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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살던 곳에서 노후, 요양·돌봄통합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면기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되면서다.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최초 도입돼 16년 동안 국민적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며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제도 시행 첫 해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21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5배 증가한 110만여 명으로 노인 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겼던 노인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고,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 등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대한 지원 욕구도 거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앞으로 2년 동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진 뒤 2026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정책개발, 자료연계 및 공유를 통해 돌봄통합사업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공단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그동안 공단은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확대했다. 시행 초기인 2008년 4.2%에 머물렀던 수혜대상 인정률이, 2015년 7.0%, 2020년 10.1%에 달해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1.1%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천만 시대에 이르면서 통합지원 대상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양과 종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

2024-07-25 정승룡
칼럼
[기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며… 지면기사

대출상환제도 대폭 개선 '최대 5년까지 연장'임차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지속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병원·학원 사용 가능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소공인에도 확대 적용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을 다녀보면 '기-승-전-자금'이라고,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이다. 창업을 위한 사업장 마련과 인테리어에서부터, 창업 후에는 임대료, 재료 구입,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관리비 등 경영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모든 과정에는 자금이 수반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우선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기간이 2년에서 4년이었으나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환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업력 등의 참여 조건과 상관없이 간단한 심사로 연장이 가능해진다.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소재한 음식점 A대표는 대환대출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A대표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15%의 고금리 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올해 3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월 상환액이 9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하여 사업 운영자금 애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용점수(NCB 기준)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했으나, 919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고

2024-07-24 조희수
칼럼
[경제전망대] 빌라의 침몰, 방치해야 하나! 지면기사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트라우마시세 파악 어려움 사태발생 원인非아파트 정책·관리체계 마련과 분양대행·컨설팅제도 도입 시급정부, 가격정보 구축 신경 쓸때다전세시장을 뒤흔든 빌라왕, 빌라신 사건으로 인하여 빌라시장이 침몰하고 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전세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로 인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빌라에 대한 임차수요가 사라지면서 임대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사라졌다. 더불어 빌라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빌라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한국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여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빌라에서 탄생한 반지하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기생충'은 서민의 삶을 바탕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싱크홀'이란 영화도 빌라를 내집으로 마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평생의 소원인 내집마련 수단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비록 집은 가졌지만 빌라인 탓에 집값이 잘 오르지 않고, 하자가 많고 결국 싱크홀로 무너진다. 이처럼 빌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그런데 빌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빌라라는 용어는 보통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통칭한다.그러나 빌라(villa)는 고대 로마 및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에서 많이 지어진 일종의 별장으로 시골의 저택, 별장(別莊), 교외 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인 구조는 넓은 대지에 주거기능과 농장 및 그 부속시설이 결합된 저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영어 뜻과 달리 빌라(또는 맨션)라고 하면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어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외국처럼 도시 지역의 고급 연립주택(서초구 서래마을, 한남동 고급빌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양옥집(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외관상 큰 주택이라는 의

2024-07-24 서진형
칼럼
[톡(talk)!세상] 초저출산 국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여지는' 양육을 중심으로 본 저출산 지면기사

서로 학대하는 부모·자녀관계이혼도장 찍을 법한 TV 프로그램시간·돈 들여 양육 뽐내는 SNS…예비 양육자들에겐 모든게 부담소소한 기쁨 누릴 양육환경 절실지난 칼럼에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후 '양육'의 측면에서 본 저출산은 어떨지 그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여러분들은 '양육'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양육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간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 가구의 경우에 월평균 140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실제로 드는 양육비보다 다소 상향된 결과를 나타냈다. 물론 본 조사는 연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데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의 부담에 대해서 다소 부담 혹은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양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듯 '실제' 부담 뿐만아니라 '인식'의 부담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우선,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양육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SNS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은 이미 일반적인 범주 양육의 선을 넘은 지 오래되었다. 초창기 양육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순한 맛이었다. 미혼 연예인들이 영유아를 돌보거나, 쌍둥이 자녀들의 양육의 고단함과 기쁨,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과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을 비춰주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다루고 있으나 하루에도 여러번 웃음이 나오는 가족이 아닌 지금 당장 신고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서로를 학대하는 부모·자녀

2024-07-24 정명규
칼럼
[기고] 인천시티발레단 21주년과 '평화의 볼레로' 지면기사

올해 '문체부 예술단체 지원' 선정새로운 자유·평화 가치 실현 일조창작품 개발·다양한 장르 융합발레 가능성 확장해 나갈 예정미래의 가능성 모색 중요한 시점인천시티발레단은 2003년 8월15일 창단 이후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다. 인천시티발레단은 13개 전막 발레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국에서 60여 차례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예술의 감동을 선사해온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인천시티발레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시티발레단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두 곳이 이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티발레단은 오디션을 거쳐 시즌 단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이번 문체부 사업의 핵심은 발레단이 지역 공연 콘텐츠로 창작·제작하고 있는 '평화의 볼레로' 공연이다. '평화의 볼레로'는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순국한 유엔(UN) 연합국 22개국 참전용사들에게 헌정하는 공연이다.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를 향한 국제 평화도시 비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이 공연을 통해 인천시티발레단은 예술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했던 인천이기에 만들 수 있는 공연이다.이 공연은 인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과 협력해 6차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남동소래아트홀을 운영하는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공연 관계자들도 성공적 공연을 위해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티발레단은 지난 21년 동안 인천 시민들과 전국의 관객들로부터 받은 애정 어린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발레단은 인천시가 국제 평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화의 볼레로' 제작에 나섰다. 인천시의 새로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인천시티발레단의 콘텐츠가 분명 일조하리라 믿는다.인천시티발레단은 단순한 공연 예

2024-07-23 박태희
칼럼
[수요광장] 그 섬에 가고 싶다 지면기사

국민 누구나 독도 앞에선 '애국자'日 방위백서 통해 또 영유권 주장정부, 항의했지만 다른 언급 없어사람들 태극기 품으며 감격하는데우리 외교언어 당당해지길 바란다유치환의 시 '울릉도'(1948)에는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이 펼쳐갈 역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동쪽 먼 심해선(深海線) 밖의/한 점 섬 울릉도'는 '금수(錦繡)로 굽이쳐 내리던/장백(長白)의 멧부리 방울 뛰어' 존재하는 '국토의 막내'로 형상화되어 있다. 온전한 민족공동체를 소망하던 시인의 의지가 '장백의 멧부리'라는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저 북방에서 시작된 우리 영토의 줄기가 남녘의 한 섬에서 완결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창망한 물굽이'에 떠있는 고독하고 연약한 섬 울릉도의 소망과 그리움이 조국의 역사에 대한 애달픈 사랑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작품이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울릉도에서 동남쪽 뱃길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도와 서도로 나뉜 독도가 당당하게 서있다. 지난 7월2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에 머물렀다. 첫날 비가 오긴 했지만 다행히 독도를 향하는 배가 떴다. 비록 밟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법 가까운 거리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뱃전 어디선가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손 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싱어송라이터 한돌은 신형원의 '불씨', '유리벽', '개똥벌레'를 작곡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을 작사·작곡하였는데, 이 노래는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을 담은 가사로 호평을 받았다. '독도'라는 아스라하고 가슴 아린 기표를 우리 목소리 안으로 들여온 명편인 셈이다. 오늘도 거센 바람을 맞고 있을 '동해바다 외로운 섬'은 금강과 설악의

2024-07-23 유성호
칼럼
[경인칼럼] 주6일 근무 부활 지면기사

그리스, 이달부터 '주 48시간'으로 늘어나국내 대기업 비상경영 임원 근로시간 연장한국 노동생산성 OECD 33위 바닥도 부담4차산업으로 저임금 주4일 불가피할 수도'칠말팔초'(7월 말∼8월 초)의 바캉스 시즌이다. 비수기 휴가문화 확산과 고물가 여파로 올여름 피서특수는 별로일 전망이나 MZ 셀러리맨들은 모처럼의 해방에 설렌다. 그런데 노동자 천국인 유럽에서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스에서 이달부터 주6일 근무제가 실시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한 노동법에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의 '주 4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늘렸다. 소매업, 농업,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리스 노동계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나 집권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현재 그리스에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적절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는 불법이어서 사업장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때문이다. 개정노동법은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임금 40%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명시했다.그리스의 젊은 청춘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에 실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음에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 주6일제가 국가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주 4일제 근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 2월에 주4일 근무제를 공식화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 트렌드화하고 있다.주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목화농장에서 유태인들이 안식을 목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쉬던 것이 효시였다. 1926년에 헨리 포드가 노동자복지 차원에서 토·일요일에 기계들을 강제로 멈춘 이후 1938년 미국에서 주5일 근무가 법제화되었다. 주 5일 근무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2

2024-07-23 이한구
칼럼
[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를 요건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 재산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킨다고 했다. 가해자 피해자간에 친족관계만 있으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형 면제판결로 피해자의 형벌권행사요구는 박탈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피해정도, 가족간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 처벌의사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정 내 재산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헌재도 가족친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을 볼때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친밀한 가족간 수인가능한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벌권행사 보장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범죄와 형벌은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가족간 친밀도와 다양한 범죄양상을 형법에 객관적 규범화하기도 어렵다. 결국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친족과 대상범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다.그렇다 해도 무촌인 배우자가 전재산을 들고 도주하거나 장애인의 장애수당 갈취 등 소액이라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상도례 자체폐지가 아닌 한, 법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유대형성과정, 피해정도, 친고죄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명료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24-07-22 이영옥
칼럼
[자치단상] 기적의 열쇠로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 것! 지면기사

미사아일랜드에 'K-스타월드' 조성 사업5만개 일자리·연간 10조원 경제효과 예상일각 '기초지자체에서 그게 되겠어?' 의문정주영 회장의 명언 인용 '해보기나 했어?'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 1위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정주영 회장이 별세한 지 23주기가 되었지만, 그의 '프런티어 정신'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올해 6월 우리시 공직자들과 함께 정주영 회장의 '프런티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하면서 그분이 왜 지금까지 국민의 마음속 최고의 기업가로 기억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HD현대중공업 건물벽에는 정주영 회장의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초대형 글귀가 적혀 있다.국가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신념이 담긴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다가올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강남과 같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성공과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으로 서 정주영 회장의 의지는 그래서 더욱 큰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왔다.특히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대국 신화'를 일군 조선소 건설의 비화를 들었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과 차관 도입을 협의했는데, 은행 측은 조선 능력과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1971년 9월 바클레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의 거북선은 영국의 조선 역사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고, 우리의 잠재력은 녹슬지 않았다"라는 말로 설득해 추천서를 받아냈다.이어 그는 그리스의 리바노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에 이

2024-07-22 이현재
칼럼
[경인아고라] 전당대회 이후가 만배 더 치명적인 국민의힘 지면기사

내부총질 논란속 오늘 당대표 결정'대통령 국정운영 변화' 책임 막중전대 과정 상처·분열도 극복해야후보들간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맞상대 '이재명의 민주당' 명심을결선투표로 가면 이달 28일, 빠르면 23일 전당 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전개 양상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 '분당 전당대회'라고 부를 정도로 당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투표율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당원 투표율은 40.4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 낮은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진행 내내 당권 도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들었다. 후보자 등록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제 3자 특검 추천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내몰렸고 이어서 지난 1월 총선 당시 한 후보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 논란이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도배했다.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공개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여론조성팀' 논란이 전대를 뒤덮었다. 마지막까지 내부 총질이 되는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관계자들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권 취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개인 민원'을 한 것이라고 한 후보가 답변하면서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18일 예정되어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 지지층들과 당 구성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주목받고 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을 정도로 국민 여론을

2024-07-22 배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