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2년째 직진 중 지면기사

[참성단] 탄핵 지면기사

조선은 전제사회(專制社會)이면서도 절대왕권이 아닌 관인(官人) 지배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국왕과 신료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왕과 신하가 서로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구조가 항상 유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대개 이 기조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왕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던 세력이 바로 이들 관료들이었다. 조선사회는 양반(사대부)이 지배하는 귀족사회로 3대 안에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은 가문의 존폐가 달린 양반들의 핵심적 관심 사안이었다. 조선사회를 가리켜 '관직 귀족 사회'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어렵사리 관직에 나갔더라도 관직 귀족들과 국왕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어려웠다. 왕과 관료가 서로 견제하는 정치 제도에 더해 이들을 견제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3의 세력, 언관이 있었다. 언관들은 왕과 신료들을 규찰하고 견제하여 권력의 전횡과 농단과 부패를 막는 정치적 소금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고위층의 권력 오남용과 횡포를 막았던 것이다.언관들이 고위 관료나 왕을 견제할 때 쓰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탄핵(彈劾)이다. 탄핵의 '탄'자는 총알이란 뜻도 있지만, 잘못을 따져 나무란다는 '힐책(詰責)'의 의미도 있다. '핵'자는 꾸짖고 캐묻다는 뜻으로 탄핵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을 절차에 따라 해임 또는 처벌하는 헌법적 절차를 말한다.조선시대의 탄핵은 영조 때가 최고였는데, 2천73회의 탄핵이 있었다. 강정민씨의 논문('조선 후기 언관의 탄핵 활동 추이와 그 의미')에 따르면, 영조 뒤를 이어 숙종 재위 동안 1천966회의 탄핵이 있었다. 영조 때는 당쟁과 긴 재위 기간 때문에, 숙종 때는 경신·기사·갑술환국 등 3차례의 환국(換局) 때문에 탄핵이 많았다.요즘 탄핵이 핫이슈다. 정부 수립 이후 탄핵은 노무현(2004), 박근혜(2016) 대통령 등 40차례나

[이재우 칼럼] 기초과학 지원이 미래 혁신의 열쇠 지면기사

노키아, 삼성·애플에 밀려 퇴출첨단 디지털 시장은 혁신이 필수올해 가장 주목 받는건 인공지능예산 삭감 기초과학 연구 붕괴직전후속 세대 투자 노벨상 꿈 꿀 자격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가전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외에도 한국의 여러 산업 제품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기 쉽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제지업과 고무 회사에서 전자 통신장비 업체로 변신하여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마트 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결국 퇴출당했다. 이처럼 첨단 디지털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다.올해 가장 주목받은 디지털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다.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원리를 발견한 학자들에게, 노벨화학상은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폴드'를 개발한 팀에게 수여되었다. 인공지능도 암흑기를 겪은 바 있다. 첫번째 암흑기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로 정부의 연구비가 끊기고 인재가 떠나갔다. 두번째 암흑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였으며 이 기간에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끊겼고, 대학원생들마저 떠났다. 그러나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그 암흑기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해 인공지능 연구의 혁신을 일구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를 꾸준히 지원했기

[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지면기사

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구의 부채 규모가 큰 직접적인 이유는 20년째 진행 중인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착시 때문이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천800억원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자금으로 토지를 먼저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은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구에서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77억원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서구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슷한 규모인 타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4만 인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실업률과 정책적 함의 지면기사

인천 실업률 1.8% 너무 낮은 수준계절적 요인과 구직 포기 증가 등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일자리·취업자 불일치 2중 구조화향후 고용정책 '고용률'에 중점을세상 시장을 요약하면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실물시장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물가다.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실업률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와 재정지출이다. 늘 둘 사이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욕심이야 경제성장이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뒤따른다. 문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조절이 어렵고, 재정지출에 혼선을 빚는다.요즘 다행히 물가와 실업률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성장 상태다.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함께 감안해야 할 실업률 수준이 낯설다. 낮아도 너무 낮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이 거의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먼저 실업률의 정의와 특성을 보자. 실업률의 분자는 지난 4주간의 구직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이다. 1999년 6월 이전에는 1주간을 기준으로 했다.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인 '경제활동인구'이다. 참고로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천 수치를 보면 실업률은 4%, 고용률은 63% 내외다. 실업률에 고용률을 더해도 예상과 달리 100%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예로 100명 중 6명이 실업자인데 이 중 2명이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6%(6/100×100)에서 4.1%(=4/98×100)로 거의 2%가 그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고용률은 같아도 구직활동이 커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즉 실업률은 '구직'이라는 심리적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

[기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밀당’

살다 보면 '밀당'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밀당의 사전적 의미는 '밀고 당기기'의 약어로 보통은 연인 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을 의미한다. 이게 말만 쉽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밀거나 당기면 오히려 상대를 쫓아내는 악수(惡手)가 되므로 매 순간 강약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자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을 크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역시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에 비해 덜 좋아하면 이긴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냉정하기보다 급해지거나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당에서 한 수 접어주는 꼴이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면 밀당에서 밀리고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아무렴 어떨까? 밀당은 사랑의 촉매제로 조미료 같은 요소일 뿐이다. 밀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당 없는 사랑은 김빠진 맥주 같아 싱겁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라면 부수적일 뿐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업에서만큼 밀당이 필요한 곳이 없다. 연인 간의 밀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감정의 소모에서 끝날 뿐이지만 사업에서 밀당을 소홀히 하면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자재를 살 때, 계약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밀당이 필연적이다. 사업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밀당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업에서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식견이 넓고 남들보다 우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갑인 국가를 상대로 밀당할 때는 을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지만 허가권자인 정부기관에서는 윗사람을 의식하거나 출장, 휴가, 업무과다, 연휴 등 공적이거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국정 마비 막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지지율은 19%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10월 31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이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블랙홀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여당의 친윤과 용산 참모들은 통화가 공개된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인 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눈 감은 여권 핵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이미 야당은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공천 개입 등을 부각시키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시켜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소하다.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할 명분도,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라는 '비선'과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들에 대해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으로 당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문

[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지면기사

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거둬들인 돈은 다시 뿌려졌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뿌려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다. 검찰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들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가 오고간 경선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6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건 또한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건은 대법원 형 확정까지 진행됐고, 또 다른 사건들은 1심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돈봉투를 받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그냥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내용상 본질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검찰 수사의 속도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사건을 감당할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현역 의원들이어서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이 사건이 주

[경인만평] 재판소 가는 길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