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미두(米豆)와 비트코인 지면기사

희망없던 1910년대 투기꾼 미두장으로 몰려2021년 자산시장 '가상화폐'로 옮겨 붙었다투기판 된 부동산시장 끼지 못한 MZ세대들가상자산 보호 안된다고 해도 욕망 못 꺾어개항장 인천은 미두장(米豆場)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투기꾼이 모여드는 욕망의 도시였다. 인천은 1910년대부터 부산, 군산을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쌀과 콩을 수출하는 일제 수탈의 거점이었다. 이와 동시에 투기의 일종인 미두(米豆)가 전국에서 가장 성행했다.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는 1910년 조선총독부의 공식 허가를 얻은 후 초기에는 실제 쌀을 두고 거래를 했지만 1912년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쌀은 사라지고 '사겠다', '팔겠다'는 주문만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쌀을 사거나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 언제나 돈을 잃는 사람만큼 따는 쪽이 생겨 '제로섬 게임'과 같았다. 이런 미두장을 현재의 증권거래소 시초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미두장이 성행하면서 적은 돈으로 한몫 챙긴 벼락부자가 나오기도 했고, 전 재산을 탕진한 이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지금으로 치면 '대박났다'는 소문의 주인공은 특별한 부자가 아닌 지방에서 논, 밭을 팔아 올라온 농사꾼 아무개였다. 흔치 않던 이런 '성공 신화'는 입에서 입으로 보태지고 더해져 전국으로 퍼졌고 암울한 시대, 기댈 것 없는 이들에게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안겼다. 전국에서 올라온 미두꾼들은 인천 미두장 인근에 방을 잡아 숙식까지 해결해가며 인생을 건 도박을 했다.미두장은 당시 큰 사회적 문제였다. 1939년 11월19일자 동아일보는 미두장을 다룬 기획기사 '흥망의 환무 반세기'를 실으면서 인천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다.'강보에 싼 인천의 어린아이도 합백(合百)과 투기를 안다'. 인천이 온통 미두와 관련한 투기장이었다는 얘기로, 여기에 나오는 합백은 공인받지 않은 사설 미두 도박장이다.당시 신문을 보면 미두장에서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살인을 했다는 기사도 간간이 나온다. 희망 없는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1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정부의 사업비 떠넘기기에 지자체들 허리 휜다 지면기사

정부 부처들이 각종 정책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해충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역버스 예산 부담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골병들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 손실보상금을 올해부터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지난해 전국 744 농가에서 394.4ha의 피해를 냈다. 경기도는 2019년 23개 농가(18.6ha)에서 지난해 170개 농가(85.6ha)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당장 손실보상금 2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도는 과수화상병 피해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이해가 되나 일방적으로 보상비용 일부를 떠넘기는 처사는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은 농림부뿐 아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광역버스 예산 분담률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국가로 이관하되 비용부담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키로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30%로 줄인 것이다. 생색은 국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 불법 주차 및 주택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돼온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다. 총 사업비의 70%만 국비로 지원돼 3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허리가 휠 판인데 지난해부터는 아예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됐다.지자체들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 열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그에 앞서 다음 주로 예정된 실무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눈치들이다. 해당 심의위는 농림부의 과수화

[사설]민심·당심과 맞서며 임기 말 혼란 자초하나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3인의 장관 후보들은 언론 검증 및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적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공직 수행 부적격자로 지목했다.특히 이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직전에는 여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마저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임·박 후보 임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심과 유리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당내 여론을 대변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지명한 청문 대상 공직후보 전원을 지켜냈던 데 비하면 중대한 변화이다. 대통령 임기 말 고조된 반정권 민심이 임명 강행으로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한 고민이 담겨있다.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통령은 민심은 물론 당심마저 외면하고 장관 임명 강행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수는 없다. 국회가 재송부를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임명에 따른 책임을 대통령이 진다는데야 할 말도 없다.하지만 임기 말 대통령의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주저하는 부적격 후보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마저 비판했다.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도개선까지 주문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린 것이다.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무오류 정권의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치밀한 백신 도입·접종계획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속도는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문제는 대통령의 자부심과 국민의 민생이 조응하지 않는데 있다. 이런 부조화로 인해 민심이 급격히 돌아섰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2일자]준비하시고~ 지면기사

[참성단]포스트휴머니즘과 기후변화 지면기사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황금주말이 사라졌다. 지난 주말 내내 전국을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환경오염이 부른 기후변화의 결과다. 이상 고온에 폭설, 유례없이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까지 모두 문명이 만든 재앙이다. 희뿌연 잿빛 하늘 아래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을 보면서 문득 지구의 종말을 다룬 SF영화들이 떠오른다. 문명의 모델을 바꾸고 환경을 지켜야지 하는 것은 오직 관념과 구호일 뿐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반환경적 삶과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산다.이럴 때 문득 생각 난 인문학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이다. 이 포스트를 탈(脫)·후기(後期)·초월(超越) 중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지 모를 만큼 포스트휴머니즘은 아직 명쾌한 정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나 생명공학 같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생을 꿈꾸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근대사회를 지배해온 휴머니즘론 같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나아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환상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하다.지금 인류세(人類世)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환경파괴·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기후에 팬데믹까지 인류 사회가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을 포스트휴머니즘론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우심(尤甚)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질병·죽음 같은 생물학적 한계를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자는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인위적 진화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평등·민주주의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양심적 행동주의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땀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존엄한가. 존엄을 받을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혹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이념으로 타인과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폭력은 없는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과 대통령 4주년 연설 등의 뉴스가 들려오는 황망하고 바쁜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봤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기고]탄소중립 실천 축제를 준비하며 지면기사

정부 '2050 선언' 에너지혁신 추진성남시도 '기후위기 행동실천' 동참 이러한 분위기 속 문화재단도 고심ESS 도입, 업체와 MOU 체결 성과5일간의 10월 축제의 날 탄소배출 '0'정부는 작년 말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역시 이에 동참하며 지난 4월28일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을 선포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남문화재단은 '미래지향도시 성남'의 정체성을 투영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축제로서 '2021 성남 축제의 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특히 코로나19로 환경변화에 관심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반영된 축제의 필요성이 강화된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2021 성남 축제의 날'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성남아트센터 일원에서 시행되는 선진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빛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 중심의 축제이다.지금 시점에서 축제의 가장 큰 이슈는 목적과 시정방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시적 대량 전기 공급을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탄소와 온실가스배출은 물론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에 부정적인 물질들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일상적이어서 간과하기 쉬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글로벌 화두인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한 채 축제를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란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생활법무카페]고소장 지면기사

법원 민사합의 접수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국가와 전국 정신병원 15군데를 상대로 5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가져온 30대 여성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자신은 정신병자인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국가와 국내 정신병원은 자신에게 5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그 돈을 받아 세계 최고의 정신병원을 짓겠다는 거였다. 필자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날 저녁 당직실에 접수해서 다음 날 아침 필자에게 넘어온 소장(?)을 소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감사민원실에 가져다주고 우편으로 반려하게 했다. 사실 접수담당관은 재량권이 없다. 일단 접수를 하고 판사가 흠결사항(인지미첨)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각하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기각하는 것이 일반 예이다.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또는 보정명령 처리해온 법무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물론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일본의 50배로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기도 하고, 자칫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거절되면 검찰청에 접수하여 다시 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구제(보상)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판례조회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경찰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장도 일단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을 기대해본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경인칼럼]사자방 비리척결 성과 지면기사

洑 개방후 생태계는 회복·지하수는 사막화4차산업 '핵심자원' 헐값 매각 역주행 시비국방적폐 청산 운운 수사착수 줄줄이 무죄 文정부 법석(?) 초라… 다음 마녀사냥 누구환경부가 지난달 4대강 '11개 보(洑) 개방 이후 관측결과'를 발표했다. 금강(세종, 공주, 백제보), 영산강(승촌, 죽산보), 낙동강(상주, 강정, 달성, 합천, 함안보)에 대해 보 개방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수질 및 환경변화를 관찰했더니 녹조가 사라지고 물 생태계가 되살아났다.그러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인(燐)함량(T-P), 클로로필에이(Chl-a) 등은 증가해 수질이 나빠졌으며 보 개방 탓에 부근 지표수(地表水)가 함께 쓸려나가 지하수 사막화는 설상가상이었다. 충남 공주에서는 보 개방 전엔 30m만 파면 나오던 지하수가 지금은 100m까지 파 내려가도 수량이 부족해 농사에 지장을 받는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이상의 결과를 인지하고도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영구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세종, 죽산, 공주보 해체를 결정했다.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MB정부의 자원외교도 눈길을 끈다. 4차 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물론 유연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해외자원 헐값매각을 서둘러 역주행 시비가 불거졌다.지난 3월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에 인수한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30%) 전량을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0년 동안에 광물공사는 이 구리광산에 총 2억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1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이다. 또한 정부는 광물공사 소유의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지분(82.25%)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33%),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 등의 매각작업도 추진 중이다.묻지마 매각에 나선 모양새인데

[수요광장]시민헌장과 도시공동체 지면기사

구성원이 가치 공유·실현 힘모을때연대감으로 그 도시의 미래는 밝다역사·문화 특성이 헌장에 고스란히내년 1월 출범하는 수원 특례시도규모·권한보다는 '공감 헌장' 기대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도시는 미래가 밝다. 반대로 도시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갈등하는 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전통사회에서는 별다른 가치관의 충돌 없이 이어져 온 가치와 문화를 계승해 왔지만,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대의 도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가치가 적어 시민들 간의 연대감이 희미해졌다. 어느 도시든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통합된 힘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공유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많은 도시에서 시민헌장 조례를 제정하고, 헌장에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담고,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몇몇 도시의 헌장을 가볍게 살펴보아도 쉽게 그 도시의 특성과 지향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대전…(중략)…새로운 과학문명을 일으키고', '화산릉에 서린 정조대왕의 효성과 얼을 이어 받아'(화성시), '빛나는 행주 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민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헌장은 도시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함께 기억하고, 협력하여 실천해 나갈 가치와 도시의 특성,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도시의 시민헌장은 시민들에게 잊혀 있다. 작성될 당시에는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선포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사라졌다. 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빠져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시민의 생활에서 멀어졌다. 4년이나 8년마다 단체장이 교체되는 민선 자치시대는 시민헌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임자의 성과와 공적을 지우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려는 욕망이 이런 관행을 고착시키기도 했다. 아무튼 대부분의 도시가 현직 단체장이 내건 화려한 구호나 슬로건을 곳곳에 붙여놓았지만, 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