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아키히토 지면기사

아키히토 전 일왕이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 4월 30일 퇴임했다. 제119대 광격부황(여성 1779~1817) 때부터 시작된 일왕의 퇴임의식에 따라 아키히토 전 일왕은 4월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이세신궁을 찾았다. 일본황실에 전래하는 3종의 청동검, 청동거울, 곡옥의 물품과 함께 일본 개국의 신으로 불리는 황조천조대신의 신전과 신위가 있는 이세신궁을 찾아 퇴임의식을 거행했다. 이세신궁은 천조대신이 2천700년 전 이곳 바닷가 마을 이세마을에 터를 잡고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곳이라 신궁을 건립한 것이다. 일본국민들이 신앙의 영적 중심지로 숭상하는 곳이다. 자료를 보면 이세신궁에 들어서면 천고의 세월 맑게 흐른다는 오십령천이 나온다. 전나무로 조성된 저치다리를 건너면 신궁의 웅장한 전나무와 삼나무 숲길이 나오고 양쪽 참배길에는 국화꽃 문양의 황실 문장기와 등롱, 꽃들이 조성돼있다. 참배길 따라 쭉 들어서면 좌측에 천조대신의 신전이 있는 내궁이 나온다. 좀 더 들어가 화재다리를 건너면 우측에 외궁이 나온다.외궁에는 풍수대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 아키히토 전 일왕도 신궁 입구에서부터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신궁에서 제례 때 사용하는 음식 재료 중 물과 소금은 존귀하게 여겨 신궁 자체에서 자급하고 있다. 봉헌되는 많은 음식 중에서도 물과 소금은 꼭 봉헌되는 음식재료다. 물과 소금은 신궁에 있는 우물과 신궁 근처 이견포에 있는 신궁전용 염전에서 채취해 사용하고 있다. 제례음식은 기화옥전 불씨가 모여있다 하여 잠화라고도 부르는 건물에서 준비한다. 퇴임의식 전 아키히토 일왕은 재관이라는 곳에서 재계의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불 또는 계사라 하여 국가적 행사와 의례 등이 있을 때 재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도 있다. 일본 고대부터 전래하는 계불의 풍습을 제42대 문무천황(697-707)이 제정한 것이다. 제122대 명치천황은 1868년 계불사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제례와 정치는 일체화하라는 칙령도 발표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아

2019-10-10 이강동
[기고]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언 지면기사

모든 법률절차 '신속 재판' 받을 권리 보장설치땐 주변에 사람 북적 지역경제도 활발인구·사건수·경제적 수준 따져 '유치' 마땅시민들 의회·市·정치권에 입법화 촉구해야자유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계약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가들은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험적으로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왜 그럴까? 재판을 받으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하는데 그 상고법원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면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으로 가기 전의 모든 소송절차나 비송절차를 포함한 법률절차는 인천고등법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나 변호사는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만큼 인천시민이 편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현재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서울시민은 행사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해 초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면서 경기 남부의 도민들은 이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된 법원 주변은 사람과 차가 북적이는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등법원이 광역시 인천에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잘 믿지 않는다.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한 시민이 431만명이나 되고, 전국 항소심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8%나 되는데 인천보다 작은 도시에도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없다. 왜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 차별에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고등법원 미설치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이라고 확신한

2019-10-09 조용주
[기고]수소차 시대의 서막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獨 수소산업 생태계 빠른 진화日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앞서韓 전체 車등록 0.01%에 불과미세먼지 원인 23%가 경유차정부 정책·충전소 확대 필요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먹거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추진과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 현대차 등 자동차사들도 환경문제 선제대응과 세계 자동차시장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다. 내년도 수소경제 관련 정부 예산은 총 5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예산은 전체의 78%인 3천910억원이다. 시·도와 시·군에서도 수소경제 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를 이룬 현대차는 2030년 수소차의 연간 생산대수를 50만대로 잡고 시장 점유에 매진하고 있다.2019년 중반을 맞아 세계는 이제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수소차 시장 선점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중앙부처 공동 참여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기구'를 조직하여 수소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 현재 수소충전소가 92개에 이른다. 일본은 도쿄타워 인근 도심 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고 있고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130개에 이른다.우리나라의 수소차 증가속도를 볼 때도 가히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016년 1월 32대에 불과하던 수소차 등록대수가 2019년 7월 2천774대로 3년 반 사이에 무려 86배 폭증하였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도 2019년 4월 11개소에서 5개월 사이에 현재는 21개로 10개소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까지 수소차는 4천대, 수소충전소는 35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가 증가율에서 괄목하다고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수소차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019-10-08 강철구
[기고]우리가 모두 동시대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지면기사

온통 섬뜩·폭력성 정치적 구호비논리성 주장 도배 광화문거리서로 다른 존재 이해 못할 수도우리는 그저 한동안 함께 살 뿐나 다루듯 맹목적 두둔·비난 삼가자'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진단한다.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실망이 크고 나아가 온통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소설가 이응준은 "좌든 우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파시즘의 전염성에 취약한, 혹은 파시즘에 굉장히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다. 남한이든, 북한이든"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치 샤머니즘이 끼어들어 이상한 광기를 열정적으로 뿜어내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사사건건 싸운다.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무언가 찬찬히 두고 보면서 분석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나치 독일이나 2차 대전 무렵의 일본 제국주의처럼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적 사회의 성향이 짙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무정형의, 그러나 막강한 폭력성과 야만을 지닌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이러한 현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인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절에 맞추어 발생하는 일종의 전염병과 같아 그 무서움이 비할 데가 없다.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가보면 온통 정치적인 구호가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호의 섬뜩함과 폭력성 그리고 비논리성이 확연한 주장이 많다. 정치적 맞수를 철천지원수로 간주하여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 현 상황은 도저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민족이라 믿기 어렵다. 이미 공권력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법과 폭력은 이 땅에 홍익인간의 국시(國是)는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민주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2019-10-03 전재학
[기고]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 지면기사

무분별 감사자료 요구 지방의회 권한 침해행정 공백 발생과 인력·비용 낭비 주민피해고유 지방행정 사무 자치의회에 전담 필요감사원·행정자치부 '중복감사'도 개선해야매년 가을 무렵이면 공직사회는 중앙과 지방, 부처와 기관을 불문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소 감사원, 행정자치부와 정부 각 부처, 도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기관들보다 더 극심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된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지방자치의회가 담당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감사 과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국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월권적 감사로 인해 고유의 행정업무에서 지자체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감사가 예고되면 그 시점부터 각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거기에 맞춰 조정해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력과 비용의 문제다. 국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대부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정부부처 합동 감사에서 이미 살펴봤거나 감사 예정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감사 대상 업무도 특정부서나 몇몇 실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담당자들의 협업으로 실행된 것들인 만큼 감사에서도 그만큼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위법한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감사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에도 같은 상황이 여전히 반

2019-10-02 유관희
[기고]일본을 넘어서는 길 지면기사

취준생 '대기업 선호' 사회 분위기신기술 개발불구 '공개입찰' 높은벽시장진입 곧 단가인하 압력 이어져'수십년 반복' 中企 성장 막기 일쑤건강 생태계위해선 후방산업 육성뿐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매섭다.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국산 필기구를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국민 각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NO 재팬'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 유니클로를 비롯해 다양한 일본 기업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를 타고 난 것 같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지정제외 사태가 우리에게는 또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점쳐 보며 모처럼 조성된 관련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독일, 일본 등 글로벌 부품 소재강국은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작지만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대(代)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하는 일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수 또한 만만치 않다. 반면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취업준비생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이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젊음을 바쳐 일명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직자의 눈높이도 구인기업의 근로환경 문제도 아니다.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사회적 분위기,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노출된 대기업에 대한 막연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힘들게 대학을 나온 뒤 스펙을 쌓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되지 못해 중소기업에

2019-10-01 추연옥
[기고]인천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 지면기사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제조업' 수도권규제로 신규진입 조차 어려워'바다와 하늘' 지리적 이점 활용 경쟁력 갖춰융·복합 미래산업 육성 혁신 잠재력 높여야국가든 도시든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이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산업발달과 소득향상, 교육시설 확충은 도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했다. 인천의 인구는 1965년도 약 48만명이 됐고, 1980년대 100만명을 넘어 2016년에는 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은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18년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울산(1.13명)과 함께 광역시에선 드물게 1명을 넘겼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줄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됐다.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5.5%에 달하였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설비 투자와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국의 증가율(5.4%),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증가율(3.7%)과 큰 대조를 이룬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대형 제조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공해 문제로 중견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인천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최근에는 전국 제조업에서 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지역 내에서도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주요한 항구로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수출 단지로 육성됐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 남동)가 조성되면서

2019-09-29 이용범
[기고]청렴문화 지면기사

문화재단 역할은 수원 품격 높이고시민 자긍심·자부심 갖게 하는 것고객 대하는 마음가짐·시선 바꾸고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응원지원사업 소외되는 예술인 없어야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공공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측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지난 7월 수원시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은 주민 안전을 위해 수원시가 보여준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은 소극행정일 것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정부는 '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패방지 척결 대상은 금품수수와 뇌물이었으나, 이제는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불친절, 불합리한 관행 자체가 부패방지 척결대상이 된 것이다. 소극적인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방치해 결국 더 큰 문제를 키우게 된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수원시가 출연한 수원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와 관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이 문화 향유로 자긍심을 느끼고 수원시민이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재단 곳곳에 청렴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먼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무사안일 근무, 불친절, 소극적 행정행위가 없도록 정책을 세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2019-09-26 박래헌
[기고]학교자치 시대유감 지면기사

"자율성 보장 훼손" vs "획일적 운영 변화"지역교육계 운영조례 놓고 찬반 논쟁 가열민주주의 위해선 교육3주체 긴밀연관 필요이젠 권위적인 계층·답습적 문화 사라져야지난 4월 '인천광역시학교자치운영조례'(자치조례)가 지역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당시 자치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두고자 인천시교육청에 조례안 검토를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아직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역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쟁점이 됐다.자치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자치 기구를 법률로 설치하고 그 법안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당시 조례 제안서에는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이미 있지만,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 교육계는 자치조례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한쪽에선 학교 재량권인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훼손 문제를, 다른 한쪽에선 학교관리자의 획일적 운영의 변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조례제정 하나가 시대정신과 시대유감을 동시에 함의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양상이다.학교자치 입법의 역사는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최순영 국회의원이 이미 학교자치 입법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학교 3주체의 자치권 강화가 공론화됐다. 그리고 2013년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학생회·학부모회 예산증대를 강조하며 학교자치의 불을 지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학교자치조례제정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2019년 3월 전라북도·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치조례가 공포된 것. 법안에 따르면 학교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의하

2019-09-25 임지훈
[기고]중소기업 경쟁력 핵심은 기술인력 확보 지면기사

우리 경제 최대 이슈 '일본 수출규제' 부상대외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지방 중소제조업 기피 심화 인재 유입 애로병역특례제 폐지·축소땐 득보다 실 많을듯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소기업 80% 이상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존속을 원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병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전문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한 중소업계의 현실적 애로가 담겨 있는 기사였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대연령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 지속, 남북대립,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을 감안 시 관계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관련 논의가 수시로 있었으며 본인도 과거 10여 년 전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기능요원 폐지방침에 대해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당면한 인력난 등에 대해 피력하면서 존속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중소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폐지기한을 겨우 늦추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 및 복지수준 등이 우수인력 영입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만 여겨왔으나 오늘날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청년 구직자들의 경우 일이나 직장에의 몰입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인력유입요인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수도권이라 하지만 성남 판교 등 젊은 인재들이 구직행렬로 줄을 잇는 지역이 있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도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직접 접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2019-09-18 홍진동
[기고]경기북부지역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지면기사

북부에 道 전체 장애인 31% 거주의무고용 사업체 비율은 21% 그쳐서울·경기남부 비해 대기업 적고직업훈련기관도 부족해 큰 아쉬움인적자원 활용 공동투자·실천 필요지난 8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의제로 남북의 장애인고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비교해 보고 향후 발전적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남한에서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가장 최전방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북한의 장애인고용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써 보면서,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장애인고용 현재와 미래전략에 대해 생각해봤다.먼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고용 환경은 어떠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9개시와 2개군 중 9개시 2개군이다. 장애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의 31%에 해당하는 17만2천83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팽창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하는 추세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의무고용 사업체수는 6천162개소로 전체 사업체 2만8천704개소 중 21.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는 1천242개소로 경기도 사업체 중 20.1%를 차지한다. 장애 인구 비율에 비해 사업체의 비율은 낮은 것이다. 관내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나 기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분포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공단 산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

2019-09-17 이효성
[기고]미국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방문 지면기사

가든그로브시, 인센티브 기업유치 세수확보안양시도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저수조 공사현장 지하 30m 시스템 둘러봐아폴로 12호 인류꿈 실현 노력 존경스러워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제도 등도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쉽사리 접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체험을 통한 배움과 비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선진 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과 융화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최근 미국 자매도시 결연체결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두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 있다.우호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접해 볼 기회이기에, 조금은 욕심을 부려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소화하며 우리 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처음 도착했던 곳은 가든그로브시였다.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며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또는 시나 카운티마다 굉장히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정부는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상이한 계층 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한 나라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렇기에 미국의 지방자치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가 존재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가든그로브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교부세, 조정금이 늘어나며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2019-09-15 김선화
[기고]수도권 항공여객 증가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필요성 지면기사

2030년 항공여객 2억명,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외에5천500만명 처리능력 필요신국제공항 건설, 통상 5~10년 걸려신속히 추가 확보 검토·결단해야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개방사회(open society)다. 촛불이 지향하는 가치도 개방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있다.개방사회는 내면적 성숙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적 측정지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권보유율, 민간인비자면제, 항공노선, 항공여객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여권보유율로 개방성을 측정하면, 한국은 2019년 6월 현재 61.2%로, 영국 76.0%(2011년)·캐나다 66.0%(2017년)보다는 낮지만, 미국 42.0%(2017년)·일본 23.4%(2017년)·중국 8.5%(2018년)·인도 5.5%(2017년)보다는 높다.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인도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권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특히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비자 없이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나,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아직도 비자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4년부터 민간인비자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처럼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과 우선적으로 민간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항공노선의 확보 정도로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면, 인천국제공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163개 항공노선을 갖고 있으며, 주변 공항과 항공노선을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82개), 나리타공항(130개),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178개),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176개)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노선을 갖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수도공항(275개

2019-09-10 최정철
[기고]청심(淸心) 지면기사

막강 군사·경제력 불구 국가청렴도 하위권인천도시公, 교육·제도개선 반부패의지 고취'청렴시민감사관' 감시·평가 부정행위 예방신뢰받고 깨끗한 '공직자 덕목' 큰역할 기대7위, 12위, 32위, 45위.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순위들이다. 군사력 세계 7위, 경제력(GDP)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32위이다. 세계 109위(남한)의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고삐를 더 조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 상위 10개국 모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세계은행(WB)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로 청렴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가리켰으며,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3~5%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청렴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 지난 16년간 28조원 규모의 자체·출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

2019-09-08 강신원
[기고]박남춘식(式) 소통과 협치, 해묵은 난제 푸나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문제 출구찾기 한창'민관協' 배다리관통도로 20년만에 공사재개애물단지 취급 '월미은하레일' 내달8일 개통원도심 활성화 공공청사 재배치등 활로 모색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시정이 연착륙하는가 보다. 당장 30년 넘게 서구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온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문제가 출구 찾기에 한창이다. 게다가 배다리 관통도로(중·동구 지하연결도로)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사업 추진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부실시공으로 사업이 중단돼 혈세낭비의 상징처럼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월미 은하레일도 10여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다. 이들 현안은 선거 때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변질돼 갈등을 빚다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해묵은 난제였다. 한데 박 시장이 물꼬를 텄다는 거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19일 취임 2년 차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민선7기로) 넘어왔다"면서, 10년 넘은 현안들의 해법 찾기가 만만찮음을 토로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시장들이 남긴, 꼬일대로 꼬여 해법이 난망하지만 풀 시점이 임박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들이 박 시장에게 대거 몰린 거다. '재수가 옴 붙었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역대 최악의 시장으로 남을 수도 있는 박 시장은 자신의 소통과 협치 카드로 이들 현안을 정면 돌파했다. 해묵은 난제를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대표적 해묵은 난제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논란이다. 여야 공히 이구동성으로 영구화 반대를 외쳤지만, 정작 쟁점에 가서는 이내 정쟁으로 번져 주민마저 갈라놓았다. 박 시장은 취임할 때부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희망 후보지역 유치 공모'를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 환경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 도입 등을 주도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었지만 주민·시민단체들은 유치에 나설 곳

2019-09-04 김송원
[기고]'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통해 하나되는 경기도 지면기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수원에서 도내 31개 시·군총 1600여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2019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천6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시·군 대표 선수들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두 체육회는 해마다 각각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 체육대회와 일반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대회 등 총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따로따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최대의 엘리트 체육인들의 체육축제인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생동하는 안산, 역동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65회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만846명(선수 7천535명, 임원 3천311명)이 참가해 1·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4개 종목에서 3일 동안 실력을 겨뤘다.'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51만 경기도 장애인의 최대 엘리트 스포츠 축제인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 3천544명(선수 2천50명·임원 970명·보호자 5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보치아, 육상, 론볼 등 17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안산시에서 게이트볼, 론볼,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11종목과 단체줄넘기, 슐런, 한궁 등 명랑운동회 10종목, 총 21종목이 펼쳐진다. 또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안산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41개

2019-09-03 이종면
[기고]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과유불급'은 없다 지면기사

성수대교등 붕괴 예견할 수 있는 단서 충분권선구 아파트 균열… 3시간만에 본부 설치민·관 하나가 돼 '지역 위기' 슬기롭게 해결24시간 출동준비·과할 정도로 행정 펼칠 것534명. 이는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무고한 국민의 수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을 보였다. 성수대교도 상판부의 이음새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등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단서는 충분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지난달 18일 오후 7시 2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외벽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시민의 신고 이후 시는 상황 발생 3시간여 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다음날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간단한 보수공사로 상황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영화 '어벤저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1천400만605개의 미래 중에서 어벤저스가 승리하는 하나의 미래를 선택했듯이 수원시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기로 했다."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이라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주문에 힘입어 시는 결국 문제의 배기덕트를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당초 8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공기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수원시, 경찰, 소방 공무원 299명을 투입했고 해당 동에 사는 36가구, 77명 주민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게 수시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궁금한 사안이 있을 시 언제든 문의할 수 있게끔 상담 공간도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들의 허

2019-09-02 이영인
[기고]도시경관의 경제학 지면기사

공공의 자산이란 공동체 공감대 형성 중요공유재산 비극 예방위해 규제·협력등 활용자본력 풍부한 기업들 랜드마크 이미지 경쟁인천경제구역, 차별화 통해 아이덴티티 표출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상품으로 구매한다. 많은 사람이 비싼 커피도 마다하지 않고 커피숍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그 공간을 소비하기를 즐긴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가에 재료비와 함께 공간과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책정돼있는 것이다.경관은 어떠한가. 단적인 예로 아파트 매매 시 좋은 조망을 가진 아파트는 훨씬 비싸다. 요즘에는 조망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예사다. 하지만 경관은 물리적 경계를 특정할 수 없는 도시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이익을 위해 전유할 수 있는 소비재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관의 중요성과 도시적 사용가치 강화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의 가치를 주장할 때, 경관이 공공의 자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글로벌 기업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아름다운 사옥을 짓고 우수한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력적인 도시에 거주하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시경관은 도시가 자족 능력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손실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과 도시의 브랜드 창출, 지역의 관광 마케팅 전략, 도시의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행동경제학에 '공유재산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다. 경제적 인간은 사유재산의 경계가 불확실한 재화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남용하게 돼 결국엔 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경관의 관점에서 해석

2019-09-01 이재혁
[기고]선거의 미학<選擧의 美學·The esthetics of election> 지면기사

법이 정한 규정 존중하면서상대방 얼마나 '설득하느냐' 관건공동체 형성 삶과 직결되는 '선택'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적극참여 대표자 뽑는 아름다운 축제선거는 설득의 미학이라고 한다. 설득의 주체와 대상이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설득의 표현방식에는 다양한 언어와 행동 등이 동원되는데 그 결과는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성공적인 선거의 관건 중 하나는 선거의 참여자들(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선거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설득요소 6가지로 '첫째,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라. 둘째, 은유를 사용하라. 셋째, 두려움을 이끌어 내라. 넷째, 주위를 환기시켜라. 다섯째,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라. 여섯째, 상대의 기대에 반하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반장선거와 관련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2학년 새 학기에 나와 다른 친구 2명이 후보자가 되어 반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반 친구 수는 60명 정도였고 당시 반장이 하는 일은 선생님 심부름과 교실 뒤편에 있는 게시판 정리 등 환경미화, 실외에서 체육활동 시 줄서기 기준 잡는 일 정도였다. 그 당시 반장이 되는 것은 보통 학생 자신이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이 육성회에 관여하거나 해야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다. 나의 상대방 후보였던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단상에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하기보다는 성의 없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섰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는 당연히 낙선이었고 이후 나는 영원히 유권자로 남았을 뿐 후보자가 되어본 적은 없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다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전제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반장선거에서 반 친구들에게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면 친구들은 나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선거는 또한 선

2019-08-29 정재선
[기고]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 지면기사

중간중간 '안전장치' 도미노 블록 채워'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차단 사고 예방'1 대 29 대 300' 하인리히 법칙 잘 기억'안전한 삶'이란 공든탑 스스로 지켜야2019년 상반기 인천지역에서는 총 83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는 강력한 화세와 연소확대로 인해 대규모 소방력 투입이 필요했던 대응 1단계 이상의 화재도 9건이나 포함돼있다. 올해 상반기 화재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53명(사망 5명, 부상 48명), 재산피해 149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 49%(408건), 전기적 요인 23%(187건), 기계적 요인 12%(100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6%(219건), 산업시설 17%(138건), 자동차 등 12%(97건) 순이었다.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강원 산불화재 등 최근 계속되는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 정책과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도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흔히들 아는 '도미노 게임'은 연이어서 세워 놓은 도미노 블록의 한쪽 끝을 넘어뜨려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그다음 블록을 연이어 넘어뜨리는 식으로 블록의 끝까지 넘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 게임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만 실수로 넘어뜨려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정밀함을 요구한다. '공든 도미노 탑'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중간중간 도미노 블록을 비운 상태로 세운 다음 마지막 단계로 중간중간 비워둔 곳을 채우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안전관리'는 마치 도미노와 같다. 미국의 보험설계사였던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에는 1단계 유전적·사회적 환경, 2단

2019-08-28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