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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접경지 소도시에 찾아 온 기회 '반려동물 관광' 지면기사

동물 동반 여행, 이미 익숙한 풍경3년뒤 연천군에 12만㎡ 테마파크포천시도 '반려 친화관광' 타이틀'펫코노미' 관련 시장 급성장 시사규제 둘러싸인 경기북부 절호 기회인구가 줄고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리면서 지금 전국의 지방 도시들은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넋 놓고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살길 찾기에 분주하다. 그 살길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면 지역을 살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해 첨단산업 못지않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수도권이지만 접경지라는 제약에 묶여 이렇다 할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도시들도 최근 들어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이곳 중소도시들은 산업기반은 빈약하지만 천혜의 환경을 선물받아 관광자원은 풍족한 편이다. 그동안 묵혀두고 있던 관광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붐이 수년 전부터 이 척박한 지역에 불고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굴뚝산업'을 능가하고 무엇보다 환경을 거의 해하지 않아 규제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관광산업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득이 될 수 있다. 포천과 연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접경지라는 불리한 여건이 자연환경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 관광산업을 꽃 피울 기회를 얻었다. 접경지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이들 지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다. 1천500만 반려인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여행 풍속도라 할 수 있다. 산책이나 쇼핑, 카페를 갈 때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하지만 바야흐로 여행지까지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온 것이다. 이런 여행객이 국내에서도 점점 늘어 경치 좋은 관광지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여행객을 보더라도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서울과 가까운 고양시에는 주택가에 반려동물 공원이 얼마 전 개장했다. 놀이터는 물론 어질리티, 동물교감 치유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규모는 1만6천여㎡로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2024-05-28 김효숙
칼럼
[경인칼럼] 땅이름의 예언 지면기사

문학경기장 '공찰데'라 불렸다 구술 기록서구 탁옥봉, 연구기관·인재개발원 모여마치 앞날 내다본듯… 재밌는 상상의 결과지명, 한자 음차 대부분… 제대로 밝혀야지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학산문화원에서 인천 '남구'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로 구술자서전을 만들 때였으니 17년 전인가보다. 그때 문학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 한 분을 인터뷰했다. 옛 부천군 문학면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0여 년간 인천 북성동에 있던 조일양조장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술 만드는 일도 하였다고 했다. 해방 후에는 17년간 문학동 동장일을 맡아 본 경력을 가지고 있어 주민생활 구술자로서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 그 노인은 학산마을, 성산마을, 큰도장, 작은도장, 셋도장 등 지금은 사라진 문학산 주변의 마을과 장소들을 짚어가며 이야기하다가, '무주물' 가는 길에 '공찰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학경기장이 되었다면서 소년 같은 표정을 지었다.어린 시절 마을 동무들과 뛰놀던 '공찰데'가 정말 축구경기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하나로 건립되어 한국이 포르투갈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한 곳이라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으니 '공찰데'라는 장소의 운명이 더 신비롭고 극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필자에게 땅에도 팔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묻던 표정이 아직 생생하다.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탁옥봉(琢玉峰)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탁옥봉에는 신라 때 한 도인이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탁옥이란 옥돌을 쪼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절차탁마(切磋琢磨), 땀흘려 학문에 정진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탁옥봉 산자락에 인천시 공무원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시 도시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재개발원도 이웃하여 모여 있으니 탁옥봉이란 이름이 마치 땅의 앞날을 내다보고 지은 것 같기도 하다.영종도의 국제공항이 오래전 지명의 예언이 실현된 거라고

2024-05-28 김창수
칼럼
[자치단상] 미래먹거리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위해 관세면제 유지를 지면기사

고용효과·지역경제 신성장동력 역할 기대하지만 수입부품 관세면제 연말이후 '일몰'최소 국내기업 경쟁력 갖추도록 존치돼야글로벌 산업 새로운 허브 절호의 골든타임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 MRO(정비·수리·분해조립)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항공이 1억2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천780억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오는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2024-05-27 김정헌
칼럼
[경인아고라] 시작이 힘이다 지면기사

작은 밀알 밀밭 품고 있는것처럼모든 시작은 강력한 결말 내포극단 치닫는 소셜미디어 영향 경고21대 국회 '용두사미'로 끝났다22대, 변화하는 시대 믿어본다시작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바로 0과 1의 차이다. 새하얀 백지를 채워가는 글이 그렇다.성경이 대표적이다.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줄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첫 줄이 아닐까 싶다. 반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만연체로 시작한다. '나는 박물학자로서 군함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남아메리카 생물 분포와 과거에 서식했던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의 지질학적 관계에서 볼 수 있던 모든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창조론에 맞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로서 '경솔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 고심 끝에 서두를 설계했을 것이다.소설가 김훈도 '칼의 노래' 첫 줄을 고심했다고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고 했단다. 며칠 후 담배 한 갑 피우며 고친 게 '꽃이 피었다'이다. '꽃이 피었다'는 물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이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 정서가 섞인다는 거다. 어렵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첫 줄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서두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다. 세월이 지나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다시 옮겨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와 '엄마가 죽었다'는 표현의 차이는 주인공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본질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번역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고 원본처럼 쉼표가 찍힌 번역이 완성본으로 나왔다.강력한 도입부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다. 인생을 함축한 경구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톨스토이의 원래 의도는 역설

2024-05-27 박종권
칼럼
[월요논단] 바꿔야 한다 지면기사

의료·교육개혁 현상의 허상 허우적국가 공동체 이끌어가는 규범과정의 사라질때 파멸은 시작된다민중의 맹목적 진영논리 가속화태도 안 변하면 분열은 현실될것한 순간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과에 취해 있다가 돌아보니 온 나라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1876년 개항으로 근대 체제를 강제받은 한국은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폭력과 야만이 일상화되었으며, 민중의 삶은 극한으로 내몰렸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죽음과도 같았던 삶은 차지하고라도, 이후 남북이 갈라져 싸웠던 잔혹한 전쟁, 군부독제에서의 일상적인 폭력을 돌아보면 그 기나긴 질곡을 직시하기가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 시간을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겨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잠시 어느 순간 다시금 그 폭력과 고통이 일상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한 국가가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그 사회 체제의 합리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민중의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 체제의 타당성은 그것을 근거짓는 규범에 대한 민중의 사회적 합의와 동의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체제와 제도적 합리성은 확립했지만 그를 토대짓는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기껏 소비와 성과 중심의 사회, 나아가 정치적 자유주의 정도가 이런 규범적 토대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이념은 이미 실패했으며, 사회철학적 관점에서도 그 맹목성이 온전히 드러났다. 소비주의와 성과주의는 무이념적 자본주의의 기능적 현상일 뿐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실패로 판정된 이념에 불과하다. 그 자리를 대신할 규범을 우리는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가. 조선은 적어도 성리학적 규범을 통해 500여 년의 시간을 유지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규범이 파산했을 때, 또 그를 대신할 규범과 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을 때 역사에서 보는 극심한 혼란과 민중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이어졌다. 누구의 실패인가? 그 사회의 기득권을 소유한 집단이 공동체 정신을 철저히 배신했

2024-05-26 신승환
칼럼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공연 허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면기사

금지에 관한 연극 '웃음의 대학'검열관·극작가 대본 수정 이야기초연된 1996년 日서 상당한 반향일본 사회가 1940년 체제 흔적다 지우지 못한 표지 아닐까연극 '웃음의 대학'(미타니 코키 작, 표상아 연출, 5월11일~6월9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은 금지 혹은 금기에 관한 작품이다. 검열관과 극작가 두 인물이 무대를 끌고 간다. 휴일을 포함해 팔 일간 공연 대본을 검열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함께하는 이야기이다. 2008년 국내 초연한 이 작품의 배경은 1940년 일본이다.일본에는 1940년 체제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총동원 체제를 말한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군국주의가 극에 달하며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는 1940년의 일본은 전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기이다. 국가가 산업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며 쌀도 배급하던 때다. 검열관이 "전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코미디를 볼 때입니까"라고 말하는 배경이다.아들과 엄마가 나눈 4년간의 편지를 묶은 '소년기'(하타노 이소코)에는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전선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전쟁 기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리기엔 아직 어린 이치로가 중학교 1학년 때 쓴 편지의 한 대목이다.연극은 화요일에 시작해 화요일에 끝난다. 첫째 날. 검열관은 '희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검열하며 "도대체 이딴 걸로 웃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검열관의 말은 명령하는 언어이다. 이런 식이다. '희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복수를 기본으로 하는 '햄릿'으로 그 설정을 바꾸라고 강요한다.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국가총동원 체제에 따라 공연을 금지하거나 대본 수정을 명령하는 검열관의 언어에는 코미디와 웃음이 없다.셋째 날. 극작가의 말은 웃음의 언어이다. 그는 반복하는

2024-05-26 권순대
칼럼
[춘추칼럼] 당심 vs 민심 지면기사

총선이후 양당 모두 리더십 교체 논란대상여론 '한동훈 출마·이재명 연임' 놓고 혼란지지층-일반 국민 사이 찬반 비중 엇갈려양자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총선 후 양당 모두 리더십 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황우여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 2년에 4번째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다.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은 경쟁적으로 보인다.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의 출마'를 예상하지만 한동훈의 거취가 결정적이다. 스스로의 결정이든 끌려나오는 것이든 그의 당권도전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민주당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재출마한다면 사실상 추대가 될 전망이 대부분이다.양당 리더십 재편의 핵심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럽다. 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4월 하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52%)은 반대한다. 찬성은 43%.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는 58%가 그의 출마에 찬성한다.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장면은 5월 초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52%는 반대하고 찬성은 35%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는 비슷하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분포를 보인다. 그들 중 56%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지지한다. 그의 당권도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36%다.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그의 전당대회 출마에 찬성한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한동훈의 쉬운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 5월 조사에서 한동훈을 포함한 여러 출마 유력 후보들의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도 앞선 여론동향과 유사하다.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을 적합하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48%에 이른다.

2024-05-23 박명호
칼럼
[기고] 때 이른 화창한 봄 날씨 좋기만 한가 지면기사

낮기온 20도 넘나드는 나들이 계절온실가스로 지구 이상기후 상시화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필수사항이제 먹거리를 넘어서 '식량 안보'정부·기업·농업현장 함께 노력을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가 많아지는 즐거운 계절이다.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빨리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신호일까? 아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이상기상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존재기반인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란 용어가 등장할 만큼, 미래 생존을 위해서 '탄소중립'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2024-05-23 김준
칼럼
[with+] 백석 시인과 여우난골족 지면기사

1912년 평북 정주군 익성동서 태어나이광수 등 걸출한 문인들 배출한 곳아버지 백시박, 장남 교육열 대단오산학교에 '기부금 10원' 기록도큰댁 '여우난골' 유명한 詩로 남아백석(1912~1996)은 1912년 7월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1013번지에서 태어났다. 갈산면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갈지면과 오갈산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백석이 태어날 당시에 익성동은 오산학교가 자리 잡은 오산면 관할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2년 북한의 군·면·리 통폐합조치에 따라 갈산면은 신설한 운전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산학교가 익성동 940번지였으니 백석의 집은 오산학교 바로 앞에 있었다.정주와 오산학교는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백석보다 20년 앞서 춘원 이광수가 정주군 갈산면 광동동 신리에서 태어났으며 백석보다 열 살 많은 김소월이 구성군에서 출생하여 곽산군에서 성장했다. 소월의 스승 김억도 곽산군에서 출생하여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백석보다 10년 후에 태어나 1980년까지 조선일보 주필로 활동한 선우휘는 정주읍 남산리가 고향이다. '창작과비평'이라는 리얼리즘 계열의 유명한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백낙청은 1938년 외가인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친가는 정주군에 있었다.백석의 어릴 때 이름은 백기행이었다. 1933년 12월 방응모의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의 모임인 '이심회'의 회보 제1호 표지에는 백석(白奭)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석의 연인이었던 '자야 여사'는 청진동으로 부쳐오던 편지의 겉봉에 백기영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훗날 잡지와 신문에 작품을 발표할 때는 모두 백석(白石)을 사용했다.백석은 아버지 백시박과 어머니 이봉우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백시박은 젊은 시절 백용삼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가 백석이 오산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백영옥으로 개명했다. 백석의 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남인 백석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했다. '오산백년사'에 따

2024-05-23 김윤배
칼럼
[경제전망대]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지면기사

주택소유자는 회사 신뢰하여위탁계약서에 의심없이 날인체결내용 확인 안전장치도 없어편리함을 위험과 바꾼 결과된것피해자 없도록 제도 정비할때다전세사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비단 임차인만이 아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사기는 주택 소유자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과거 집이야기 사건부터 더굿하우스 사건까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울린 사기도 있다.주택을 관리하며 임대를 대행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그 등록,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의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나뉜다.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가에 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탁관리형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위탁관리형은 정해진 수수료만이 수익이지만, 자기관리형은 어떤 임대차 조건으로 임차인을 들이느냐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달라진다.사기에 이용된 사업 유형은 자기관리형이다. 집이야기나 더굿하우스 사건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소유자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놓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미등기전세)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잠적하자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법정싸움으로 번졌다.본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라면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어야 정상이다. 소유자는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관

2024-05-22 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