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수원시청역 사거리 지면기사

지난 2일 저녁 수원시청역 사거리는 또다시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이번에도 '지반침하'에 따른 도로 균열을 보수하는 작업이다. 올해만 4번 진행된 이런 보수공사로 수원시청역 사거리 도로는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수원시청역 사거리 지반침하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 지역은 분당선 복선 전철 5공구 구간으로 지난 2015년 4월 공사가 끝났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4월부터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 때 다짐 불량으로 잇달아 지반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엔 4월·8월·10월 연달아 3번이나 발생했다. 지반침하는 자칫 잘못되면 대형 싱크홀로 악화해 참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우려에 수원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순까지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 투과 레이더)을 이용한 동공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이 예상되는 4곳을 찾아낸 뒤 골재를 치환해서 다시 포장했다. 당시 보강공사가 끝난 뒤엔 이 같은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시는 올해 첫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지난 2월 1.5~2m 깊이 구간에 대한 지반 탐사를 마쳤다. 여기서 위험 동공 5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동공을 발견해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탐사·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일각에선 2m정도 깊이가 아닌 전체 지반을 대상으로 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구멍이 생기면 메우는 식의 보강이 아니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의 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보강공사는 곤란하다.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포토데스크]'코로나19 두번째 봄'…그래도 자연은 어김없다 지면기사

코로나19 상황에 어느덧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제 할 일을 하며 꽃을 피우고 새싹을 키워 내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옆을 보니 어느새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날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활짝 핀 꽃 구경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득합니다. 떨어져 쌓이는 벚꽃잎을 보니 올해 봄도 봄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수 장범준의 노래 벚꽃엔딩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 노랫말처럼 내년 봄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잎을 만끽하길 기원해 봅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데스크칼럼]'허위·흑색선거' 진실가려 징벌적 책임을 지면기사

'기승전 네거티브'로 막내린 서울시장 보선내곡동 땅서 촉발돼 여야 상호 비방전 확산 고소·고발 14건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대선 앞… 의혹 꼭 밝혀야 천박정치 종지부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정치권에서 꽤 오래 취재했지만 생전 이렇게 난잡한 저질 선거는 처음 본다. 흔히 이번 선거가 단순한 시장선거라기보다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반칙과 막장으로 얼룩진 현실 정치의 천박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국민들도 역대급 저질 끝판왕 네거티브 선거에 눈길을 돌렸을 것이다.의도됐든, 그렇지 않든 이번 선거는 '기승전 네거티브' 선거였다. 본선에 들어가기 전부터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나쁜 이미지 씌우기, 프레임 선거로 난타전을 벌였다. 공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한창이던 때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오 후보의 뜨뜻미지근한 대응도 상호 비방전 확산을 자초했다.이 셀프보상 문제는 땅 측량 자리에 오 후보가 참석했는지로 비약됐고 측량 후 16년 전 '생태탕'집에서 식사했는지를 놓고 그 식당 주인과 아들까지 등장하면서 당시 백바지에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는 오 후보의 패션논란까지 등장해 후보는 없고 '생태탕'만 끓이는 선거가 됐다.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양당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만도 14건이며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에 달한다고 한다.누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던가. 축제가 돼야 할 선거는 말싸움과 엔딩을 할 수 없는 공약까지 난무했다.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게 민심이다. 선거판은 더 그렇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 한곳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국민을 볼모로 패거리·진영 싸움에 목을 매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거꾸로 퇴보하는 이 난장판 싸움, 이번에는 진실을 가렸으면 한다. 누가 판을 이리 만들었는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진영 싸움이

[경제전망대]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지면기사

LH사태로 농지투기 차단 입법 논의문제는 취득제한·이익 환수에 초점규제도 좋지만 현 제도는 유지돼야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수요 억제 등농촌소멸 막기 지역따라 차등 필요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농지투기문제로 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지의 취득제한 및 투기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부 농촌에서는 영농을 할 사람이 없다. 농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1994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거주 요건, 통작거리 제한이 삭제되었고, 농업법인의 소유허용 범위도 확대됐으며,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농지투기도 예외조항인 취미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항상 예외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조항을 줄이면 된다. 나중에 환경이 변화하면 단서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그동안 농지제도는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인력·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귀농이 확대되고, 창업 영농의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방지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불외입외: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들어간다 지면기사

우리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도 역사기록에 의하면 정치를 잘한 지도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명(銘)이다. 명(銘)이란 돌이나 나무나 일상도구에 새겨놓은 글이다. 좌우명(座右銘)이란 말이 있듯이 날마다 눈에 보이게 글을 새겨놓고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하는 게 명(銘)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말을 새겨놓고 마음에 새긴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나라 걸을 치고 상나라를 연 탕임금은 목욕하는 그릇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새겨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성인이라 불리는 요임금도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줄 때 경계를 잊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리에 합당한 마음은 늘 미미하니 오직 정의롭고 한결같이 해야 중용의 도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자리를 물려주었다.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고대 정치사에도 나오는 일관된 주문이다. 그런데 요임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유지하기 힘들어 위태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백성이 두려운 존재임을 망각하기 쉽다. '서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두려워할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군부대 이전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하자 지면기사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모양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최근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이전대상 지역에 알려질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오정동에 있는 수도군단 제1175공병단 제158대대와 경기남부시설단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평구에 공문을 보내 국방부가 소유한 일신동 17사단 인근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대한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안 일신동 주민들이 부대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서로 인접한 자치단체 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오정동 군부대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환경 스마트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천시의 숙원 중 하나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부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부평구로서는 지난 2019년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의 일신동 이전을 추진할 때 큰 진통을 겪은 터라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부평구가 개최한 '부개·일신동 부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부천시가 불참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물론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인 만큼 다른 공공 또는 민간사업과 똑같은 절차나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보논리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안보논리는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보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성역화'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아닌

[사설]어처구니없는 전 인천시의원의 투기 의혹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전 시의원 A씨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의 자택과 인천시 도시개발과, 위원장실로 사용했던 인천시의회 사무실, 그리고 인천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압수 수색했다.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뒤 땅 구입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사들인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법이 치밀하고 악랄하다. 땅 구입에 들어간 돈 80%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자기 돈은 20%에 불과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지구 땅을 사들이자 불과 2주 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된다. A씨는 매입한 부지를 다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상가부지를 대신 받았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시세차익이 3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매입 두 달 전에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나중에 자기가 사게 된 땅 주변에 지하철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앞세웠다. '오비이락'이라한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막힌 타이밍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란 자리는 인천시 전역의 미공개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요직이다. 경찰이 품고 있는 의혹대로라면 A씨 사건은 선출직이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야말로 믿고 맡긴 생선가게를 한 마리 고양이가 마음껏 휘젓고 다닌 꼴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부터 좋은 햇볕에 잘 말린 생선과 먹기 좋은 반건조 생선까지 각종 어류가 골고루 갖춰진 어물전을 어슬렁대면서 제 입맛에 맞는 녀석만 골라 포식했다.인천에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던 그날, 때마침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 보전 조치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기업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7일자]역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지면기사

[참성단]'생태대첩'(?) 지면기사

"처마 끝에 명태明太를 말린다/ 명태明太는 꽁꽁 얼었다/ 명태明太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긴데/(중략)/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明太다(후략)" 시인 백석이 20대 시절 함경도에 머물면서 지은 '멧새 소리'라는 시다. 자신을 언 채로 말려지는 길고 파리한 명태로 단정한 청년 백석의 시적 감수성이야 해석이 분분할테지만, 명태의 원적지 함경도가 아니었다면 시의 정서는 반감됐을게다. 함경도 명천의 태(太)씨 어부가 잡았다 해서 명태 아닌가.베링해~오오츠크해~동해의 한류에 의지하는 명태는 오랜 세월 백성의 물고기였다. 한겨울 뿐 아니라 늦봄까지 그물 가득 올라왔단다. 겨우내 동태로 실컷 먹고도 남아, 말려서 사시사철 먹는 북어(北魚)는 태자 돌림 별칭이 수십여개다. 한국전쟁 중에도 시인 양명문이 읊은대로 "에집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되어 시인의 시가 되고 안주가 됐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라는 양명문의 '명태'는 국민 생선에 대한 예찬으로 손색이 없다.하지만 명태를 생태로 먹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냉장유통이 언감생심이던 시절에 바닷가 사람이나 누릴 호사였을테다. 지금이야 선어는 물론 활어마저 하룻밤 사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시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바다 연안태는 2000년대 들어 씨가 말랐다. 일본산 생태도 동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끊겼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명태는 모두 냉동 원양태이거나 수입태다. 생태는 없다.사라진 생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팔팔 끓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제기한 내곡동 토지 특혜보상 의혹이 선거 막판 생태탕 논란으로 번졌다. 오 후보가 16년 전 문제의 토지 측량에 동행한 뒤 자신의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인장 모자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오 후보는 부인하지만, 박 후보는 증언을 앞세워 거짓말로 단정했다. 특혜보상 진위 논란을 생태탕 식사 진위 공방이 덮었다.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 모자를 의인이라며 경찰 보호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생떼탕'을 끓인다며 흑색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