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지면기사

봄철 따뜻하고 청명한 날을 맞아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뜻한 봄철 산행은 일교차가 크고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지반침하로 인한 낙석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한순간 부주의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군포시에는 경기도 도립공원인 수리산이 있다. 3개 도시를 아우르며 한강 남쪽까지 이르러 연간 1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하지만 산 정상으로 등반하는 길이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미끄러짐과 낙상 등의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2020년 군포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악사고 출동건수 중 봄철 산악사고의 비중은 50.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봄철 등산객들은 산악사고 방지에 관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등반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선 등산 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봄철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몰 시간과 기온을 파악해 일몰 전에 하산하고 저체온증에 대비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행코스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등산 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시간과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산악 안전사고 중에는 등산 도중 체력이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등산 전 스트레칭과 준비운동도 필수다. 준비운동 없이 등산을 하면 갑자기 근육경련 등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등산 전에 발목이나 무릎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끝으로 비상 물품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 등산 중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산행 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준비,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산로에는 각 지점마다 산악 안내 표지판과 구급함이 비치돼 있으므로 그 위치를 파악해 놓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유용하다./이우진 군포소방서 119구조대장이우진 군포소방서 119구조대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부동산정책 손질 대선용 땜질을 경계해야 지면기사

25전 25패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당·정 분위기라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재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은 2009년 이후 13년 동안 지속 중이나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의 가파른 현실화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 이유이다.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종부세는 당초 1% 이내의 극소수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적용대상 가구가 전국 주택의 0.6%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0.7%에서 올해에는 3.7%로 5년 만에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란 항설(巷說)이 주목되는 이유이다.금년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0.2%에 불과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대상의 '조세부담 국민인식'조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세금부담이 버겁다고 답변했다. 특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주먹구구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들만 멍들었다"는 분노가 쉽게 확인될 정도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다.정부와 여당은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거론하고 있으나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매매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조항을 유지한 채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준비기간 부족에다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어 집값 안정이 변수이다. 또

[사설]세관 앞에서 시위하는 평택항 소무역상들 지면기사

평택항 소무역상인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지난 20일 평택세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한국~중국 간 바닷길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는 마당에 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항의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세관이 수개월째 압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통관 기준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다. 회원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연합회원들과 평택세관의 갈등은 지난 1월 시작됐다고 한다. 무역상인 83명은 지난 1월19일 전자상거래망을 통해 직구로 중국산 고추와 땅콩 등 농산물을 1인당 20㎏씩 구매했다.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온 농산물은 평택세관 심사를 거쳐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압류된 상태다. 이처럼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묶인 농산물은 220여명 소유 4.4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개인 특송화물로 들어온 농산물이 자가소비용인지, 상업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수개월째 통관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상인들은 특히 세관 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한다. 세관은 지난해 12월12일과 30일에 50명이 전자상거래로 공동구매한 농산물은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올 초 주문한 농산물은 검역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압류한 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관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농산물을 압류하면서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관 측은 농산물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초부터 통관 기준이 달라진데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보따리 무역상으로 불리는 소무역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택항~중국 노선의 뱃길이 끊기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회원 상당수가 사라졌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배치 여파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다. 생계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2일자]권불십년 지면기사

[포토데스크]독일 광장 활보하는 '4족 경비로봇' 스포트 지면기사

미래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4족 보행 로봇이 현지시간 20일 독일의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마침 시민이 데리고 나온 애완견이 로봇을 경계하는 상황이라 눈에 띕니다. 이 로봇은 한 경비 서비스 업체에서 4족 보행 로봇에 인공지능과 고해상도 전방위 카메라, 광원탐지시스템(LiDAR) 등을 탑재해 순찰을 하는 경비로봇 스포트(Spot) 입니다. 이 경비 서비스 업체는 빅 데이터 분석 및 AI 알고리즘을 통해 정해진 루트를 순찰하며 네 개의 다리는 거친 지형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양주시 노인의 기적 지면기사

총격으로 머리 관통상을 당하고도 살아남기는 힘들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인 미국에선 드물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2012년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패트라 앤더슨은 4발의 총알을 맞았고, 1발은 코를 관통하고 뇌를 관통해 두개골 뒤편에 박혔다. 하지만 총알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의 보호"라 했다.2001년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은 더욱 극적이다. 범인은 연방 하원의원 개비 기포드를 표적으로 삼았다. 6명이 희생됐고 기포드 의원도 총알이 뇌를 관통하는 중상을 당했다. 하원의원을 노린 총기 난사에 미국인은 충격에 빠졌고 그녀의 쾌유를 기원했다. 신의 가호인지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언어장애와 실명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의원직은 사퇴했다. 이후 총기규제 전도사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최근 양주시의 박모씨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5일 70대인 박씨는 유해조수구제단원이 발사한 산탄에 총상을 입었다. 1발의 산탄엔 다수의 총알이 들어있어 목표물 공격 반경을 넓혀준다. 피해자는 신체 여러 곳에 총상을 당했는데 총알 1개는 우뇌를 관통했다. 양주소방서 구급차는 피해자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 신속하게 이송했다. 외상센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현재 피해자는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한다.박씨의 구사일생은 양주소방서의 신속한 호송과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오인 사격 사고를 냈지만 유해조수구제단원의 지체없는 신고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뇌를 관통당하고서도 살아남은 건 기적에 가깝다.현재 경찰은 유해조수구제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란다. 사고 당일 양주시의 요청으로 유해조수 포획에 나섰다가, 나물을 뜯던 박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으니 처지가 딱하다. 하지만 박씨에겐 치명적인 사고였으니 법적 처벌을 피하긴 힘들테다. 그래도 관청의 요청으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한 유해조수 포획 중 벌어

[기고]생명 구하는 긴급차량 '모세의 기적' 신고전화에서 시작됩니다

119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신고전화로, 8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따르면 이 번호는 1935년 10월 1일 경성 중앙전화국에서 119를 화재 통지용 전화번호로 사용됐다. 당시 얼마 보급되지 않았던 전화기·교환국을 통해 화재신고를 전달받고 불을 끄러 출동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 국민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신고부터 응급처치·의료지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등 119신고 접수 시스템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발전했다.하지만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119종합상황실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 전화 때문이다. 119종합상황실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도 상습적인 구급차 요청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인천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55만8천457건의 전화 중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천43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신고전화는 응급상황이 아님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소방대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요원들은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전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부분 신고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비긴급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면 재난 현장 출동 공백을 메워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최적의 시간 안에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순천자존: 하늘을 따르는 자는 보존된다 지면기사

저 높고 푸른 하늘은 아무 말도 없지만 고인들은 인간생활의 모든 원천을 그리로 돌렸다. 만물을 낸 것도 하늘이고 세월을 운전하는 것도 하늘이고 인간의 현불초와 부귀를 관장하는 것도 하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의 일이 잘못돼도 하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다. 공자는 하늘이 아무런 말도 없지만 사시를 운행하며 만물을 내니 나도 하늘을 닮고 싶다고 하였다. 맹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존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여기서 하늘은 무얼까? 맹자에 의하면 하늘은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덕(德)의 손을 들어주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힘의 손을 들어주는 하늘이다. 덕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런 덕이 통하는 시절을 도(道)가 통하는 세상이라고 하였다. 힘은 덕과 달리 현실을 움직이는데 직접 관여하는 인간의 에너지이다. 맹자는 이 힘이 좌우하는 시절을 도(道)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하늘은 이 둘 다를 의미한다. 도가 통하는 시절에는 덕이 작은 이가 큰 덕의 소유자에게 부림을 받는다. 도가 통하지 않는 시절에는 힘이 약한 이가 힘이 강한 이에게 부림을 받는다. 어쨌든 보존하고 싶다면 도가 있는 세월이든 없는 세월이든 그 추세를 거스르면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시절에 해당할까?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저금리 효과 못 누린 '수익형 부동산' 지면기사

대표주자 임대목적 상가·오피스텔코로나19·초과 공급에… 모두 울상재택근무로 수요 쏠림현상도 뚜렷백신접종 내년엔 감염병 종식 예상업종·업태 따라 중장기투자 기회로기준금리가 연 0.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초저금리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임대가 주된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수입의 매력으로 인해 저금리에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 외에는 매출 회복이 요원한 분위기이고,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최근 3~4년 공급량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정부가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와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면서 틈새상품으로 각광받던 분위기도 한풀 꺾였다.결과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상가와 오피스텔이 최근 1년 동안 저금리의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전혀 빛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상가는 코로나19의 백신이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2022년에는 종식을 기대할 수 있고, 업종과 업태에 따라 매출액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현재의 침체기를 수익률을 높이는 저가 매수를 위한 중장기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예를 들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거래 총액은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 1분기 업무시설의 거래총액은 2조4천81억원으로 2020년 1분기 1조1천67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주용도가 판매, 교육연구시설인 거래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프라인 위주의 업종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움직이는 업종 사이에서의 차별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한편 오피스텔은 올해를 기점으로 초과공급 이슈가 일단락된 상황이고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