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톡(talk)!세상] 직선의 삶과 곡선의 삶 지면기사

삶을 곧게 바라보는 경우엔효율성에 중점둬 어긋날땐 자책부드럽게 보면 기다리며 성찰길게보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숨 고르고 곡선의 삶 들여다보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공을 굴려본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짧은 길은 당연히 직선(straight)이다. 그러나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은 곡선이다. 이른바 사이클로이드(cycloid)라고 일컬어진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공이 굴러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초시계와 공 하나를 준비해서 굴려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실험하기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영상을 찾아 확인해 봐도 된다.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물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약어(略語)나 줄임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명사를 중심으로 한 소통 등은 소통에 있어 직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직선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바쁜 사회에서 효율성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빠른 소통을 위해 사용된 짧은 용어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장 빠른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는 시간까지 더한다면 그리 빠른 소통은 아닐 수 있다. 상대방에게 주는 피드백도 비슷하다. 잘못된 점을 여과없이 이야기하면 바로 개선될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직설적인 이야기나 여과되지 않은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차분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곡선에 해당된다. 곡선은 효과성을 추구한다. 때때로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이해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사이클로이드는 소통을 넘어 개인의 삶으로도 확대된다. 삶을 직선으로

2024-05-22 김희봉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지면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를 꾸렸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민원전화를 처음부터 자동 녹음할 수 있게 하고 폭언이 계속될 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민원폭탄을 퍼부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을 내놓았다.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숨진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달 초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 도중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떠한 대책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신분상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향한 하대의 밑바탕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심지어 '친절의 의무'도 있다. 또 다른 의무사항인 '영리업무 금지', '정치운동 금지', '종교 중립' 등과 비교해 유독 잣대가 모호한 족쇄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무조건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 악성민원은 변함없이 공직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치함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5-21 김우성
칼럼
[경인칼럼] 애국소비(愛國消費) 대(對) 국산품 애용 지면기사

미·중 갈등 와중 중국의 경제정책 위협적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기업들 속출싼 제품 반갑지만 경제보복땐 감당 못해지금이야말로 '제2의 물산장려운동' 필요민족주의는 모든 것을 자민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선에 두며, 이를 유지하려는 이념 내지 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베네딕스 앤더슨은 민족이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곧 언어가 만든 허구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생물학적 민족은 오래전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은 장기간의 학습과 인쇄술의 발전과 문학 작품 등 자국어 출판물의 보급에 의해 형성된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지금 현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민족주의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기에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로서 언어가 만든 허구라는 앤더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민족은 언어적 구성물 이상의 현실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서 민족주의는 진보적 이념이자 저항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이성이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촌의 평화가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기에 앤더슨의 주장은 한편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큰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미·중 갈등의 와중에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과 행보는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족주의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과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태양광 패널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외 기업들이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B2C기업이자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에 쿠팡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제품들이 점령하고 있다.요즘 같은 인플레이션과 고물가가 겹친 시대 돈 없는 시민들과 젊은 소비자들에게 값싼 중국 제품은 가뭄의 단비요, 매우 매력적이다. 영국의 살인적인 전기

2024-05-21 조성면
칼럼
[기고] 독거노인의 치매와 불안한 사회적 치매 지면기사

수차례 신고된 치매 앓는 할머니자식없이 남편 사별후 혼자 살아아파트 소유해 복지 혜택서 소외보호자 없는 중산층 사각 위험성누구나 맞을 오래된 미래 관심을가정의 달인 5월이면 범죄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먼저 걱정이 앞선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들 간 불화로 인한 분가 등으로 생긴 현상이다. 독거노인들은 이웃들과 교류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지하 단칸방에 갇혀 무인도에서 살듯이 사는 경우도 많다. 말년에 외롭게 살다 끝내 고독사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독거노인의 문제는 필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신고 접수가 자주 들어온다. 며칠전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였다. 관리 사무소에 가보니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비원들은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놈들이 날 괴롭힌다. 사위 아니냐?"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아 기억력 상실 또는 치매가 분명해 보였다. 요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에게 "여기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순찰차로 집에 모셔다 드렸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할머니의 신고 이력을 살펴보니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다. 자식은 없고 남편과 사별 후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고 친척이 있는지 알아보니 친조카들은 연락되지 않았다. 연락 가능한 혈육이라고는 외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지방에 살고 있어서 왕래가 두절된 상태였다.경험칙상 치매가 중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할머니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과 통화했다. 그런데 할머

2024-05-21 김윤식
칼럼
[수요광장] 초등 체육교과 분리과정의 민주적 정치문화 미흡 지면기사

1·2학년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코로나 영향 비만율 증가 등 이유교육계 이해 당사자들 찬반 팽팽교사노조 설문 90% "필요 못 느껴"반대 배제… 민주적 문화 싹 밟아앞으로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4월26일에 교육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한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을 분리·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청소년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율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작년 10월31일에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체육을 독립하여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이런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국교위에 요청했는데, 국교위가 교육부 요청을 두 달 만에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를 하여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국교위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심의·의결한 뒤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고 그 후에 교과명과 교과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목 분리에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즐거운 생활'도 1987년 6월에 통합과목으로 고시됐지만, 시행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35년이 지나 체육이 단독과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하고, 국교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2개월간 체육교육 분야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양분되었다. 먼저 체육학계, 학부모단체, 체육시민단체가 교육부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한국체육학회와 체육학 17개 단체가 공동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초등 1·2학년의 체육 수업이 따로 없어서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vement Skills:FMS)'을 익히는 기회를 놓치고 운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운동과 멀어지는 문제가 있고, 초등 1·2학년이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

2024-05-21 이현서
칼럼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지면기사

유류분은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소상속분을 보장하여 증여·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재단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비율을 규정한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로, 1118조는 부양 및 재산증식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반환대상의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또 1112조 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유류분박탈로 형제자매간 결속력 해체가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 스타의 사망에 대한 여론몰이 이슈에 영향을 받은듯하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법제정시 구체적 양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여 중대사유만을 규정했다. 향후 국회에서 유기·학대등 패륜행위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어떻게 정립할지 쟁점이다. 유류분 상실사유를 고인의 유언으로 판단할지, 증거입증까지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신적 학대, 패륜 등 다소 주관적이고 범위모호한 개념에 대해 상속분쟁을 모두 법원이 결정하고 증거수집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명료한 법개정을 기대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2024-05-20 이영옥
칼럼
[자치단상] 시민 한마음으로 공공의료원 유치 임해야 지면기사

양주시, 도시화로 30만 인구 중견도시 성장수도권 포함 이유 규제로 의료서비스 취약접근성·시설부지 등 종합적 유치전략 수립오는 29일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예정양주시는 2003년 시로 승격한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팽창으로 조만간 30만 인구를 목전에 둔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신도시 건설로 인구 유입도 인근 다른 도시보다 활발해 도시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해 가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비교해 사실 더딘 실정이다.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성장의 발목을 잡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 난제인 것이 이는 현 제도 아래에선 한 도시의 의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먼저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상과는 동떨어진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는 의료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란 점이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진료권만 하더라도 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의정부 중진료권에 묶여 있어야 해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차단됐다. 의정부시에는 5개의 종합병원이 몰려있어 수치상으로만 보면 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 86만명의 인구가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문제는 거리나 지리적 여건 등 현실적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그리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우리 시는 차선책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달부터 7월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연내 최종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향후 경영난 우려와 차별화 부족 등의 이유로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결국 경제성 분석(B/C)이 공공의료원 설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동북부 혁신형 공

2024-05-20 강수현
칼럼
[경인아고라] 타이완 라이칭더(賴淸德)와 TSMC의 타이난(臺南) 지면기사

中·대만 관계, 주권경쟁 차원서통일이냐·현상유지냐 시소게임남부 가오슝·중부 타이중 연결'타이난' 과학·경제발전 축 될것세계 CEO 반도체 회사 환영 이유라이칭더는 타이완 총통으로 대만인들이 선거를 통해 그를 지도자로 뽑았다. 선거는 올해 1월13일 이었고 취임식은 5월20일로 그 임기는 4년이다.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 민진당의 연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은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을 주장해 미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미리 일침을 가했다. 미국과 협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타이완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겉치레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 총통 취임 연설문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 준비에 공이 많이 든다고 한다.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란 안보적으로 대만·(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 구도지만, 경제적으로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자유롭게 교역한다. 대만의 반도체와 전자장비와 제품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양안 관계는 1949년 양측 분단 이래 대립과 협상, 봉쇄와 교류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양안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지경학과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 경제 교류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외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현존 국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은 경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개혁·개방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만인의 공이 컸다는 점에서 양안의 경제적 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안 관계란 양측 경제,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는 주권 경쟁 차원에서 통일이냐 현상 유지냐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양안 양측은 주권과 정통성을 두고 국내 정치 이슈를 선점할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경쟁하는데 여기에 역내 강대국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대만은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2024-05-20 김진호
칼럼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2> 지면기사

외부항원에 신체 과민 반응 체질곰팡이류·집먼지 진드기 등 주의질병 유발하는 사료는 급여 중단감염성 피부병은 병원 방문 치료만병 근원 스트레스는 증상 악화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번에 언급하였던 아토피의 유발 원인과 증상 악화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은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으로 외부항원에 대해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체질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면역반응이라는 것은 외부항원에 대한 신체의 방어체계인데 이러한 방어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 오히려 자신의 몸에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신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아토피가 있는 동물은 과도한 면역반응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상태가 약해져 세균이나 진균 등의 침입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이는 보호자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면역치료를 통해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예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토피의 치료와 관리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두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은 너무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공기의 질, 가정내 가구, 침구류, 도처에 존재하는 수많은 곰팡이류, 집먼지 진드기 등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역시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많다. 집안의 모든 가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3일에 한번 씩 모든 침구류를 삶은 빨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꽃가루, 곰팡이 포자 등의 증가를 사람이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실천가능한 범위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집먼지 진드기 구제를 위해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세번째 요인으로는 먹거리 관리를 들 수 있는데 아토피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고 개선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먹거리 관리는 보호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가장 확실하게 아토피를 관리할 수

2024-05-19 송민형
칼럼
[월요논단] 라인 사태와 데이터 주권 지면기사

주요국가들 개인정보 중요성 강조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법률통제새로운 형식의 반경제적 위압조치반일조장 정치프레임 해결책 아냐범부처 TF 구성, 주권 재구축해야라인 사태. 한일간의 현안이 되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영토에 이어 이제는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이후 네이버나 일본 정부와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이나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라인 사태를 친일과 반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내재한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왜 일본이 행정지도의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알려진 대로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 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행정지도는 일본 특유의 행정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지만 압박 등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 방식으로 행해진다. 특히 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을 때 사용된다.라인 사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이 개인정보와 정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은 2024년 2월 '우려국에 의한 미국 시민의 대량의 민감 개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 접근 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미국은 자국민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나 정부 관련 데이터가 중국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을 위해 공무원 등을 추적해 프로파일을 구축하거나 저널리스트 등의 정보를 수집해 협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대국이 대량의 민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AI 능력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것이다.주요국마다 차이는

2024-05-19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