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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민선 8기 경기도정 성공할 수 있다 지면기사

반환점 눈앞 성과도 아쉬움도 남아尹정부 比 '작은 대한민국' 잘 수행'약자와 동행' 따뜻한 리더십 보여후반기 '휴머노믹스' 기조 내세워대표사업 선택 하는것이 지도자 몫민선 8기 경기도가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과 8천913표 차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도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그렇다면 지난 2년의 민선 8기 경기도정은 어떠했는가?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 성과로는 우선, 최대 광역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작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비해서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이 부재하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외교안보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무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RE100이나 AI 산업 육성 등 미래과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광교가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간 것은 1천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다운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둘째, 신뢰의 정치의 모델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이다. 그동안 많은 경기도지사들이 후보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된 이후 진정성 있게 공약 이행에 노력한 지사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용기있게 과거의 약속을 거두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삼성반도체 등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의 뒤에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뚝심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슈를 여기까지 끌고왔다면 경제전문가로서 성공

2024-06-23 신철희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유의미… 교육분야 적극적인 현장취재 요청 한북정맥 훼손 실태 '사회적 활용가치' 커교원들 현장보다 지원받은 기사 느는 듯'범죄피해자 지원금' 보도 오해소지 아쉬움경인일보는 지난 18일 수원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5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과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명하(안산대학교 교수)·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문점애(전 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먼저 한북정맥 훼손 실태를 알린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기획보도에 호평을 내렸다. 황의갑 위원장은 "한북정맥 전 구간을 현장취재해 일반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명확하게, 깊이 있게 다뤘다"며 "무엇보다 한북정맥의 보전 방안을 찾음으로써 다른 정맥을 보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활용가치가 큰 기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유혜련 위원도 "백두대간과 달리 관심 밖에 놓였던 정맥에 흥미가 생기는 기사였고, 특히 가상가치평가를 통해 보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점도 좋았다"며 "보도 후에도 취재를 지속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과 정책 실현 의지까지 조명하면서 실질 대안이 기대되는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했다.경기북도 '명칭 논란'을 다룬 <[이슈추적] 경기북도 무용론 번지는 비판 여론… '서울편입론' 불씨도 되살아나>(5월10일자 1·3면 보도) 등 관련 보도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의갑 위원장은 "경기북도의 새 명칭 논란이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는데, 이슈추적 기사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보도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관련 내용의 흐름과 정책적 여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기사들이었다"며 "경인일보의 보도만 보아도 한눈에 사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고 했다.조용준 위원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주제인 만큼 새 명칭 후보들의

2024-06-20 김산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고립된 여고생' 사회적 조명 도움… 'F1그랑프리' 예상 밖 문제 분석을 '결산안 비공개' 등 지속적인 감시 칭찬지역 현안다룬 '저층 침수대책' 시의적절국제행사 실질적 득실 짚는 보도도 필요경인일보 인천본사 '5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1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이달 경인일보가 인천시민과 밀접한 문제나 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신희식 위원장은 <[뉴스분석] 가족과 단절… 낯선 교회 석달 고립된 여고생>(5월21일자 6면) 등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보고 "경인일보가 관련 기사를 여러 번 보도했는데, 이를 통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대가 돼서 수사와 검찰 송치 등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기사"라고 평가했다.구본형 위원은 <"예산안 공개하는데 결산안은 왜 공개 안하나" 인천시 행정 지적 받아>(5월3일자 3면) 기사를 두고 "너무나 당연한 시민들의 알 권리임에도 결산안은 비공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산안을 통해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 점검과 같은 맥락으로, 다음 예산 편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결산안 역시 언론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동익 위원은 <내년 개통될 신도대교… '신도·시도·모도' 섬 주민들 "주차 답 없다">(5월21일자 1면) 기사에 대해 "주차장 부족 문제는 결국 육지에 있는 사람들(관광객 등)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주차장 확보뿐 아니라 섬 안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차량을 편하게 렌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량

2024-06-20 김희연
칼럼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고, 중동은 민족과 종교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석유로 인한 자원전쟁과 시오니즘(Zionism)대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대립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인류역사가 전쟁역사이고, 전쟁역사가 인류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다 1953년 7월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현재까지 71년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대칭 전력지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우방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늘 외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공허한 소리일 것이다. 2010년 말을 전·후해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카다피가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한 후 몰락하는 등 많은 아랍의 정치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 소련 붕괴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듯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권몰락을 학습했기 때문이다.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용해 "병(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병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노골적(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으로 현재의 북한 핵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완전한 핵 폐기정책(CVID)'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년 전 동족상잔의 전쟁비극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핵 위협이나 핵 공갈 없는

2024-06-20 김도호
칼럼
[with+] 일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 지면기사

급하단 전화에 중단된 동료 밥시간밥 넣은 배밑으로 자존심 흐르지만숟가락 놓게 만드는건 존중의 태도어디서 일하든 직원식당에 모이니우대 아니어도 '같은 대접' 해주길예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른 사무실 문을 급히 열어야 하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K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우리가 쓰던 사무실은 번호키였고 잘 안 쓰던 사무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K는 식당에서 막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겨우 몇 술 뜨자마자 급하다는 전화에 그대로 상을 물리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그리 급한 일이 아니고 밥 다 먹고 가서 열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상사의 판단은 달랐던 모양이다. 아니 달랐다기 보다는 우리의 식사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남은 우리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둥의 속담을 주워섬기며 밥도 다 못 먹고 자리를 뜬 동료를 안타까워하고 상사를 욕했다.당시 다니던 직장이 박봉이라지만 지붕이라도 가린 곳에서 일하느라 눈치를 좀 더 보게 되어서 그렇지, 지붕 없이 뙤약볕에 찬바람에 부평초처럼 휩쓸리며 오면 그만 가면 그만인 노가다판에서는 점심시간이 되었다 하면 바쁜 일에 뛰어나가기는커녕 하던 일도 다 멈추고 흙더미에 삽 던져 꽂아두고 밥 먹으러 가버리곤 했다. 육체노동을 하면 배도 쉽게 꺼지고 허기도 더 심하게 오기도 하거니와 몸 쓰는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은은한 배짱과 자존심이 밥 넣은 배 밑으로 도도히 흐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몸 쓰는 사람들이 밥 챙기는 자존심만 있고 다른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숨을 건 파업과 엄중한 대치 속에서도 사측이 노조를 해산시키려고 점거농성 중인 공장의 물과 전기를 끊자, 차량용 페인트가 굳지 않게 발전기로 기계를 돌렸다는 쌍용자동차의 파업 이야기는 자존심만큼이나 강했던 일하는 사람의 책임감을 떠올리게 한다.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먹던 밥숟가락 내려놓고 나서게 설득하는 방법은 뭘

2024-06-20 이원석
칼럼
[춘추칼럼] 그렇게 된 나의 인생 지면기사

마을밖 걷다보니 비닐하우스 일하는 제자그의 아들과 담소 … 아이 형도 가르친 나초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의 길' 깨달음새벽 새소리에 괴롭다 기뻤다 다시 청한 잠해진다. 나는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간다. 마을에서 떨어진 길가 모정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하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놀랐다. 그냐? 하며, 반갑게 악수하였다. 자기 이름을 말하며 수줍어한다. 제자 아버지는 허리가 몹시 굽었었다. 짧은 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떤 때는, 영화 속의 동학농민군들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군 단체 사진 얼굴처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의 신념이 얼굴에 스쳐 갈 때도 있었다. 달구지로 나무도 해 나르고 보리도 벼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어른이 어쩐지 좋았다. 제자는 시내버스 운전한단다. 정년이 6년 남았단다. 내가 아버님을 속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제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다.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우리 집에 한 번 들러라. 아버지 사진이 나온 책이 있다고, 했다.조금 걸어갔더니, 다른 제자가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제자 아들도 가르쳤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를 닮은 아이가 있어서 사진 찍어 준다고 했더니, 길로 쪼르르 뛰어 올라왔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말하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었단다. 내가 웃었다. 아이는 2학년이다. 자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네 아버지와 네 큰 형을 가르쳤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했다. 저기, 간다고 했다. 비가 온다고 했냐고 내게 물었다. 모르지만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또 물었다. 우리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용은 별로 없다. 오랜만에 2학년 학동과 몸짓 손짓 발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둘이 크게 웃기도 했다. 막힌 데 없이 이어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담소(

2024-06-20 김용택
칼럼
[톡(talk)!세상] 초저출산 국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결혼을 중심으로 본 저출산 지면기사

고용불안·주거·출산육아 부담교육경쟁·일과 생활 조화 어려움정부, 저출산 5대 주요 원인 꼽아청년층 '반드시 결혼' 비율도 급감'사람과 사람 못 만남' 걱정할 시점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로 전망되어 초저출산 국가보다도 훨씬 낮아질 예정이다. 매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라가 위기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등 다양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으나 무감각해진지 오래다. 이제까지 조 단위의 예산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매년 투입되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국회예산처에서 발행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즉, 삶의 양극단에 있는 인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증감하고 있어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빈곤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각 세대가 살아온 배경과 공유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정서적인 세대 갈등' 수준을 뛰어 넘는 '현실적이며 잔인한 세대 갈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다.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비혼 가정의 자녀 비율이 매우 소수임을 생각했을 때 혼인과 출산이 연결 선상에 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결혼하지 않는가?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온갖 종류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인기를 모으는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제 완벽히 드라마와 현실을 분리하게 된 것인가?실제로 정부에선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과 육아 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과 생활 조화의 어려움을 저출산의 5대 주요 원인으로 지정하였다. 고용불안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가 1년이하 단기계약직인 경우가 20

2024-06-19 정명규
칼럼
[경제전망대] 국민 피 팔아 빵 사먹자고? 지면기사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률 둔화급기야 '피크 코리아론'까지 확산국회는 책임 눈감고 권리만 내세워등골 빼먹는 포퓰리즘성 정책 외쳐'뭘 안해야 할지'를 더 고민 할 때다MS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메타(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글로벌 기업을 일군 CEO란 사실은 빼고. 실은 세 명 모두 대학 중퇴자다. 그럼 기업가로 성공하길 꿈꾼다면 대학을 중퇴하는 게 옳을까?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시인이었던 디아고라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였는데 친구는 그런 태도를 무척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친구는 신전 벽에 걸린 '폭풍우를 만난 선원들이 신께 기도하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선원들이 생존한 건 신이 있다는 뜻이고, 기도에 신이 흔쾌히 응답했단 증거다." 이에 디아고라스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되물었다. "버림받아 익사한 훨씬 더 많은 수의 선원들 그림은 왜 여기 없는가?"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선원 모습은 그림 속에 있는데,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도 바다에 빠져 죽은 이들 모습은 어디에 있냐며 친구에게 따져 묻는다.디아고라스의 반문은, 추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인간의 오류·취약성을 일깨운다. 난파선 생존자는 신의 은총을 말할 수 있지만, 익사한 선원들은 영원히 말이 없다. 그렇게 진실과 경험담은 묻히며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 위는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이란 개념을 최초로 기록한 사례다.원점으로 돌린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 중엔 대학을 중퇴한 이가 많다. 중퇴가 마치 성공의 전제나 필수조건처럼 비친다. 잡스는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의 대학 중퇴를 "당시엔 꽤 두려웠으나 돌이켜보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 했다. 한술 더 떠 페이팔 창업자이자 벤처 투자가인 피터 틸은 대학 중퇴 후 창업하는 이들에게 10만 달러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대학교육 무용론이 아드레날린을 자극한다. 창업에 뜻을 가진 이는 대학을 그만둬야 할까? 대답은 '아니오'다.

2024-06-19 김광희
칼럼
[자치단상] 의정부시, 국내 최대 공기업 LH를 유치하다 지면기사

道 북부본부 신설에 발빠른 제안·지원 협의일자리 창출·상권 활성화 파급효과도 기대미군 반환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각종 기관 유치 사활… 기업도시로 재도약올해는 기업도시로 거듭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부시에 큰 의미가 있는 해다. 의정부시는 올 초부터 연이은 기업유치와 더불어 지난 3월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유치에 성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마침내 의정부에 둥지를 틀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사업 추진의 구심점인 본부 사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할지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의정부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 소식을 접한 즉시, 해당 본부가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에 들어와 북부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발 빠르게 제안했다. 특히, 직접 발로 뛰어 신사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찾아냈고,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본부의 요구사항을 타진하고 지원가능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본부에 직접 근무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LH 임직원 대상 현장투어 및 유치 설명회를 열고 사옥 후보지 사용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적극 모색했다. 이에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이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했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수부(首府) 도시로서의 위상과 잠재력을 다시 한 번 공인받게 된 것이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물론 김포시와 하남시, 양평군까지 총 13개 시군의 주거복지 사업을 관할한다. 올해 4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으로 소속 근무자는 총 778명이며 이 중 300명 가량이 의정부 사옥에서 근무한다. 이에 따라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직원 상주, 본부 및 사업단 직원과 내방객 방문,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4-06-19 김동근
칼럼
[경인칼럼] 바보들의 행진 지면기사

느닷없는 '해외 직구 규제'에 뿔난 국민발표 내용 뒤집은 정부, 스타일만 구겨압권은 AMAT 부지에 '신규택지' 지정어설픈 국정… '늘공'마저 그밥 그나물근래 들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자주 확인된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던 지난달 16일 정부가 해외직구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KS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조치를 6월 중에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직구 금지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에 띄우기로 했다.그런데 지난달 19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危害)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3일 전의 한 총리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느닷없는 규제에 뿔난 국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맹비난 때문이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해외직구에 나선 것을 정부가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만들었다며 호기를 떨었는데 정부의 스타일만 구겼다.해외직구 금지소동 다음날인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

2024-06-18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