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백자문화의 산실이자 중심 고장 '광주' 지면기사

300여개에 이르는 가마터들국가사적 제 314호로 지정예부터 맑고 풍요로운 고을로조선백자가 가진 담백함의 매력과 절제의 미 만끽해 보길 바란다경기도 광주시는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나라 백자문화의 산실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땅 곳곳에서 만든 우수한 백자들은 조선 왕실은 물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쓰임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일반인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백자의 산실이 된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흙과 나무와 물, 말 그대로 자연적 환경이 갖추어진 점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강을 통해 물길을 내려가면 한양으로 통한다는 지리적인 점도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광주 땅에 고려시대 후기부터 이어온 도자문화의 기술적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던 점이다. 이미 14세기 후반부터 광주 산골 곳곳에는 고려청자의 정신을 계승한 뛰어난 가마들이 자리 잡고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러한 우수한 기술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백자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광주에서 생산되는 백자는 중국 황실에 보낼 수 있을만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뛰어났고, 백자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여건도 갖춰져 있었다. 중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된 경질백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15세기부터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7년(1425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온 윤봉이 명의 황제에게 보낼 많은 양의 백자를 요구하자 광주의 요장(窯場)에서 정성껏 만들어 보낸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은 1425년 광주에서 만든 조선의 백자기술이 중국 황실용 백자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런 배경 하에 광주 땅에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최고 최대의 백자 가마를 만들게 된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곤지암읍, 초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동지역 등에 300여 개소에 이르는 백자가마터가 산재해 남

2018-10-30 이은채
[기고]가정폭력, 자세히 알고 제대로 대처하자 지면기사

앞으로 닥칠 피해 막막하지만또 한편으론 가정 유지를 위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꼭 경찰에게 도움 받기를 바란다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1천908건, 2016년 1만3천995건, 2017년 1만4천707건으로 매년 1천5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쉽게 말해서 가정 구성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은 형법상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또는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다양하다. 지역경찰관서(일명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남편이 때린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면 통상 코드0 또는 코드1(코드 네임은 긴급성과 중대성으로 나뉘며 숫자가 적을수록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다)로 출동 지령을 하는데 이는 그만큼 가정폭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로 폭력행위 제지, 가·피해자 분리.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세 번째로 피해자 치료기관 인도. 네 번째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준다. 임시조치는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시조치의 내용이다.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다.하지만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

2018-10-25 고정민
[기고]새로운 인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지면기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등 5대 핵심 목표20대 전략·138개 과제·재정·입법 추진향후 4년간 비전·철학등 '큰 방향' 제시소통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노력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5일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은 지난 선거기간 캠프에서 수립했던 정책·공약, 당선 직후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기본으로 취임 후 시 내부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 수립은 우선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본이 되는 시정비전 슬로건을 시민의 참여에 의해 설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세부적인 시정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TFT를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정비하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시민의 바람을 시책에 반영하는 소통 과정을 거쳤다.주요 내용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시정전략, 138대 과제와 재정 및 입법 추진 계획이다. 5대 목표와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민선 7기의 철학을 담았다. 두 번째 목표는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서 시민 모두가 지역과 상관없이 잘사는 인천을 만들어 가자는 철학을 담은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세 번째로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허브공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2018-10-24 박찬훈
[기고]동네서점의 변신과 부활을 주목한다 지면기사

'2018 발견! 경기 동네서점展'지식창조의 근거지로 거듭나고정신적 가치상승의 주춧돌이 돼 4차산업혁명시대 문화예술강국자리잡는데 이바지하길 소망한다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에머슨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 역사, 문화,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 사고의 확장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서를 위해서는 읽을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게 선결과제인데 책을 구입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들르거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온라인서점을 클릭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예전 젊은 시절 필자는 책을 구입할 때면 서점, 책방, 문고 등의 이름으로 간판이 올라간 동네서점을 들르며 지난날의 따뜻한 정취와 매력도 느끼며 책과 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거 학구열과 열독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던 동네서점은 하나하나 그 모습을 감추더니 지금은 동네서점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서점을 찾아보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여기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이 10월 초에 공개한 경기도 '독서실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제적 내용은 수도권 주민 10명 중 1명은 1년간 책을 1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서울·인천 주민 2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1.9%(261명)는 '지난 1년간 전자책포함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책을 안 읽게 된 이유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에 가장 많은 사람(35.2%)이 답했다. 여타 다른 이유로 '직장(학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6

2018-10-23 김달수
[기고]'위국헌신 군인본분'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지면기사

지난 60여 년 간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10월 1일에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공중파를 탔다.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를 단장으로 육·해·공군 4명의 현역 군인들로 답사단을 구성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서간도와 북간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항일 운동 역사의 현장을 4주간의 여정을 기록했다. 답사단 구성원으로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인 해군 김도현 대위와 광복군 송윤화 옹의 외손자인 해병대 박성욱 중사, 육군 박민석 소령과 공군 진권용 대위가 참여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우리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 사람인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가 함께한 것에 깊은 인상이 남았다. 방영된 내용에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답사단이 러시아 크라스키노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를 찾아 태극기를 펼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장면은 대한민국 군인이 함께했기에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정신을 군인정신의 사표(師表)로 삼고 있는 듯했다.10월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는 국군의 날(10월 1일)로 시작해 재향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10월8일),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기간인 '제대군인 주간(10월 15~19일)'까지 나라를 위한 소명을 받드는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 2012년도에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보훈처에서 지정, 운영하고

2018-10-21 박용주
[기고]사색하는 삶 지면기사

사색은 생각의 습관실천할 때 당당한 행복 완성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사색 활동공간아이들 통찰·창의성에 꼭 필요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진다고도 한다. 삶을 뭘 그리 고민하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것처럼, 생각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삶은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도 '사색하는 삶'(vita contemplativa)이다. '사색하는 삶'이란 시간의 여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당당한 행복을 완성해가는 삶을 말한다.사색하는 삶을 논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 제도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내 집 마련에 정진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여생을 보내며 비슷한 삶의 형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학습, 취업, 집 장만, 결혼, 육아, 은퇴 등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험, 경쟁, 노동, 자본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형식의 필요, 속박,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극도로 한가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루한 세상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독과 지루함의 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행복 찾기를 시작할 것이다. 행복의 의미를 고찰하고 정의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고민과 몰입은 능동적인 행복 찾기, 즉 사색으로 나타난다.사색은 생각의 습

2018-10-18 정종민
[기고]'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중단을 지면기사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탈법사례 일반화 해정상적인 지역 중소업계까지 도산 시키는이재명 도지사 제도 시행 조속히 폐기해야아울러 생산적인 정책 발굴해 주길 바란다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을 혈세낭비 강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악)을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고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월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시 경로당 공사

2018-10-17 하용환
[기고]천고마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지면기사

도내엔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평택 독서쉼터'등 책읽는 곳 많아온 국민이 생각의 깊이 확장하고가족·이웃간 사랑 재확인해 보는기회 많이 누려보길 소망해 본다단풍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산을 바라보면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도 살이 붙는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마음을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감사의 계절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 부른다. 가을이 오면 독서와 관련한 행사도 많아지고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낭만적인 자연을 음미하며 책과 어울리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캐나다의 소설가 로버트슨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책은 젊을 때 읽혀져야 하고, 성인이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다시 또 읽혀져야 한다. 마치 좋은 빌딩이 아침 햇살에 비춰지고, 정오와, 달빛에도 보여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인생에 있어서 독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문인인 리처드 스틸이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라고 말한 것은 독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책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혜안이 담겨있음을 나타낸다.이처럼 '독서의 계절'에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판계에선 시, 소설, 에세이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새로이 출간된다. 그러나 다양한 책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책을 읽을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올해는 25년 만에 다시 정한 '책의 해'라고 하지만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가 넘는 성인이 지난해 1권의 책도 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조사가 처음 이뤄진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직전 조사인 2015년 당시보다도 5.4%포인트 하락했다. 학생의 연간 독서율은 91.7%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2015년 조사보다는 3.2

2018-10-16 양경석
[기고]방치된 송도석산 이대로 좋은가 지면기사

개발노력 불구 여러 장애요인으로 제동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등 문제점 도출 영농체험 부지·캠핑장 활용등 방안 강구인천시는 중장기적 계획 결단 내려야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석산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송도석산 일대는 1970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로 결정되고, 1973년부터 1985년까지 토석 채취장으로 운영됐다. 발파에 따른 진동·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토석 채취가 중단되어 인천의 대표적인 미관 불량지역이 되었다. 현재 송도석산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언제든 낙산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그동안 송도석산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애석하게도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되지않은 상태의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다.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대우자판(주)를 공동사업자로 지정해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송도석산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자판(주)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인천도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 고시하였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시작됐다.인천도시공사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인기를 끄는 송도석산의 국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개발면적 13만9천462㎡를 대상으로 광장 등 조경녹지시설, 영상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489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공원기능이 포함되는 기존의 조성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5년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 관광진흥과에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실시계획의 실효요청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폐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 관광진흥과는 2017년 10월부터 송도유원지 주변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2018-10-10 김국환
[기고]이재명 지사님, 지지 마시라 지면기사

원칙앞엔 적이 없듯헌법과 민주주의 절차 따라공정하고 준엄한 규칙 세우는것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고위임받은 권력 행사하면 된다민선 7기가 시작되고 벌써 100여 일이 흘렀다.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지만 16년 만에 '정권교체'였던 만큼 기대는 컸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지사님의 취임 일성은 그간 켜켜이 남은 도정 적폐의 쇄신을 기대하게 했고 정권 기조에 맞춰 평화부지사를 먼저 임명했을 땐 새로운 경기도가 금방이라도 펼쳐질 줄 알았다. 인수위원회에 이런저런 정책을 제안한 것도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취임 한 달여가 지났을 때만 해도 민선 7기의 청사진을 향한 기대감은 유효했다. 예산 규모만 25조원로 서울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데다 인구 1천300만명의 메갈로폴리스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수원, 안양과 같은 상권집약적 도시와 안산, 시흥 같은 산업도시, 남양주, 가평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물론 연천, 포천과 같은 군사도시까지 있으니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맨 먼저 지사님의 행보를 가로막은 것은 도청 공무원들이었다. 전 직원 명찰 패용이 문제였다. 벌써 지사님보다 몇 년이나 더 오래 도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다. '당신은 4년 뒤에 떠나지만 우리는 남는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조직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 않았던 일들, 불편한 일들은 많은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일이 된다. 게다가 복지부동의 표상인 관료사회다.우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은 노동이사제도의 진행이 실망스러웠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정작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우리 경공노총이 제출한 의견서는 '답정너', 사실상 묵살됐다. 후에 들으니 공약사항임에도 지사 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결정했단다.최근에는 낙하산 문제가 불거졌다. 문화예술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

2018-10-09 이기영
[기고]지 선배의 하루, 광화문 연가(年暇) 지면기사

소외계층 지원 '문화누리카드' 수급권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바우처 형태가 아니라현금처럼 제한없이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인 선배는 통신사 부장으로 명퇴한 지 한 삼 년 정도가 되었다. 늦은 아침을 혼자 먹고 동네 산을 오르는 게 주된 소일거리다. 당연히 가족 내 부딪힘도 잦아졌다. 처음 한 일 년은 심한 우울감에 정신과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내의 핀잔을 바깥 탓으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다. 하루는 책도 보고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일찍 집을 나섰다. 지 선배가 사는 곳은 신도시로 서울 광화문까지는 전철로 한 시간가량이다. 늘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연가(年暇)를 즐기고 싶었다. 서점에서 일이다. 적당히 붐비는 사람 속에 묻혀 한참을 기웃거리는데 말쑥한 노인이 점잖게 말을 걸어왔다. 책을 사실 거냐고, 책을 산다면 책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고 대신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겠냐고 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 머뭇거리자 카드를 내보이며 "여기에 십만 원도 넘게 돈이 있다"라고 했다. 지 선배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짧게 거절하고 돌아섰다.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사실 노인이 내민 것은 문화누리카드다. 문화소외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소위 문화 복지사업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문화누리카드 예산규모를 951억원으로 책정하고 개인별 지원금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린다는 사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해마다 1만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업성과는 고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2017년 연천군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70.2%이다. 경기지역 평균 발급률 92.8%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비도심 지역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은 불충분한 정보와 열악한 이동수단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경기도 평균 62%)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수 또한 시

2018-10-04 정석원
[기고]정치인의 정치도구로 전락해버린 하남 발전 지면기사

하남은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성장도시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성장동력, 인적자본, 자본스톡, 지역소득 등 제반 부문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내 갈등은 지역발전을 더더욱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 큰 문제는 작금의 하남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정치인이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가령 미사강변도시의 초·중등학교 신설 문제를 돌아보자. 지난 8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현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주장했다. 더욱이 이러한 큰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 전체 시민의 동의 없이 약 23만 하남시민의 가장 중요한 체육 인프라인 국민체육센터 일대의 공간을 허물고 학교를 짓자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 특히 미사지구 전체 주민의 생활인프라인 근린공원 일대를 훼손해 학교를 세우자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하남시에 지난 2007년 전체 하남시민들을 위해 건립된 것이다.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지역 자산이다. 현재에도 제반 생활인프라 가운데 특히 체육 관련 인프라의 경우 하남시는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턱없이 부족하단 이야기다. 과연 하남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생활인프라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남시민 전체의 이해도 양해도 없이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을 강행한다면 하남시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주장이 정확한 학령인구 자료 분석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미사지구 초등학교별 학령인구가 2015년생을 정점으로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다. 또한 미사지구의 고등학교 부지 한 곳은 아직도 공터로 남아 있다. 정말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물론 미사지구 초등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증설을 통해 구도심의 초등학교들보다 전체 학급수는 많다. 그

2018-10-02 이창근
[기고]어머니의 여가생활을 응원합니다 지면기사

노인 82.4% 휴식활동 'TV시청' 첫손 꼽아풍요로운 삶 제공위해 '여가정책' 절실道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맘껏 실력 발휘하는 행복한 모습에 '흐뭇'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시골장터나 들판에서 벌어지는 이를테면 어르신들의 춤 잔치다. 우리가 들려드리던 노랫소리에는 그토록 무뚝뚝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외 없이 나와 흥겨운 춤을 선사한다. 흥의 민족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내 씁쓸해진다. 저렇게 흥이 많으신데 평소엔 어디서 풀고 사실까. 멀리 갈 것도 없다. 필자의 어머니는 내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40여년을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신 시골 어머니이시다. 자식과 손자 손녀들 돌보며 행복하시다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했었다. 올해 노인복지과 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나의 편견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 왜 취미가 없으실까. 아니 분명히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을 텐데 하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82.4%는 휴식활동으로 TV시청을 꼽았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데도, 뭔가를 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건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뭘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만 했던 이들은 일 외에 다른 걸 배우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평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026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요즘 들려오는 합계출산율 추이를 고려해보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듯하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여가문화시간을 채울 수 있는 여가정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건강이 필수적이지만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가생활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2018-10-01 박노극
[기고]실패한 통합, 진정한 통합은 진심과 책임감으로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장은 가는 길까지 기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공용차를 써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때도, 도민과 조직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세미나 참석 따위로 채울 때까지 모른 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날 보은 형태의 인사발령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직원과 기관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무책임한 정치로 시작된 통합, 진지한 고려 없이 선임된 원장 그리고 이어진 2년간 파국은 이렇게 한 단락을 마무리 지었다.경기도에 산하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시작한 게 소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였다. 스물네 개를 열다섯으로 만들겠다, 다시 열일곱 개로, 다시 스무 개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관들이 먼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정책이니 이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관들만 통합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사이에 정책 사업을 위해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났다는 건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지사직을 대통령으로 가는 사다리쯤으로 생각했던 전 지사에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경력 한 줄쯤이었을지 모르겠다. 통합 초기부터 기관은 시끄러웠다.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을 왜 담당자가 내보내냐는 것이었다. 사업의 종류와 예산 항목이 많았던 舊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舊중기센터)는 사업 담당자의 재량에 무게가 실렸고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었던 舊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舊과기원)은 중앙에서 행정을 관리했던 차이가 원인이었다. 모두 나름의 역사 동안 까닭과 이유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행정적으로 기관이 폐지되어야 했던 舊과기원 출신 직원들에게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전부 상처였을 것이다. 원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대신 결과 없는 회의 지시만 반복했다. 결정되는 일은 없고 직원들은 지쳐갔다. 그 사이 인사팀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최근 다시금 감사대상이 된 경영관리시스템 문제는 기관장의 무능이 어떻게까지 조직을 망가뜨리고 세금을 낭비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줬다. 통합 전 양 기관 총무부서장들은 舊중기센터의 시스템을 쓰기로 약속했다. 기존과 너무 다른 업

2018-09-30 경인일보
[기고]동두천 미군공여지개발 남북경제 핫라인 지면기사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시 전체면적의 42%가 넘는 시가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왔다. 공여지 전체면적은 40㎢이며 이중 반환면적은 23㎢ 로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산지 위주로 반환이 이뤄졌고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짐볼스 훈련장과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일부이다. 반환이 완료된 캠프 님블은 군관사로 계획되어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일부 반환이 완료된 캠프 캐슬은 2015년 동양대학교로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나 개발가치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한미안보전략과 연계되어 반환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2008년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공여지 개발계획은 캠프 케이시는 대학과 산학연구시설, 배후주거시설 캠프 호비는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캠프 모빌은 쇼핑몰센터로 계획됐다. 짐볼스 훈련장은 수목원과 마을, 산림복지 타운을 계획했지만 개발이 미비하다.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자력으로 도시를 개발코자 해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군사작전 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군부대와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면적의 68%가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생태 자연도가 1·2등급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을 우선하고 있어 민간투자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높은 실업률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미군이 주둔한 후 연평균 3천243억원의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캠프 케이시 등의 반환 지연에 따라 그 피해액은 더욱 더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여지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미군기지의 반환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매번 주한미군에 의해 기간이 늘어난다. 둘째, 정부는 기존 미군 주둔 도시와 미군이 이전할 도시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택은 정부가 주도하여 약 18조8천억원을 지원해주고

2018-09-27 이선재
[기고]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며 지면기사

올해도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9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함께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 것이다.당시 본인은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 협조를 통해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를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켰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국제투명성기구(IT)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성장에 비해 내면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일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9가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은 전년도 대비 0.70%에서 0.46%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하는 등 교육현장도 전반적으로 청렴해졌다고 보여진다.지난 1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3·5·10만원이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각각 3·5·5만원으로 개정되었다. 단,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의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

2018-09-26 나치만
[기고]흥과 문화가 있는 섬마을을 위하여 지면기사

올해 두번째인 대이작도 음악회무대엔 섬주민들의 열정 넘쳐나뭍사람들에게는 쉼이 되고섬사람들에게는 삶이 되는 섬더이상 서럽고 소외되지 않길 희망섬은 서럽다. 이래저래 소외되고 외면당했다. 섭섭하여 그 이름도 섬이 되었다. 섬 주민들의 이야기다. 한편 뭍사람들에게 섬은 쉼이다. 짧은 머무름에도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 나도 가끔 잠시 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누구 말마따나 일어'섬'이다. 태풍 '솔릭'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지나간 지난 8월 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 대이작도에서 섬마을 음악회가 열렸다. 이미자 선생은 1966년 방송된 KBS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의 동명 주제가를 불렀다. 곡은 일주일 만에 히트했다. 드라마와 노래가 히트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고(故) 김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이 1967년 개봉했다. 이 영화의 촬영지가 대이작도이다. 계남분교를 비롯해 섬 곳곳에 영화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섬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도 당시 영화를 촬영했던 추억이 아직 또렷하다. '<섬마을 선생님> 음악회인가. 노래와 인연이 많은 섬이니 그런 공연을 하나 보다'고 생각하며 무대 옆에 차려진 음식 부스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 먹으며 별다른 기대 없이 공연을 기다렸다. 풀벌레 소리가 그윽해지고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 객석에 하나둘 모인다. 섬 주민들도 일찌감치 자리에 앉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바람은 상냥하고 바다에 잠기는 노을은 더 붉다. "우리 며느리 나왔네", "우리 막내 나왔네". 객석에서 들뜬 소리가 들린다.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은 섬마을 주민들이다. 민박집 아저씨가 어느새 무대에 올라 기타를 치고, 낮에 배를 태워줬던 선장님이 노래를 부른다. 멀리 강화도와 영흥도의 섬 주민들도 연주자로 음악회에 참여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색소폰도 분다. 어딘가 서툴러도 진지한 마음이 느껴진다. 섬주민이 주인공인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인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이다

2018-09-20 안병진
[기고]수원·안양·서울은 하나다 지면기사

軍공항이전 등 지역간 갈등 대두이럴때 정조대왕 능행차로수도권 대표도시들이 뭉치는 것은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격물치지' 선인말씀 갈수록 소중세상 살다 보면 증명하거나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대개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견강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끝없이 궁구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격물치지'를 해보는 것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에서 나왔다. 요즘은 새삼 격물치지란 말이 실감 난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새로운 인식에 이른다'는 이 금언은 우리 문화유산을 궁구하는 데도 고스란히 통용된다. 올해도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화성·서울시의 공동 주최에 종로·동작·금천구와 안양· 의왕시 등 주요 지자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조선후기 최대의 국가행사였던 능행차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되며, 정조대왕 능행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행로를 보면, '원행을묘정리의궤' 같은 실증적인 사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안양을 거쳐 수원과 화성의 융릉에 이르는 능행차길이 흡사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능행차를 공동으로 재현하는 수원·안양·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경주 불국사와 영주 부석사 그리고 서산 개심사 같은 전국의 주요 사찰의 가람배치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알다시피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축소해 놓은 대가람이다. 불국사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서 연지(蓮池)를 건너야 하고,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안양' 곧 안양문을 거쳐서 비로소 극락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양'이라는 당호는 불국사 외에도 서산의 개심사와 영주 부석사에도 있다. '안양루'가 그것이다. 안양루 앞에는 대개 연못이 있으며 '안양루'를 거쳐 최고의 이상적 공간인 대웅전이나 무

2018-09-18 조성면
[기고]새로운 경기도, 산하기관장 선정부터 신중 기해야

바람이 분다. 가을바람을 따라 인적 쇄신, 교체의 바람도 불어온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체육회는 바람이 일기 전에 떠나버렸고 경기연구원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의 핵심인원이 기관장으로 확정됐다. 소위 경기도 빅 3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관장 사퇴가 공식화돼 새 기관장 자릴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새 기관장 선정절차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기관장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피켓을 들고 나섰으니 바람도 각양각색이다. 이미 기관장 선임 마친 곳을 두고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인수위 출신 아니면 성남 출신 측근 인사란 얘기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성남시 공무원들이며 인수위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지사께서 성남에서 성공한 행정 모델을 만들었고 인수위에서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세웠다. 따지고 보면 같은 신념을 나누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을 지근에 둔다고 문제 삼는 게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다.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산통을 겪은 유럽은 의원내각제로 의회정치가 자연스럽게 행정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했고 미국은 아예 엽관제로 집권세력이 행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선거의 승리를 패권주의적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라는 비판 있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나름의 까닭이 있어서 일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누구를, 왜, 쓰느냐는 것이다. 최근 기사화된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례를 보자. 특정 음악 혹은 공연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 예술계 전반에 경험 갖춘 전문가, 가능하면 공공예술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분배 정의 차원에서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클래식이 익숙하다고 해서 국악이나 무용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문화자원은 '공공재'로써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만큼 보호와 관리도 필요한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앞두고 피켓을 든 노조의 목

2018-09-17 경인일보
[기고]인천시 악취민원 왜 끊이지 않는걸까 지면기사

얼마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악취 민원의 현장은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시 도화동의 새 아파트였는데, 뉴스테이 사업으로 화제가 되었던 곳이었다. 지속적인 악취 피해로 일부 주민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아파트와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물주조 사업장이 위치해 있었고, 주변 공단 여기저기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곧바로 아파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주변 공단에서의 악취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내놓은 방안은 완충녹지지대 조성과 이동식 악취포집기 2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악취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에도 협의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특히, 완충녹지지대 조성 규모를 보고 코웃음이 나왔다. 폭 10m도 안 되는 공간에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완충 녹지지대라고 설치한 것을 보고 이런 방안을 협의해준 관계기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악취를 유발하는 매립지,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공업지대가 산재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주변에 공업지대나 환경기초시설 등이 위치한 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대표적인 예는 남동산업단지 주변을 개발한 연수동, 논현동, 소래논현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인근 청라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인접한 악취유발 시설로 인해 현재는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 지역이 되었고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이런 폐해를 계속적으로 겪으면서도 개발사업이 가져다주는 이권은 환경영향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2018-09-16 장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