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국민 분노 외면하고 조롱하는 LH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맡겨 '셀프 면제권' 논란을 자초했다. LH 사장 출신인 국토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했다. LH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조롱한다. 정부·여당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다.실제로 LH가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신은 커지고 있다. LH 경영혁신부는 최근 전 직원에게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취재 대응 매뉴얼'에서 "광명·시흥 관련자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응답하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투기의혹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전에 LH 한 직원은 SNS에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을 올려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지난 8일에는 LH 직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시위 농민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농지투기' 규탄 집회를 두고 "저희 본부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는 글과 '층수 높아 하나도 안 들려 개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입사 6개월 된 신입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서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고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나선 것을 두고서는 집단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가 커질수록 현 정권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H 안팎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까지 미리 계산했다', '잘려도 평생 먹을 거 챙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조계는 정부가 초기에 자체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의 사건 착수가 늦어지면서 진상규명과 책

[사설]'인천에코랜드' 본격적인 험로는 이제부터 지면기사

인천시가 영흥도 매립지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 옹진군 외리 일원에 친환경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취해진 첫 조치다. 엊그제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로지 매립지 토지 구입비 620억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오는 2025년 6월까지 준공한 뒤 40년 동안 쓸 계획인 인천에코랜드의 조성사업비는 총 1천193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절반(51.9%)을 넘는다. 시의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 올 상반기 중 토지 매입 절차를 마치고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착공에 돌입한다는 게 시가 세워둔 일정표다.그러나 본격적인 험로는 이제부터다. 앞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토지 구입비 확보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지만 이후 투입해야 할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한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비는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비의 2배인 2천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가 앞으로 지역별로 설치할 소각장 시설인 자원순환센터와 자원재생센터 건립비용까지 합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정책 명목으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1조1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 가운데 시비는 6천억~7천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조달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비 조달이 마음먹은 대로 될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확산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야말로 큰 부담이다. 제2영흥대교 건설계획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의회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쓰레기매립지 지정이라면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초당적 자세로 주민과 함께 지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로에 위치한 안산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안산시의회가 일찌감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대부도를 비롯한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안산시는 제2 영흥대교가 관할구역인 대부도 방아머리를 시작점으로 하는 만큼 공사 인·허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0일자]농사 지은거 맞다?! 지면기사

[참성단]영국 왕실의 추문 지면기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즉위해 69년째 재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최전성기를 통치한 고조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의 63년 재위(1837~1901) 기록을 경신했지만 여전히 정정하다.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도 한 미국 여인이 영국 왕실에 일으킨 초대형 스캔들이 아니면 왕좌에 오르지 못했다.영국 국왕 조지 5세가 1936년 서거하자 장남인 에드워드 8세가 즉위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새 국왕은 즉위 직전 미국인 기혼녀 월리스 심슨과 깊은 관계였다. 영국 왕실은 심슨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8세는 심슨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지만 영국은 물론 호주 등 영연방 국가 전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새 국왕은 즉위 1년도 안 돼 왕관 대신 사랑을 택했다. 왕위는 동생이 물려받으니, 그가 바로 영화 '킹스 스피치'의 말더듬이 국왕 조지 6세고, 조지 6세의 장녀가 엘리자베스 여왕이다.큰 아버지 에드워드 8세와 미국 여인 심슨의 스캔들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근 미국인 손자 며느리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 둘째 손자 해리 왕자와 메컨 마클 부부가 최근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을 폭로했다. 해리 왕자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에 대해 (왕실 내부에서) 우려와 대화들이 오갔다"고 밝힌 것이다.이들의 결혼은 마클의 이혼 경력과 흑백 혼혈 때문에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왕실은 마클을 가족으로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차갑게 대한 모양이다. 부부는 왕족의 명예와 권리를 포기하고 영국을 떠났다. 우리에겐 화제성 스캔들이지만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은 해리-마클 부부와 영국왕실 편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입헌군주제 국가는 왕실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태국에선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문란한 사생활로 군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생불로 추앙받던 푸미폰 국왕 시절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이어 그의 둘째 아들 해리 부부를 통해 드러난 영국 왕실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는 신성한

[수요광장]죽음으로 가는 길, 닿지 않는 목소리 지면기사

부당해고 연대의 시민참여 행사에배고파요 도움을 구걸하는 노숙자 사람들은 투명인간 보듯 스쳐간다죽어가는 이도 계급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행동이 위선은 아닐진대… 꽤 긴 길이었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사이를 그는 마치 행진하듯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깨를 넘는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몹시 추웠던 날이었는데도 맨발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까지 지나친 후 지난밤의 눈이 녹아 만들어진 작은 물웅덩이를 맨발로 건너고는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족히 이삼백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점심 식사를 하는 행렬 사이를 걸어왔는데도 그는 눈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가득 쌓인 김밥과 귤, 초코빵 그리고 따뜻한 차가 있었으나 그의 몫은 없었습니다.기업의 부당해고에 연대의 마음을 보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행사였습니다. 지방에서 걷기 시작해 몇 날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자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살리자라고 외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리고자 한 것은 비단 한 명의 은유적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횡포, 그럼으로써 노동자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렇게 터전을 잃고 삶을 잃고 사그라져 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죽도록 놓아두지 말자는 지극한 연대의 외침이었을 겁니다.광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수십일을 단식하는 이의 뒤에 서서 평일과 주말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기도 했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함께 굶기도 했습니다. 단식하는 이를 살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함께 요구하며 더 이상 죽이면 안 된다는 선언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절규에 가까운 노숙자의 외침, "배가 고파요. 죽겠어요. 돈을 좀 나눠 주세요"란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든 사람들이 손쉽게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그에게 얼마쯤의 돈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쥐어 주는 길에 닿은 그의 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쩌면 무관심보다 더 쓰

[생활법무카페]아빠의 자녀 출생신고 지면기사

지난 1월15일 친모에 의해 살해된 8세 딸의 친부가 딸을 따라서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어서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친모(동거녀)에게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했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친모는 친딸을 죽이고 친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이 생겨 친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부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의 존재 또는 거주지가 확실하면 친부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친부(원고1)가 친모의 법률상 남편(피고)과 신생아(공동피고, 대리인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친모가 법률상 남편(피고)을 상대로 사건본인 신생아가 법률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엄격 적용으로 친부가 재판을 통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길이 더 어렵게 된 셈입니다. 결국 친부는 친모에게 위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이 경우 원고인 친모가 법정에 꼭 출석해야 하는데(상대방인 법률상 남편은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선임비용이 없어 소송을 미루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에 임박하여서 서두르기도 합니다. 무료 상담하는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모를 설득하여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이 끝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위와 같이 비용이나 시간의 번거로움 없이 현재 모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부 또는 모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하여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경인칼럼]저널리즘의 자해(自害) 지면기사

성인 10명중 8명, 모바일로 뉴스 접해 '대세' 60대 이상 절반 급증·청년은 읽는뉴스 선호그런데도 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 질 엉망바로잡기도 외면… '거대한 붕괴' 조마조마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한다. 정확하게는 77.9%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TV나 PC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대세는 모바일 뉴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년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내용이다.보고서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다. 우선 60대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60대 4명 중 1명(25.5%)이 모바일 인터넷 뉴스를 본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거의 절반(48.3%)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청년층이 '보는 뉴스(영상)'보다 '읽는 뉴스(글)'를 선호한다는 점은 의외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질문에 20대 응답자의 68.5%가 '읽는 뉴스'를 '보는 뉴스'(27.1%)보다 선호한다고 답했다. 30대의 55.1%도 '읽는 뉴스'를 선택했다.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건 50대 중반인 아내와 후반인 내게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TV뉴스도 보지만 대부분의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얻는다. 그런데 체감하는바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서비스의 질이란 게 한마디로 엉망이다.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나 내로라하는 경제지들이나 연예계 가십거리를 다루는 특화된 매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보수라 칭하든 진보라 불리든 매체의 내적인 것과도 상관없다.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자와 탈자가 홍수를 이루고, 문장이 아닌 문장은 읽는 이의 인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용인을 무색하게 만든다."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하원의 지원 속에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경향

[기고]기후위기시대,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폭염·산불·홍수·극지방 해빙 등온난화로 생태계 붕괴 위기인데…세계 지도자들 환경공약만 말하며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현재 지속땐 '다음세대 삶'은 지옥"세계 지도자들은 환경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의 위기 앞에 있는데도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16세의 한 소녀가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에게 외쳤다.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2018년 등교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한 청소년 환경운동가다. 그녀의 행동은 전 세계적인 동맹휴학 기후운동(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이끌어 냈다.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자연 현상일 뿐 '과장'과 '허구'라고 주장한다. 과학과 허구의 차이는 논증(論證)과 주장(主張)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검증된 연구결과에 비춰 결론을 낸다면, 주장은 자기 개인의 의견만을 피력할 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철과 함께 8~9월의 연이은 태풍, 여름·겨울철의 이례적인 이상기온이 발생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2천585억원, 인명피해는 46명. 이는 최근 10년(2010~2019) 연평균 피해의 약 3배를 넘었다. 지난해 1월의 기온은 역대 가장 따뜻했다. 이에 해충의 월동란이 폐사하지 않아 여름철 대벌레, 매미나방 등 혐오 곤충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식엽 피해도 발생했다. 비단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의 폭염, 미국 서부지역 7~9월의 대형 산불, 동아시아지역의 장마와 집중호우, 북대서양의 열대성 저기압 발생이 기존 28개에서 30개로 최다 기록이 경신됐다.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훼손, 농업 활동 증가 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9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