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아파트 샀는데 대지권등기가 없다면 지면기사

아파트를 사면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아파트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등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은행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되고 아파트 매도할 때도 약점이 된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처분의 일체성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자유롭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면 대지지분이 없는 집합건물을 양성하고

[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사설] 당연한 방화시스템이 참사 막은 성남 복합상가 화재 지면기사

새해 벽두부터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린 대형 화재가 경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야탑동 8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내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환기구를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검은 연기는 금세 온 건물을 뒤덮었다. 화재 직후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온 70명을 제외하고도 240명이 건물 안에 있었다. 초진이 마무리되기까지 1시간20여분 간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였다. 이후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은 건물 옥상과 지하 공간 등지에 대피해 있던 240명을 전원 안전하게 구조했다.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35명의

[사설] 국가중요시설 인천항 내항 보안이 공백이라니 지면기사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 내항의 보안 공백이 우려된다. 보안검색용 엑스레이(X-Ray) 장비가 철거된 뒤 다시 설치되지 않은 데다 담당인력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출입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아 항만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차량은 내·외부 검문검색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항만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인천항은 세계 물류 허브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내항에 필수적인 보안 장비가 부족한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WP 만평 스캔들 지면기사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가 만평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주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비판하는 만평 게재가 불발되자 작가가 사직했다. 만평엔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트럼프 당선인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돈가방을 바치는 모습을 그렸다는데, 미키마우스도 함께 엎드렸단다. 만평의 거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달러씩 기부했다. 트럼프의 성추행을 강간으로 발언한 앵커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 ABC방송은 최근 트럼프 측에 1천500만 달러를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댁내 댕냥이의 갑상선은 안녕하신가요?<1> 지면기사

전신 세포 영향주며 신진대사 조절 개의 경우 대부분 갑상선 저하증 좌우 대칭적 탈모 가장 흔한 증상 살찌고 기력없는 중년 견공이라면 해당 병명 의심해보는 것이 합리적 정말 다사다난하고 혼란스러웠던 2024년이 지나고 새로운 푸른뱀의 해, 을사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독자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며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을 시작해보자.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중간지점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존재하는 분비샘을 말하며 갑상선 호르몬인 T4와 T3를 분비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의 거의 모든 세포

[월요논단] ‘설’을 ‘설’이라 하자 지면기사

‘설다’, ‘낯설다’에 유래 두고 있듯 묵은 해 떨치고 새로운 해 맞는 날 아직도 ‘구정’이라 불리는 설 명절 본 이름 되찾고 정체성 바로 세워야 모두가 따뜻한 정과 의미 공유하길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큰 설렘은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준비할 때이다. 그러나 설 명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을 ‘구정’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구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음력설을 폄훼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잔재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

[사설] 헌재심판 내란죄 제외, 윤 대통령에 빌미 주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어김으로써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과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고 국회 통과 절차를 위반한 사안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형법상

[사설] 9년 만의 출생 증가는 ‘희망’, 지자체 정책 성과 지면기사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2024년 출생자 수는 24만2천334명으로 2023년보다 7천295명(3.1%)이 늘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출생자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엔 27만1천337명으로 급기야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로도 하향추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처음 변곡점이 나타났다. 솔직히 백약이 무효였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