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극한 직업의 귀천(貴賤) 지면기사

농업은 귀하고 농사일은 천하다는인식 바뀌지 않는 한 농촌미래 없다한사람 포기 이득보는 치킨게임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 열려 있어야… 젊은이들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최근 들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나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 또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례로 거쳐 오면서 거의 매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격정의 사춘기를 겪던 10대 시절, 하시던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두문불출 및 절치부심'하며 후일을 도모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교에서 받은 호구(?) 조사 서류를 건네며 직업란에 뭐라고 쓰면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짧고 굵은 음성으로 '무직'이라고 적으라는 아버지의 답변에 극도로 분노한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는 쓰지 못하겠다고 대들었고, 이에 질세라 아버지는 '그럼 똥이나 푼다'고 하라며 역정을 내셨다.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마다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줄담배를 피우시던 가장(家長)의 애타는 사정을 알 리 없었던 탓에 치기 어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진 '직업의 귀천(貴賤)'에 대한 집착은 가히 병적이다. 더 이상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소위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고질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섰던 경찰 공무원도, 한 집 걸러 있는 통닭집 사장도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세상에 극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감독의 변(辯)처럼 그야말로 극한 직업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농촌이란 시장은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인 무주공산의 영역이라 할 수

2019-02-14 이수원
[기고]소방통로는 생명의 통로 지면기사

길 터주지 않는 차와 불법 주정차 탓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큰 피해 발생주차질서 준수는 나와 내 이웃 지키는 길골든타임내 현장 도착 모두가 배려해야소방 출동대가 제때에 화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현장도착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에 차량이 출동 소방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제대로 터주지 않는 것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이다.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선착대 진입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불은 급속도로 확대됐다.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 진화, 구조작업을 펼쳤던 소방관들은 희생자(요구조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굴절차나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진입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손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대형 인명피해(사망 29명, 부상 31명)와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뒤돌아보면 그 당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 선착대가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우리 모두 좀 더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화재 구조·구급출동을 하면서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면 일분일초가 십분처럼 느껴지는 소방관들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주민 걱정에 마음이 조급해진다.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정한 것은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화재를 진압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를

2019-02-13 홍성규
[기고]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 끝이 어디인가 지면기사

갑질 등 창피한 일 백주에 벌어져유권자로부터 권력 위임 받았기에시민과 같은 잣대로 이해해선 안돼부패 감추는 썩은 정치인 없어져야잘못 저지른 '선출직' 선거로 심판요즈음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단 일탈과 파행은 마치 채낚기 어선의 바늘에 낀 오징어가 줄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공항에서 국회의원의 갑질과 음주운전, 투기의혹, 군의회 의원의 폭행, 해외연수의 민낯에다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는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부패는 예로부터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은 최근 큰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니 조심하고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을 우습게 보고 이런 것쯤은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밝혀진 것만 해도 이리 많은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시민을 같은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잘못을 책임질 상황에 가서는 일반 시민과 동등하다고 한다면 안 될 말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공정해야 할 공무수행에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담당한 영역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필자가 사는 연수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모 국회의원은 보좌관 문제로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으며 자리다툼으로 구의회 파행 운영, 구의원의 법 위반 등이 있다. 작은 구에서조차 이러할 진대 다른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파행과 일탈행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꿀을 향유 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지방의

2019-02-12 신원철
[기고]지방의회 의원은 필요한가 지면기사

예천군의원들 경찰조사 받는 시간성남시 의원들 민관 거버넌스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사회적 약자 위해 간담회 마련당연히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5만여 명의 예천군민들은 부끄럽다면서 군의원 9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예천군의원 뿐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 등도 관광성 외유와 비리문제 등으로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하며 지방의회 의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5·16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이 폐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30년만인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그 강물을 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성남시의회 임정미, 최종성 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시의원 두 명의 제안으로 시작된 간담회였지만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강상태 부의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성남시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단장,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사용의 문제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문제, 장애인식개선의 문제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반다비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2019-02-07 이종면
[기고]기본과 원칙을 다하는 기초의원 지면기사

연일 예천군의회의 일탈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회에 보내는 국민의 눈총에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군의원이 되기 전 경찰에 몸담았던 때에도 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또다시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다하고 있었는지 좀 더 냉철히 되돌아보고 선거운동을 하며 군민들에게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는다."요즘 바쁘시죠? 할 말은 하는 의원이야, 그래도 전 의원은 제대로 하고 있어."오랜만에 안부전화를 해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 "전 의원이 참석해야 행사가 빛이 난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 책임감도 커진다.새해 예산을 심의하며 초선의원답게 꼼꼼히 심의했더니 공직사회에 너무 세세히 따진다는 여론이 있다고 귀띔하며 그래도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격려하신다.지난 6개월,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32년의 경찰 공직경험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군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연속이었다. 습관처럼 아침에는 일찌감치 가방을 챙겨 의원사무실로 향한다. 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례를 공부하고 깨알 같은 예산서를 살폈다. 새로운 업무에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예천군 군의원들의 일탈로 기초의원의 존폐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기초의회의 임무인 '군정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 모든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초선의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 않은가? 부지런히 행사에 참여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군의원인 것 같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통해 그간 실시한 군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2019-01-31 전진선
[기고]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늘려야 지면기사

나이들면 신체·인지판단 조작능력 떨어져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4년새 52% 급증부산, 교통카드 지급·상업시설 혜택등 제공면허 자진반납 늘고 고령자 사망 감소 '효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전방의 신호, 방향표지판, 차량 위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지 기억하여 판단하고 조작하는 행위의 반복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신체능력은 물론 인지판단 조작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상황 대처능력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자주 언론보도 되곤 한다.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도 1만7천590건에서 2017년 2만6천651건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7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77명에서 2018년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32명(42%) 감소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6년보다 12배나 늘어난)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등의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

2019-01-30 박상권
[기고]4차 산업혁명 중심, EV·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방향 지면기사

자동차산업 종사자 '34만8천명'수출, 제조업중 가장높은 '13.3%' 대기업 주도 산업생태계 전환 필요'협력기업' 단순한 하청업체 아닌'전략적 파트너'로 동반성장 꾀해야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4대 역학(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전자 통신·센서 제어와 같은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초정밀제어에 이르게 했다. 또 딥러닝(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기술)과 V2X(차량·사물통신)와 같이 차량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의 등장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따라서 자동차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융합의 산물이다.스마트자동차란 새로운 자동차의 영역이 아닌 기존 시스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보조 역할 혹은 대신하게 될 시스템)까지의 융합적 진보적 모델을 일컫는다.자동차 산업의 EV(electric vehicle)·자율주행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요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를 대변하는 것이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환경, 연비,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공정,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표준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확대 등 합종연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이렇게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천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만8천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뒷받침돼야 할 산업의 육성 방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도 자동

2019-01-24 신동준
[기고]'전통과 화합'의 재미 솔솔 부는 평택 전통시장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얼마 남지 않았다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정서,역사가 녹아있는 전통시장을찾아주길 소망한다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시장을 북적이게 해달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오"라고 한 선비가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성황리에 상영된 영화 '명당' 속 장면 중 하나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마을 어귀나 공터, 골목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에 들어서곤 했다. 필자의 고향인 평택 전통시장의 기록은 조선시대 임원경제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다. 평택의 옛 송탄지역에는 송탄(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시장 등 세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먼저 평택 송탄역에서 1번 출구로 방향을 잡으면 송탄시장이 보이고, 5번 출구로 나가면 국제중앙시장을 만날 수 있는 등 송탄시장과 국제중앙시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한다.예전 장사꾼들이 해가 떠오를 때는 송북에서 장사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했기에 마치 하나의 시장이 아침장과 저녁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던 송탄의 시장들이 생태계가 복원되듯 돌아오면서부터다.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탄시장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앙시장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들 역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모하기 시작했다. 우선 송북시장은 최근 통복시장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송탄시장으로 개명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널찍한 공영주차장과 카트를 마련했다.송탄시장은 평택시민들의 부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을 불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 만들어 부드럽고 단맛이 더 나는 '두부집', 유명 식객 백종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송탄붕어빵', 설탕으로 포인트를 준 꽈배기, 가지런히 놓여진 쪽파, 무, 배추, 반찬팩 들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배도 부르고 카트가 가득이다. 특히 수많은 노점들이 시장 주변으로 좌판을 펴는 5

2019-01-22 양경석
[기고]왜 끊을 수 없는가, 담배의 중독성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을 포함해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기전에는 뇌 보상회로가 작용한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물질 추구와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인 보상 또는 강화시스템으로 자극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킨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인된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게 된다. 니코틴은 보상회로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긍정적 강화와 중독을 유발한다.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두 시간 정도다. 의존자의 경우 흡연한 지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니코틴은 또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은 증가시켜서 뇌를 자극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류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니코틴은 말초근육에 대해서는 이완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말초혈관 수축, 장운동 증가, 대사의 증가, 비안구운동수면의 변화, 떨림 등을 일으킨다. 니코틴의 자극 효과는 주의력, 학습, 반응시간,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니코틴은 뇌에 대한 자극효과와는 달리 근육에는 이완효과를 나타낸다. 반감기가 두 시간 정도여서 니코틴 의존자의 경우 흡연 후 약 90분에서 120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금단증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금단 증상은 길게는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주요 금단 증상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갈망감), 긴장감, 짜증, 집중곤란, 졸음, 수면장애, 맥박감소, 혈압저하, 식욕의 증가, 체중증가, 운동 능력의 감소, 근육 긴장 등이 있다. 경한 금단 증상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꾸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니코틴은 자체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

2019-01-21 이병욱
[기고]인천시 황해권 자원개발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서해권 거점도시로 남북경협 중요한 역할北 광산 '4차산업혁명 원료' 풍부하게 매장황해권지역에 '360여개'… 절반 넘게 밀집도로·항로 개설통해 부대사업도 병행 '장점'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하겠다는 신국가전략노선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27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이후 국가전략노선을 경제건설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 간 경제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한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천명하고 북한에 그 청사진을 넘겨준 상황에서 일단 의기투합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평화구상은 확고하다.남북경협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남북의 경제를 남과 북이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경협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공진(共進)이다.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서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남북경협사업 부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여기에 환황해 경제벨트가 있다. 황해 경제벨트는 개성 공단권, 서해 경제권, 황해 에너지권, 항만 거점권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서해권 거점 도시로서 남북경협을 통해 에너지자원, 교통, 건설 등의 북한 특수가 올 경우를 대비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황해권 지역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전체 광산 수의 절반 넘게 밀집해 있다. 인하

2019-01-20 강천구
[기고]학원강사들 부당해고 사라져야 지면기사

도내 강사, 서울 이어 2번째 많아연간 10만건 내외로 '빈번'정부·교육부 부당함 해소 노력을제 2·3의 피해자 없길 바라며노사관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삶과 업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직하는 과정에서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년여전쯤 서울의 모 헬스클럽의 피트니스센터 강사가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피트니스 강사 B씨는 이직을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A씨가 이를 보고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근무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은 이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퇴사를 언급, "B씨를 권고퇴직 처분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참지 못한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사례를 비진의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해고 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역시 지난해 1월, 계약종료 4개월을 남기고 원장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수원소재 모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맡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내가 중국어 시간에 한자를 가르쳤다"는 말을 해 원장의 귀에 들어갔고, 다음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 결국 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원장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복직을 거부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2019-01-17 이성규
[기고]내항과 인천 앞바다를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인천시 '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다른 해양과 연결 친수공간 조성근대건축물등 역사자원 보존·복원시민·관계자 논의로 만들어낸 그림앞으로 100년 시민 삶 속 스며들길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LH, IPA와 공동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1918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갑문이 인천항에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끈 내항이 100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다.이번에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린 내항의 미래비전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는 내항을 인천의 다른 해양공간들과 연결해 해양친수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각종 철책과 공장에 가로막혀 별개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던 내항·개항장·북성포구 등을 연결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해 인천 시민과 국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이다.둘째는 내항과 개항장 등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철도 등 기초현황을 파악해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 1부두의 축항과 지금은 자취를 감춘 최초의 갑문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마지막으로 내항과 원도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오가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름길과 소통길'을 늘려갈 것이다. 지상은 오롯이 보행자에게 내어주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해 개항장과 내항에 활력이 끊이지 않게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 내항 5개 지구 계획인 해양문화지구(1·8부두 일대), 복합업무지구(2·3부두 일대), 열린주거지구(4부두 일대), 혁신산업지구(5부두 및 배후부지 일대), 관광여가지구(5·6·7부두 일대) 비전이 더해지면 내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친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쉽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 내항 재개발은 2007년 7만2천여명의 청원으로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

2019-01-10 구혜림
[기고]지금 우리 이웃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면기사

인천 곳곳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아파트 분양신청 조합측과미신청 주민들간 '보상금 갈등'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정함 깨져 윈윈할 수 있는 정부 인식 변화 절실인천시내 곳곳에서는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변증법적인 찬반논리의 지배를 받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일부 주민들은 구도심 지역에 산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찬성하는 반면에 시공사의 배만 불릴뿐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고 보니 동네 곳곳은 어디나 냉기류가 돌며 서로 마주쳐도 말도 인사도 없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는 시각이다. 좀 더 속을 들여 다 보면 주민 상호 간 갈등의 요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구청에서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파트 분양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분양신청기간은 두 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때 주민들은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되며 청산자로 분류되고 감정가로 땅값을 보상받고 싫든 좋든 부동산을 조합에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청산금액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분양 신청 후 청산과정에서 조합과 주민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다. 미분양 신청 주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단합하여 투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구청과 시는 조합 쪽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조합만을 상대하지 않고

2019-01-08 노영준
[기고]미세먼지 예방, 전기차 5만 시대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이산화탄소 年 12만4천t 감소질소산화물 22만t 줄이면서소나무 2420만그루 심는 효과 거둬수요자 확대 위해 충전소 확충차량가격 인하 등 정책도입 필요1~5월, 10~12월 겨울철에 심각한 미세먼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몇 년째 그대로인 아니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국민은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런던스모그 환경재앙처럼 수십 년 뒤 미세먼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제껏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난해한 문제들에 잘 대처해 왔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하나잡을 첩경은커녕 우회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 경제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미세먼지 이슈를 여전히 대소경중(大小輕重)에서 '소경' 취급을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경제, 복지, 교육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거나 나란히 놓는다면 예방과 해결의 서광은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을 지금보다 수십 배 투입해야 한다. 예산 없는 미세먼지 대책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총리실에 구상 중인 컨트롤타워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리청'을 신설하여 근본처방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서광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 모른다. 그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국내 보급대수가 지난해 11월 누적 5만3천685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만

2019-01-01 강철구
[기고]정의 주창 세계사적 사건… 그 열망 임정으로 결집 지면기사

제국주의 맞서 1차대전후 최초 봉화임정, 한민족 역사상 첫 '민주공화제'백년 흐른 지금, 참 정신 되새겨봐야2019년.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4월말까지 지속된 우리 항일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다.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만주, 러시아 연해주,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등 한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지역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일치단결하여 일어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이뿐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봉화였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화의 새로운 세계상을 그리며 용감하게 나아간 세계사적 사건이었다.1919년 3.1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자 경기도지역에서도 역시 도민들에 의하여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한국의 중심부이며 남북으로 철로와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지로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전할 수 있어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독립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때에 경기도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1운동 시 경기도지역 21개 부, 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참가인원도 연 15만 명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세운동과 시위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절대독립 의지와 열망이

2019-01-01 박환
[기고]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스마트공장이 답이다 지면기사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방드루 대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경쟁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추진 속도가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한국 제조기업의 빠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쏘시스템은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정부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목표를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춰 2019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공장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 평균 2억 7천만원이다. 2019년부터는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도화를 위한 지원금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를 구축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비 투자자금을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5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천억원 등 총 2조원과 스마트공장 전용 펀드 3천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또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기술지원, 사후관리,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20개,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4개,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2개 등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스마트공장 운영,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공간과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한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을 보면 몇 가지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영자가 스마트공장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2018-12-30 이세형
[기고]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 지면기사

지난 11월 27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이남식씨의 칼럼 '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을 읽었다. 글의 핵심 주장은 "'동성애 비판'할 권리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인 듯하다. 칼럼이 발표된 직후 전국의 8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가에서도 성명을 통해 이씨의 낙후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이씨의 글 곳곳에는 시대착오적 인권의식이 깔려 있었다. '엄친아'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능력주의적 시각이, 다른 멤버들과 다른 '인도계'임을 굳이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의도적으로 증폭하는 모습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하며 차별금지의 본령을 훼손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모두를 권위있는 남성 지식인이 주는 '교훈'의 형태로 포장·유통하려는 모습에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칼럼에서 이씨는 "(동성애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되"라며 점잖은 단서를 붙이는 한편, "이를 부추기거나 보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조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생활방식이라고 보는 낙후한 인식이다. 이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므로 차별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임이 글의 말미에 드러난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로 죽었다며 프레디 머큐리를 언급하는 부분을 보자. 여기서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려는 부박한 의도가 읽힌다.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라는 표현은 악의적이고 비과학적이다.HIV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 있을 뿐이다. 성인보다 아동·청소년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그리고 성폭력·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일수록 HIV 감염에 더 취약

2018-12-27 권순부
[기고]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지면기사

30억 투입 도로 청소차 확충 비산먼지 줄여먼지억제제 살포 사업비도 50%이상 증액항만 미세먼지 저감·발전소 가동 제어 등국가기반시설 관련 시·정부 적극협조 필요여섯 달 넘게 이어진 파란 하늘이 물러가고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있다. 계절적 특성으로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1월 초순부터 들이닥친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동절기가 걱정스러운 요즈음이다.올해는 유난히 초가을까지 대기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실제 미세먼지는 어떤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천은 9월 누적기준, 미세먼지가 전년도 48 ㎍/㎥에서 올해 38 ㎍/㎥로, 초미세먼지는 26 ㎍/㎥에서 22 ㎍/㎥로 줄었다. 또한 같은 호흡권인 서울에 비해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1 ㎍/㎥씩 적게 측정되었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앞서 인천시는 배출원 및 오염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된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의 정도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부분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는 30억여 원을 투입, 도로청소차량을 확충하여 도로먼지를 저감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먼지억제제 살포사업도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액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발전이나 산업분야에서도 배출량 저감 협약, 자발적 감축추진 등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다.물론, 인천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 추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기상조건을 분석해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봄철 강우량이 88.3㎜에서 349.7㎜로 증가하고 월별로 고르게 분포하여 미세먼지 오염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국외 오염유입 감소도 한 몫 하고 있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35% 감소하는 등

2018-12-26 이성모
[기고]'경찰대학 축소 개혁안'에 대해 지면기사

수사·행정 등 실무교육 4년 이수배명 받으면 6년간 의무 복무'승진 독식' 주장 사실과 달라오히려 비경찰대 출신들과 경쟁조직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 많아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30여 년간 경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12년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찰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경찰청까지 두루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는 대한민국 경찰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와 조직문화, 심지어 서풍(署風:경찰서마다 독특한 풍습)까지 알고 있어 경찰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적인 칼럼을 쓰기도 했다.요즘 경찰대학 선발 인원감축과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경찰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학원생들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합당한지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조직의 개혁과 변신을 위해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순경 출신 한 경찰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은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리자로 일선에 배치되고, 소위 진급이 잘 된다는 정보·경비·감찰 등 주요 요직과 승진을 독식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나 비경찰대 출신들이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경찰은 군(軍)처럼 계급사회인데, 나이 어린 경찰대 출신을 상관으로 모시기가 불편하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친절하며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점이 된다.먼저 경찰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등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1개 시도에서 경찰대학에 입교하는 사람은 연간 4~5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대학에선 수사·행정·법률 등 경찰관으로 갖춰야 할 실무 교육을 4년간 이수하고, 배명 받으면 6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2018-12-25 오수진
[기고]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야 지면기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접수된 사건 관련 실제 98%에 해당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고 있어,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한다.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겠다며 가져간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게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청구권마저 모두 검찰에 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 절차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이 같은 이중적인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되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11월 12일 백혜련 의원의 정부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이 법률안 내용 중 1)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이 수사범위 확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2018-12-23 김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