 개성 땅도 만난다. 물길 지나 바닷물 만나면 인천이다. 물길은 하나인데 찻길은 여러 개다. 강과 강 사이 다리도 많고, 철길도 많다. 철길이 물길을 잡아먹었다. 임진강과 만나는 교하에는 다리가 없다. 드넓은 물길이 도시를 나눴다. 파주와 김포 그리고 강화와 개성 안 개풍으로 나뉜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염하와 예성강이 만나는 곳에 조강 나루터가 있다. 통진 조강리와 개풍 조강리다.두물머리에서 시작한 한강은 모이고 만나고 흘러 바다로 가기 전 '조강(祖江)'에서 머문다. 비 오면 빗물이 산에서 계곡으로, 천에서 한강으로 그리고 임진강에서 교하 지나 예성강까지 흘러 조강에 다 모인다. 조강은 모든 물이 머물고, 염하에서 밀려온 바닷물까지 받아내는 거대한 강이다. 마치 할아버지처럼 넉넉한 품과 같다. 조강은 동쪽에서 한강으로, 북쪽에서 임진강으로 모든 지류를 포용한 으뜸 강이다. 썰물 때 갯벌이 되고, 밀물 때 바다가 되는 조강은 이름만큼 신비롭다. 하지만 드넓은 조강에 배 한 척 없이 거센 물결 속 물고기만 자유롭다.백로 노니는 조강에 백로 절기에 삼삼오오 모였다. 비 오는 아침 애기봉에 오르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수많은 관광버스와 자가용까지 정문에 차가 즐비하다. 꼬마 손님들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꼭 가야 하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무엇을 보러 가는 걸까? 주차장에 주차 후 순서를 기다린다. 신분증과 출입 서류를 써야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곳은 해병대 2사단이 지키는 군부대로 155m 정상에는 1.4㎞ 앞 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애기봉(愛妓峰) 푯말에 애달픈 사연이 전해온다. 한국전쟁 후 1966년 세운 비석이다. 600여 년 전 통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강화도와 교동도 뱃길, 강화 정족산성과 김포 문수산성

  • [경제전망대] 로또분양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존·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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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로또분양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존·폐 딜레마 지면기사

    부동산시장 상황·정권 정책 따라규제·완화 냉·온탕 반복했기 때문정부, 제도 개선에 보완책도 필요이익 수분양자에 전부 귀속 아닌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활용돼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로또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442.32대 1이었고,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는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무순위청약제도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집값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도입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아파트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입주하게 되면 시장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정하여 아파트분양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분양가격 자율화 실시, 2005년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5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2020년에는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규제와 완화라는 냉·온탕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지금의 로또분양 열풍이 나타나는 아파트분양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긍

  • [자치단상]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이천

    [자치단상]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천367만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 1천9만명, 경기도 인구 1천367만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 [경인칼럼] 랜디스가 남긴 이야기와 노래
    칼럼

    [경인칼럼] 랜디스가 남긴 이야기와 노래 지면기사

    인천 개항장 의료선교사 '藥大人'으로 불러불과 7년 남짓 활동… 남긴 족적은 '뚜렷'초인적 한국문화연구 업적의 양과 질 상당내동교회 문고 복원으로 기념사업도 희망개항장의 의료선교사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 사람들은 랜디스를 가난하고 불우한 조선인을 위해 인술을 베풀고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서른 두살의 나이로 요절한 의로운 외국인이라 여겨 그를 '약대인(藥大人)'이라 부르고 그가 진료했던 성누가병원이 있던 언덕을 특별히 '약대인산'이라 불렀다. 인천인물지에도 그를 개항기 인천의 주요 인물로 분류하여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랜디스가 1890년에 내한하여 1898년 4월 과로와 감염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활동한 기간은 불과 7년 남짓이지만 의료와 사회봉사에 남긴 족적은 뚜렷하다. 그는 1890년 가을에 제물포에 도착한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1892년 3천594명, 1894년에는 4천464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는 인천에서 1891년부터 야간 영어학교에서 3시간씩 영어를 가르쳤으며, 별도로 고아원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보살폈다. 랜디스는 성누가병원이라는 이름 대신 '낙선시병원(樂善施病院)'이라 부르자 했는데 선한 일을 즐기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그의 소명의식이 담긴 것이었다.랜디스는 한국문화연구 성과도 남겼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부터 구어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한자와 한문 지식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비롯하여 불교와 무속, 자연 숭배와 민간신앙, 동학의 이념, 한국의 전래동화와 동요 등과 같은 사상과 문화, 동의보감 번역과 같은 전통의료 등에 대한 연구를 해나갔는데, 코리아 리포지터리, 모닝 캄 등의 영문잡지에 기고 발표된 논문만 24편에 달한다.이 같은 랜디스의 한국학 연구가 불과 3~4년간 진료소와 고아원 운영과 함께 이룬 것이니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 [기고] 동티모르 경찰교육으로 본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위상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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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동티모르 경찰교육으로 본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위상과 미래 지면기사

    아시아 대륙 동쪽 끝 작은 섬나라1999년 독립해 2002년 국가 출범우리나라 포렌식 도구 등 놀라움발전 거듭했지만 해결 과제 산적사회 전체가 지속적 노력·투자를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사기, 경제 사건까지 다양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회원 120만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몰래카메라 앱,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검거한 경험으로 UNDP 동티모르와 KOICA가 진행하는 '동티모르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에 강사로 선발돼 일주일간 동티모르의 경찰, 검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전수하며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자리 잡은 악어를 닮은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시절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통치됐고 1999년 유엔 주도로 독립해 2002년에야 정식 국가로 출범한 작은 나라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그리고 자체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개발이 늦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 울창한 열대우림, 웅장한 산맥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깨끗한 바다는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고, 울창한 열대우림 또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동티모르의 자연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이며, 가톨릭 국가로 종교적인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동티모르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 축제에 참여해 즐기기에도 좋다.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번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동티모르 경찰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 [발언대] 함께 준비하는 산림기반 ESG경영
    칼럼

    [발언대] 함께 준비하는 산림기반 ESG경영 지면기사

    애플은 2018년부터 남미 콜롬비아의 해안가에서 축구장 1만5천개 면적(1만1천㏊)의 맹그로브숲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맹그로브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열대우림보다 5배나 높다고 하며 실제로 애플은 이 프로젝트로 1만7천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형적인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사례이다.ESG는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화두다. 우리나라도 공시 기준 마련과 함께 2030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시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기업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이 산림이다. 숲과 나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탄소상쇄제도와 해외에서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 감축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재해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 유휴지를 활용한 숲과 정원의 조성, 목조건축 등 탄소를 저장하는 목제품 이용 촉진 활동 등으로 산림 기반 ESG 연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관련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공무원들에게 ESG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이슈이다.이에 산림교육원은 기업의 ESG 활동에서 공무원이 충실한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산림 기반 ESG경영 과정을 개발 운영해 관련 동향과 기업의 관심 및 애로사항, ESG경영과 연계가 가능한 산림정책 등을 전파했다. 지속적인 환류와 과정 개선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무원이 현장으로 돌아가 기업의 ESG 관련 민원에 적극 응대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량 배양에 힘쓸 계획이다.기업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인식하며, 산림교육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