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포토데스크]가가린 우주비행 60주년 축하 '레이저 빔' 지면기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비 개폐교에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사상 첫 유인 우주비행 60주년을 축하하는 그의 얼굴 이미지가 레이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4월12일은 우주의 날, 60년 전 그날 우주로 향한 가가린은 "지평선이 보인다. 하늘은 검고 지구의 둘레에 아름다운 푸른색 섬광이 비친다"라고 자신이 속한 지구에 대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서도 인류의 고향 지구가 가장 눈에 띄었나 봅니다.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윤인수 칼럼] 문재인 정권, 국민 삶 속에 스며들라 지면기사

코로나로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무너지고…내가 죽겠는데 적폐청산·검찰개혁 무슨 소용국민, 자신 삶 외면한 정치과잉 선거로 심판文정부 '위기시대' 자성하고 실수 반복 안돼지난해 4월 이 칼럼 제목은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 된다'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의 배타적 입법권력을 차지한 직후였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며 "당·청이 배타적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권의 장자방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세웠다. 5월 칼럼 제목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이었다. 집권 4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행정, 사법, 입법권력 독점에 전례없는 임기 말 지지율. "대통령에게 행운일까" 물었다.1년 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세력 내부에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가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자성이 터져 나온다. "그때 '당헌·당규'를 안 바꾸고 그냥 '무공천' 했다면 어땠을까?" 한 언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회자되는 질문"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당원의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엔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당헌이 있었다. 도덕성을 버리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했지만 선거를 잃었다.대통령과 민주당에겐 뼈 아픈 가정법 질문이 적지 않다. '그때 정권이 조국과 인연을 끊었다면 어땠을까?' 조국을 윤석열에게 맡겨 놓았다면, 대통령의 '마음의 빚'은 남았겠지만 정권이 내로남불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정권의 정의와 공정 지수는 높아지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자진사퇴로 갚았을 수도 있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정권을 향한 비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테다. '그때 180석이 아니라 과반인 150석가량만 얻었으면 어땠을까?' 지리멸렬한 야당이 반성도 없이 획득한 견제의석으로 사사건건 정권에 반대하다가 국정 실패의 책

[참성단]LH 공공임대주택 지면기사

2012년 6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A16, A23, A24, A27 4개 블록 1천548가구다. 10년간 입주자에게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부동산 업계는 A16이 가장 매력적이고, A27, A23, A24 순이라고 봤다. 막상 청약 결과 A27 블록에서 미달사태가 나 같은 해 10월 추가모집을 했다.A27은 672가구로, 4개 블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지다. 전용면적 84~135㎡의 중·대형 평형이 주목받았다. 신분당선 상현역 역세권 단지라는 장점도 두드러졌다. 흠이라면 인근 영동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의 소음 정도.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역세권도 아닌 흥덕지구 인접 A23과 A24보다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LH 직원 1천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11~2020년의 전수조사 자료 분석 결과다. 자사 공공임대 주택이 279명, 공공분양 주택 1천621명이라고 한다.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직원 233명 가운데 168명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이 광교지구에 몰렸다.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고, 이들 중 33명은 A27 블록에 집중됐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은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는 2015년 LH 본사 이전지다.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모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여기에 LH 직원들이 끼어들기를 한 것이다. 가족 친지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거란 추정이다.LH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광교와 세종 지역에 집중된 데 대한 입장은 없다. 미달사태로 추가분양을 한 광교 A27에 LH 직원들이 몰린 까닭이 궁금하다

[노트북]"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지면기사

"미얀마에서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에서 열린 미얀마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의 말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나 미얀마인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지역을 찾아 대구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인천 부평은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이 대거 정착해서 사는 곳이다. 미얀마 불교사원이 있고 한국에 유학 중인 학생, 노동자, 활동가 등 재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활성화한 곳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해 공개 수배된 소모뚜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위원장도 이곳에서 자국의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 전통 음식점, 소매점 등 협동조합형 기업 '브더욱 글로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난민인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소모뚜 위원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요청한 미얀마인 비자 발급 연장 제안도 최근 수용되면서 2만5천여명의 미얀마인들은 안전하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소모뚜 위원장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얀마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SNS를 통해 한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미얀마 시민들과 공유하는데, 다들 '먼 곳에서 지지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한다"고 말했다.소모뚜씨의 바람대로 지역사회에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부평·계양구의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종교단체선 후원금을 모금해 미얀마인들에게 전달했다. 최근엔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도 미얀마를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한국에서 보내는 지지와 연대가 미얀마의 봄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시인의 꽃]벚꽃 지면기사

아,그녀를 믿을 수 없구나 //저, 수줍음의 미소!살포시 옷고름을 풀며 어서 오라, 어서 오라고뜨겁게 안아달라고찡긋, 유혹의 미소를 날리던 그녀!둥근 달을 수줍게 만들었던 그녀!내 심장에 붉은 화살 하나 꽂아 놓은 그, 녀, 가, //어느새 사라졌다언약 하나 없이 야반도주를 했다 //이 치 떨리는 배반이여! //나 다시는 너의 옷깃에 눈을 열지 않으련다나 다시는 사월의 몽환에 젖지 않으련다 //못된 가시내!배재경(1966~)어디까지나 시간의 길고 짧은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같은 하루라도 길게 보내기도 하고 짧게 끝나기도 한다.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느껴지고 변화하고 진행된다. 그것은 어떤 것에 기대한 만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믿음과 같다. 그 믿음은 스스로의 기대가 만들어낸 것으로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인 것. '저, 수줍음의 미소'로 4월에 피어나는 벚꽃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가질 수 없는 법. '내 심장에 붉은 화살 하나 꽂아 놓은' 그 즐거움이 커질수록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만다. 벚꽃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고 벚꽃에 기댄 자신만이 남아버린 것이다. '이 치 떨리는 배반'을 한 것은 벚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던 자신일 뿐. 이렇듯 '다시는 사월의 몽환에 젖지' 않으려면 벚꽃을 '그녀'로 호명하지 말아야 할지니. '짧은 믿음'이 '긴 배반'으로 남는 것과 같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이명호 칼럼]부동산과 주거, 미래의 관점에서 본 트렌드 지면기사

코로나로 생활중심 집으로 옮겨져세계가전 스마트홈 제품 주목받아'로컬 생활권 재편' 가속화 될 전망부동산대책, 수도권 공급확대 아닌'라이프스타일' 지역 수요로 봐야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각국 정부에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커진 것은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적다면 크게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집으로 옮겨가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일조했다.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도심에서 인근 변두리 지역으로 이주가 늘어났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도심에서 멀더라도 개발이 잘 되어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도 기존의 도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비된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어떤 영향에 의한 주거문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코로나19로 증폭되었다고 봐야 한다.주목할 수 있는 현상은 홈코노미(Home+Economy)라는 새로운 흐름이다. 코로나19는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고, 쇼핑하고, 오락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운동하는 등 많은 일상생활이 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했다. 집은 안식처, 주거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면서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형성했다. 좋은 위치의 집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 집에 대한 수요이다. 가사노동이나 잠을 자는 공간에서 보다 여유로움과 휴식 등의 공간으로 집을 새롭게 인식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현장에서]시흥갯골축제 이제라도 경쟁력 갖춰야 지면기사

지난 3월 초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2021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비대면 축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시흥갯골축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그동안 시흥갯골축제는 ▲2021 문화관광축제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 ▲2020 한국경제신문 선정 '한국의 축제 2020' ▲202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우수상 ▲2021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비대면 축제 특별상까지 5관왕을 달성했다. 시흥갯골축제는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축제를 선보이며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축제 방문객 수는 15만명 이상, 온라인 콘텐츠 노출 수는 133만회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임병택 시흥시장도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시대 시흥갯골축제가 새로운 축제 모델로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올해도 더욱 다양한 축제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뉴노멀시대에 앞서 나가는 시흥갯골축제로 찾아뵙겠다"고 했다.그러나 최근 시흥시의회에서는 시흥갯골축제에 대해 '정체성이 부족한 행사'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실패한 축제'로 평가하면서 축제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시흥시(관광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시흥갯골축제' 방향을 '기간·횟수는 확대, 규모는 축소'라는 전제 아래 '봄·여름·가을·겨울에 진행되는 4계절 시흥갯골축제'를 표방하며 올 4~11월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온라인 채널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시흥시는 확보된 총예산 4억5천만원을 투입해 '갯골에게 안부를 묻다, 갯골에서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로 4계절 갯골의 생태와 환경을 탐방하는 10가지 시리즈로 '2021 시흥갯골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10가지 프로그램은 ▲4계절 갯골 걷기여행(봄=5월, 여름=7월, 가을=9월, 겨울=11월) ▲4가지 생태탐방(염전·소금창고=6월, 갈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저소득층 힘들게 하는 국민행복카드 지면기사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다. 임신·출산 지원비와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급한 영유아 보육료가 결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육료가 지급되는데,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보육료 결제도 막혀 사용할 수 없다. 카드가 정지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정경제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국민행복카드(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내 보육비 지원 대상 영유아는 지난해 기준 35만3천여명으로, 사업비는 2조1천822억4천만원이다. 예산은 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등이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와 어린이집에 보조금 성격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료'로 나뉜다. 이를 합하면 아이 1명당 22만~77만7천원 수준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신한·삼성·롯데·BC·KB국민카드 등 5개 사가 발급하고 있다.국민행복카드 사용자들은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이용할 수 없다며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를 사기업들이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특히 카드 대금연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비 지원을 중개하는 민영 카드사가 아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 사용자들에 따르면 KB국민카드를 제외한 4개사가 카드 정지될 경우 보육료도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신용불량자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다. 해당 카드사도 원인을 알아봐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사설]여당, 내일을 기약하려면 쇄신해야 지면기사

역대급 패배로 끝난 재보궐선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민심과 괴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짜리 비상대책위원회이지만 위원장에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대표를 지냈던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 성과를 낼 시간이 없는 한시적 초단기간 기구이지만 패배 직후의 첫 조치라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친문 핵심 의원을 기용한 것은 패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는 반증이다. 특히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패인을 언론의 편향으로 들고 검찰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다. 유권자가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게 징벌적 패배를 안긴 지 불과 1년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개혁 타령과 친문을 앞세우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친문 핵심을 당의 2선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인데 이 중 홍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문 주류다. 어떠한 조합으로 지도부가 짜일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당에서 강경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대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자성 입장문에 친문 커뮤니티가 거센 용어로 항의하고 있는 것에서 당내 쇄신 작업이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이 된다. 과도하게 조국과 추미애를 옹위했던 초선 의원의 빠른 변신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반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향후 행보에 따라 당은 요동칠 것이다. 이재명 지사와 공직에서 물러날 정세균 총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실질적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이 지사는 친문과는 정치적 결을 달리한다. 어떻게 이들과 연대하고 또 차별화할지에 대한 이중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어떠한 정치공학이 됐건 민주당의 친문 주류가 생각을 바꾸거나 후퇴하지 않으면 여당은 내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