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2일자]마지막 결재 지면기사

[참성단]보험 적폐 지면기사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그마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의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인당 연간 3천366달러, 약 371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고 한다. 생명보험료로 1천822달러, 손해보험료로 1천544달러다. 세계 19위 수준으로 한국 보험사들의 총 수입보험료는 1천745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14위였던 1인당 지출 순위도 떨어지고, 1천812억 달러인 총 수입보험료도 축소됐다.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의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걱정한다. 그래서인가 보험사들은 손해율 줄이기에 악착같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최근 3년간 암보험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98건에 이른다는 경인일보 보도(4월8일자 7면)는, 갑상선암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의 심각한 분쟁을 보여준다.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소액을 보상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관련 중재기관에 의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었다.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돼서야 약관을 들이대는 보험사들의 무책임한 가입자 모집 관행도 문제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블랙 컨슈머들도 보험 생태계 전체를 복마전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지난해 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내 고령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택시운전사는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보험금만 1억2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누워버린 나이롱 환자들이 넘쳐난다. 이로 인한 손해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에 전가된다.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보험은 국민 3천800만명이 가입했지만, 0.5%의 계약자가 지급 보험료의 60%를 받고 90% 이상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대다수 가입자들이 소수의 의료 쇼핑을 부조하면서 보험료 인상까지 부담할 판이다.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약관 횡포를 앞세운 보험사들의 이익과 비양심적인 가입자들의 보상금 독식의 희생양이 되

[월요논단]선거는 오만함 바로잡는 균형추 지면기사

민주당, 4·7재보선 서울·부산서 참패오만·내로남불, 지지층마저 등돌려무엇보다 위선에 더 화가난듯 냉담대선 앞두고 '이대론 안된다'는 경고겸손·진정성·능력 갖춘 변화 필요 선거제도는 생각할수록 절묘하다. 민주주의가 고안한 제도 가운데 백미가 아닐까 싶다.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회수한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복원력을 행사한다. 시민은 평소에는 말이 없다. 헌데 침묵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없는 건 아니다. 오만과 위선, 실정을 말없이 카운트한다. 그러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총알처럼 쏘아댄다.4·7 재보궐 선거도 균형추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참패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에 18.32%p 차이로 압승했다. 또 박형준은 김영춘을 28.3%p 이상 따돌리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는 집권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한다. 마치 투표 날만 기다렸다는 듯 화난 민심은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궐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로 심판했다.민주당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죄다 민주당 차지다. 선거가 치러진 서울에서 조직력은 압도적이다. 서울지역 국회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곳,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곳,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독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4연승(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 행렬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심을 가볍게 여긴 결과 국민의힘에게 큰 차이로 패했다.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9일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은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탓했다. 고영인 의원은 "그동안 단합을 위해 자중했는데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손경년의 '늘찬문화']중년의 삶, 생애 전환의 시기 지면기사

중년을 거쳐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다양하다. 내 부모님의 삶을 보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를 궁리하셨다기보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 둘까'를 고심하셨던 것 같다. 이와 달리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죽기 전까지 인간의 품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았다. 나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수동적인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서 겨우 '능동적인 공부'에 눈을 떴으며 대학원에 가서야 비로소 공부란 '해답 없는 먼 길의 여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학위를 받으면 공부가 끝날 것이라 여겼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시시포스(Sisyphos)의 돌이 다시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와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중·장년 남성들 중심의 면접을 거쳐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확인증으로서의 입사 결정'이 있으면 직장생활이 시작된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 상사나 동급 또는 낮은 직급의 동료 중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나 또한 누군가의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일 때도 있었으니 누군가에게 '맞지 않는 상사' 혹은 '동료'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나의 직장생활을 곁에서 본 사람들은 내가 포장된 탄탄대로를 편히 걸어간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럴 경우 나는 "설령 울퉁불퉁하고 바윗덩어리가 앞에 있었을지라도 이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좋은 것만 생의 지문에 남겨 두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여기게 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늘 '얼마나 운 좋은 인생인가!' 라면서 스스로 세뇌해 왔지만 처연할 정도의 진청색 하늘, 구불구불한 산등성이에 수채화처럼 번져가는 산 꽃나무들의 흐드러짐,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면 나의 '불안정한 정서'와 '육체적인 미진함이 주는 힘겨움을 아닌 척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길들여 왔음을 선명히 알게 된다. 그동안의 불운을 갱신하기 위해 '기억 안에

[데스크칼럼]관례의 굴레 지면기사

60여년간 '서울상의회장=대한상의회장' 공식인천상의 이끌던 '故 이수영' 경총회장 지내젊은 창업자들 성공후 50~60대 시니어되면 지역상의회장도 대한상의회장 될수 있을까"대한상공회의소에 지역경제팀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나서겠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의 온라인 상견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회원사의 권익 대변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상의 회장들의 따뜻한 조언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각 지역 상의의 말씀을 듣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 지역 경제계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대한상의 회장이 아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상견례 소식을 담은 대한상의 발(發) 보도 참고 자료엔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이 신임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관례'대로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상의의 설립 목적이다. 설립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지역 상공회의소 발기, 10개 이상의 지역 상공회의소 동의, 정부 인가 등 절차가 필요하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를 뿌리로 하는 서울상공회의소와 1885년 인천객주회를 효시로 하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구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대한상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의원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초대 대한상의 회장 선출 과정을 담은 당시의 한 신문기사를 보면 "이중재 경전(경성전기) 사장이 압도적으로 피선되고 유력시되던 이년재 미진회사(미진상회) 사장은 패

[오늘의 창]도시의 상품화 지면기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장면을 종종 접한다. 최근에 열심히 본 SF 드라마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본 드라마·영화 속 인천 중에는 송도국제도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인천이 멋지게 나오고자 지자체가 '협찬' 명목으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인천에 사는 나는 드라마를 보다가 "어, 센트럴파크"라며 신기해한다. 그러나 어차피 가끔 지나는 그곳을 드라마 속에서 봤다고 일부러 찾진 않으므로 적어도 나에겐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신기하고 자랑스러울(?) 수는 있으나 동네 사람들을 위해 촬영지로 유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목적은 다른 도시에 사는 외부인의 유입이다.인천이 드라마·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외부인을 인천으로 모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분석한 자료는 아직 못 봤다. 특정한 장소와 건물이 영상에 등장할 뿐이지 인천이란 도시 자체는 삭제돼 있으니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클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하다. 내가 최근 열심히 본 드라마 속 송도국제도시 또한 서울의 어느 곳이었다. 인천이란 도시의 껍데기만 가져다 쓴 거나 다름없었다.'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김중미 작가가 최근 장편소설 '곁에 있다는 것'을 펴내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난 상품화 행정에 분노해 썼다"고 말했다. 2015년 인천 동구는 쪽방촌이라 불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옛 생활 체험관'을 조성하려다 비판 여론에 취소한 적이 있다. 김중미 작가 새 소설의 모티브다. 소설 '곁에 있다는 것'의 배경은 인천의 '은강'이다. 이곳은 바로 한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300쇄를 찍은 조세희 작가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주요 무대인 '기계도시 은강'이다. 기계도시 은강은 인천 만석동이 배경이다.드라마·영화 속에서 도시의 껍데기만 상품화하기보다는 그 속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외부인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불러일으킬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은강'은 인천을 빼곤 다른 곳을 떠올릴 수 없다.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선거 결과가 아니라 민심의 요구를 읽어야 한다 지면기사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준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완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에 180석이라는 의회 권력을 안겨준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 후보가 승리할 정도로 민심은 냉혹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의 엄청난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완파했다.특히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광역단체장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하는 등 역대 처음으로 투표율 50%를 넘겼다는 점에서, 민심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소를 찾았다고 봐야 한다. 민심의 표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작 승리한 국민의힘은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껏 몸을 낮춰야 했다.이번 선거는 처음에는 여당 쪽에 유리한 형세로 시작했다.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론은 지리멸렬한 야당의 현실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자체가 범야권 진영에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단일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청와대·여당 핵심인사의 내로남불식 전월세 인상 사례가 터지면서 여당에 치명타를 가했다.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진영 중심의 비타협 정치에 철퇴를 내려쳤다. 정권은 초거대의석을 쥐어 준 민심의 진의를 외면한 채 내로남불식 입법 독선, 정책 독선, 행정 독선으로 공화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에 분노한 민심이 빈사 상태의 야당을 살려 심판의 도구로 쓴 것이다.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오만과

[사설]하천폐기물 차단 시설기준 다듬어야 지면기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엘런 맥아더 재단은 2050년이면 해양 플라스틱 중량이 전 세계 바다에 물고기의 중량을 넘어서게 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이 황해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에서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되는 강의 하구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서 매년 수천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매년 수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이 1호 과제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꼽은 이유이다.해양쓰레기는 폐어구류와 같이 해양에서 발생한 것과 육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뉜다. 바다로 이어진 한강하구에서 매년 3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와 서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하천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회수도 어렵고 회수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양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하천쓰레기는 하천변이나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예방은 하천쓰레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지난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은 하천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양폐기물을 해안, 부유, 침적 폐기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으로 수거 처리 중의 해양폐기물 정책이 발생예방과 수거처리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유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당장의 과제이다.해양쓰레기와 하천폐기물 저감 대책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양오염의 결과는 해양생물을 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9일자]구석구석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