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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이단(異端) 지면기사

영국 전역에 번진 '이슬람 난민 추방' 시위사건 중심에 이분법적 '정통 vs 이단' 현현韓거주 외국인 250만명… 멸시·차별 여전"다르다고 공격하면 피해 부메랑" 새겨야정통과 이단이 만나는 곳에 갈등과 폭력이 일어난다. 정통의 입장에서 이단(異端)은 정통과 다른(異, 이) 끝(端, 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단의 입장에서 정통은 바르고(正) 전통(統, 통)이라는 착각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최근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이슬람 난민 추방 시위도 정통과 이단이라는 충돌이다. 르완다 기독교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영국 청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하여 어린아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 청년이 이슬람 난민이라는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펴졌고, 영국 전역에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난민 추방 폭력으로 이어졌다. 경찰차가 불타고, 유색인종의 차를 부수는 장면이 TV에서 연일 방송되었다. 마침 영국에 머물던 필자에게도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은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왔고 집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시위대가 목표로 삼은 런던 월섬스토(Walthamstow) 지역이나 시내 중심의 시위 예상 지역에 수만명의 폭력 반대 시민들이 운집하여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다.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통과 이단 논쟁이 있다. 기독교는 정통이고 이슬람은 이단, 백인은 정통이고 유색인종은 이단, 영국인은 정통이고 난민들은 이단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이다.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무슬림 난민, 이민자들은 이번 폭동을 주도한 영국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이단이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항하는 이단 집단이다. 여자들은 모두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자기들만의 상권을 형성하여 거래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 영국의 복지를 독식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2024-08-15 박재희
칼럼
[발언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의 열매는 개표 지면기사

잠에서 깨니 새벽 4시. 계속된 야근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오늘은 4월10일 수요일, 바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자 개표가 있는 중요한 날이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고, 우편투표 개표업무 담당인 필자는 정당추천 위원들과 후보자 측에서 보낸 개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우편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소로 향한다.사무실을 나선 지 20분쯤 지나자 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의 환한 불빛이 보인다. 주차장에서 우편투표함을 들고 개표장 안으로 들어서니 시끌벅적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개표장 특유의 열기가 느껴진다. 이번 선거에서 화성시을선관위가 개표해야 하는 투표지 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7만2천 표 정도의 많은 양이다. 이 많은 투표지가 투표함 접수와 개함, 투표지 분류 및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개표상황 보고 등의 개표과정을 거친다.시간이 흘러 4월11일 새벽이 되자 분주하고 어수선하던 개표장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바뀐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개표작업은 오전 8시30분 경에야 마무리된다. 개표사무원들은 이미 다 귀가했고, 직원들과 함께 개표 장비와 투표지 보관 상자를 위원회 사무실로 옮기고 나니 정오가 넘었다. 장장 18시간에 걸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무사히 끝났다.투표지는 후보자들의 득표를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자 유권자의 뜻이 담긴 소중한 증표임을 알기에 선관위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후보자별·정당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고, 집계와 검수를 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개표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는 선거소송의 원인이 되거나 재검표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개표는 이 꽃의 소중한 열매일 것이다./김범철 화성시을선관위 지도계장김범철 화성시을선관위 지도계장

2024-08-13 김범철
칼럼
[기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이제는 한류를 품을 때 지면기사

세계화 교육열풍 불던 2004년 경기도 전국 첫 '영어마을' 개원2019년 '미래교육캠퍼스'로 개칭국내외 급변 환경에 빠르게 대응K-문화 거점 공간 탈바꿈 해야영어 교육열풍이 불던 2006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달러였다. 이 시기 고소득자 가정의 자녀들은 해외유학이나 1년 정도 외국어 연수를 갈 수 있었다.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은 영어 과외교육이나 방학 중 해외 영어연수 교육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됐지만, 중산층에도 들지 못했던 일반 가정의 소득으로는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영어학원 정도였다.이 시기 경기도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 학생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에 가지 않고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을 조성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 출신 원어민 강사들을 채용해 이들이 거주하며 영어로 소통하게 하는 '영어마을'을 전국 최초로 개원했다. 먼저 2004년 (구)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한 안산의 영어마을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영국의 작은 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파주 영어마을을 지었다. 그후 2008년에는 미국 동부의 역사적 자취가 담긴 버지니아주의 한 마을(윌리엄스버그)을 답사한 후 양평 영어마을까지 개원시켰다.3개소 영어마을 개원 후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숙박하며 원어민과 양방향 회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등으로 크게 각광을 받자 이후 서울과 인천서도 영어마을을 개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지금의 영어마을은 영어교육과 함께 4차 산업시대에 맞는 AR, VR, 코딩, 드론, 메이커스페이스 등 미래 융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2019년 8월 '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체험형 가족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도 방문해 프로그램을 수강, 이용하고 있는 반면 예전의 명성이 대단했던 시절의 영어마을은 아닐 것이다.이제 미래교육캠퍼스는 그 기능을 전환할 때다. 기존의 강점은 살리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2024-08-13 박준호
칼럼
[수요광장] 안세영 발언으로 세대간 소통력 시험대에 올라 지면기사

파리올림픽 金 역대 최고성적 불구'안 선수의 작심발언' 후폭풍 거세스포츠조직 시스템보다 주목할건청년체육인-임직원 가치관 충돌'국민과 선수' 위한 협회 조성해야지난 7월26일 개막한 파리 하계올림픽이 8월11일에 끝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수는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으로 인하여 1976년 하계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이다. 참가종목과 선수 수의 감소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로 예전보다 낮게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고, 종합순위 8위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금메달 수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은 2008 베이징대회, 2012 런던대회의 금메달 수와 같아서 최고 성적을 거둔 셈이다. 또한 전체 메달 수 32개는 역대 최다 메달 수(33개)를 획득했던 1988 서울대회와 거의 비슷해서 대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그런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모두들 기뻐하기보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월5일(한국시간), 22세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결승전에서 승리하며 28년만에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수상 기자회견에서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대회 출전 자격에 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 하나 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협회를 비판하였다.인터뷰 이틀 후 8월7일에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는 공식입장문으로 안 선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조모 조목 반박하였다. 8월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안세영의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8월12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대하여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논란이 되

2024-08-13 이현서
칼럼
[경인칼럼] 인천경실련의 선택 지면기사

6월말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1만3943개시민단체 탈을 쓴 정치집단 나쁜 사례도김 사무처장, 민선8기 전위조직 혁신단 맡아'시정의 파트너인가 감시자인가' 묻고파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의 입장문이 생뚱맞다. "광화문 응원에 찬물을 끼얹는 패륜적 행위를 낳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젊음의 열정과 함성을 비롯해 치킨업체 등 수많은 자영업자마저 불황의 늪에 빠져들도록 하면서 이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왔다"고 했다. 경찰은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온 국민이 '치킨을 즐길 욕망마저 망가뜨린' 죄부터 수사해야 할 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도 같고.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3천943개다. 밤하늘 별처럼 많다 보니 별의별 단체가 다 있다. 가장 나쁜 사례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집단이다. 말하고 움직이는 본새로 보아 영락없는 정상배인데 속을 까발릴 수 없는 경우다. 공익과 무관한 이익집단도 마찬가지다.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이 시꺼멓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의 개혁 대상 1호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왔을까.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다. 가장 앞줄에 선 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었다. 출범하자마자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이라는 이슈를 내걸고 당시로선 희소한 공론의 장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 인천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한다. 중앙조직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분권화의 기치까지 높이 들었다. 뜻은 가상하나 무모한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인천경실련이 우려와 회의를 딛고 일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열정과 수고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김송원 현 사무처장의 애씀이 컸다고 생각한다. 함께 걷던 이들이 이리저리 다른 길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정치적 중립'과 '정부보조금 0원'이라는 경실련의 운영 원칙을 묵묵히 지켜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지역사회가 인천경실련과 김 사무

2024-08-13 이충환
칼럼
[생활법무카페] 임차권 등기의 종류 지면기사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전입(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권 보호를 받지만 잠시동안 점유를 이탈하거나 주민등록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1) 민법상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이 등기는 주택임차인이든 상가나 기타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든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조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주택임대차법 제3조3과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송달되면(실무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종료) 그 이후에는 원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보호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3) 임대인의 협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법 3조4와 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 주택임대차법 3조3과 3조4 ②항 등(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에 의한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에 따른 주택(상가)임대차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

2024-08-12 서정우
칼럼
[경인아고라] 인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범에 부쳐 지면기사

분석·점검 결과 수시로 보고언론·전문가·관련자들과 소통객관적이고 공정성 보장 바람직위기 징표시 대응방안 즉각 제시정기적 전망자료 발표 '능력 배양'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천연구원 산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고 한다.조례는 경제동향에 대한 상시 분석·점검과 주요 경제상황 분석 및 선제적 대응(제2조), 정기적인 결과공표(제3조)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러한 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립(제4조)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 임시조직이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역경제 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식적 기구로 출범한다는 것으로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다만 몇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먼저, 센터의 주요 업무인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특정인이나 그룹의 편에 서면 안 된다. 게다가 위기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즉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이 센터의 생명이다.그러나 조례는 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시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다. 선출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약이행의 결과는 경제동향에 반영되며, 이에 대한 분석·점검을 통해 성과를 찾아낸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찾고, 불리한 결과는 감추려 노력하게 된다.특히, 위기를 앞두고는 입장이 영 다를 수 있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인식을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직인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2024-08-12 김하운
칼럼
[발언대] '온라인세이프티' -안전한 '제2의 놀이터'를 지면기사

눈뜨자마자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스마트기기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미 아이들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아동권 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를 주제로 연말까지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우리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온라인은 쉬거나 놀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2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지만 제2의 놀이터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술과 담배 같은 유해한 것들이 있듯, 온라인 세상에서는 '유해 콘텐츠'들이 그것들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온라인에는 아동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연령에 맞지도 않는 유해 광고가 넘쳐난다.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할 때 찾던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웹툰 이미지가 광고로 나와 당황한 적이 많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불법 사이트 광고, 잔인한 광고 등 원하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SNS에선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유해한 영상들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끄는 짧은 분량의 영상들은 위험한 유행을 퍼뜨리는 '챌린지'나 가짜정보, 폭력적 영상 등 아동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가 쉽게 나타난다.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아동은 온라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연령을 확실히 구분해 유해한 콘텐츠들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아동의 제2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온라인 환경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

2024-08-11 김나영
칼럼
[주종익의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허슬러 정신 지면기사

크고 멋진 일확천금만 생각말고사소하고 힘들고 더럽고 창피한'맨땅에 헤딩'하는 것부터 해야강인한 정신력·실패 두렵지않은열정과 의지 가진 사람이 '허슬러'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와 몇 명이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트업 교과서에 3H1M이 나온다. 해커(Hacker), 허슬러(Hustler), 힙스터(Hipster)의 3명 조합이 최적의 구성이라고 흔히 말한다. M은 멘토다.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말한다. 이 세상에 해커, 허슬러, 힙스터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스타트업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인 허슬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허슬러는 사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좀 더 올라간다면 종교개혁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종교개혁 후에, 가톨릭에서 신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었다.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준 것이 하느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과 직업 소명설 때문이다.과거 가톨릭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예정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던 차에 신교에서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난리가 날 정도로 좋아했고 모두 가톨릭에서 신교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번 돈을 흥청망청 나쁜 것에 쓴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고 청렴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라 생각해서 청렴과 믿음과 신념과 노력, 강인한 정신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청교도 정신으로 진화되고, 훗날(20세기 초)에 힙합 문화에서 발전한 허슬러 정신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뿌리라는 생각의 속성은 달리 시작되었지

2024-08-11 주종익
칼럼
[월요논단]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 지면기사

'즉흥적 리더십' 파트너들 허 찔러합의된 결과 번복하기로 악명높아기술중심 경제·안보의제 확대될듯우리 핵심기술 보호 입법 서둘러야국익위해 플랜 A·B 철저히 준비를트럼프인가. 해리스인가. 최근 여론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지율과 투표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안한 요소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Wit) 수석연구원은 출간 예정인 'Flashpoint'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비사를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인 스티븐 비건과 북한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양국이 고심했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 장문의 문서가 만들어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의제,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즉시 해체할 것인가와 그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가 남아있었다.그러나 김정은의 요구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돌연 정상회담을 끝내고자 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위트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만약 트럼프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 북미 관계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대대적인 경제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북미 갈등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김정은이 푸틴과 동맹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트는 진단한다.유럽외교협회의 이사인 레너드(Leonard)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다. 그는 트럼프가 제2기 대통령직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핵우산은 유지하되 유럽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유럽의 군사비용 분담은 당연하고, 나토의 확장을 중단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미군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2024-08-11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