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낮엔 경찰 밤엔 회장 겸직, 이젠 수사할 차례다 지면기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인다. 한국기자협회 등 각 언론단체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마이동풍이다. 이 와중에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경인일보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수원지법 민사7부는 최근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연속보도와 관련해 당사자가 경인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당사자인 현직 경찰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도 기각한 바 있다.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5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예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3번 이상의 사실 확인, 또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담아 보도했다. 기사는 현직 경찰인 당시 입예협 회장을 중심으로 회장이 투자한 부동산 등 특정 부동산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예협 활동을 빌미로 입예협 계좌로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을 받은 뒤 기념비 등 제작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했다.그런데도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언론 길들이기'식의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 역시 2019년 9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고, 법원도 민사소송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제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 당시 특정 부동산중개소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지, 또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

[사설] 코로나에 지친 수능 수험생 학습권 보호해야 지면기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설 스터디카페로 향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학교와 도서관 등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스터디카페의 경우, 66개의 좌석 중 3분의 2 이상을 수능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인천시가 도서관 이용인원을 기존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 데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다. 스터디카페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도서관과 달리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는 수능 풍속도마저 바꾸어 놓았다. 매년 이맘때면 학부모들로 북적이던 사찰과 성당도 한적한 모양새다. 수능 100여일을 앞두고 펼쳐지던 수험생 응원 이벤트도 보이지 않는다. 수험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게 코로나19 시대의 현실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험생 또한 역대 최악의 면학 분위기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바뀐데다, 학사일정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겹게 수능을 준비해야 했다. 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히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마땅찮다. 더구나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보니 수험생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불운한 수능세대다.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남은 100여일 동안만이라도 수험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험생들의 안전이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들이 몰리는 곳은 각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터디카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스터디카페가 아니더라도 수험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코로나19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

[경인만평 이공명] 배터리 폭발 지면기사

[참성단] 로봇 취사병 지면기사

예비역 남성이 서넛만 모여도 '군대 시절 시리즈'가 빠지지 않는다. 고된 훈련과 얼차려, PX병과의 짬짜미, 휴일 종교 활동, 헌병대에 끌려간 이런저런 사연이 끝도 없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와 어감이 비슷한 '군대스리가' 장면에선 모두가 침이 튀고 데시벨이 높아진다. 어지간한 여자들 수다는 끼어들 틈새가 없다. 오죽하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공을 찬 얘기라 하겠는가.60대 후반 친척 형님은 요리 솜씨가 쓸만하다. 국과 찌개, 찜과 탕,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를 척척 내놓는다. 식당을 했거나 따로 배운 것도 없는데 말이다. 현역생활 3년을 취사병으로 복무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칼 잡는 그립부터 다른 것 같다. 군기가 세고 몸은 고되나 훈련에서 열외되고, 특식을 몰래 만들어 먹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단다.연극의 3요소는 배우, 관객, 희곡이다. 군대로 치환하면 군인, 훈련, 그리고 짬밥일 거다. 눈물 젖은 짬밥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한다. 어머니와 집밥이 그리워 홀로 훌쩍이고, 짜장 짬뽕 통닭은 꿈에서나 영접한다. 소가 무밭을 지나가면 소고기 뭇국이 끓여진다는 우스개가 있다. 식욕이 왕성한 신병 때는 그나마 먹을 만한데 제대일이 가까워지면 냄새도 맡기 싫다고들 한다.국방부가 조리병(취사병)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로봇 취사병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조리병이 가장 힘들어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에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첫 시범 대상부대는 육군 논산 신병훈련소가 될 전망이다.짬밥이 진화하고 있다. 이미 사병 급식에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맘스터치 등 시중 햄버거 세트가 제공된다.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 24개도 추가됐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병사들을 위한 저 유당 성분 우유도 시범 공급된다. 연어 숭어 셀러리 등 웰빙 식단재료가 포함됐다. 1인 1일 급식비는 8천790원이다.1950~60년대 입대한 윗세대는 '군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는 게 위안이었다 한다. 외려 고향 땅 부모 형제

[춘추칼럼] 대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지면기사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패할 때마다 한 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자기변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정당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보수·중도·진보 이념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회가 보수화 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가 소수라서 선거에 졌다는, 달리 말해 패배의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운동장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 진보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에서 반대 논리로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변명하기도 했다. 서울·부산 재보선·국힘 당대표 경선이후현재 보수·진보 격차 '3.2%p' 오차범위내 그럼 왜 정치이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는가? 이는 이념지표, 정당지표, 지지율·득표율을 나무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념지표는 뿌리, 정당지표는 줄기,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과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착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료나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수확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줄기도 마찬가지다. 줄기가 튼튼해야 영양공급이 원활하고 많은 수확을 지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서 진보·보수 구도에서 밀리면 정당지지율도 밀리고 후보지지율 또는 선거 득표율도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차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다. 90년대 한길리서치 이념 조사에 의하면 보수·진보가 25∼30%, 중도가 25% 내외로 보수·진보간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항상 대선에서 보수·진보진영간 경쟁은 박빙이었다. 이 무렵 이념의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률'이라 했다. 이

[기고] 중소기업 밀착지원 통한 지역산업 육성만이 최선이다 지면기사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경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보고가 있다. 문제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매출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방의 전통 제조기업은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수도권의 정보통신(IT)·바이오 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과 내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IT·바이오 등 유망업종은 그 의존도가 낮음은 물론 현 상황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이 모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도 그 격차가 발생한다. 당장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좁혀 봐도 경기 남부와 북부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일선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에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양극화 해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지역산업 육성'이다. 그간 중진공 지원이 개별기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지역과 산업으로 골고루 분산되고 있다. 48개 지역 주력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전용 펀드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산업 육성은 밀착지원이 생명이다. 현지 사정과 기업을 잘 알고 있어야 지원에 구멍이 생기지 않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지부는 전통 제조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청년창업의 핵심인 유망 스타트업(start-up) 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한 기관간·사업간 이

[풍경이 있는 에세이] 기녀 금선과 노시인 벽성객 지면기사

금선(1800-?)은 해주의 기녀다. 그녀의 시편들은 '청음(淸吟)'이라는 그녀의 문집에 실려서 전해온다. '청음' 첫머리에는 '금선시(琴仙詩)'라는 제목 아래 '황해도 해주 기생, 성은 김, 나이는 13세. 자는 냉랭(冷冷)'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청음'에 실린 금선의 시는 그녀의 나이 13세경이거나 그 이전의 시편들로 추정할 수 있다. 금선의 어머니는 세습기녀로 금선을 데리고 기방을 운영했다. 금선은 기방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녀가 갖추어야 하는 법도와 가무와 시문과 한학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다.기녀 13세는 당대의 기방 풍습으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십 세 이하, 칠팔 세의 동기가 있었으며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 역시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명나라의 기방 풍속에는 열세 살 기생은 시화라 하여 맛보기 꽃이고, 열네 살 기생은 개화라 하여 활짝 핀 꽃이고, 열다섯 살 기생은 적화라 하여 따낸 꽃이라 불렀다. 그러니 열세 살은 아직 이르다는 말이고 열네 살은 적당하며 열다섯 살은 오히려 때가 지났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민중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던 연암 박지원도 안의 현감을 지낼 때 친구 박제가가 자기 고을에 머물게 되자 열세 살 된 기녀를 함께 재운 일도 있었다.'가련하다 길가의 버드나무…바람에 날리는 약한 가지가…' 금선의 나이 열세 살에 지었다는 시편들은 기녀의 나이로서는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초기 시로 보이는 '화장을 하며'에는 기녀의 일상이 잘 드러나 있다. '창 앞에 경대를 옮기고/거울 속 고운 얼굴을 조용히 엿보네/봄산 같은 눈썹 연하게 그리니/초승달이 구름 속에서 나왔네//봄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 연지 찍고/다락에 올라 어머니에게 화장을 배우네/두 개의 아름다운 눈썹을 그리니/거울 속에 봄볕이 가득하네'. 화장법을 가르쳐주는 어머니는 요즘 말로 매니저였던 것이다.'손님을 맞으며'에는 술 취한 사내들의 강권에 못 이겨 시 한 수를 써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사실적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우리가 지킵시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아마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눈앞에 불길이 보이지 않거나 주변에 소화기가 없다면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위기에서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등과 유도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의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이 없어야 한다.비상구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한다. 9명이 목숨을 잃은 '2012년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시설 관리 부실이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시 비상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됐더라면 끔찍한 사고는 우리 기억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둔다는 점이다. 대부분 비상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인천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고 포상제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나의 안전 불감증으로 나와 나의 소중한 이웃들이 다치지는 않을까?'를 되새기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어떤 강력한 제재나 강제보다도 자발적인 실천이 재난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 통로인 비상구를 지키는 데 모두가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최대성 인천소방본부 예

[발언대] 어리석은 주민소환제를 반대한다 지면기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다. 선거 이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어리석은 주민소환제는 진심을 담아 반대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주민소환제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법률상 주민소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다. 최근 주민소환이 진행되었던 단체장은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5명이다. 대부분 서명청구인수 미달로 접수조차 되지 못했고 그나마 투표가 진행됐던 과천시는 투표율이 적어 개표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나는 이런 주민소환제를 반대한다. 다른 말로 반 정치주의를 경계한다. 49대51로 선출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어떤 정책이든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1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견과 갈등,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라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시민의 참여와 주권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주민소환제가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시민의 투표로 결성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무분별한 정치혐오만 증폭시킬 뿐이다.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발의되었다. 취지는 찬성하지만 참으로 아쉽고 속상하다. 정치인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정치혐오를 통해 지지를 모으는 순간 그 반사이익은 기득권과 중앙세력 그리고 거대자본이 철저히 누려왔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던가? 물론 정치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이성적 기초위에서 경쟁하는 사회만이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승리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정치가 낼 수 있다고 나는 확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