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그곳은 지면기사

누구는 '사드'가 필요하다 말하고수대에 걸쳐 살아온 사람들은참외를 분노속에 갈아 엎는다나는 외삼촌·할머니와 함께했던풍경들을 슬픔속에서 떠올린다사람들이 광장에 몰리는 곳 '성주'그곳에 관한 첫 기억은 메주가 달려 있는 서까래이고 창호지가 발린 문이다.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어른들이 싸우고 있었고 누가 누구를 문으로 밀어서 와락 그것이 열리면서 마당이 보였는데, 거기에 또 많은 어른들이 모여 있었던 기억이. 일곱 살인가 여덟 살의 나는 방 한구석에서 졸다가 갑자기 펼쳐진 어른들의 드잡이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이 많은 친척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마당을 구경했다. 그때 싸운 어른들은 외삼촌들이었고 갈등의 중심에는 대처에 나가 공부할 수 있었던 큰외삼촌과 고향에 남아 노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작은외삼촌의 상황이 있었다. 그곳 선산에는 내가 얼굴을 본 적 없는 외할아버지가 잠 들어 있었다.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손을 얹고 오랫동안 문질러주었다는 외할아버지, 사진에서는 갓을 쓰고 조그만 입을 아이처럼 깨물고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짓던 산 중턱의 밭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잡목들이 무성한 버려진 땅이 되었다고 엄마는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것도 없는 게 엄마도 그런 시골이 싫어서 도시로 나왔으니까. 여름이면 그곳에서 외삼촌이 농사 지은 참외들이 박스째 올라왔다. 참외 박스에는 외삼촌과 외숙모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고 배앓이만 하지 않는다면 여름밤 내내 먹고 싶을 정도의 다디단 참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참외 농사를 짓기 위해 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할머니와 외숙모가 쓰러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참외들이, 달콤한 속살들이 그냥 그렇게 맛있는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단맛을 맺기 위해 스쳤을 수많은 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손들은 검게 탄 손이고 거칠어진 손이고 도시로 나가지 못했다는 한을 참지 못해 창호지문을 와락 부수고 어디론가 마구 달리기라도 해야 하는 손이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다독이며 어서 돌아오라

2016-09-08 김금희
칼럼
[춘추칼럼] 서독의 대화·교류·지원·인권 병행정책 지면기사

남북간 대화 민간교류로 '대북인권' 접근 중요한반도문제 주변국 아닌 남북이 주도권 확보해야인도적 지원 병행 실질적 개선 되도록 노력 필요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향후 남북관계의 고난을 예고한다. 통일전 동독정권에 의해 가해진 인권침해는 주로 동독의 체제유지와 관련됐다. 생명권·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했다. 형사법은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생명침해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경 탈출자에 대한 총기 사용이었다. 1949∼1989년 국경수비대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숫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지뢰와 자동발사장치에 의한 사망자도 300여명에 이른다. 일방적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수도 4천500여명으로 추정된다. 동독정권은 체제이념의 차이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했다.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대응·반발과 큰 차이가 없다.동독은 1973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위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했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해 주는 대신 가족상봉 및 재결합, 여행 및 자유 왕래, 인권존중,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증대를 명시했다. 동독의 체제변화를 이끌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서독은 초기에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원칙, 합의 등을 통해 동독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서독은 차츰 양독간의 합의에 의한 동독의 인권개선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인권문제의 직접 제기보다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인권개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동방정책 비판론자들은 동방정책이 동독정권 유지에 기여했으나 동독 주민들의 인권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동방정책이 양독간 교류의 다리를 놓고, 동독인들이 서독을 동경하고, 동독내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트게 된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네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당국간의 대화

2016-09-08 양무진
칼럼
[기고] 추석 선물은 정성이 담긴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지면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서도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자칫 구설에 휘말릴까 잔뜩 몸을 사리며 추석 선물 거절을 선언하는 곳도 늘어나는가 하면, 김영란법 위반을 우려해 택배 물품이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야 할 곳이 많지만 평소 해오던 추석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웃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포기할 수 없다. 이 경우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는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로 농산물만 한 것이 없다. 농가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농산물은 받는 사람도 부담을 덜 느끼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 뭘, 어떻게 구입 할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 분들에게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쇼핑몰인 '경기사이버장터(www.kgfarm.co.kr)'를 권한다. 387개의 경기도 우수농산물과 타도 특산물이 입점한 경기사이버장터는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엄선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한다. 농산물의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물건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제대로만 고르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경기사이버장터는 올해 추석을 맞아 '착한 특가 상품기획전'과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추천 상품전, 6차산업 상품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착한 특가 상품기획전'에서는 경기사이버장터MD가 추천하는 경기미, 한우 등 총 40여 상품을 상품별로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한정 특가 상품으로 2만8천원짜리 '평택 달아배

2016-09-08 문제열
칼럼
[발언대]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 지면기사

최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당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는다. 어느덧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악성 댓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터넷은 네티즌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토론과 의견을 가능케 한다. 반면에 철저한 익명성을 무기로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또한 황색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네티즌의 흥미를 자극하여 마녀사냥을 부추겨 악성 댓글이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한다.과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이성적인 사고 없이 작성된 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악성 댓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인격체의 정신을 짓밟는 매우 가혹한 행동이며, 때론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악성 댓글이 개인적 문제라 단정 짓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해야 근절이 가능하다.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경찰청과 선플운동본부는 포털사와 게임사 공동으로 악성 댓글 예방 '온(溫)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근본적인 인식전환에 목적이 있으며, '화합'을 의미하는 오렌지 리본을 캠페인 상징으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분명 악성 댓글 같은 저속한 문화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도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2016-09-08 임중수
칼럼
[특별기고] 사라지지 않은 결핵의 공포 지면기사

OECD국가중 발생·사망률 등 역학지표 '1위'감염성 사회적 질병으로 퇴치사업 국민참여 중요2주이상 기침 지속 된다면 반드시 검진 받아야시인 이상, 소설가 김유정, 음악가 쇼팽, 화가 뭉크, 작가 도스토옙스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결핵으로 일찍 사망한 예술가들이다. 과거 영화·드라마 속의 청순가련형 여주인공들도 대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폐결핵' 증상을 보였다. 대부분 1950~70년대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들이다.그렇다면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해 세계은행과 IMF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순위는 11위, 1인당 명목 GDP는 2만4천달러가 넘고 세계무역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유행했던 결핵 같은 후진국 병은 아득한 옛이야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사망률, 다제내성 등 결핵 역학 지표 '1위'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에 신고된 전체 결핵 환자가 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도 무려 2천300명을 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에도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평택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결핵 발생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문제가 이렇다면 결핵은 과연 대책이 없는 질병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아니다'이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과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결핵환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 환자 전수관리, 대국민 홍보강화, 인력·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최대 10% 수준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결핵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도 연간 10만여 명의 취약계층검진과 150만여 명의 엑스선 검진을 통해 정부의 결핵

2016-09-07 우제찬
칼럼
[발언대] 야자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식사 준비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녁 식사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남겨 공부시키는 야간 자율 학습(야자)은 많은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자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학생의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휴식 시간,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주된 이유였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야자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야자가 시행됐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획일적인 야자 폐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첫째, 야자 금지 교육 정책은 공교육을 위협하고 사교육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7조8천억 원이다.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은 액수가 지출됐을 것이다. 만약 모든 고등학교의 야자가 금지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과외 같은 사교육에 연결될 소지가 크다. 둘째, 야자 금지 정책은 학교의 정상적 역할과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학교 야간 자습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학습 태도와 규칙적 생활 태도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다. 가정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가 갖춰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해 버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셋째, 이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일명 외국어고·과학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밤 10시 이전까지는 도서실에서 공부하도록 돼있다. 즉 일반고의 야자를 없애는 것이 특목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목고에도 야자 폐지라는

2016-09-07 이재석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그들만의 리그'로 내버려 두자! 지면기사

부동산 왜곡현상 근본적 이유는허망한 시기·질투심에서 비롯형편 안돼도 돈 될 것이란 환상에무리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더 비싼 집' 장만 부담 때문에마음 편하고 행복할 틈 없어30대 때 대학동창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무리해서라도 서울 강남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 거주자 사이에는 사회 계층 격차가 있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믿음마저 있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팽배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일찌감치 '강남 엑소더스(exodus)'를 단행했다. 강남행을 선택하지 않는 나는 두고두고 놀림감이 됐다.20여년이 흐른 후 친구들과 손익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집이 한 채인 채로 강남 간 친구들이라고 특별히 더 나아진 것은 없었다. 더 비싼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아등바등 하는 처지는 비슷했다. 물론 재산 평가액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숫자에 너무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 대신 난 느긋한 출퇴근 길 같은 삶의 질을 더 누렸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왜 이토록 왜곡됐을까? 한국인의 유별난 집에 대한 집착이야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바다. 그와 함께 개발과 성장 우선의 정부 정책을 꼽는 이들이 많다. 2014년 8월 갓 들어선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통해 좋지 않은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도 오랜 악습의 결과다. 그 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에는 장기 침체나 대폭 하락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거품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 차이라면 차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완화 이후 정부의 정책 신호가 혼선을 빚는 것도 문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 택지공급 물량을 줄인다는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규제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빨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란 불'에 해당하는 교통 신호다. 교통신호 체계에서 노란 불은 건너지 말

2016-09-07 김방희
칼럼
[기고] 용인지심으로 만드는 청렴용인 지면기사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가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뿌리 뽑고 청렴한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법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법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민선6기 출범 시부터 '청렴용인'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화해왔다. 100만 시민 누구나 다 잘 사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드는 과업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자의 책임을 다 하는 '청렴행정' 구현이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자세는 '용인지심'을 견지하도록 했다. 이는 용인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청백 e-상시모니터링, 클린신고센터 운영, 청렴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올 초에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과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렴행정 여건 마련에 힘썼다. 지난 7월에는 부정청탁 220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탁 유형을 미리 숙지해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별적 문의에 답변해주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 전 직원과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추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 콜센터 DB 내용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공직자를 포함한 공공

2016-09-07 정찬민
칼럼
[경인칼럼] 시민의 권리로서의 문화예술 지면기사

문화권, 모든국민 차별없이 창조·활동·향유할 권리선언 넘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정부·지자체,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집중 투자해야한국의 문화정책, 특히 문화관련법의 정비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3년 말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이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법이 한국문화정책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것은 '문화영향평가제',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문화정책전담연구기관지정', '문화권' 등의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권(文化權)'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지자체 문화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문화가 국가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가치를 우리 사회 영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文化權)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규정되었다.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의 개념의 유래는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문화헌장'(2006)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문화기본법'이 처음이다. 그러나 시민을 문화정책의 대상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로 전환하고 있는 '문화권'의 중대한 의미가 우리 사회나 문화현장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법조문에 한자어를 병기하지 않은 탓인지, 아직도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이나 법률 용어사전에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 광속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문화권'은 공통의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문화권(文化圈)'의 개념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

2016-09-06 김창수
칼럼
[기고] 반려동물 동반시대 지면기사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게 된 역사는 오래됐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에 대한 개념 또한 크게 변화하면서, 동물의 범위를 넘어 가족의 의미에서 불리는 '반려동물'이란 명칭으로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반려란 항상 가까이에서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반려견(犬), 반려묘(描)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하는 대상이다. 현대 사회에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미혼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가 넘었으며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 어느새 가정 내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은 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시대적 사회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민의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강자와 약자의 종속 관계가 아닌 공존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고양이와 개는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동물이다. 혹자는 생명과 관련해 애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혹자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애정과 책임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우선순위를 책정할 수도 없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동물 관련 모 방송의 프로그램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심어줬다. 불법 강아지 공장, 유기동물, 동물 학대 등 인간의 그릇된 냉혹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을 인식시키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이기심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다뤄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들의 생명과 삶이 이제는 존중되도록 법적 보호가 절실한 때임을 되짚어봐야 한다.최근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4대 교육협력 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

2016-09-06 한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