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부천 특고압 논란 또다시 재점화 지면기사

부천 특고압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부천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협약식을 여는 등 수년간 이어져 온 특고압 논란이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특고압 신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 상동 일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은 지난 2018년부터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만5천V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전체 구간 가운데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 구간에도 특고압이 지난다.부천지역 학부모 등은 지난 2018년 상인초등학교 앞에서 특고압 매설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고압 매설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기자가 상인초등학교 등굣길에 만난 학부모 10명 중 절반 이상은 지금도 특고압 매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지난달 31일 부천시청에서 '한전 전력구 상생 협력 협약식'을 열었고, 마치 주민 합의가 이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식에 특고압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한 것을 주민 동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 동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협약식에 참석해 대의적인 성격에서 주민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작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인데, 한전의 이 같은 입장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의 자세를 기대해 본다. /이상훈 지역사회부(부천) 기자 sh2018@kyeongin.com이상훈 지역사회부(부천) 기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정무 판단 개입된 GTX-D 노선 축소 지면기사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대체로 환영했으나, 인천은 아쉽고 불만이란 반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안성에 2개 노선이 개설돼 경기 전역이 철도시대를 맞게 됐다. GTX-D(김포~부천) 노선과 동탄~부발 등 도가 건의한 17개 노선이 반영됐고, 7개 노선은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인천은 8개 노선을 건의했으나 4개 노선만 채택됐다. 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노선 대부분은 타당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과도한 집중이라는 비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계획이 실행되면 김포~부천은 15분, 하남~서울 송파는 13분이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이면 가능하게 된다. 인천·김포공항에 집중된 수도권 하늘길 수요가 분산될 것이란 기대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도내 전역에 철도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노선이 대폭 축소되면서 강남권 연결이 무산돼 김부선(김포·부천선)이란 비아냥을 받는 GTX-D 노선에 대한 불만이 크다. GTX-A, C 노선 연장이 무산된 평택과 GTX-D 노선이 무산된 동부권 지자체들도 불만이다.인천은 공항철도의 운행 속도를 시속 8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급행화 사업이 반영됐다. 인천공항~서울역 직통열차는 기존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단축된다. 축소된 GTX-D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하지만 영종·청라·검단 등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은 GTX-D 노선 축소로 '서울 강남권 직결'이 무산된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시가 제안한 Y자 GTX-D 노선은 사업 타당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철도망 계획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 정무적 판단으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 아직 초안인 만큼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목

[사설]선거 민심 파악 못 하는 여야 정당 지면기사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의 지도부 구성과 개각 등 인적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장소와 시기가 부적절한 것은 물론이고 사과의 대상도 분명치 않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열들에 대한 추모의 발언도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이긴 마찬가지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언급하고 야당과 상임위 분배와 관련한 재협상도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성 친문 정치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에 대한 독해가 잘못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언행들이다.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제기한 적도 있었던 사안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 불복론'은 사면론과도 다른 차원의 얘기다. 탄핵 문제 제기와 사면론이 공식 당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힘의 승리는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오만과 위선 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참패한 민주당 모두 민심과 괴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선을 의식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영의 눈치를 살피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쇄신안이 나오지 않는 민주당이나 승리에 도취하여 갈팡질팡하며 '도로 국민의힘'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모두 민생은 말뿐이고 정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6일자]금연 실패 지면기사

[참성단]가상화폐의 미래 지면기사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을 경고할 때마다 인용된 아이작 뉴턴의 한탄이다.뉴턴은 18세기 초 설립된 남해회사 주식을 샀다. 영국 정부의 채권을 인수하는 대신 남미와의 무역독점권을 보장받은 주식회사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노예무역이 무산되자 남해회사는 대정부 로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공개한다. 회사는 금광 발견 등 가짜뉴스까지 퍼트려 주가 상승에 올인했다. 국민 사이에 주식 매수 광풍이 불었다. 뉴턴도 차익을 실현한 재미에 추격매수에 나섰던 모양이다. 하지만 거품은 꺼졌고 뉴턴도 2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20억원을 날렸단다. 이 모든 일이 1720년 한 해에 있었던 일이다.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적대적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벌집을 쑤신 형국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계획도 없으며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시장의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은 위원장의 경고를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경계하는 확실한 경고등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가상화폐의 가치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의 저항으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갈아탄 20대들은 "조폭도 자릿세를 받은 상인은 보호해준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가상화폐의 미래는 오리무중이다. 지금은 카지노 칩처럼 투자자에게만 의미있는 화폐다. 칩이 카지노 밖에선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하듯, 비트코인도 실물 시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투자가 계속 유지되려면 가상화폐 가치가 무한하게 상승해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재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카지노 조명이 꺼지고 화투판 담요를 걷어 버리면 칩도 바둑알도 무의미해진다. 화폐 발행권을 쥔 정부가 "이제 끝"을 외치면 정말 끝

[월요논단]10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 지면기사

지난 2월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기준치 5배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日 '오염수 2051년까지 방류' 결정진짜 심각성 그때부터 시작될지도인간 생명 소중… 반드시 철회돼야만물이 활발하게 꿈틀대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 찬 4월에 끔찍한 소식을 접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022년 10월부터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지금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원전 인근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 피폭이 우려되고, 10년이나 지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크게 남아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다.10년 전, 2011년 3월11일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본 동북지방의 후쿠시마 현 바닷가에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은 해일을 일으켰고 해일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고 방호벽이 녹아내려 핵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고농도 방사능 유출로 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이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원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아이의 시각으로 그린 그림책이 있다. '후쿠시마의 눈물(김정희 글. 오승민 그림. 사계절)'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운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지진과 해일,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죽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대재앙을 그렸다.책 속 주인공인 요시코는 원전사고가 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다. 대재앙으로 언니가 죽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사능을 피해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다. 도쿄에 있는 삼촌과 고모 집에 잠시 머물 것을 요청했지만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문밖에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사는 내내 방사능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검사받을 때 의사에게 질문한다.

[조성면의 '고서산책']철도는 미디어다 -'만주철도여행안내'(1927) 지면기사

철도, 문화·이념 전파하는담론적이면서 새로운 문화·경험만들어내는 대화적 미디어이기도'만철' 남북~시베리아~유럽 연결교통수단·세계평화 매개역 되길철도는 미디어다. 흔히 미디어라 하면 신문·잡지·TV·유튜브 등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미디어의 범주와 종류는 이보다 훨씬 넓고 또 많다. 미디어연구의 획을 그은 마샬 맥루언(1911~1980)은 인간의 인식과 감각의 확장을 동반하는 모든 것을 미디어로 규정한다. 가령 교통수단은 발의 확장이며, 안경과 현미경 등은 눈의 확장에 해당한다. '미디어는 마사지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제는 미디어와 관련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인식과 세계관은 물론 사회의 변화를 촉발하기에 마치 온몸에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삶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두루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철도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으며, 생활 방식과 시간 및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근대 초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을 다퉈 철도부설권을 놓고 격렬하게 각축을 벌였던 것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해당 지역과 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소민족들의 입장에서 철도는 고약한 축복이었다. 새로운 근대문명과 생활의 시작이라는 축복과 함께 억압적 식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이다.1927년 '만선일보'에서 나온 '만주철도여행안내'는 철도가 갖는 그와 같은 이중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 총 313쪽에 달하는 '만주철도여행안내'는 철도이용객들을 위한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만주학개론으로서 만주지역을 'Y'자로 분할한 만주철도 노선이 닿는 만주 전역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기후·풍물·역사유적·식생·농업 생산·광물자원 등을 모두 조사, 정리하고 있어서 순수한 관광안내 책자라고 보기 어렵다.인쇄와 출판은 '만선일보'가 했지만, 실제 저자는 최고의 두뇌 집단으로 후일 만주국 건국을 기획하고 입안했던 '만철조사부'였다. 만주국은 청의 마지막 황제 아이신줴러 푸이(愛新覺

[데스크칼럼]제물포고 이전 논란과 구도심 인구 감소 지면기사

"학습권 침해" 중·동구 반대 만만치 않아각종 개발사업으로 인천 공간구조 다핵화2·3기신도시·철도망 확충땐 더 복잡할 듯'떠날지… 명성 지킬지' 논의 계속될 전망최근 지인들과 점심을 했다.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며 '제물포고 이전' 얘기를 꺼냈다. 그는 제물포고가 송도로 이전하려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듯했다.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등 학교를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학교를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제물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제물포고를 나오지 않았고, 그 학교가 위치한 인천 중구에서 살고 있지도 않다. 그의 푸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구도심의 학교들이 하나둘 신도시로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박문여고 등 실제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한 학교가 적지 않다.지난달 16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물포고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고 현 학교 부지에 '인천교육복합단지'(가칭)를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천교육복합단지에는 진로교육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분원, 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 생태 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교육복합단지가 제물포고의 빈자리를 메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기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물포고의 송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동문은 환영했다. 하지만 중구와 인근 동구에선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제물포고 이전은 구도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학교 부족 탓에 구도심 인구가 더욱 감소할 것이란 주장과 우려가 나왔다.인천시교육청의 제물포고 이전 계획은 교육정책(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이전·재배치)과도 맞물린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서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것이다. 신도시에는 학교를 지어야 하고, 구도심 학교는 학생이 부족한 게 인천의 현주소. 그렇다 보니 학교 이전에 관한 논란과 갈등이 종종 생긴다.제물포고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2천명이 넘던 학

[오늘의 창]소 잃은 민주당, 외양간 만큼은 제대로 고쳐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차기 지도부와 의원들은 연일 '오만과 자만이 불러온 결과'라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실 선거 전부터 당내에선 참패를 점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소(서울·부산시장)를 잃는 것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랄까? 당시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본 인사들의 말은 이랬다. "질 거면 확실하게 져야 한다. 애매하면 안 된다"였다.민주당이 무참히 깨져야만 정신 차리고 사고의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출 것이란 속뜻이 담겼다. 이 역시 당을 향한 충정에서 나온 말일 테다. 이들의 예견대로 민주당은 무참히 깨졌다. 이후 등장한 패배 원인 찾기에선 역시나 '부동산 문제'가 핵심으로 꼽혔다. 집값 폭등이 민심이반을 불러왔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2030세대가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바로 봤다.폭등하는 집값에 민심이 아우성칠 때는 "문제없다"고 당당했던 이들이 선거에 한 번 지고 나니 이제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헛웃음도 커진다. 3년 뒤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표심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그래서인지 민주당은 곧바로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하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국민들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 되레 자신들이 쌓은 25층 탑(부동산 대책)을 부정하는 모습엔 더 큰 실망감까지 비친다.이쯤 되면, 맥을 완전히 잘 못 짚었다고 봐야겠다. 민심은 집값을 잡아달라는 거지 오를 대로 오른 집을 살 수 있도록 빚내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다.이를 놓고 차기 당권주자도 일침을 날렸다. 우원식 의원은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나.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발 외양간만이라도 제대로 고치자. 그게 바로 민심이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