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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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김원웅 광복회장 지면기사
1965년 발족한 광복회(光復會)는 독립 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다. 1915년 대구에서 결성돼 국권을 되찾자며 만주까지 건너가 독립운동을 한 '대한광복회' 후신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갑성 초대 회장은 3·1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김원웅 광복회장이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족벌 언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짓과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그는 지난해에는 "친일이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기생한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현충원에 묻혀 있다'며 친일파 파묘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야당은 '반인륜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보수 야권은 그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보수정권을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축사를 명목으로 보수 진영을 친일 세력 프레임을 씌우고, 이념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왜곡된 역사관이 들어있다는 거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원웅 씨는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출신이죠. 광주학살의 원흉들에게 부역한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광복회장'을 할 수 있나" 라며 "이러니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토착 왜구' 프레이밍을 깔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 경박함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의 문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래를 말하는데, 광복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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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재고해야 지면기사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가 대선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복절 연휴 직전 이재명 도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대선 경쟁자 전원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논란의 양상은 이 지사에게 매우 불리해 보인다. 비전문가인 황씨를 도 핵심 산하기관장에 내정한 배경과 공정성이 비판과 비난의 핵심이다. 황씨는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은 장외인사이다. 장외 측근을 대선 국면에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사직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여야 경쟁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여당 경쟁자들의 비판엔 날이 서 있다. 정세균 캠프 대변인은 최순실 인사농단까지 소환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순실이 된다"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낙연 캠프는 "정말 전문성과 능력만 본 인사이냐"고 이 지사 측 해명을 일축한다. 야당에선 황씨 내정을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이유로 부각시키고 있다.이 같은 정치적, 정략적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황씨 발탁은 이 지사의 경기도정 원칙과도 어긋난다. 이 지사는 경쟁후보들의 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 도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경선 완주와 지사직 유지 중 선택하라면 지사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쟁과 상관없이 도민에게 위임받은 도정 책임을 지키겠다는 소신이었다.하지만 황씨 내정으로 이 지사의 소신이 의심받고 있다. 이 지사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법정 사퇴시한 전이라도 지사직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임기 말에 행사하는 인사권은 적어도 차기 도지사나 의회도 어쩌지 못할 인재 발탁에 써야 마땅하다. 그래야 도정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이 지사다운 인사일 것이다. 여야 경쟁후보 모두에게 비판받는 인사는, 차기 경기도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가장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마당에 경기도에 왜 문제적 인물을 남겨두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직을 대선 실패를 대비한 안배로 여기지 않는다면, 경기도를 위한 전문적인 인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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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MRO 산업, 상생 모델을 만들자 지면기사
국내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윤곽이 그려졌다. 정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복합 MRO 기업유치 중심으로, 경남 사천은 군용 항공기와 민간 소형 항공기 정비 분야 등으로 특화해 MRO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내용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MRO 클러스터를 인천과 사천으로 분산 배치해 지역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MRO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로써 MRO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인천과 사천 두 지역 간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사천의 경우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MRO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천에서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인천공항 인근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양 도시 모두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다.이런 시점에 정부가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 준 만큼,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힌 다음 날 '사천항공 MRO 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 사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에서 보듯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민간 국제선이 집중돼 있어, 국내외 항공기들의 정비 수요가 많은 MRO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 사업 진출이 사천지역 MRO 사업을 위축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사천 지역의 우려 또한 흘려들을 게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두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최선의 방안은 두 지역의 MRO 클러스터가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단지 '상생'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갈등의 앙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정부가 인천과 사천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정부, 자치단체, 공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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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이공명] 중국 견제 '쿼드' 추가?!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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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데스크] 순결·청순… 불볕더위 이겨내고 피어난 '연꽃' 지면기사
양평군 세미원에 여름 불볕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결과 청순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모습을 가진 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해 9월 초순까지 만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여름꽃의 정수인 연꽃을 감상하며 여름의 끝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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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꽃] 꽃의 자존심 지면기사
뭉쳐놓은 듯 버려놓은 듯 땅에 엎드려 꽃자루 없이 앉은뱅이 꽃 피우는 노랑 민들레흔해서 보이지 않고 흔해서 짓밟히는 꽃이 제 씨앗 은빛으로 둥글게 빚는 순간 바로 그 순간하늘로 꽃대 단숨에 쑥쑥 밀어 올리는 꽃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정일근(1958~)우리는 오지 않는 행운을 잡으려고 수많은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네 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발밑에 세 잎 클로버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행운을 위해 일상적인 행복을 파기한다. 이는 멀리 있는 하나의 행운 때문에 가까이 있는 행복한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긴다. 사실 행운과 행복은 둘 다 생활에서 찾아내는 복되고 좋은 운수라는 점에서 대상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흔한 것들 속에 있는 행복의 깊이는 불행의 크기와 반비례하는데, 이를테면 긍정적인 지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지수는 낮아지는 것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것들조차도 소홀하게 대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법.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그 속에 분명히 있으므로 "버려놓은 듯 땅에 엎드려 꽃자루 없이 앉은뱅이 꽃 피우는 노랑 민들레"를 보라. "흔해서 보이지 않고 흔해서 짓밟히는 꽃이"지만 "하늘로 꽃대 단숨에 쑥쑥 밀어 올리는 꽃"이지 않던가. 어쩌면 당신이 무참하게 뭉개버린 '마지막 자존심'을 보이는 것이니. 흔하게 자란 시간만큼 숨어서 보낸 귀한 시간이 거기에 스며있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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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칼럼] 대학재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감소와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연간 예금금리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기금운용 수익이 축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학의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2016년부터 대폭 줄어들게 되어 고액기부 또한 줄어들게 되었으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도 등록금 대비 48.5%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25.1%는 국가장학금이고 교비장학금이 20.1%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에 원래 교비의 10%였던 장학금이 20%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등록금이 10% 인하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진학 학생 계속 줄고등록금 13년째 동결 대학재정 위기기금 운용도 금리인하로 수익 축소 여기에 대학들마다 보다 높은 기금운영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안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최근 7개 대학이 옵티머스 펀드나 라임펀드, 그 외의 부실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이사회 및 대학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기금운영을 책임질만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기금을 원금을 보장받으며 정해진 수익을 내는 은행예금 등에 소극적으로 묶어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매우 부럽기만 하다. 얼마 전 작고한 예일대학 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Chief Investment Officer)인 데이비드 스웬슨의 경우 1985년 10억 달러 수준의 기금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229억 달러로 연간 13.4%, 특히 1997~2008년에는 연간 16.3%의 수익을 거둔 예일모델을 만들어 미국대학 기금운영방식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상위권 미국대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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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언어폭력에 아파하는 공무원들 지면기사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떨려요.""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전화벨 소리가 무서울 정도예요.""며칠동안 밤마다 그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눈빛에는 공포가 묻어나고, 목소리에는 무력감까지 느껴진다. 누구의 이야기일까?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다.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일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행안부 통계로 작년 민원담당 피해 사례는4만6079건, 전년比 20%가까이 늘어난 수치 혹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꿈의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돈 쓰는 집단에 무슨 걱정·근심이 있겠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은 더 힘들고, 어려워."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때문이다.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정시 출퇴근, 정년보장, 낮은 업무강도 등 이상적인 모습으로 포장돼 있다. 포장지만 보면 공무원의 삶은 트라우마는커녕 스트레스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하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면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민원인들의 모욕적인 언어와 반말은 기본이요,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다.가족까지 한 데 묶여 인격적인 모독을 받기도 한다. 사무실 책상에 복도에 드러눕기도 하고, 온갖 인맥을 들먹이며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여성공무원에게는 경우가 더 심하다. 언어폭력을 가하는 민원인은 전체 시민의 일부지만, 그 수가 적지 않다.이로인해 일부 대인기피·공황장애 등 겪어'공무원은 하인 아니다 시민의 봉사자 일뿐'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4만6천79건이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다.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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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집회,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양보를 지면기사
인간(人間)이란 한자는 '사람 인(人)'에 '사이 간(間)'을 쓴다. 인간은 빈틈없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거리, 즉 간(間)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도 연장이 됐으며 '사이 간(間)'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 특성상 접촉을 줄이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며 접촉을 줄이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불가결하다.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집회금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2인 이상 집회 및 거리두기를 유지한 다수 도보 행진 등을 강행하는 단체들도 있다. 경찰은 참가자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유지, 경고 및 집결 차단 등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력도 집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가자, 경찰 모두 집단 감염확산 위험이 도사린다.당연히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집회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상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는 불법 집회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집회시위 문화도 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대면 집회는 자제하고 비대면 온라인방송 또는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돼 마스크를 벗고 건강하게 집회로 의사를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K방역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김성재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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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