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자중지란 국민의힘, 정권교체 자격 있나 지면기사

국민의힘 최고위가 18일로 예정됐던 대선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원내대표 중재에 따라 비전발표회로 대체돼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부 최고위원, 서병수 대선 경선관리위원장 등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여왔다. 대선 예비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토론회를 처음 제안한 이 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갈등 국면은 봉합되는 듯했으나 당 최고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우려되는 양상이다.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방송에서 "(이 대표의) 경선 공정성을 흔드는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 원 전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사실임을 확인했다. 당 대표가 객관적 입장을 벗어나 특정 후보를 밀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16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했다. 양당은 6월22일 합당 실무협상에 돌입했으나 당명 변경, 야권 단일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7일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수차례 합당을 약속한 안 대표는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파기했다. 야권 통합이 무산된 이면에는 이준석 대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자기 휴가일 전까지 시한을 제시하고, 수차례 안 대표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해온 두 사람이 사감에 젖어 '정권 교체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은 4·7보선 대승과 지지율 상승이 정부·여당의 거듭된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란 점을 잊은 것 같다. 혁신과 개혁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범한 이준석 대표 체제는 기존 정치세력과 다를 바 없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와 지도부는 백신 기근과 부동산 가격폭등,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산적한 국정

[사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체계적 기준 마련해야 지면기사

경기도 내 학교들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놓고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건물에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해 지역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가질 수 있고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업은 교육부가 매년 일정 학교를 선정·추진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서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경기도에는 광명과 수원, 화성 등 도내 시·군 9곳의 총 11개교가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학교는 교육부 사업을 포함해 총 70개교다. 이 중 복합화 시설로 운영 중인 곳은 46개교로 초등학교 27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4곳이며, 복합화 시설은 부설주차장이 33곳으로 가장 많다.그러나 교육 당국의 좋은 취지와 달리 학교시설 복합화 현장에선 시설 운영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새봄초교의 경우 시설 복합화로 추진된 주민 개방형 도서관인 '노을빛 도서관'이 학교 건물 안에 설계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같은 출입구를 이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개교한 용인 처인고 학생들은 복합화 시설을 놓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다.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업이 아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로 시설 복합화가 추진되기 때문인데,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처럼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합시설이 들어설 부지 면적부터 복합화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학교 안전을 우선 고려한 동선 분리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협의체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

[경인만평 이공명] 난이도下 지면기사

[참성단]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대선주자들 지면기사

랑케(1795~1886)는 근대 실증사학을 정립한 독일의 역사학자다. 탁월한 외교술로 유럽을 쥐락펴락했던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메테르니히(1773~1859)의 후원으로 그가 구축한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사료에 충실한 역사학 방법론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 랑케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역사학자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로 유명한 투키디데스다. 그리스 도시들 간의 내전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꼼꼼하게 다룬 그 투키디데스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창안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 특히 그렇다. 그가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의 패권국가와 새롭게 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최근 미군의 전격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이곳에서의 전쟁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데다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중국 견제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도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당장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반도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남북문제·역내 안정 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한미동맹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선 주자들이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외교·경제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작 반문 정서에 편승한 후보이거나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려는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거나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에 대해 공세를 펴는 후보들의 네거티브들만 두드러진다.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경제·안보·복지·기후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국가 미래비전과 사회통합이라는 거대서사를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반문 정권교체는 슬로건이지 정치비전도, 정책도 아니다. 또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퍼주기

[경인칼럼] 캠프 정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민주화 이후 공공 부문과 국가 기구의 공직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결정에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자문그룹과 위원회 등이 많아져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여야 정당 추천 정무직 공직도 증가하여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언제든 공직에 편입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인력 충원 구조는 인재를 다양하게 중용하여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공직 진출을 의식하여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에 유리한 편향된 발언과 의도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인사들이 고위직 공공 부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뿐만이 아니라 정치참여가 일부 엘리트 그룹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권력추구는 현실정치의 동력이지만 한국정치가 엘리트 그룹 간 공직을 얻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된다면 정치의 본령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다양한 출신들 대선 경선 캠프 속속 진입상식 넘는 정치적 수사들·네거티브 생산 내년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야 주자들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와 전임 정부 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경선 캠프에 진입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일이어서 낯선 현상은 아니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인지 유난히 캠프 정치가 전면에 노출되는 양상이다.대선 경선에서 과격하고 상식을 넘는 정치적 수사와 네거티브는 대선 주자보다 캠프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 후보의 과거 행적과 일회성 발언을 공방의 소재로 삼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캠프에 소속된 다양한 층위의 인사들은 캠프 내에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말을 쏟아낸다. 특히 다음 총선의 공천을 의식하는 인물들은 후보의 경쟁력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의식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여야 경쟁은 물론 같은 정당 내의 후보들 사이에서 검증을 빌미로 상대의 흠결을 부각시키고

[수요광장] 위기의 한국 야구 지면기사

올림픽을 전후로 야구에 실망하는 팬들이 많아졌다. 팬들이 외면하면 프로야구는 존립하기 힘들다. 야구가 위기임을 야구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험난한 길로 갈 수 있다. 야구인들은 선수, 감독, 구단직원은 물론 KBO, 협회, 야구 미디어, 야구용품, 이벤트 산업 등 모든 관련자를 포함한다.2연패가 목표였지만 경기는 무기력했다. 감독의 리더십도, 선수들의 투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같은 4위지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여자배구와 대조된다. 반면에 일본 야구계는 축제 분위기다. 5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결승에서 야구종주국인 미국을 2-0으로 완봉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일본도 올림픽 기간 중에 프로야구를 중단했다. 뉴욕 양키스에서 활동하다가 라쿠텐(樂天) 골든이글스로 복귀한 다나카 마사히로 선수까지 차출했다. 올림픽에 임하는 개최국의 각오를 잘 보여준 것이다. 우리 역시 프로리그를 중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도쿄올림픽 4위… 수준 많이 낮아져프로구단 증가로 선수층 얇아지고능력비해 많은 보수 일탈 원인 지적 문제는 올림픽 이전부터 발생했다. 선수들이 숙소에서 외부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그 자리에 대표선수도 있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무관중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과거에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일탈(逸脫) 행동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음주운전, 도박, 승부조작 등등. 그러나 선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선수들은 본인들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KBO와 구단은 해당 선수들을 신속하게 징계했다.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결과론이지만 감독의 리더십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올림픽 우승 감독은 '운(運)'이 다했고 새 시대와 맞지 않는 듯하다. 아마선수들을 완전히 배제했고, 군미필자도 크게 배려하지 않았다. 검증된 베테랑 선수 중심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승리를 목표로 한 셈이다. 그러나 패전 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금

[오늘의 창] 新 냉전시대 지면기사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 사이에 형성된 적대 관계를 '냉전'이라고 한다. 군사적 침략행위는 없는 상태지만, 당시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 정치체제와 원자력 관리 등을 둘러싸고 양분돼 팽팽히 맞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소련이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결성하며 냉전은 더욱 심화됐다. 양 세력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도 개입하며 충돌했고, 대립은 극에 달했다.냉전시대는 1970년대 들어서 중국과 소련의 결별, 미국의 지위 약화 등으로 국제적 다극화가 진행됐고,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서서히 막을 내렸다.끝난줄 알았던 냉전은 최근 다시 시작됐다. 우주를 향한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며 新(신) 냉전 세력을 재결성시키고 있다.첫 번째 타깃은 달이다. 중국은 우주정거장 '텐허'(天和)와 달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냉전시대에 결별했던 러시아(당시 소련)와 다시 손을 잡았다. 두 나라는 달 궤도와 달 기지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협력 중이다.이에 맞서 미국은 영국과 일본 등 10여개국과 손을 잡고 달 자원 개발과 이용 등 우주영토 확보를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 역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서 물과 자원을 찾아내 지속가능한 유인 우주기지를, 2030년대에는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은 우주정거장 건설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10번째 국가로 공식 가입, 미국 등과 같은 우주선에 올라탔다. 이번 싸움은 광활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차세대 녹색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헬륨3, 희토류 등의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지구 밖 우주에서는 보다 넓은 영토와 자원을 확보해 우주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김대현 기획콘텐츠팀 차장 kimdh@kyeongin.c

[기고] 교육규모 전국 1위, 교육재정 지원은 전국 꼴찌? 지면기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인하여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고 타인과의 비교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석학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을 남겼을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을 의식하고 견주면서 자신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한다.그런데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할 교육분야에서조차 학생의 지역에 따른 아주 심각하고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로 전국 교육 25% 이상 비중을 가진 경기교육이 1인당 교육재정 지원 수준은 전국 꼴찌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 대비 약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비 약 22%에 불과하다. 교육부 재원·각종 지원 '역차별'타 시·도학생 비해 혜택 박탈 당해 도교육청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원 배분과 각종 지원 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 학생들은 타 시·도의 학생들에 비해 눈에 보이는 예산상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1천136만4천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510만3천원보다 무려 373만9천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756만2천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29만3천원보다 273만1천원 낮다.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직원의 인건비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