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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치단상] 계양 아라뱃길의 새로운 시작 '계양아라온' 지면기사

'아라'에 우리말 '모두'와 따뜻함 '온' 붙여써사계절 볼거리·즐길거리 '관광명소' 탈바꿈3기 신도시 대규모 인구 문화시설확충 시급인천 균형발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계양아라온', 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의 새로운 이름이다.길이 18㎞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한강부터 김포, 계양, 서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간다. 이 중 계양 구간이 7㎞로 가장 길다. 불과 2년 전의 계양 아라뱃길을 떠올려 보자.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유람선선착장 등 각종 인프라가 잘 형성된 김포, 서구와 달리 계양의 아라뱃길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이제 계양의 아라뱃길이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계양구는 장기동 계양대교와 황어광장, 수향원 주변 일대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을 열었다. 전국에서 600여 건을 응모하며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최종 선정된 '계양아라온'은 경인아라뱃길의 '아라'에 우리말 '모두'와 '따뜻함(溫)'을 의미하는 '온'을 붙여 쓴 것이다. '라온'은 중세국어의 '즐거운'이란 뜻도 있어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의 계양 아라뱃길'이란 의미를 담았다.지난해는 새로운 도전으로 계양아라온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3만명이 '워터축제'로 계양의 여름을 즐겼고, '빛의거리'는 입소문이 나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선정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계양아라온이 이름을 올렸다. 훌륭한 경관뿐만 아니라 주야간 관광요소 등 다양한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5월에는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새 이름 계양아라온으로 처음 구민과 함께한 행사인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었다.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7월에는 지난해보다 풍성한 워터축제장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코스모스가 온통 꽃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내년 봄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청보리밭이 조성돼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

2024-07-01 윤환
칼럼
[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지면기사

역사적으로 왼손잡이 위인 많아알렉산더·뉴턴·간디·이창호…'고른손'·'착한손' 부르면 어떨까옳고 바름 못잖게 형평·멋짐 중요뜻 모이면 인식·통념도 변경 가능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노자(老子)도 그랬다. 불후의 명저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이다. 도올 김용옥은 1999년 펴낸 '노자와 21세기'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도(道)는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다. 이듬해 2000년 재야의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낸다. 여기서 남자는 김용옥이다. 그는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자가 말하려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표현도 있지만 편의상 도(道)라고 칭했을 뿐이라는 거다. 둘의 주장은 다른 듯하나 접점도 있다. 이어지는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을 김용옥은 "이름을 이름 지우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 거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이름으로 인해 관념의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계한 거다.소설 '마담 보봐리'의 작자인 프랑스의 문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주장했다.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맞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어떨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어쩌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정의(定義)가 아닐까.삼라만상은 대체로 나무나 돌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2024-07-01 박종권
칼럼
[기고] 1기 신도시·시니어 주택, 정책제안 두가지 지면기사

정부, LH 통해 GB에 임시 주거시설 마련선도지구부터 사용… 차후 시니어주택 등토털케어 서비스로 활용 초고령사회 대비전국적 규제 허용·세제지원 등 방안 필요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30만호)는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 발표하고 1991년 초 입주 시작하여 1996년에 모두 입주 완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8~33년이 되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정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금년 11월에 선정(최대 3만9천가구)하여 오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선정되면 3년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임시주거지가 있을지, 걱정도 많다.30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학교·병원 등을 이용했는데 인근에 임시주거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모두 어그러져 불편을 겪을 것이고 특히, 이들이 동시에 임시 주거지를 찾다보면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주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임시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다.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9천세대가 오는 2027년 동시에 임시주거지로 이주하려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특히 오는 2027년에는 현행 임대차 3법의 2+2 계약만료시기 직전연도라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시 주거대책이 획기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야기되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임시 주거대책은 선도

2024-06-30 한석규
칼럼
[월요논단] 유신 시대의 데자뷔 지면기사

방통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 행태유신시대 체득한 경험인듯 '익숙'주요 위원회 위원 임명 재검토해야국민 직접 선출 방식도 검토할 때엽관제 폐해·탄핵·파행 막는 길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회 상임위 퇴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을 보면서 생각한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 기준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드(Id),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같은 본능적 힘이다. 자아는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초자아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습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프로이드의 이론이 맞는다면 초자아가 관심의 영역이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김 상임위원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은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그 시대를 경험했다. 김 상임위원은 1977년, 김 위원장은 1982년, 윤 대통령은 19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이 신입생이었던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고, 계엄령과 함께 전두환 체제가 들어섰다.유신헌법은 현재의 헌법과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었다.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해산권 그리고 임명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통치를 구조화하였다.물론 유신헌법이 대통령이나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의 헌법관이나 사고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개념과 원칙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을 대부분 암기해야 한다

2024-06-30 김민배
칼럼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자리가 없거든 지면기사

연극 '연안지대'는 전쟁으로저마다의 상처·사연 남긴 이야기장례 통해 서로 연대를 경험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설정이 작품의 미덕중 미덕이다연극 '연안지대'(와즈디 무아와드 작, 김정 연출, 6월 14~30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레바논 내전으로 열 살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와즈디 무아와드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다.연극은 주인공 윌프리드에게 전해진 아버지 이스마일의 사망 소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윌프리드에게 숙제가 생겼다. 아버지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왕래가 없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윌프리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처음 생각은 분명했다.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외갓집 식구들 생각은 달랐다. 윌프리드에게 당연해 보였던 일이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 살인자를 희생자와 함께 묻었니?"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엄마 잔은 윌프리드를 낳다가 죽었다. 허약해서 아기를 갖기 힘들었던 잔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느라 윌프리드를 돌보지 않았다. "네 이모들과 이모부들이 네 교육을 전부 책임졌다."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묻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다.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가 남긴 빨간 가방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부치지 못한 편지다. 편지는 윌프리드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실타래가 된다. 지난 시간의 여백을 채우고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고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도 아버지는 눕지 못한다. "왜요?" "자리가 없거든." 시신을 묻기 위해 망자의 관을 열어 망자와 망자를 함께 묻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은 자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이 아버지는 고국에서 도망친 자로 낙인이 찍혔다. "도망친 곳에서나 묻힐 수 있지." 그렇게 아버지는 고향 땅에서 두 번씩이나 쫓겨났다.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윌프리드는 아버지를 메고 도착 없는 길을

2024-06-30 권순대
칼럼
[춘추칼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지면기사

대표경선 나선 4명 '1강 2중 1약' 분위기서'어대한' 계속될까… 첫 여론조사가 분기점채상병 특검 등 당내 입장차 정치운명 결정과반 득표 없을땐 결선… '尹 시험대' 될 것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대표경선에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가 나섰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모두 10명이 후보신청을 했는데 현역의원이 4명, 원외에서 6명이 지원했다. 최고위원 4명 중 한 명은 여성 몫인데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셈이라고 한다.청년최고위원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다. 10명이 신청한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가 예비경선의 컷오프 적용 여부와 경선 참여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본선 경쟁 참여자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본선 진출자들은 7월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심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계속되느냐다. 후보등록 전까지의 여론흐름은 '1강 2중 1약'이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 한동훈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찬성과 지지가 최소한 절반 이상이고 높게는 70% 전후까지 육박하기도 했다.흥미로운 부분은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이 당내외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이재명 연임'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지층과 당 밖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적 해석의 대상이다. 이재명 지지층의 계속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지지'에 대해 지지층과 당 밖 여론이 엇갈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미래 기대와 아쉬움의 표현이다. 그들은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라고 기대한다. 물론 한동훈이 지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않지만 총선에서

2024-06-27 박명호
칼럼
[기고]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면기사

'교육복지'라는 용어와 개념이 교육계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5·31 교육개혁 이후 2000년대 들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효시다. 처음에는 취약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안전망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본청은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추진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기존 사업이 단선적이었다면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은 내·외부 유관기관(부서)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 체제의 실효성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학교폭력, 교우관계 어려움, 심리·정서 불안, 학교 부적응, 기초학력 미달, 학력 격차, 학업 스트레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개별·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 진단을 통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바꾼 것이 요체이자 백미(白眉)다. 예를 들어, 학습, 돌봄, 안전 등에서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을 '광명형 K-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의 기반 위에 구축하였다.일명 '하나로!'라는 본청의 운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성장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Wee센터, 위기학생, 교육복지 안전망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둘째, 내·외부 유관기관(부서)과의 협력적 앙상블이다. 이를 위해 본청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 글참센터, Wee센터, 방과후 지원센터, 특수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외부자원으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2024-06-27 이경미
칼럼
[with+] 윤동주 시인과 서시 지면기사

'죽는날까지… 한점 부끄럼 없기를'읽으면 서러움·고절감 파도처럼 와18세 나이 '삶과 죽음' 등 첫시 써내아직까지도 '별 헤는 밤'은 사랑받고'참회록'을 남겨 독자들 숙연하게 해'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읽노라면 순결한 청년의 서러움과 고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윤동주는 1917년 12월30일 아버지 윤석영과 어머니 김룡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9세 되는 1925년 4월4일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 12세 1928년부터 14세 1930년까지 급우들과 함께 '새명동'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청소년기의 꿈이었다.15세인 1931년 3월15일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18세인 1934년 12월24일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등의 시를 썼다. 이 작품들은 그의 최초의 시편이다.19세인 1935년 은진중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한다. 같은해 숭실중학교 문예지인 '숭실활천'에 시 '공상'이 처음 활자화 되었다. 20세인 1936년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숭실학교를 자퇴하고 광염학교 중학부에 편입한다.간도 연길에서 발행되던 '카톨릭 소년' 11월호에 동시 '병아리'를 발표하고 이어서 12월호에 '빗자루'를 발표한다. 22세인 1938년 4월9일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문과에 입학한다. 23세인 1939년 산문 '달을 쏘다' 시 '유언'을 발표한다. 25세인 1941년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27세인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고 작품과 일기가 압수된다. 28세인 1944년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된다. 29세인 1945년 해방되기 여섯 달 전, 2월16일 큐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2024-06-27 김윤배
칼럼
[발언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산치수 지면기사

올해 4월 사막인 두바이에 12시간 동안 1년치 강우량에 맞먹는 비가 쏟아져 세계 최대의 여객공항인 두바이 공항의 활주로가 물에 잠겼다. 케냐에선 우기가 시작된 3월 이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약 2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아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전 세계 바다의 고온 현상으로 수증기 유입이 많아서 올 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급경사 산지, 토질 등으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과거와 달리 주거시설이 산지와 가까워지고, 역대급 강수량처럼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서 산사태 재난 대응은 산림부문을 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고도화된 산사태예측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난 발생 예측력을 높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 재난의 영향권을 산지 위주에서 농지, 도로, 급경사지 등으로 넓혀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이처럼 정책이 다양해지고 점차 정교해지면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산림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사방시설의 설치와 관리 중심으로 편재된 산사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실제 산사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맞춰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강우 상황에 따른 산사태 발생의 예측, 주민대피 등 선제적 조치, 피해지의 조사·복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전문가 토론 등을 병행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예로부터 국가의 기본책무였다. 치산치수에 힘써 민심을 얻고 문명을 발전시킨 중국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사례는 자주 회자되고 있고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여름은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4-06-27 최은형
칼럼
[기고]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면기사

제주 남쪽 규슈·中대륙 삼각지점 '7광구' 日 방해로 개발 실패 50년간 협정에 묶여최근 포항 앞바다 막대한 양 매장 가능성다만 갈길 멀어… 12월 실질적 탐사 시작1980년 발표된 가수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는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새털구름 하늘높이 몽실 떠가듯 온 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는다. 조용히 만년세월 몸을 숨겨 온 위대한 너의 숨결 귀를 기울인다. 이 세상에 너의 모습 드러낼 때는 두 손 높이 하늘 향해 반겨 맞으리. 제7광구, 검은 진주'. 이런 가사이다.'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지역과 중국대륙의 삼각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 '대륙붕'이라고 영유권을 선포한 곳이다. 약 600억 배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스와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이곳을 탐사하려 했으나 번번이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1974년에 일본과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공동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이 구역의 자원 탐사·개발은 한·일 양국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이 구역에서 자원의 탐사·개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 탐사·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개발을 원하지만 일본은 마치 협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미루고 있다. 이는 협정기간이 끝나면 독식하겠는 의도임에 틀림 없다. 협정이 끝나면 이곳은 한·일·중 3국의 분쟁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의 산유국 꿈은 거기서 끝나는 듯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1 가스전에서 약간의 석유를 뽑아내며 산유국 문턱에 들어섰다. 비록 적은 량이었지만 우리는 향후 유사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노하우를 얻는 기회였다.정부는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2024-06-26 안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