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며 지면기사

경기도 143개 목조문화재 소재화재위험성 시민의식 중요소중한 역사적 가치 보존하고불상사 되풀이 되지 않도록관련분야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초석을 놓으면서 182년 동안 지어올린 대성당. 700년간 유럽 역사의 현장이자 숱한 질곡의 나이테를 간직하고 있는 곳.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의 위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불타는 역사 앞에 프랑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세계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샤르트르 대성당, 랭스 대성당, 아미앵 대성당 등과 함께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제일가는 가톨릭의 성소이자 대중적 명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노트르담 대성당은 웅장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의 대명사다. 높이 69m의 바실리카 구조로 축조됐고 남북의 측면에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의 명층이 줄을 잇는다. 눈부신 예술성을 자랑하는 지름 13m의 '장미 창', 외부의 균형 잡힌 구조와 다채로운 조각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17세기 루이 13세는 성당 내부를 대리석과 청동장식으로 형태를 달리하고, 루이 15세 때에는 궁중가마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문을 넓히는 등 수난 아닌 수난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는 부패한 가톨릭을 향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훼손되기도 했다. 심지어 성당 내부가 외양간으로 사용되는 조롱을 겪는다. 1804년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 즈음에는 역사적 이벤트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1831년 성당의 훼손, 파괴를 막으려고 쓴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마침내 성당 재건이 시작되었고, 1864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다.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찾아야 할 관광지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며, 유럽 내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재촉한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관광객 수가 1천400만명을 넘었다. 루브르 박물관이 그 다음으로 연간 9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사람들로 발

2019-04-30 김달수
[기고]PLS 시행! 철저한 대비로 안전농산물 생산 지면기사

이름도 생소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인체·환경 피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아직도 이해 못한 농민 있어 현장교육 절실행복한 농장·건강한 식탁 만들 것이라 믿어PLS란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조금은 생소하고 어색하다. PLS란 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다. 이는 농약이 인체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의 농약잔류기준을 제시한 것이다.선진국인 미국은 1960년대, 일본은 2006년,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실시하여 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인 PLS가 수입 농산물 및 국내 생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나오면 국제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하여 판정하였지만 이제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는다. 그만큼 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데는 소비자나 농업인의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현장에서는 등록농약 부족, 좁은 땅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등 많은 염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범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PLS 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등록농약 부족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과 함께 잠정등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환경유래 농약, 전후 작물 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항공방제 매뉴얼 제정, PLS 시행 전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PLS 미적용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PLS에 대비하여 농업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고,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되는 금년에는 집합교

2019-04-28 김현기
[기고]수소차 논쟁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지면기사

세계는 환경문제 악화와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거대한 패러다임 이동 중이다. 그 중심에 오늘날 수소차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에 대한 논쟁이 언론지상에 뜨겁다.그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친환경차로 급성장 중인 전기차 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웬 수소차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기차에 비해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우려 때문이다. 필자도 이러한 여론에 일면 동의한다. 다만, 이는 수소차를 두고 단기적인 정책지향,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로 볼 때만 이런 동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수소차에 필요한 수소제조시설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이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여 되레 탄소발자국(footprint)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지 않아 전기차에 비해 친환경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기차도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발전소의 전기로 주로 충전할 수밖에 없고 수소차 보급과 수조제조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 이르면 환경훼손 비용보다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전체적으로 앞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차량만으로는 공기정화효과까지 있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다. 경제성 면에서도 보급 초기에는 시설당 500억~1천억여원에 이르는 수소제조시설 건설 비용, 전기차보다 적게는 대당 25배나 많은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 높은 차량 가격, 정부의 많은 보조금 지출 등으로 수소차가 열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소차의 더 나은 충전시간과 주행거리의 편의성 유지, 기술개발에 따른 가격 인하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요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배타적인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재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대 수소차 보급은 세계적으로 255만여대 vs 1만3천여대, 우리나라로는 5만7천여대

2019-04-25 강철구
[풍경이 있는 에세이]미세먼지의 공습 지면기사

'최악'에 창문 닫자 "덥다"는 아이마스크 안쓰면 신나서 '폴짝폴짝'놀이터 보고 심드렁하는게 더 슬퍼먼지 없는날은 운좋다는게 가엽고봄바람 향기 모르고 자라 안쓰럽다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 온도를 적절히 맞춘다는 게, 정신을 어디다 판 건지 무려 27도로 설정해두었나 보았다. 새벽녘, 다섯 살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등을 토닥이는데 땀으로 푹 젖어 있다. 그러고 보니 침실이 후끈했다.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발을 딛자 그야말로 찜질방이다. 이불을 걷어차는 습관 때문에 잠옷을 꼼꼼히 챙겨 입은 아이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칭얼댄 것이었다. 미련한 나는 그제야 더워지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아이의 잠옷을 벗겼다. "여름이 왔어, 엄마?"잠이 덜 깬 아이가 물어서 나는 엉덩이를 내처 두들겼다. "봄 다시 오니까 걱정 말고 자."보일러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방이 금방 식을 리 없었다. 결국 창문을 열었다. 낮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자 아이가 그제야 헤벌쭉 웃는다. 나도 좀 살 것 같았다. 간밤에 비가 온 것인지 창문턱이 젖어 있었다. 어차피 잠은 깼다. 하루에도 백 가지씩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쟁이 다섯 살은 왜 방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엄마는 왜 보일러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지, 왜 더우면 땀이 나는 건지, 아침이 되면 말린 체리를 넣은 시리얼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쉬지도 않고 재재거렸다. 워킹맘들 사정이 다 같겠지만, 종알거리는 아이의 입술이 아무리 귀여워도 새벽잠을 이렇게 설치고 나면 아침이 되어 아이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보챌 것이고, 왁왁 우는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어린이집에 끌고 가야 할 것이고, 지각을 할세라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뛰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자울자울 졸게 될 것이었다. 아아, 끔찍한 일상들이여.실컷 떠든 아이가 다시 잠이 들려 할 때 문득 생각이 났다. 낮에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밤에도 괜찮은 것이 맞을까. 비가 왔으니 먼지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괜찮을까. 정말

2019-04-25 김서령
[기고]독립야구의 길을 묻다 지면기사

수원 kt 탄생, 경기도 야구 '변화의 물결'부흥기 왔지만… 일본에 비해 열악한 현실道 '독립야구단 활성화 계획' 가뭄에 단비道체육대회 시범종목 선정등 머리 맞대야프로야구가 탄생한 지 38년이 되었다. 2018년 기준 야구장을 찾은 팬은 1억5천500만명에 육박한다.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김우열, 김봉연, 백인철, 장효조, 최동원, 선동열 등 기라성 같은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며 구단 수가 두 자리인 10구단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생겼다. 프로야구 구단 중 10번째로 탄생한 kt 위즈 야구단이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에 새 둥지를 틀며 야구 인기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2018년엔 대형신인 kt 강백호가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상대팀의 에이스를 상대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개막전에서 뜨겁게 데뷔했던 강백호는 여세를 몰아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시상식에서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신인왕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야구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명함을 내밀지 못하던 경기도로서는 새로운 야구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 야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의 야구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사회인들이 참여하는 야구경기'를 뜻하는 사회인 야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야구경기를 뜻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리그뿐 아니라, 일본야구연맹에 소속되어있고 기업의 관리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리그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78년 신바시 스포츠클럽을 일본 최초의 야구팀이자 사회인 야구팀으로 규정짓고 있다. 또한 신바시 보건장(保健場)이라는 일본 최초의 야구장을 만들어 활동했다. 이후 일본은 1927년에 출범한 전일본도시대항야구대회라는 이름의 사회인 야구를 창설했으며 이를 일본 최초의 실업야구대회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이 대회는 줄여서 도시대항전이라고 부르기도

2019-04-24 오광덕
[기고]화씨지벽(和氏之璧) 지면기사

학생이 행복한 대학만들기 위해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운영산학프로젝트로 취업률 높이고AI기반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혁신 실천 '지속가능한 대학' 기대지난 3월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애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자연감소 시점이 무려 10년 당겨져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9천명, 사망자는 31만4천명이 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0.98명이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2020학년도 입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대학 입학자원은 지난해 52만2천여명에서 45만9천여명으로 급감한다. 입학자 감소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정원미달 사태가 수도권에도 미칠 기세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해 정원감축과 각종 일반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10년째 등록금 인상동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재정수입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이다. 고객을 경시하면 고객은 떠나기 마련이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변화와 혁신은 갈고닦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다. 화씨지벽(和氏之璧)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화씨지벽은 한비자(韓非子) 화씨편(和氏編)에 나오는 이야기로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화씨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옥돌을 발견해 여왕(려王)에게 바쳤으나 보통 돌이라고 밝혀져 여왕은 화씨가 자기를 속이려 했다고 왼쪽 발을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으나 또다시 보통 돌로 감정되어 오른쪽 발을 잘렸다. 무왕이 죽고

2019-04-23 이승용
[기고]총을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지면기사

지난해 식당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식당운영이 어렵게 되자 혼자서 못 박는 타정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다. 그러나 타정총은 총구를 벽면에 밀착하고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은행벽면에 못 6발을 발사하여 꽝 하는 소리로 은행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75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직원들도 군에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장총·소총·권총 등의 외형과 발사원리를 잘 알 것인데 이런 허술한 방법에 속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월 27일 등 두 차례 엽총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자 일부 방송은 엽총으로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엽총이 '수박과 맥주병'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기총도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엽총은 공기총 위력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엽총위력을 극명(克明)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총포화약법(약칭)시행령 제6조의2는 '분사기(가스총)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어, 실제 권총과 모양이 동일해도 약제 통에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으면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할 수가 있다.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분무기는 아이들 장난감 물총처럼 방아쇠를 연속하여 당겨주면 약제 통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약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리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 빨래를 다림질할 때 물을 뿌리는 분무기로 이해하면 되는데,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는 작은 입자의 물방울이 넓게 퍼져 나가지만 호신용 분무기는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기 때문에 약제를 한 줄로 모아야 2m 이상 날려 보낼 수가 있어 범인얼굴을 맞힌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압축가스가 내장된 가스총은 작은 입자가 반경 50cm가량 원을 그리며 3m 이상 날아가므로 범인의 얼굴을 쉽게 맞힐 수 있다. 따라서 허가제품과 비허가 제품의 성

2019-04-18 오수진
[기고]2019년 화성시 도시농업 지면기사

삭막한 도심 속 흙 만지고 땀 흘리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나만의 작은 텃밭정원 꿈꾼다면 농기센터 문을 두드려 보자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삽, 괭이, 호미를 친구삼아 흙을 만지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 바로 도시농부들이다.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는 도시농부학교, 빌딩 숲 텃밭정원 아카데미, 학교 텃밭,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등 삭막한 도심 속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말 여가 활동으로 화성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농부학교는 일반 주말농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큰 차이점이 있다. 일반 주말농장은 개인이 분양을 받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도시농부학교는 130명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도시농부학교'의 '학생'이 된다.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8천300㎡(2천500평) 규모로 조성된 행복텃밭에서는 이랑 만들기, 쌈채소 및 열매채소 심기, 친환경 방제제 만들기 등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3월부터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 한겨울 양식이 되는 김장채소까지 1년 과정을 모두 교육받고 나면 '나도 이제 농사 좀 지어봤어'하는 뿌듯함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이 추억으로 남는다. 이처럼 매년 화성시민 행복텃밭에는 부모님 손잡고 나온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웃들의 정담이 넘친다. 이곳 공동체 텃밭에서 생산된 감자, 고구마, 신선 안전 농산물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동탄 센트럴파크 선큰광장의 도심 속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나뭇잎 모양의 텃밭상자들. 누가? 왜? 여기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곳에서 빌딩 숲 도시텃밭 아카데미가 이루어진다. 공원과 조화롭게 놓인 텃밭상자에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쌈채소, 열매채소를 비롯해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수, 조, 토종종자 등 다양한 작

2019-04-16 김양숙
[기고]시니어 보릿고개 지면기사

나의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을 돌이켜 보면 그리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라 늘 배가 고팠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잘 모를 수 있다. 햇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넘기기 힘든 고개, 춘궁기라고 사전적 의미만 알아도 훌륭하다. 어린 학생들은 보리를 심어 놓은 언덕쯤으로 생각한다니 헛웃음이 절로 난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는 속담도 있다. 한없이 높은 고개, 굶으며 넘던 고개, 누군가는 죽어서 못 넘은 대한민국의 보릿고개. 이제는 국어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옛 추억 속의 말이라고 여겼던 보릿고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시니어 보릿고개'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삶이 고단하다. 예전에는 나이든 어르신은 그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존중의 대상이었다. 그 어르신의 농사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이었다. 오늘날은 어떤가? 낡은 지식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구세대이고, 젊은 세대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후손에게 정성 어린 봉양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부양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식농사 잘 지으면 노후 걱정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으니 어쩔 수 없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고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밥벌이하다가 그마저 힘들면 기초연금에 의지해 보릿고개를 넘기는 수밖에.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이다. 흔히 노인 3고(苦)라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으로 여가 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높고, 노인 10명 중 6명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란다. OECD

2019-04-11 윤민용
[기고]관광으로 견인하는 '골목상권' 지면기사

담소로 '소통' 불통의 벽 허무는 '사랑방役'생명 불어넣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불가능문화·도시계획 등 '관련기관 협업' 바람직소상공인 지원 등 세밀한 정책도 적극추진토요일 저녁이면 모 방송에서 배우 김영철과 함께 도시의 구석구석을 사람지도로 돌아보는 '동네 한 바퀴'가 시청자와 공감대를 같이 하며 방영 중이다. 봄꽃의 화려함도 느껴보지 못하고 높고 푸른 하늘을 못 본 채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던 시대에 잊고 지나쳤던 도시의 매력을 '동네 한 바퀴'는 찾아준다. 필자는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즐거움으로 누리다 언뜻 배우 대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알려지지 않거나, 숨겨진 골목골목을 한 바퀴를 돌아보는 장면이 불현듯 머릿속에 오버랩됐다. 정책 협약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교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랑방 또는 담소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 간 관심사를 흉금 없이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잔유물처럼 남아있는 불통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의 범위를 넓히면 다다익선이다. 그 주제의 하나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논한다면 고민의 주 대상지역은 대부분 골목길로 이루어진 구도심 지역이다. 그리고 낙후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골목상권 재생은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상권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는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종린 교수는 '골목길 자본론'에서 성공한 골목상권은 공통적으로 문화 인프라(Culture), 임대료(Rent)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접근성(Access), 도시 디자인(Design), 정체성(Identity)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골목길 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목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육성, 골목길 연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골목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안점으로 거론한다.그러면 각 지역의 골목상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려면 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2019-04-10 최만식
[기고]물때를 보는 눈 지면기사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인 '물때'그 흐름 알아야 물고기 많이 잡고소비자에게 신선·저렴하게 공급행정규제·민원도 시기 놓치지 말고제때 처리해야 '효과 극대화' 가능조선 효종(1651년) 때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춘사(春詞)에 보면 '앞 포구에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치니 밀물이 밀려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라는 구절이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독려하였다. '물 때'를 삶에 반추해 보면 그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각론하고 그 자체 의미만을 한 번 살펴보자. 물때는 사전적 의미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이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낚시, 서퍼 등 해양레저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쓰임이 있다. 조석(潮汐)은 매일 2회씩 6시간 12분 간격으로 밀물과 썰물이 나고(간조) 들고(만조) 하는데 만조(滿潮)에서 다음 만조, 간조(干潮)에서 다음 간조까지는 12시간 25분의 시간이 걸리며 하루에 두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24시간 50분이 소요돼 물때는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물때는 보름 간격으로 편의상 정형화시키면 1물에서 15물(무시)까지 변하며, 만월(滿月)과 그믐 때에는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일월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기조력(起潮力)이 겹쳐 물이 많이 나고 들어 '사리'(15일, 30일)라고 하며, 보통 사리 2~3일 후에 최고조에 이른다. 반면에 '조금'은 반달이 뜨는 시기로 8일(상현달)과 23일(하현달)로 태양과 지구, 달이 직각 방향이 되어 서로의 기조력이 상쇄되어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고 든다. '무시'는 조금 다음날로 바닷물의 나고 드는 현상이 거의 없다. 이렇듯 물때는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이다. 물때를 알려면 음력을 알아야 한다. 물때는 음력 날짜에 6을 더해서 15가 넘으면 15를 빼고 30이 넘으면 30을 빼면 된다. 만약 오

2019-04-09 김남근
[기고]사무장병원 척결!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 도입해야 지면기사

현행법상 수사권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송기헌 의원, 작년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전문인력·빅데이터 토대로 수사기간 단축조속한 통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되길 기대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배경은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의료법상 의사나 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하는데, 환자의 치료나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보험 사기, 과밀병상 운영,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정부는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척결에 나섰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천550개 기관, 2조7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환수율은 약 6%에 불과하다. 약 2조5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5천812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상시단속을 진행한 결과, 174건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17개 병원에서 1천935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으며, 요양급여비용 편취 적발금액은 3천389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

2019-04-08 최호규
[기고]적정 부채비율에 관한 고찰 지면기사

특정지점 넘으면 영업성과 감소 '역U자형'매출액 순이익·영업수지 각각 326%·404%정부제시 200% 수준 '훨씬 상회'하는 수치투자위축 저성장·高 실업률 우리경제 현실1997년 초유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한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과도한 부채는 기업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부채비율 500% 이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기업들은 외환위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이 같은 과정을 목격한 한국사회는 부채차입경영을 악행이자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0% 이하로 하향 제시했다. 실제로 1997년 396%였던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17년 77%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부채비율만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은 안전해 보인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업 경영에서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시대를 앞서 고민한 이들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모딜리아니와 밀러(1958)는 M.M이론을 통해 부채비율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 별다른 상관성이 없으나, 법인세까지 고려한다면 부채의 증가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라우스와 리첸버거(1972)는 부채증가가 기업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의 부채비율 증가는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상충이론(trade-off theory)을 발표했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부채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를 확인하고자 필자는 몇 해 전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바 있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5개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은 보상비 등의 지출을 위해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초창

2019-04-07 김대원
[기고]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의 활용 '지하수저류지' 지면기사

생활용수난 겪는 도서·해안주민물부족 해결위해 2011년 도입 친환경 기술로 많은 연구자 관심대이작도에 2020년까지 설치 예정새로운 수자원 인식… 전국 확대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부처별로 분리돼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수량, 수질을 각각 관리하던 지하수 업무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량, 수질로 이원화돼 관리해오던 방식에서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지하수의 가치와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9.1%인 5천246만8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지하수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수자원으로 인식돼왔다.정책적 관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수원 다변화 개념도 중요시되고 있다.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활용, 해수 담수화, 빗물 이용,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수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수원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 활용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환경부는 2011년 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을 겪는 도서·해안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저류지' 도입을 계획했다. 지하수저류지는 땅속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해안지역에서는 해수 침투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기술이다. 수몰구역과 구조물 붕괴 등이 없는 안전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요즘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시 지표수 증발 손실, 오염 문제에 따른 대안으로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인 지하수저류지에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해외에서는 수량, 수질을 고려해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이 과거 로

2019-04-04 유영권
[기고]보이스피싱,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해야 지면기사

지난해 피해액 '4440억' 전년比 82.7% 늘어피해자도 4만8743명 하루평균 134명 달해연령대, 60대이상 보다 '40~50대'가 더 많아 개인정보로 가족등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살다 보면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지만, 그게 내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상 끔찍한 사건도, 세상 황당한 사건도,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 남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내가 속은 것이다. 혼자만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기에 용기를 내서 글을 남기기로 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3분 며느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바쁘세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울렸다.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현재 컴퓨터로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부탁할 일이 생겨서 연락을 드리게 됐다. 어제 친구에게서 집 보증금을 받았는데 다시 입금하려고 했더니 은행 인증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 5시에나 해결이 된다고 한다. 아버님이 돈을 먼저 보내주시면 이따 오후 5시에 보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얼마인지를 물었더니 600만원이란다. 지금 밖이라서 스마트폰으로는 300만원 밖에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계좌번호를 하나 보내며 이리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한다. 친절하게 내 계좌번호도 남기란다. 오후에 보내준다며. 메신저 창에 내 손자 사진이 보인다. 분명히 며느리다.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더군다나 며느리 부탁이고 하니 급하게 돈을 보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나. 은행에서 긴급전화가 왔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빨리 신고를 하라고 한다. 놀란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메신저가 해킹을 당해서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연락이 갔단다. 아차 싶었다. 은행에 신고를 하고 나니 또 메시지가 울린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아.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2019-04-03 문제열
[기고]기부가 열어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지면기사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개인 통 큰 기부로 최근 개관정부 종합대책·예산 확대에도학교 교육 마친 성인 시설여전히 턱없이 부족해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의 염원인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인의 통 큰 기부로 지난 3월 4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인 (주)연우 기중현 대표의 40억원 개인 기부로 건립하게 돼 더욱 뜻깊다.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면적 2천362㎡(715평)로 전국 최대의 규모다. 서구는 이 시설을 전국 최고의 장애인교육센터로 운영하고자 한다. 센터 직원 28명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의로 가득하다.발달장애는 지적·심리적·사회적·신체적 발달 등에 장애가 유발돼 그 장애가 평생 지속된다. 성인이 돼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 서구발달장애인 등록 인구는 1천805명으로,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68%(1천237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갈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선 11개의 성인 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인천에선 이번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이다.한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도 느낀다.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사회복지체계에선 없다. 학업을 마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노년을 위한 발달장애인요양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요양원은 한 곳도 없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해 줄 교육시설 같은 시설이 한 개라도 확대되길 기원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과 관리체계구축,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증설,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2019-04-02 허은주
[기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생활안전 당면과제 지면기사

올 1월 국회 통과한 '김용균 법' 내년 시행이중의 용역하청 인한 근로자 피해등 방지물질정보 공개로 소비자들 위험성 확인가능실천통해 '인간존중의 가치' 지켜내야 할 것지난 2019년 1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달한 값진 성과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과 생활 및 소비자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혁신을 실현한 것에 의미를 들 수 있다.산업안전 측면에서 첫째, 사내 도급 용역을 통한 위험업무 전가를 제한하여, 이중의 용역 하청으로 인한 산업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처벌 기준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5년 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할 시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와 배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일정 규모의 기업은 사전에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승인 사항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여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활안전에도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로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서 성분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언론, 소비자들은 물질의 위험성과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위험물 현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전에 위험물을 인지함에 따른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도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이 화

2019-04-01 김경회
[기고]안성의 4·1 만세항쟁 지면기사

100년전 전국 3대항쟁중 '경기 최대 항일운동'원곡·양성면민 시위대 2천여명 '횃불 합세'日경찰 주재소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 공격똘똘 뭉친 순국선열들의 헌신 잊지 말아야1905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을 위해 친일파와 협력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송두리째 강탈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일본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토지조사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수탈해갔다. 당시 어려웠던 조선인의 삶은 더욱더 가난과 핍박의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10여 년간 억압과 총칼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위협했지만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던 항일 구국운동은 1919년 고종황제의 사망에 일제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는 시대 상황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는 곧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지도자 33인과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난 비폭력 자주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발발한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탑골공원을 기점으로 수원의 화홍문, 강화, 인천, 고양, 양평 등 지방으로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널리 퍼져나갔다. 100년 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지역 만세운동에는 282회 16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 경기도 안성군을 전국 3대 항쟁지로 거론하는데 이 중 경기도 최대의 항일운동인 안성 4·1만세항쟁은 '안성 3·1운동기념관'에서 그 날의 현장과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1919년 4월 1일 안성 원곡면에는 천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양성면으로 향했고 만세 고개(舊 성은 고개)를 넘어 양성면민이 뜻을 모아 합세하자 시위대

2019-03-31 양운석
[기고]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면기사

자영업자들 가맹점 서둘러 가입상품권 현금처럼 받을 준비해야市, 편리한 거래위해 홍보 강화시민들 다양하게 활용 혜택 챙겨야道, 성공사례 공유·정착 적극 지원퇴근 후, 시내가 조용하다. 술집, 옷 가게, 잡화점 등 상점의 간판이 드문드문 꺼져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도시는 어둠 속으로 시커멓게 잠든다.거리는 활기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근무 여건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그나마 일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지금 당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두운 도시, 상가, 시장의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이즈음 경기도 내 각 시에서 활성화가 한참인 '지역화폐'가 세간에 관심이다.남북화합 시대의 거점도시, 포천에도, '포천사랑 상품권'이 4월 발매를 앞두고, 2천200여개 가맹점이,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설명한 시청 직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직접 발로 뛴 노력으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왕에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둔 성남시의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량 1천억원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뒤늦게 시작한 포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포천사랑 상품권'이 시민 경제에 할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현금이 활발하게 돌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포천사랑상품권' 지역 화폐사업의 성공을 위해 포천시민들이 태도와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포천에 거점을 둔 자영업 사장님들은, 서둘러 가맹점 가입으로 지역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을 준비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가맹점 신청에는 비용도 없고, 상품권 수수료도 0원이다. 4월 출시 이후로 가맹점 신청을 미룰 일이 아니다. 나 하나쯤 불참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잘 되면 가맹점 신청해야지 하는 마음이 사업의 흥행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가맹점 수가 충분히 많아야 상품권의 사용이 편리하다. 가맹점 수가 상품권 사업의 성공 변수다. 이를 위해 포천시에서

2019-03-28 최철규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지면기사

소집부대별로 2박3일간 전시임무 등 체득신속·정확 병력동원, 전쟁 초기 운명 좌우통지서 스마트폰 교부… 보상비 100% 인상참가 이유로 '불리한 처우' 없게 권익보장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 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 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

2019-03-27 김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