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지난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광주시에서도 광주농협 등 관내 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특히 초월농협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도계장으로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고 자부한다.그럼에도,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진행되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토론·연설 없는 깜깜이선거… 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경인일보, 19. 3. 14.)], ['깜깜이' '돈선거' 구태 언제까지… 법개정 시급(뉴시스, 19. 3. 13.)], [조합장 '깜깜이 선거' 현직 득 봤다(전남일보, 19. 3. 14.)]…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 제목 중 일부이다.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직 조합장에게는 딱히 아쉽지 않다. 조합장은 임기 내내 전 조합원들에게 각종 행사 참석·편지 발송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합장을 제외한 타 후보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다.현행법상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홍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반면

2019-03-27 김상식
[기고]'지방분권'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지면기사

조직 인사권 여전히 중앙 통제의결권 간섭 자치권 침해 우려소비세율 인상·교부세는 감소취지 못살린 일괄이양법 처리 걱정30년 우여곡절 법 개정 아쉬움만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30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헌과 순서가 바뀌면서 세부 내용의 아쉬움도 있다. 현장의 우선순위 요구는 대부분 담겼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829명 광역의원, 2천927명 기초의원과 모든 지방정부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명시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역사적 시련이 많았다. 1987년 6·29민주화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1년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제도다. 하지만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늘 걸림돌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약속하며 지방의 숨통이 트였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묵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 개정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조직권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조직권이 없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지만, 정작 사무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임용 방법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통제받는다. 둘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장관의 재의 요구,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분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

2019-03-26 송한준
[기고]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 순국일 지면기사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기차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 죄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처형됐다. 1909년 11월 3일 하얼빈 러시아재판소에서 1차 심리 재판이 끝나고 안중근사건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관 재판을 진행했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는 뤼순감옥으로 열 한차례나 찾아와 안중근을 심문했다. 그때 안중근은 "일본이 비록 백만 정예군대가 있고 천만문의 대포가 있어도 안중근 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없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죽으면 끝이지 다른 근심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조선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또 "나 안중근은 당당한 조선 국민인데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또 일본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언제 우리가 일본에 귀순한 적이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이 일본 사람이며 심지어 방청객 모두 일본사람이다. 어찌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판사들을 향해 "왜 그렇게 경황실색하는가? 나의 말에 검이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총이나 대포가 있단 말인가? 그런 그에게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나는 명예를 위해 모살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조선 의병참모중장 명의로 중임을 맡고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나는 본래 뤼순지방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사건은 국제공법에 쫓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한 재판은 무효다."안중근은 그렇게 당당했다. 그는 32세에 일본에 의해 사형되었으나 조선인의 기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게 했다. 의사 안중근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리라 믿는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9-03-24 한정규
[기고]더 넉넉하고 맑은 한강을 꿈꾼다 지면기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제 올해 관리기본법 본격적인 시행6월 관리위 발족… 담대한 변화 준비 江과 살아가는 사회 후손 물려주자오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이다. 가난, 인종, 성별, 종교, 지역 등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문명도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4대 문명 모두 큰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아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농업과 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뿐인가. 우리는 물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진 날, 강가를 찾아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삶의 의지를 되새겨 본 경험 역시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친숙하다.그러나 최근 우리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너무나 많은 환경 이슈에 둘러싸여 물의 소중함을 놓치곤 한다. 물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올해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물관리기본법 제4조는 누구든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물의 날 주제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은 본디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언어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됐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가 마련된 새로운 사회로 도약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더 담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6월에는 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유역주민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참여의 문을 연다.

2019-03-21 나정균
[기고]북핵, 빅딜 위한 협상플랫폼 구축해야 지면기사

크게 가자는 트럼프·신뢰 못하는 김정은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적 대표기구 참여비핵화·제재해제 '맞교환' 연대보증 형식'다자간 거버넌스 체제' 구성 새접근 필요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당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다행인 점은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과 미국이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는 점이다.이제 한국은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보다는 중재자로서 향후 북미 간 대화를 어떻게 재개해 비핵화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양국 정상 대화를 분석해보면, 향후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의 유용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첫째, 비핵화를 위한 차기 북미회담의 주제는 일괄타결(빅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안한 이상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는 '크게 가자(go bigger)'와 '한 번에 해결하자(all in)'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조는 북미대화를 단절시키는 조치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건설적인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접근방법은 하노이 회담의 사전 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트럼프 리스크)이지만, 어쩌면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할 때에는 빅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둘째, 성공적인 차기 북미

2019-03-20 김정완
[기고]멈추는 공장 잃어가는 경쟁력 지면기사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2019-03-19 김용훈
[기고]인재유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용하자 지면기사

실업률 증가 불구 산업현장 '中企 인력난'빈번한 청년 이직에 경쟁력 확보 걸림돌임금격차 완화·장기재직 유도 정부 지원세액공제·사업선정시 가점 등 우대 혜택청년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근로여건이나 임금 수준 등이 대기업과 차이가 있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인재를 구하더라도 보수·복지 등 조건이 좋은 기업으로의 빈번한 인재 유출은 인력양성 및 관리를 어렵게 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 중소기업 인력연계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의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사업 가운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유출 방지와 장기 재직 유도에 실제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나이나 재직기간에 관계없는 핵심인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정부지원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5년간 2천만 원의 목돈을 적립하는 것과는 달리, 입사 6개월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3천만원이라는 더 큰 목돈을 적립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공제에 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돼 이직에 대한 고민이 줄었다고 하며, 실제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특성상 20~30대 젊은 청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입사하더라도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하면서 빈번했던 청

2019-03-17 강해수
[기고]'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 취약계층 삶의 질·행복지수 제고 지면기사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가구 비중이 늘고 취약계층 고용이 부진한 결과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23만8천200원으로 전년의 150만4천800원보다 17.7%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1분위 중 무직 가구 역시 55.7%로 전년도에는 43.6%였는데 12.1%나 크게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도 경기도 전체가구 절대빈곤율은 15.8%, 오산시는 14.4%로 파악됐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기준 최저생계가 안 되는 상태인 절대적 빈곤율이 노인가구의 경우 23.6%, 장애인가구는 34.4%나 된다. 특히 장애인의 근로활동 욕구가 49.5%로 조사된데 반해 고용률은 2.7%에 불과하다. 노인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의욕이 있어 일하고 싶어도 마땅히 고용해주는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의 보조금이 전부인 수입으로는 여유 있는 삶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통계지표대로 본다면 취약계층, 이들이 속한 일터에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씩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이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태의 일자리 창출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오산시의 교육기저를 토대로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기동기화로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마중물의 역할, 그것은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몫이며 사회복지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사각지대 복지해소를 위한 노력, 오산시가 '복지형 新 일자리배려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 경쟁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당연히 엘리트들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질이 낮은 일자리만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중 일부에게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상은 다분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별로 일의 강도나 작업량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충분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당

2019-03-14 김문환
[기고]남북경협 철저한 준비부터 해야한다 지면기사

가장 관심 끄는 분야는 북한의 광물자원최대 7천조… 흑연 등 부존량 세계10위권우리기업에 특별대우 해준다는 보장없어이전 틀 벗어나지 않으면 실패 확률 높아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 투자가 불투명하게 되고 말았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 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간 결렬된 '하노이 핵 담판'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강행이다.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명분으로 '신(新) 한반도체제' 구상을 꺼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내놓은 대안들은 여러 가지 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대안은 대안으로만 남고 만다. 비핵화 협상만 봐도 준비 부족이 아쉽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을 보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다. 어떤 일이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플랜B'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다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경협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북한 광물자원은 많게는 7천조원에서 적게는 3천조원대까지 가치평가의 폭도 넓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여 종 광물을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4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등 합금용 광

2019-03-13 강천구
[기고]오늘은 조합장 선거일, 이런 사람을 선택하자 지면기사

오늘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 2월 27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총 489명의 후보가, 인천지역에서는 65명의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양평 관내에서는 7개 지역농협,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개 등 모두 9개 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2.6대 1보다 높은 것으로 현 조합장만 등록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농업, 농촌과 조합원의 내일을 책임질 일꾼인 동시에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여 조합과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조합장은 지역사회 여론 선도층이며 지도층이다. 적임자를 제대로 뽑느냐 여부가 그 조합의 운명을 좌우하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합장은 본래 무보수명예직이었다. 조합이 점차 규모화되고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지며 보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조합장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이래서인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선거 탈법·불법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중심 키(key)를 쥐고 공명선거를 이룰 당사자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경영하며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 높은 보수나 챙기는 월급쟁이가 아니며 결코 정치인이나 얼굴마담도 아니

2019-03-12 이복재
[기고]인천지역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시급 지면기사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는 13만8천여명으로 인천의 전체 인구 가운데 4.5%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대비 장애인의 체육시설 빈도도 대략 이와 비슷한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살펴보면 인천시의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약 1천곳에 달하며 이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단 2곳, 선학동 소재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동춘동 소재의 장애인체육관뿐이다. 2017년 비장애인의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59.2%인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20.1%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과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신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아 2차 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다. 이렇듯 운동이 장애인에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단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편한 시선, 잘못된 인식 등으로 발달장애인은 쉽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그들의 권리가 쉽게 외면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2018년 3월 20일)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포럼과 총 40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즉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했고, 8대 핵심과제로 반다비 체육시설 150개소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천200명 확대 배치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

2019-03-07 이중원
[기고]준비된 병력동원훈련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든다

지난 1월 경인병무청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지시했던 사항 중 하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수송 등 근무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은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힘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수원소방서와 협력하여 매년 반복 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첫 병력동원훈련이 이번 주 4일 시작되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도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며, 초기 빠른 대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완벽한 동원 태세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러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은 전쟁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평시에 병력을 동원해 훈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생업에 매진하다 짧지 않은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2019-03-07 김용무
[기고]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야 지면기사

청소년기는 체험 통해 직업의 의미 찾고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 필요명문대·대기업으로 행복의 가치 못 채워올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천명으로 집계되면서 동월 기준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것도 불투명하다 보니 대학 진학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 벼랑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끝 모를 취업난 속에서 지난해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한 인구도 2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를 넘어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비단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50.6%)'이라고 응답했고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34%)'가 그 뒤를 이었다. 명문대 합격과 대기업 취직만을 따지던 예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지금까지의 교육은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명문대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좀 더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였으며, 그곳에 취업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연봉과 복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직업'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성적에 맞추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굳이 상관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의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청년들의 가치가 단지 출신 대학명과 회사명으로 판가름 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2019-03-06 이우영
[기고]평택의 민족혼과 항일운동 지면기사

경기남부 최초 3월 9일 횃불시위수많은 지역출신들 독립운동 헌신'3·1운동 100년' 새로운 시작 위해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되새기며한마음 한뜻으로 지혜 모아야할 때"한 사람의 열 발자국 보다 열 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큰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 비로소 조선 독립이 되는 것이다." 어느덧 3월, 따스한 봄기운을 시샘하듯 가끔 추위도 느껴보는 이맘때 불현듯 생각나는 영화 속 대사다. 지난겨울,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1940년대 까막눈 김판수(유해진 분)가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을 만나 말모이(사전)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리말을 모으며 관객의 마음까지 웃음과 감동으로 모아준 영화 '말모이'의 대사로, 신분의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자, 나이와 성별, 지식 유무를 떠나 한민족이기에 민족혼을 불사르며 '말모이'에 마음을 모았다는 내용을 품고 있다. 영화는 망국의 한으로 우리말은 사용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한편 시간의 절박함, 침이 마르도록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 글의 소중함을 전하는 모습으로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한글로 생각을 나누고 얘기하고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다.3·1운동 100주년인 지금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 독립 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며 독립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맞섰던 조상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내

2019-03-05 양경석
[기고]관광도시 오산의 초석(礎石)을 놓다 지면기사

관광(觀光)이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으로 방문객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지에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매력적인 방문지와 음식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오산시는 1989년 개청해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향후 시민과 어린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경기 남부권 최고의 교육·한류 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해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내삼미동251-3번지 일원의 12만7천51㎡ 부지에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미니어처박물관, 인큐베이팅 비전센터, 잭슨나인스, 청년창업 문화의거리, 캠핑파크,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을 품은 상권 조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다양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 스포츠, 친목 공간 조성으로 여가문화 및 교육도시 위상을 구축한다는 목표다.오산시는 지난 2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삼미동 219-11번지 일원 공유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 조성을 위해 (주)잭슨나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삼미동 공유지 약 4만3천㎡의 규모로 조성될 가족복합 문화시설 '잭슨파크'는 승마·골프·헬스 등 스포츠시설, 캠핑시설, 아이들을 위한 실내테마파크와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삼미동 공유지 내에는 2020년까지 준공예정인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최초의 고대 인류사 판타지 드라마인 아스달연대기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2만1천㎡부지에 조성이 완료됐다. 오는 5월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한류스타인 송중기·장동건·김지원·김옥빈 등이 출연한다.또한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이 2019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되어 역사안보체험 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이 살아있는 죽미령 전투지구 일대에 평

2019-03-03 김선조
[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관문(關門), 조합장 선거 지면기사

적임자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없어후보자토론회 도입 검토 필요매니페스토 공약 설명기회 부족연설 영상물 인터넷 제공등 대안국민적 관심 끄는 공명선거 기대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본래 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각 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번이 2회째 맞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대표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조합장선거를 의무위탁받아 관리하는 이유가 비단 위법행위 예방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전국적으로 1천300여개가 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소속된 예상 유권자인 조합원들만 267만명에 이르고 이들 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어촌 등에서 조합의 금융 및 마트운영, 농자재 취급 등 경제사업 분야는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진 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까지 더해져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개별적으로 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기에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과 선거비용이 감소되는 이점도 있어 2015년 제1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및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조합장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가 아닌 각 조합에 일정조건에 따라 가입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와 제도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공직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토론회를 '

2019-02-28 박종수
[기고]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산단조성 논란 지면기사

물이용부담금 징수등 정책의지 일관돼야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일부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고시를 변경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에서 부단체장과 국·과장, 상수도본부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변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초 부담금 부과해인 1999년 t당 80원에서 2001년 110원으로 인상됐고 부담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놓고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반발 납부 거부사태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만 해도 2018년 4천600억원 기준 총 7조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본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도 목표치인 1a등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a등급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입지규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 등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수도권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는 팔당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 급·배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

2019-02-27 전상주
[기고]삼일절 100주년과 고양의 항일운동 지면기사

대한독립단 김선문·의열단 김익상 선생 등지역 출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헌신에 감사그날의 정신 되살려 갈등·분열의 벽 허물고통일의 새 시대위해 지혜를 다시 모을 때다"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덧 2월의 끝자락, 매서운 추위와 따스한 봄기운이 교차하는 이맘때 즈음이면 자주 곱씹어보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 항일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작품으로, 망국의 한으로 나라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겨레의 얼이 서린 조국은 우리들의 민족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는 뜻을 품고 있다. 땅(국토)은 잠시나마 잃었을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이며 언제고 기필코 불러일으킬, 빼앗길 수 없는 민족혼을 묘사하며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걸작 중의 걸작이기도 하다.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다. 그날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매해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미래세대가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1독립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빼앗긴 들판을 되찾고자 온 국민이 남녀노소·지휘고하·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됐던 3·1 정신이야말로 국난극복과 민족발전의 근간이 된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500여 회가 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항일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내 고장 고양에도 김선문, 김익상 선생처럼 많은

2019-02-24 김달수
[기고]버스기사 음주운전 근절방안 마련 시급하다 지면기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천517건이었고, 사업용 차량의 음주사고건수는 1천183건(6%)이었으며,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도 42명(10%)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업용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관리가 시급하다.버스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서울 마을버스 A(5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약 12㎞를 운행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승객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제주 시내버스 기사 B(54)가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24㎞ 이상 운행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버스회사일수록 운행 전 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배차계획을 수정해서 예비 기사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버스기사는 음주단속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숙취가 있더라도 배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판단마저 한다. 결국 위험은 승객이 떠안게 되어 '버스포비아(공포증)'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과학연구원 발표자료(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 2016.11)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1년 유럽의회는 EU에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과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차량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시동잠금장

2019-02-21 이진수
[기고]유보통합이 절실한 이유 지면기사

주무부처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정책 혼선·행정비효율로 예산 낭비'관리 감독권' 일원화 목소리 높아둘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 통합등정부 차원의 해결책 촉구한다유보통합이란 '유치원 + 어린이집'을 말 한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관리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예산,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과 3~6학년을 이원화시키자는 논리와 같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두 기관이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화된 관할 부처를 일원화한다. 둘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법을 통합법으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 통합을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다. 따라서 통합 교사자격증은 1~2년 정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방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통칭한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되었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하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

2019-02-19 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