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재정지원 대학 선정도 수도권 역차별이라니 지면기사

교육부는 최근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대학 319교 가운데 233교(73%)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올해 일반대는 총 6천951억원, 전문대는 총 3천655억원을 지원받았다. 학교당 연평균 48억원(전문대 37억원)을 3년간 지원받는 것이다. 진단에서 탈락한 52교(전문대 27교 포함)는 3년간 총 140억원가량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돼 타격이 클 전망이다.수도권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교가 탈락했다. 전문대학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교이다. 전국 탈락 대학의 40%를 넘는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교육부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경쟁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불만이다. 비수도권이라면 선정됐어야 할 대학들이 탈락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경우 건전한 운영에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도 권역별 줄 세우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들 대학은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 지원금도 받지 못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학교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고, 폐교 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탈락 대학들에 별도 재정 지원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개별적인 등록금 인상도 적극 검토한다는 강경한 태도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대학 진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전국 대학 4분의1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는다.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다. 대학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설] 통계 바로잡으니 드러나는 부동산 정책 실체 지면기사

지난 7월의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이 최근 발표한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한 달만에 19.5%가 급등했다. 직전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의 가격 상승폭이 4.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2·4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은 듯했던 서울의 집값이 다시 석 달째 상승폭이 커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6월 개시에 따른 매물감소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 및 30∼40대가 서울 외곽과 경인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탓이 크나 부동산원이 7월부터 새 표본을 도입한 영향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부동산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통계의 정확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1만7천190가구에서 3만5천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 말 통계청으로부터 표본 수 확대와 표본 재설계 등을 권고받은 후 손질을 거쳐 지난달에 처음 적용했다. 부동산원은 "표본 수를 늘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가 및 새 아파트 등이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평균·중위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덕분에 차이가 심했던 공공통계와 민간기관들의 통계수치가 비슷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가 엉터리 통계를 기준 삼은 탓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은 모두 부동산원이 제공한 통계를 참고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에 준거해서 시장 방향을 가늠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가 시장참가자들을 낭패케 한다.한국부동산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경인만평 이공명] 이러고 계시게? 지면기사

[참성단] 법과 문학 지면기사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샤일록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 시절에나 가능한 로맨틱 코미디이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모욕하는 안토니우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샤일록은 상환계약대로 그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한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절친 바사니오의 아내 포오셔가 재판관으로 위장한 가짜 법정의 판결로 재산도 잃고 기독교로 개종 당하는 패가망신을 당한다.이 사건을 오늘날 실제 법정에 옮겨 놓으면 권선징악의 대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 분명하다. 안토니우스는 인종차별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테고, 포오셔 일당은 법을 농단한 사기죄로 죄다 감방에 갇힐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이 지금 출판됐다면 셰익스피어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개연성을 상실한 막장 작가로 문단과 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힘들테고. 법치와 인권이 자리잡은 지금 '샤일록을 위한 변명'이 넘치는 이유이다.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들어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고, 진(秦)나라가 상앙의 법으로 상앙을 제거하는 법치로 춘추전국을 종결했듯이, 현실의 법은 문학적 상상력과 완전히 분리돼 작동해야 가치가 있다.대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판결 이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언어의 성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재판부를 일제재판관에, 조국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김남국 의원은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대로 흐르지 않는다"며 불면의 소회를 밝혔다.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교수는 재판 전 하나님께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달라"는 기도문을 올렸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전의 언어로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언어로 역사와 신성을 소환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양상이다.어제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다 거부당하자 발걸음을 돌렸다. 법원의 판결에 정치가 문학으로 부정하니,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입상진언: 마음의 뜻을 말로 다 드러내지 못한다 지면기사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마음에 품은 뜻이 있고 그 뜻을 전달하는 데 말로 하거나 글을 써서 한다. 결국 마음의 뜻을 표현하는데 말과 글을 써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체계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사소통에는 각종 오해와 굴절이 늘 따라다닌다. 남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종종 상호소통에 있어 굴절을 경험한다. 더구나 진리를 체험한 성인이 자신이 전달하려는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말과 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글로는 말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말로는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소통에 있어서 뜻을 전달하는데 말이 그나마 온전하지만 여전히 뜻을 다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복희씨는 팔괘라는 부호이자 상징을 그 소통의 매체로 택했다. 의사표현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통합적 모습에 대한 통찰은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의사표현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구체적 연관성은 멀어질 수 있다. 사실 상징과 말이나 글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징을 주장하는 의도는 구체적 현실을 해석하는데 있어 우리가 말이나 글로는 놓칠 수 있는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나 융도 환자든 상담하러 온 사람이든 그의 꿈 이야기를 중시한 것이다. 두뇌가 말과 글에 막혀 회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가끔 상징의 세계로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는지가 보이기도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포토데스크] 아프가니스탄 탈출 성공 '엄지척' 지면기사

현지시각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용기를 통해 탈출한 승객이 영국의 브리즈 노튼 공군기지에 착륙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9·11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축출과 탈레반 정권 축출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20여 년이나 지속하였지만, 교착상태에 빠지며 급기야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 후 때를 노린 탈레반은 아프간의 도시들을 점령하며 총공세를 펼쳐 아프간 정부가 함락되고 탈레반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재 수만명 이상의 난민들은 인근 공항으로 대피해 민간기와 군용기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노트북] 北 실세 김여정 부부장이 페북 유저? 지면기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출신인 A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북한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이름을 딴 계정이 공감(좋아요) 표시를 남긴 것이다. A씨가 올린 글의 제목은 '김여정이 "남조선 바쳐라" 나오면 어쩌나'였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간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후 정부가 대처한 상황 등을 담았다. "김여정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는 남조선 바치라우! 나온다면? 여당 국회의원 8할 이상 '그리하자'로 의견 모을 것이다." A씨가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누가 봐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한국어에 서툰 사람이 김 부부장을 사칭해 만든 '가짜 계정'이 아닌, 만약 진짜 김여정이 '좋아요'를 눌렀다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일이다. 마크 주커버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페이스북 계정에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워낙 팔로우를 많이 해 김 부부장도 그중 한 명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진짜 김여정일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다.문제의 계정에는 김 부부장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서 직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력은 김일성종합대학, 생일은 1987년 9월26일로 쓰여있다. 팔로워는 4천여명을 거느렸다. 김 부부장 명의의 계정에 아무렇지 않게 팔로워가 쌓이고, 어떠한 거부감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는 세태만으로 보면 이미 우리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최근 국가정보원은 북으로부터 친북·반미·반보수 활동에 나서라는 지령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을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실제 김 부부장이 페북 계정을 운영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작활동 한쪽에 북의 위협에 대해 심각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스며든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상훈 지역사회부(부천)기자 sh2018@kyeongin.com이상훈 지역사회부(부

[기고] 세종대왕면 명칭변경의 의미와 방향 지면기사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여주시 능서면의 명칭변경 추진은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까지 완료하고, 명칭변경 조례안 상정까지 준비됐다. 명칭변경을 통해 능서면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능서면민 세대주의 71%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면 세종대왕을 면민대표 정도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고, 세종대왕의 품격을 손상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2021년 6년 만에 능서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능서면은 지난 7월2일 48명으로 구성된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주시의회 의장인 본인과 노규남 여주시이장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명칭변경 재추진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2015년의 판박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 김삿갓면이 있고 경북 경주시에는 문무대왕면도 있는데, 세종대왕면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종대왕이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2015년 세종대왕면 명칭변경 추진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전주이씨 여주종친회 분원도 최근 세종대왕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명칭변경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6년만에 여주 능서면 명칭 놓고 논쟁 재현위대한 명성, 市발전 활용 애민정신 맞을듯 여주시의회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의장인 본인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하였고, 서광범 부의장과 김영자 의원, 최종미 의원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세종대왕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세종면이나 세종대왕릉면으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능서면 나아가 여주시와 직접 연관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명성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경제전망대] 양(羊)의 탈을 쓴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2021년 6월 최대 75%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불로소득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을 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노동인데 국민의 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을 살펴보면 너무 잦은 변경, 너무 과중한 조세부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발표한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10대책, 2021년 6월 등의 개정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난수표이다. 고차방정식 수준이다. 징벌적 과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공제율 등을 미적분 고등수학 문제처럼 풀어야 한다. 해마다 땜질식 개정을 반복하면서 양도세는 누더기가 되었고, 너무 복잡하여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도 양도세는 포기한다는 의미의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작금의 양도소득세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땜질식 개정' 문제점 수두룩재산권 보호 '조세정의'에 반한 성격 첫째, 조세정의에 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세정의(租稅正義)는 한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조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각 경제 주체 간의 조세부담이 심각하게 불공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의 최대 82.5%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조세정의인지 고민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