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모두의 안전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지면기사

소화전 주변 5m·버스정류소 10m 이내교차로모퉁이 5m이내·횡단보도 주정차'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나부터 실천대형 화재피해 막고 교통사고 예방해야불법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5명이 사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 사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위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4대 불법주정차, 일반신고라는 2개의 유형이 나오고, 4대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2번 찍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두달여 만인 6월 21일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안전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6천730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1만9천56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

2019-07-10 송재환
[기고]미국의 침묵

일본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적인 무역보복도 예고했다. 한·일 분쟁 시 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갈등을 중재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변했다.먼저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을 거론해 보자.첫째는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겐 1인당 1억~1억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문제 교섭과정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위원회에 참여했었다. 둘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다. 이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을 기금으로 설립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해산을 결정해 지난 7월 3일 해산을 완료했다. 일본은 양국 합의가 없는 해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미국은 역사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중재를 해왔다. 독도 문제로 한일 기본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1965년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과 공동으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중재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서 없앨지언정 일본에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로비로

2019-07-10 진종구
[기고]'포화 상태' 인천공항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 필요 지면기사

10~20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세워야'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만차라리 국방부·軍에 해결 맡기고道·경기남부권 지자체 힘 모아'국제공항 건설 도전' 발상의 전환을우리 지역이 아닌 저 남쪽 지방의 얘기지만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북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활주로와 대합실을 갖춘 국제공항 신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은 두 곳 모두 채택되지 못했고 김해공항을 확장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된 이후 울산시장 경상남도 도지사와 힘을 합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드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이에 질세라 밀양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부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바다 매립지인 새만금 방조제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공항 신설 이후의 유지 비용과 이용객을 비교하는 경제성만 따진다면 적자 공항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만큼 공항 건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이와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이 163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교역 규모로 본다면 그 2배 이상인 약 380개 도시에 항공기가 취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취항 도시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취항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국 등 유수의 국제공항은 인근 수 개의 공항을 함께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공항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천공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천공항의 여객

2019-07-09 장성근
[기고]'방 안의 코끼리'가 된 혁신교육 지면기사

혁신학교의 태동은 2006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사들과 '전인 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니 제보되는 혁신교육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신세라고 한다.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교장 공모제 개혁안에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놓았다. 한데 선거 공신들에게 교장 자리 나누어주기 위해 꼼수를 쓰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교장 심사권을 주기로 한다니 이건 하지 하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교육에 인생의 혼을 묻으려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무자격 교장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 경력으로 유명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유능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겉으로는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상위직급(교장) 권력욕에 눈이 먼 모순된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 교사가 교육계의 미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선 교원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자조적으로 '자기들끼리 리그'라면서 시큰둥하다는 여론이다. 언어적 유희로 포장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정치적 동기로 추동되었을 때 어떤 교육적 참사가 일어나는지는 혁신교육의 실패가 방증한다. 혁신교육의 순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역기능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결론은 전교조 활동가가 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혁신학교 지정의 비민주성이다.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전술한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들의 모습

2019-07-04 김기연
[기고]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면기사

자격상실자 주민번호 도용 진료6년간 6800명 77억원 '부정수급'허술한 국적법 관리도 '한몫'공단-병원협 '신분증 확인' 협약심각한 폐해 방지위한 '첫 걸음'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과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양 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잠깐 증 부정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김모(여)씨는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몸이 아프자 동거남의 누나 고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36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발생시켰다. 이는 2014년 7월 A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으려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 수사 의뢰로 도용자를 검거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던 사례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천800여명의 증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총 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만한 정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위의 사례 외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있어 허술한 국적법 관리에 의한 건강보험 부당 이용과 국내 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 부정사용자 적발이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2019-07-02 이철승
[기고]경기도의회 의원 1년 지면기사

집행부 운영예산 심의·행정 감시하는 역할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것경험없는 의원들 행감등 해결하기 힘들어의회, 인사권 독립·자율성 확보 시급하다시의원을 직업으로 12년, 그리고 도의원을 직업으로 한지 1년 됐다. 도의원으로서 그간 내가 했던 일들은 이전에 시의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적응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 성남시의회에서 좀 더 넓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나서는 첫걸음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적응의 동물'인 필자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조금은 빨리 광역의회에 코드를 맞췄다고 생각한다. 의원이란 직업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의원으로서 집행부(경기도)의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또한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을 전개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통학로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버스킹 공연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어떤 날은 봄나들이, 단풍 나들이 가시는 동네분들을 배웅한다. 또 어떤 날에는 이 행사와 저 모임, 그 대회 등 당일치기로 여러 곳을 참석하느라 부산을 떨며 정신없이 움직인다. 지난 5월 23일만 해도 수진2동 수진밥차 어르신 식사대접 인사, 삼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참석, 장애인협회 기금마련 바자회, 성남교육지원청 간담회, 신흥초 학급증설 관련 대책회의, 안산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하루 공치는 날은 휴식이 꿀맛이지만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듯'이 책상 위에 두께를 자랑하며 쌓인 책과 서류뭉치는 도의원으로서 존재가치이기에 시간에 감사하며 읽어내려 간다.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디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착한 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와 내 가족, 내 사람들에게

2019-07-01 최만식
[기고]해상매립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면기사

차기매립지 '인천신항' 해명불구 일파만파법·제도·기술적 면에서 당장 대안 어려워폐기물발생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 시급인천만의 친환경 소각매립지 시민공론 필요지난 6월 27일자 한 언론보도로 시민소통실에는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 기사는 정부가 수도권 다음 매립지역을 '인천신항'으로 점찍었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해수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오해는 정치를 타고 더 이어지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사용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다. 지난 2015년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연장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선 벌써 주민 반대가 일어났고 심지어 이번 '인천신항'처럼 현행법상 조성이 불가능한 해상매립 연구결과를 두고서도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기술 개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발주한 기술 개발 연구이며,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선진지인 일본을 방문하였고 해상매립지는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미래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로서 관심을 갖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고자 주문했다. 따라서 해상매립은 현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안으로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인천만의 매립지를 준비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다.이번 해상매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다.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체매립지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환경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 지자체마다 자체 처리매립지를

2019-06-30 신봉훈
[기고]도의원 데뷔 1년 지면기사

가성비 높은 문화·예술·체육·관광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 필요할 때주민들 문화향유권 누릴수 있도록도·정부에 끊임없이 방안 제시할것도민·공조직 가교역 '소통'은 필수벚꽃, 철쭉꽃, 장미꽃이 화려했던 봄을 배웅하고 여름을 알리는 뜨거운 햇빛이 작렬하는 여름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현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다.어릴 적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항상 위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도의원으로서의 삶을 담금질한다. 체육활동을 오래 한 이유도 있지만 필자는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경기도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문화, 체육, 관광을 복지로 향상시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현실의 벽은 지금도 필자에게 도전이 된다.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2019 예산안 심의, 그리고 다시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 도의원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도정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올해 2월 12일 출판문화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특색있는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파주출판도시의 현재를 경청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 미래의 경기도 출판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청년 시절 인쇄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필자에게 출판문화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출판문화의 발전은 과거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계층만 읽을 수 있었던

2019-06-27 안광률
[기고]소셜미디어로 시작되는 문제들 지면기사

사실 확인 안된 가짜뉴스 넘쳐나교류하다 보면 '확증편향' 강화너무 많은 콘텐츠 생산유튜브·페이스북등 검열 못해거대 소셜미디어 허점 드러내지난 3월 15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범죄가 일어났다. 테러범 브렌턴 태런트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고, 이로 인해 50여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총기 난사만으로도 세상이 경악할 테러인데, 태런트는 이 총기 테러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처음 이 영상을 생중계로 본 사람은 10여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영상이 사람들을 통해 복제되고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사태파악을 하고 인력과 소프트웨어를 총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 외에도 거대 소셜미디어들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너무 쉽게 여론을 조작, 가짜뉴스의 창구가 되곤 한다. 2016년도 미국 대선이나 영국 브렉시트 투표 당시의 여론조작이 있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들이 쉽게 퍼진다. 당장 유튜브를 켜보면 많은 정치 관련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콘텐츠들이 모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진보채널이든 보수채널이든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한다. 같은 주제인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가? "그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인지하고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당장 신문을 보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하지만 가짜뉴스만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뉴스를 배척한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

2019-06-20 이지훈
[기고]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제도 지면기사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생활안정과 재기 할 기회 제공최근 3년간 매년 23만명 가입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역할든든한 희망자산 되길 기대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으로 장사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달 전쯤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에 들렀다. 마침 TV에 노란우산공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식당 사장님께 "혹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냐?"고 물었다. "경기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장사를 접을 수도 있어,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했다"며 한숨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을 격려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다.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는 330만명이 넘는다. 식당, 자동차정비소, 봉제공장 등 작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경제의 초석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하지만 정작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을 접게 되면 물러날 곳이 없다. 실제 매년 약 80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황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다.안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호를 의미하는 우산을 합친 뜻으로, 소상공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이 되어간다. 노란우산공제가 태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0년대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07년 9월에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납입부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폐업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모든 시중 은

2019-06-18 오중석
[기고]'호국보훈의 달' 기억하고 감사하며 추모합시다 지면기사

모두가 한번쯤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호국보훈의 정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말 그대로 호국(護國)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숭고한 희생을 통해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했다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추모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군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특별한 달입니다.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것에는 반대로 이야기해 6월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많이 기록된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광복의 감격이 채가시기도 전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내었습니다. 우리 선배 전우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도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일념만을 가지고 맨몸으로 적진에 돌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꽃 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을 추모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달입니다.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돼 오랜 시간 지속돼왔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과 함께 우리 군의 부단한 전비태세와 임전태세 준비가 완료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전사는 6·25전쟁

2019-06-13 강신화
[기고]양주(양파소주)의 추억 지면기사

솔페산 성분 혈관내벽 강화 '혈압강하' 도움세계 4대 장수식품으로 껍질에도 영양 가득이른더위 생산량 증가 가격폭락 '천덕꾸러기'소비운동 참여 '건강 챙기고… 농민도 돕고'"여기 양주 한 병 주세요!" 20여년 전 근무하던 영업점 직원들과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주 했던 주문이다. 여기서 양주란 소주에 양파를 썰어 넣어 만든 양파소주의 줄임말로 숙취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달콤하고 시원한 양파의 맛과 향이 쓰디쓴 소주의 맛과 잘 어울려 애주가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다. 최근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소주 대신 양파를 활용한 와인과 양파주스 제조법이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한다.양파는 무더위로 소변이 농축되고 배뇨가 시원치 않은 여름철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차이나패러독스(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이 역설적으로 심장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의 주요인으로 양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양파에 들어 있는 솔페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내벽을 강화시켜 주고 혈압 강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양파에 함유돼있는 휘발성 성분이 근육의 피로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냉방병으로 근육이 뭉쳐 아플 때도 효과적이다. 무더운 여름철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관 위축 및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양파는 혈전을 용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올리브·요거트·양배추와 함께 세계 4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양파는 날로 먹어도 좋지만, 굽거나 튀겨도 그 효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 채소이다. 특히 알맹이는 물론이고 껍질에도 영양이 가득하다. 양파껍질에는 항알레르기 기능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항산화 물질(퀘르세틴)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껍질까지 모두 담아낸 양파즙이나 양파껍질차를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땅속의 진주' 혹은 '둥근 불로초'라 불릴

2019-06-12 남창현
[기고]'진행성위암' 치료에 드리운 희망의 빛줄기 지면기사

표적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등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고무적'환자따라 생존기간 두배까지 연장 지난해부터 치료 중요성 인정보험급여도 적용 '부담 경감'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녀를 합쳐 3만504명의 위암환자가 발생하여, 2015년에 이어 국내 발생률 1위를 차지했다. 위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매우 높다. 위암은 대략적으로 조기위암과 진행성 및 전이성위암으로 나뉘는데 조기위암이란 암의 침윤이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멈추고 암세포가 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5년 생존율은 96%이다.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받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초기 위암 진단이 용이해졌다. 그 결과 한국인 위암 5년 생존율은 76%로 간암(34.6%)과 폐암(28.2%)에 비해 월등히 높다.암이 위점막 아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간 진행성 위암인 경우, 예후가 다르다.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 조기위암으로 발견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된 위암은 이미 질환이 진행되거나 전이된 경우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조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재발 또는 전이된 위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1차 항암치료를 거치면서 환자의 몸 컨디션이 나빠져 계획된 2차 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 입장에서는 2차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중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덜 떨어뜨리면서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고형암들에 비해 재발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다.다행히 최근에는 기존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위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 관문억제제 등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환자와 의료진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길어야 대략 1년의 생존율을 나타내던 전이성 위암환자에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기고, 환자에 따라서 두

2019-06-11 이문희
[기고]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지면기사

석탄등 이용 사업자에 환경보호 재원 확보인천 5개 발전소, 지가하락·대기오염 '피해'1kwh당 0.3원 '비현실' 1·2원 개정안 국회 상정'시민 행복추구권' 위한 의정활동 약속 다짐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란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우쳐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평등한 삶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첫걸음이 인천시민의 손으로 직접 인천을 설계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다.필자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에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발전소의 소재지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인천에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천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위해 인천 앞바다는 물론 충남 연안 곳곳에는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지금 이 시간에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화력발전은 발전시설 주변의 생태계 파괴,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 악화, 송전선로로 지가하락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화력발전 대기오염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지구 재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인데 비해 원자력이 1kwh

2019-06-10 이용범
[기고]한국민주화운동과 폴 슈나이스 목사 지면기사

1970년부터 獨 진보적 동아시아선교회 활동유신·민청학련 사건·김지하 시인 재판 참여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한국취재 파견도구술기록 '평화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 강조지난 5월 24일부터 2박 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는 재유럽 5·18민중항쟁협의회가 주최한 제39회 재유럽오월민중제가 열렸다. 1980년 5월, 현지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 5·18민중항쟁 소식은 유럽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독일 교민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한인들은 즉각적인 규탄시위 등 행동을 조직하였고, 지난 39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재유럽오월민중제 행사를 개최해왔다.이번 민중제에는 영화 '택시운전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망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가 참석하여 교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사실 힌츠페터는 영화와 방송을 통해 많이 조명되었지만, 실제로 그를 한국으로 취재를 보낸 사람은 독일 동아시아선교회(Doam) 소속 폴 슈나이스(Paul Schneiss) 목사였다. 1970년대부터 한국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슈나이스 목사는 지금은 은퇴하여 부인 기요코 여사와 함께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5월 23일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여 한국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2010년까지 40여년에 걸친 목사 활동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였다.슈나이스 목사는 1970년부터 독일 진보적 선교단체인 동아시아선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2년 유신 시절부터 해외와 한국민주화운동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으며, 1975년부터 일본 '사카이'지에 연재된 '남한으로부터의 편지' 자료를 전달하며 당시 집필을 주도한 지명관 선생을 도왔다. 특히 1974년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 재판에 참여하였고, 김지하 시인 재판 참석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일본에서 건너오기도 하였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 중에서 외국인은 슈나이스 목사가 유일하였다. 그는 한국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참석을 통해 구속자에게는 성원을 전하고 독재 정부에는 세계가 지

2019-06-09 김찬호
[기고]양치기 소년과 비상방송설비 지면기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초기 인명대피 중요 소방시설 불구"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괜찮아"또다시 이솝우화 어리석음 되풀이조기 점검·보완, 적극적 협조 필요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책 중 하나를 뽑는다면 당연히 이솝우화일 것이다. 이솝우화는 의인화된 동물들을 빗대어 인간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며 교훈을 담아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우화다. 그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을 이야기해본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자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난다. 소년이 수차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른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아 마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도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결국 진실을 말해도 타인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이솝우화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 관계인에게 대피방송을 하는 설비가 있다.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설비가 바로 그것이다. 비상방송설비란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비상방송설비의 앰프가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확성기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시설이다. 연면적 3천500㎡ 이상의 건물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야 한다.비상방송설비가 화재로 인해 한 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이 기존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다.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 및 합선될 경우 비상방송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돼 대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배선 단락 및 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이다.이에 소방청에서는 올해 말

2019-06-06 박형준
[기고]인천시의원님들 왜 이러시는가 지면기사

시도때도 없이 공무원 호출 '호통치기' 일쑤민원처리 압박하듯 힘 과시하는 '갑질' 여전法 범위내 권력 '시민이 잠시 맡긴것' 알아야일부 의원들 '아직도 민심 못 읽는지' 답답장미꽃이 만발하던 지난 5월 23일 인천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공직자 아카데미에서 성공적인 갈등관리란 특강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치와 관련한 시민과 공무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었다. 둘 다 인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통과 협치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행사였다.그런데 경인일보 1면 보도를 보니, 시의원들이 사뭇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협치와 소통의 큰 축인 시의원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신문이 보도된 날 있었던 일련의 행사들을 떠올리니 공무원들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해주어야 할 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을 호출하거나 지역구 민원인들 앞에서 질책을 하고 마치 시에 대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양 거들먹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할 행태이지만 여전하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될 일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으니 쟁점 되는 현안은 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풀면 된다.이래저래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일부 본연의 위치를 모르는 의원들에게 시달리는 현실이다 보니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뻔한 것이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수년치의 물품구매 내역서, 업무추진비 지출자료 등을 뽑아내기 위해 소비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고 있는가.일을 하는 만큼 자료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의원들의 자료 요구나 감사를 받는 현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려 할 것인가. 역설적으로 일을 안하면 책임이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지 않겠는가. 신문에 난 그대로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행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인천이 여러 가지로 중앙의 홀대를 받고 환경문제 등 현안 또

2019-06-05 신원철
[기고]재생은 주민의 공동체 사업이다 지면기사

시민들 목소리 경청 '필요한 정책' 수립 노력아무리 작은 사업도 '주민위한 것인지' 고민'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시정계획시민 협치·소통 이끌어 '삶의 질 향상' 실천인천시는 지난 10월 15일 시정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할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공모와 시민토론회 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민선7기 시정 비전을 결정했고 시민, 내·외부 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의 5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도시재생은 배려가 깊고 협력하는 마을이 되도록 형편을 살피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삶의 터전과 땅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무르는 것과 새로운 활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새롭고 번듯한 아파트에 밀려, 성장한 아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들지 않으면 마을은 쇠퇴한다. 따라서 재생은 주민의 공동체사업이다. 노후 도시지역의 전부를 철거하는 물리적인 정비가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능한한 유지한 채 도시기능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재생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단위 공간의 정비를 넘어 사람과 장소의 재생을 의미한다.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주민의 수요가 결합된 일상생활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다.결국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도시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는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도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뉴딜사업, 더불어 마을, 마을주택

2019-06-02 최태안
[기고]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9월 이전 발표 지면기사

인천교통혁명의 중심, GTX-B노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사실 정부는 본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연내'로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시·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수도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세 개 노선 중 B노선의 추진만 지지부진했다. A노선은 착공을,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했지만 B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B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지난해에는 B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여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본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개 시·군의 54만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경기 시도당위원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나누었다.최근에는 국회에서 본 노선과 관련된 국회의원 9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9월 전 예타발표'를 발표한 것이다. 덧붙여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본부장 역시 B노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비해 노선 이용수요는 4배로 증가할 것이며, 편익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14년 당시 0.33

2019-05-30 윤관석
[기고]거미줄 좀 치우세요 지면기사

年 50만명 찾는 수도권 최대관광지 '세미원'수생식물 수질개선 건강한 생태환경 입증산업자원화등 실행할 법적 지위 미흡 단점道 '지방정원 1호' 활성화위해 적극 지원해야최근 양평 세미원에 오시는 내방객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거미줄이다. 거미줄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것을 보니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오전에 나가 거미줄을 치우고 오후에 가보면 곳곳에 또 거미줄이 있다. 직원들은 거미의 집이며 생계수단인 거미줄을 계속해서 치우니 미안하고 내방객들은 쾌적한 시설관리를 당부하니 이 또한 죄송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흐뭇하기도 하다. 거미가 왕성하게 살고 거미줄이 많은 것은 세미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우수하고 생태환경이 더없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팔당호와 연접한 이곳에 2004년 연(蓮)을 활용한 수생식물정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질보존 내지 환경보존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무조건 인구유발시설은 금지하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수질 및 환경보존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보편적 동의가 있었다.현재 세미원은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 가장 건강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었고 연(蓮) 등 수생식물의 수질개선 기능도 입증되었다.이제 세미원은 제2의 도약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관광과가 주체가 되어 경기도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더 맑은,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지 15년 만에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그동안 세미원은 수생식물을 통해 수질정화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하고 생태문화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섰다.연(蓮), 수련, 창포 등은 질소 · 인 흡수기능이 탁월하여 한강물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고 농약, 중금속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또한 연꽃, 연잎, 연씨(蓮子), 연근을 가지고 밥, 국수, 차를 만들고 연두부, 연장(蓮醬), 연피클뿐만 아니라 조선 3대 명주로 일

2019-05-29 최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