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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연애 지원정책을 꼭 해야 한다면 지면기사

저출산 한국, 성차별 가장 악독경제분야도 72%가 남성우월주의중국, 잠재적 폭력남편 韓의 절반정책 실행해야한다면 성차별 편견선진국만큼 10% 안팎 하향 급선무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저출산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고서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이 여럿 있었지만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남녀 간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방안'이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본 분류'란 저출산 대책 가운데 '교제성공 지원 정책'을 말한다. 여자아이만 콕 집어 1년 조기입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훗날 이성에 대한 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인지 마땅한 근거도 없거니와, 그저 임신과 출산을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는 여자아이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를 나이 때부터 출산을 위한 도구처럼 다뤄지는 여아에게도, 더 나은 교육을 제공받는 대신 덜 자란 여아를 짝꿍으로 두라는 남아에게도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연애와 결혼, 출산이 선택 사항으로 변모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교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이 과거보다는 한층 강해져야 연애가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낙후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훨씬 더 유인이 적다. 이에 더해 후진적인 성차별 관습 또한 저연애, 저결혼, 저출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 선행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중국, 태국 등 7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의 단계가 높다. 태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미달하지만 주변국보다는 한결 성장도가 높다. 이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일본이 지난해 1.2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1.0 미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중국은 1.0이다). 일본을 뺀 동아시아 6개국은 비교적

2024-06-09 장제우
칼럼
[월요논단] 대화하지 않는 22대 국회 지면기사

여야, 시작부터 네탓 공방 진흙탕특검 대치 정점 정치 혐오감 증폭'협치' 사치스러운 놀음으로 공격'숙론' 가장 필요한 분야는 여의도"소통법 배울 국회의원" 핀잔 민망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시작부터 가관이다. 헌정 사상 처음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개원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절반 개원, 반쪽짜리 의장이다. 22대 국회가 얼마나 험난할지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고 비난하는 여당, 여당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야당이 뒤엉켜 난장판이다. 불과 수개월 전 총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쳤던 다짐은 공허한 말장난이 됐다.요즘 신문 읽고 뉴스 듣는 게 우울하다. 여의도에서 연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얼 하자는 담론 대신 온통 지난 과거를 놓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진흙탕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안보, 경제, 외교까지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한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협치를 요구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다. 오로지 어떻게 상대를 절멸시킬지 혈안이 된 모습이다.특검 발의에서 강퍅한 대치는 정점을 이룬다. 22대 국회 임기 1주일 만에 발의된 특검은 모두 5건. 단기간에 무더기로 특검이 발의되기는 처음이다. 특검 면면을 살펴보면 더더욱 기막히다. 모두 과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이다.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다. 몇몇 사건은 공수처 수사 중이다. 여권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일상화된 특검은 특검이 아니다. 정치 혐오감만 증폭시킨다.미래지향적 담론을 놔둔 채 누가 더 잘못했냐만 따지는 과거 싸움은 퇴행적이다.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예의는커녕 정치 지도자로서 기본적 책무마저 저버렸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합의된 기준 준수,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여야합의를 전제로 국민 의사를

2024-06-09 임병식
칼럼
[기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 지면기사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민의 임금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급여 관련 내용 중에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기금관련 급여, 산재보험보상금 등뿐 아니라 공무원보수도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국민의 임금이고, 최저임금 협상은 전국민의 임금협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올해도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서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입니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그럼 지금의 임금은 노동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지난해 지하철과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이 최근 5년새 가장 높았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하철, 택시, 버스, 쓰레기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6종은 전년도보다 평균 3.7% 올랐습니다. 지난 2~3월 물가상승률 3.1%, 4월 2.9%, 5월 2.7% 상승하는 등 매월 3%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 공공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1만원으로 식사 1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라면도 5천원, 김밥도 5천원이 넘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 또는 삼각김밥, 때로는 두유 등으로 한끼를 때웁니다.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근로소득이 3.9%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 논의 기준으로 비혼단신가구생계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1인가구 생계비조차도 월 250여만원 됩니다. 평균 가구원수가 2.7명 된다고 하는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터무니없이 생활에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적용돼 올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빼고 다 올랐다'라는 하소연을 올해 초부터

2024-06-06 전지현
칼럼
[with+] 마차 이야기 지면기사

여러 승객 모시느라 혹사한 '마부'피로조차 너무 피곤해 잠이 들어작가만 이따금씩 뒤척이며 중얼잠잠해지면 의식의 작은 등불만깜박거리며 밤과 꿈 가로질러 가어쩌다보니 일년 반째 마감의 연속이다. 나는 피로에 사로잡혀 있다. 피로는 아침 햇살에 닿으면 툴툴거리며 육중한 몸을 옆으로 비켜준다. 뇌가 호통을 치며 오늘 할 일들을 읊어대기 때문이다. 우선 강의가 있고, 강의에 앞서 그보다 긴 강의준비가 있다. 짧은 글이지만 서평 마감도 있고, 무엇보다 단편소설 마감이 발등에 떨어져있다.나는 사륜마차의 마부석에 올라 채찍을 휘두른다. 지붕에는 강의에 쓸 책, 학생들의 습작, 어제까지 작업한 인쇄물, 점심으로 먹을 빵과 커피 등 되는대로 꾸려놓은 짐이 실려 있고 안에는 '작가'라는 승객이 미간에 인상을 팍 쓰며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마차에 오르는 다른 승객들을 민폐꾼처럼 노려본다. "내가 마감을 제때 못하면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강사'라는 승객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이봐요, 빨리 좀 못 가겠어요?"라고 마부에게 조바심을 드러낸다. '필자'라는 승객은 코너를 회전하느라 로데오 말처럼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급히 서평을 완성한다. 그는 항상 마감의 스릴을 즐기며 이럴 때 글이 더 잘 나온다고 너스레를 떤다. 구석에 자고 있던 '나무늘보' 승객이 하품을 쩍 하더니 무례하게도 모두의 무릎위로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번 달 생활비 등등을 한가로이 계산한다. 잘 달리던 마차가 급정거를 하는 통에 나무늘보는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엄마'가 벌컥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른다. "다들 비켜! 딸이 올 시간이야." '꼬마'가 들어온다. 꼬마는 열한 살짜리지만 마차에 탄 승객 누구보다 무겁다. 꼬마가 아기였을 때는 이보다 몇십 배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마차의 바퀴가 바스라질뻔 했고, 승객들은 모두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벌벌 떨 정도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강사가 나서 힘겹게 진창에 빠진 바퀴를 건져냈고, 그 후 만 세 살이

2024-06-06 김성중
칼럼
[발언대]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보라 지면기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혹시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3천372만명에 달한다. 전체 국민 3명 중 2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명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지난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280만명 중 50만명의 대상자들이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못했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고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0만명 중 현재까지 수검을 완료한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대상의 3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매년 연말에 부랴부랴 갱신에 나서며 이 때문에 면허시험장은 연말에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지난해 말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의 평균 대기 인원은 1천명을 넘었고 이 때문에 보통 5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됐다. 제2종 운전면허(70세 미만)는 갱신만 하면 되지만,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을 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 선별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지금 바로 자신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해보길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상반기 중 간편하게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길 당부한다./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2024-06-06 정연철
칼럼
[춘추칼럼] 태평성대를 위한 교태(交泰) 혁명 지면기사

다름을 인정해야 건강한 사회집단 가능익숙하고 편한것과 결별 혁신·개혁 필요강자들 세상 아닌 약자들 보호하고 배려패거리 사회 희망없어 사적집단 해체를 요즘 석천학당 학생들과 주역 공부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낸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주역 철학은 상처 나지 않고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가온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時, 시), 바라보고(觀, 관), 결정(彖, 단)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은 모두 나의 몫이다. 주역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는 학문이다. 세상에 나만큼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엄중하고 현명한 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주역의 11번째 괘, '지천태(地天泰)' 괘를 뽑았다. 태(泰)는 평안하고 태평하다는 뜻으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한자어이기도 하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는(國泰民安, 국태민안), 태안(泰安)은 인류 역사의 꿈이었다.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은 주역의 태괘(泰卦)에서 유래한다. 하늘(天)과 땅(地)이 서로 자리를 바꿔 교차(交, 교)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최초 만들어졌던 세종 때에는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의논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다. 하늘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고(來, 래), 땅은 하늘 위에 올라가(往, 왕) 존중받는 지천(地天)의 세상이 태평성대다.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권력이 개인을 보호하고, 갑이 을에게 양보하는 세상이 교태(交泰)의 세상이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지 않고 소통하니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기업이 교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정이 교태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교태는 역할을 바꾸는(交) 혁명이다. 대한민국의 다음 혁명은 교태혁명이다. 정치인은 나라에 헌신하고, 의사는 환자를 섬기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실질적 혁명이 교태혁명이다.교태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약이 필요하다. 첫째,

2024-06-06 박재희
칼럼
[기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시작 지면기사

보훈부, 작년 62년만에 부로 승격높아진 위상만큼 보훈정책 격상이달 국민과 함께하려 다양한 행사문화·교육콘텐츠 접목 참여형으로유공자 존중·예우 문화 확산되길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각 지자체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올 상반기부터 농촌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양파·마늘의 수확과 과수 적과 등 작업이 집중되는 5~6월은 여전히 바쁜 모양새다. 우리 농촌의 고된 바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인천보훈지청 역시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까닭이다.지난해는 군사원호청 창설 62년 만에 처(處)에서 부(部)로 역사적인 승격을 이룬 뜻깊은 한 해였다. 보훈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관할 지역 내 6만여 보훈가족의 곁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바쁜 1년을 보냈다. 또한 국민들이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체감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었다.아시는 독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은 제복을 직접 드리는 '제복의 영웅'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60주년인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17만여 분에게 제복을 지급한다. 이 중 우리 관내에 1만3천625분이 계신데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업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토록 하겠다.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 문구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다.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고, 보훈을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인식하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담은 문구라 할 수 있다. 특히, 국

2024-06-04 박용주
칼럼
[경인칼럼] 가심(歌心)과 가심(假心) 지면기사

일본가수 우타고코로, 진정성 있는 울림김호중은 음주운전 은폐하려 세상 기망거짓으로 꾸민 마음, 영광을 물거품으로'진실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우타고코로 리에는 일본 여자 가수다. 올해 나이 50세. 일찍이 자신의 노래가 한 제약회사 이온음료의 CM송으로 채택된 적도 있지만 30년 노래 인생은 대체로 무명에 가깝다. 아이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고향 마을에서 남편과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직접 무대에 오른다. 그 공간은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자 서바이벌 음악오디션에 출전해 최종 성적 2위로 일본대표팀의 일원이 됐다. 한국을 첫 방문하게 된 계기다.올해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한·일 음악 대결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우리 대중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린 몇 안 되는 일본 가수로 기억될 무대를 만들어 냈다. 박정현의 맑고 깨끗한 음색과 자우림 김윤아의 섬세한 퍼포먼스를 갖춘 노래, 좀 연륜이 있는 세대로 치자면 정훈희의 청량함과 양희은의 담박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고품격 노래는 한 편의 뮤지컬 같았다. 노래가 시작되면 양 팀 가수들의 눈가에 이내 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한 댓글처럼 그녀의 노래는 이기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다.'우타고코로'는 그녀의 예명이다. 일본식 한자어로 '歌心(가심)'이라고 쓴다. 내 마음 속의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 십수 년 전 일본 TV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솔로가수로 출연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번 음악 대결프로그램에서도 노래를 할 때마다 그녀가 주문처럼 들려주는 말이 있었다.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OST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부를 땐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다. 1980년대 일본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어릿광대의 소네트'를 준비할 땐 "제 노래가 가슴 깊이 닿을 수 있도록 부르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다. 진정성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울림을

2024-06-04 이충환
칼럼
[수요광장] 세대 간 대화는 사회 갈등 해결의 출발점 지면기사

청소년 자녀와 불편한 관계 늘어부모세대 탐욕서 어려움 기인 생각젊은세대는 무력감에 '삼포' 빠져부모들이 먼저 아집·한탕 자인해야타자에 대한 정의적 실천윤리 필요지나간 5월은 가정의 달이었다. 1980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이후 한국도 2005년 제정을 했다. 이유는 사회 구성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중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부부간의 폭력',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 그 빈도와 강도(强度)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과거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동양적 유교전통에 기반을 둔 부모와 자식 간의 한국적 사유(思惟)는 이미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요즘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공감대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근간에는 부모 세대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두 세대 간의 구별법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은 자식 세대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세대'라는 구별법이다. 아마도 자식 세대에게 스마트폰이 점점 유일한 친구가 되어 채팅, 검색, 맛집 예약, 심지어 애인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찾고 판단을 하니 부모에게 어떤 조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절이 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늘어나는 시간은 70~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룬 산업 일꾼 경험을 가진 아날로그 부모 세대의 생각과 멀어지고 있어 상호 대화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가 2020년 11.1%에서 2023년 15.4%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반이 이들의 대화에 커다란 장벽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이해도에 있어서 2023년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아버지(약 5.5%)보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약 9% 더 증가하여 어머니와 자식 간의 고립감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희생적 모습(성실, 부지런함, 노력 등등)을 자식 세대가 이

2024-06-04 김영호
칼럼
[경인아고라] 폐교 등 학교공간 활용 제안 지면기사

인천 학령인구 2000년比 3분의1 ↓노령인구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공동 경제·여가·학습공간 제공 필요지방정부·교육청 지혜 모으면다양한 지역 활성화의 장 될것인천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서도초 볼음분교, 서도중 볼음분교가, 2019년 교동도 난정초교가 폐교되었다. 주안남초 승봉분교는 2020년부터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용유초 무의분교, 교동도 지석분교가 폐교된 데 이어 금년에는 그동안 학생을 받지 못했던 대청초 소청분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통계상 파악이 쉽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 5세 이상 19세 이하를 학령인구로 보자. 대표적 섬 지역인 옹진군의 2024년 4월 현재 학령인구는 1천321명으로 옹진군 전체인구 2만202명의 6.5%이다. 14년 전인 2000년 말에는 2천204명으로 당시 옹진군 전체인구 1만4천8명의 15.7%였다. 그동안 학령인구 비중이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주민수가 1천명 미만인 장봉, 소청, 자월, 이작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다니고 있을 학령인구는 4개 섬을 모두 합쳐도 75명에 불과하다.인천 섬 지역에서의 폐교 현상은 육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인천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인천 전체인구 255만명중 학령인구는 60만명으로 그 비중은 23.6%였다. 현재는 학령인구가 39만명으로 줄어 전체인구 301만명의 13.0%에 불과하다. 3분의 1이 줄었다.학령인구가 줄어 폐교가 줄을 잇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이다. 14년전 인천 인구의 약 4분의 1인 학령인구가 활용하던 학교 공간을 현재는 인천 인구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유휴공간이 발생한다. 더러는 폐교되어 아예 방치되는 공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학교공간 활용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인구는

2024-06-03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