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2019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지면기사

공연장 장애인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등 지적홀대받는 전국체전 비인기종목 활성화 주문다양성 영화 안정적 배급 시스템 구축 촉구시대변화에 반응 못하는 부분엔 '가슴 먹먹'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쌀쌀해진 계절이다. 아침마다 최저기온 몇 도라는 기상 캐스터의 말이 날씨의 주 화제로 오르내리며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19년 한해의 도정을 둘러보고,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됐다. 2018년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기반으로 초선으로 당선됐기에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 나름대로 대인관계에서 나의 의견을 피력해가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대한다. 하지만 초선의원이라는 명함에 도의원 데뷔 당시엔 경험과 관록을 갖춘 공직자들을 대면함이 군 초임병이 숙련된 조교를 대하듯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다지며 가슴 깊이 간직한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도덕산에 올라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본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게 마무리했다.백범 김구 선생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 중 하나가 문화국가다.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한 것은 문화의 힘이 우리 국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서로 간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상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백범 선생의 문화국가의 소명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공연장 장애인 편의기기 확충을 촉구했다. 도내 151개 공연장에는 휠체어석, 점자 안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에 더해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서비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 기기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전국체육대회에서 17년에 걸쳐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체육웅도 경기도가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합숙훈련 금지, 최저학력

2019-11-24 오광덕
[기고]각골산 정원사가 전하는 '한 소녀의 고백' 지면기사

우울증·불안·잦은 결석·자해…의사선생님 권유로 디딤센터 입교상담·치료·동아리활동 등 참여어느덧 마음 편해지고 꿈도 생겨학교생활 좋아지고 가족과도 화목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복권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디딤센터에서 운영하는 디딤과정은 만 9~18세 청소년 중 우울, 불안, 비행,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치유·재활 프로그램이다. 연 2회 운영되는 디딤과정은 개인·집단 상담 및 치료, 정신의학적 진료상담, 가족개입 프로그램, 생활공동체 활동, 진로체험, 대안교육 등이 운영된다. 4개월간 디딤과정에 참여한 한 소녀의 고백을 들어보고자 한다.용인 각골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디딤2기 입교식이 지난 8월 19일에 있었다. 60명의 청소년과 보호자들, 그리고 전체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간단한 센터 소개와 4개월 동안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을 전달하면서 작년에 디딤센터를 수료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한 여학생(당시 고2)이 수줍게 단에 올라섰다. 그 소녀는 수줍어 했지만 반짝거리는 눈으로 청중을 응시하며 디딤센터가 4개월 동안 자신에게 준 선물을 고백했다.'저는 디딤센터 오기 전에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었고 잦은 결석, 성적저하, 무기력감, 자해 등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 권유로 디딤센터 디딤2기(4개월 과정)에 입교해서 상담도 받고, 개인치료, 집단상담, 동아리 모임,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수료 후에 학교생활이 좋아졌고,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덤으로 요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학 진로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11-21 김선옥
[기고]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지면기사

탐욕스런 집단, 10% 늘리자 얘기신뢰 바닥인데 1년에 12억원 들어'정치 선진국' 스웨덴, 비서도 없어국민이 준 권한 '특권' 여기지 말길솔선해서 논의 그쳐야 할 것이다요즘 탐욕스런 일부 정치 야합 집단에 의해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누구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정치 선진화를 못한다는 것인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신뢰도가 이 모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하원은 인구 75만 명당 1명, 일본은 인구 27만 명당 1명, 우리는 인구 16만 명당 1명꼴의 국회의원이 있다. 인천의 경우 10명의 구청장, 군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는 3명이 더 많은 13명이다. 구청장, 군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점수를 주라면 몇 점이나 될까?2016년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을 떠나 내륙지방인 세종시로 갈 때 인천에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정치인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해경은 인천을 떠났다. 그리고 2년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때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1988년 지방은행의 선두그룹이던 경기은행이 퇴출될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또 국회의결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한 명칭을 아직까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이나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이나 세제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다.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정부업무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제 정착, 지방의회 활성화, 정보의 광역화 등 모든 여건이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화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자는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 집단 중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1

2019-11-19 신원철
[기고]민의 품은 주민소환제 '정치적 남발'은 막아야 지면기사

소환 사유 '지역 이익사업'과 연계 집중지역 정치인 겨냥 '정적 제거' 남용 우려현행제도 손질 최소한의 장치 마련 시급이제라도 본래 취지 살릴 방법 고민해야19대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최근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논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촉구 청원에서 비롯됐다.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에선 여야 5당 후보가 모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역 주민사회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고양시에서 벌어진 '이윤승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과정 역시 주민소환제의 악용 사례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은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9천743명)를 초과달성한 총 1만1천475명의 서명부를 지난 9월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로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등을 들었지만, 일부 지역민의 주도하에 불거진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번 주민소환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지역 시의원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소환'이라는 촌극으로 야기된 것이다.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결국 무산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인원

2019-11-18 서정환
[기고]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구조의 변화와 영향 지면기사

대형·전문 소매점 매출 부진물류시스템 투자 등 전략 시도중소형 유통업체 여력 미달물가·고용 상당한 영향 미쳐면밀한 분석·정책 대응 필요2016년 미국 최대 백화점, 점포 100개 폐점 발표. 2017년 장난감 천국으로 불리던 'Toys R US' 파산 신청.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지는 현상들이다. 이면엔 '아마존 효과'로 불리며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 업계를 위협하는 시장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과거 월마트가 파격적 가격 할인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면 아마존은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판매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 조정 속도도 빨라 판매 가격 측면에서도 기존 유통 업체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 증가세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거래 등 무점포 소매판매액이 지난 2015년 46.8조원에서 2018년 70.3조원으로 절반가량 늘었고,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1.5%에서 15.1%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 판매시장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은 IT기술의 발달과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라 온라인 쇼핑 편의성이 증가하고 배송 비용이 하락한 탓이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한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부상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은 물론 전문 소매점도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이 눈에 띈다. 수년간 정체됐던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서더니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3.8%에서 2018년 2.7%로 하락했고 롯데쇼핑도 같은 기간 중 4.5%에서 3.4%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영 부진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신규 점포 개설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했던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사업부문

2019-11-14 류훈태
[기고]미세플라스틱의 거대한 그림자 지면기사

중화학공업 중심 한국 플라스틱 사용 '최고''인천~경기 해안 오염 세계 2위' 결과 충격건강·해양생태계 '악영향' 실태조사등 시급눈에 안보이는 '재앙' 간과말고 지속 관심을잠시만 시간을 내서 주변을 둘러보자.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이 몇이나 될까?핸드폰, 옷, 자동차, 비닐봉투, 빨대, 카드, 창틀, 바닥재 등 그야말로 플라스틱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당장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단 하나도 구입하기 어렵다.가벼우면서도 단단하며, 성형이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던 플라스틱이 신의 저주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바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이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량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조지아 주립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t이다. 이 중 폐플라스틱은 63억t이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된다. 대부분 매립지나 자연환경에 축적(79%)되거나 소각(12%)된 것으로 추산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매립된 플라스틱은 토양안정화 저해 및 침출수 문제를 야기하고, 소각된 플라스틱은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자연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풍화작용과 광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 없어지지 않는다. 해양생태계를 떠돌던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 과정을 거쳐 어느새 우리 식탁 위로 되돌아오고 있다.중화학공업으로 경제부흥을 이끌어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다. 더욱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등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포장재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 집계결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으로 세계 1위이며,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집계결과, 비닐봉지 소비량은 420개로 핀란드(4개)에 비해 무려 100배가 넘는다. 이 수치를 방증하듯 '인천-경기 해안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지역 세계 2위'라는 연구결과

2019-11-13 권문주
[기고]김정은의 시간표와 금강산 관광사업 지면기사

북미회담·남북경협 지지부진속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했지만남측과 '합의'·'남녘동포' 언급돌파구 찾기 위한 행위로 보여우린 사업의미 고려 적극 대응해야지난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시설 철거 발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자리에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본 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곧이어 25일 오전 북한은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10월 28일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도 바로 다음날인 29일에 거절하였다. 이번 달 5일에 요청한 남측점검단의 방북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다시 한 번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현재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개발과 그 성과를 통한 체제 공고화이다. 이미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2016년 36년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당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올 4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되었다.이제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필요한 것은 2020년까지 경제개발에 대한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1~2020)'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모두 내년에 그 기한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4·2

2019-11-12 권숙도
[기고]산수화 상생 협력, 이제는 결실 맺어야 할 때 지면기사

3개市 발전 노력… 포럼 만든지 거의 10년수원화성군공항 갈등 있지만 우정 이어가속도 느려도 계속 시민들에게 성과 보여야성공모델 전국 확산돼 풍요로운 세상 되길오산, 수원, 화성의 3개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산수화 포럼을 만든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이름이 산수화가 된 것은 오산의 산, 수원의 수, 그리고 화성의 화를 딴 것이다. 멋진 작명이 아닐 수 없다.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산수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다. 처음 산수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흑산도 실학기행을 통해 산수화 상생협력을 제안한 이후 그 사이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변화가 있었고 광교, 동탄, 세교 신도시가 생기며 인구도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봄 용주사에서 산수화 선언식을 성대히 치른 바 있다. 당시 3개 지역의 시·도의원, 문화계 인사와 주민자치를 위해 기여하는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지역 시민을 완전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 상당한 헌신과 기여를 하여 인정받는 인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인사들이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놓고 3개 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 지역은 정말 세계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 간에도 심각한 갈등의 문제는 있다.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이다. 비록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 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오랜 역사와 형제 같은 우애가 있다. 오산은 수원과 화성의 불편한 관계에 조정자 역할을 해오며 산수화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우정으로 산수화는 전국 여러 도시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산수화의 상생협력은 계속되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산수화

2019-11-10 안민석
[기고]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그려낼 미래에 주목할 때 지면기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3년째 멈춰버린 시계인천·김포외 제3공항 필요성 부각경기남부 주민들 '유치' 많은 공감지역발전 향한 목소리 귀기울여야내가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서른 해가 지났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또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이다. 전문직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사무실 운영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현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로 멈춰있다. 화성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큰 데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진행하는 법 절차에 협조는커녕 이를 거부, 방해하고 있는 탓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투기가 뜨는 매 순간마다 비행장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혈세 낭비, 야간 훈련 제약으로 국방력 약화 초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원화성군공항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계가 멈춘 동안 주변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제3의 공항이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세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불편한 750만 명의 경기도 남부 주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자는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설은 많은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인천·김포공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다 자체 여객수요만도 320만 명 이상 되니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보통 공항을 짓는 데 6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듯 공항 건설에는

2019-11-07 장성근
[기고]'안전'에도 다 '때'가 있다 지면기사

도내 20년이상 넘는 시설물 6620개소 달해안전·유지관리위한 지속적 실태점검 강화꾸준히 관리할 별도 시스템 신설·정비 필요 잠재위험 대상 점검늘려 '사각지대' 좁혀야한 개의 시설물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설물 건설에 비하면 얼마에 지나지 않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점검을 자칫 소홀히 해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유지관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 안전에도 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2018년 말 기준으로 FMS(시설물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의 시설물 수는 2만3천967개소로 전국 최다이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662개소(2.8%)에 이른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6천620개소(27.6%)에 달해 향후 10년 뒤에는 30년 이상의 고령 시설물 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보면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SOC 시설물은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법제화하는 등 건축물을 비롯해 국가SOC시설물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2019-11-03 한대희
[기고]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지면기사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 위해보험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필요의료전달체계 개편 낭비 줄이는등지출관리 통해 재정안정화 도모'건강인센티브' 지속가능성도 확보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케어'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들이 들린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오히려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고비용과 조기 노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에 부모님 치매 걱정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양출제입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적립된 준비금의 목적과 취지는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했다가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비용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규정하고

2019-10-31 이해영
[기고]팔당 7개 시·군, '물관리기본법'에 집중해야 지면기사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수계법 중복 우려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가평군을 비롯하여 팔당 7개 시·군은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출발한다. 환경부가 밝히는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 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 아직 종합계획에서 물이용부담금 조성이나 수계기금 사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팔당상류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물론 팔당유역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42명 중 시도지사 7명, 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 8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총 42명 중 정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각 4명, 경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배제된 채 전문가 4인으로만 구성돼있어 경기도와 팔당유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넓고, 팔당호를 비롯한 물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2019-10-30 김경호
[기고]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돼야 지면기사

원도심 동구, 보조사업 제한이후학생들 역차별로 학교·학부모 불만 지원 불균형으로 교육환경 열악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맞게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교육경비 지원이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됐다. 교육경비 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계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 학교시설이 노후화했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을 요청했고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공동 부담 형식으로 시 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9-10-29 장수진
[기고]경기도의 'ACT TANK'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지면기사

불공정·불법행위 근절 과감한 결단용기 보여보편적 복지·노동자권익보호·정체사업 추진소득격차 해소·기회균등 실현 꾸준히 강조이재명지사 주장 '강력 실천' 지속되길 희망1천350만 경기도민의 머슴을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늦었지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의 골든타임을 일정 부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적 확산의 길목에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폭넓게 도입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동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공평한 배분을 통해 경기도를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 노동 분야 외에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불법 행위 근절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불법 사채·동물학대·불량식품·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공공건설원가 공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상습체납액 징수 등에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과 실천은 괄목할 만하다. 법을 어겨도 많은 이익을 내는 우리 일상 속의 부조리가 가져온 '법 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고 있다. 올해 여름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치인 이재명 지사의 전공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노동자 권익보호, 공정성 강화 등과 성격이 매우 다른 교통·SOC 분야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은 오랜 기간과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협력과 갈등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려운 장애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반

2019-10-23 유정훈
[기고]영화 '역린'-'중용(中庸)'은 성숙한 인간으로 도약하게 하는 철학서다 지면기사

세월호 사건도 작은것 가볍게 여겨큰 재앙으로 전개된 것대인관계·사업·정치 등모든것 처음부터 사소히 하지말고매순간 소중히 하면 큰 인연 얻어중용 제1장은 유교의 철학 개론서이며 동시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용 1장을 이해하면 중용 전반을 이해하게 된다. 제1장 첫 구절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敎(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름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우주론적인 논법이 아닌 인간의 소박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성(性)→도(道)→교(敎)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출발은 性에 있다. '솔성(率性)'이란 하늘이 정한 본성(本性)을 따른다는 뜻으로 도덕적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덕적 본성, 즉 인간본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道)이며 그것을 가르쳐(敎) 주어야 한다. 성(性)이란 '도덕적 인간본성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악한 본성이 발현되어 위험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도덕적 본성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간 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무엇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선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올바른 길(道)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이 바로 '길(道)'이 되는 것이다(率性之謂道).영화 역린의 마지막에 정조가 말 달리며 독백한 '중용23장'의 문장을 통해 인간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其次致曲曲能有誠(기차치곡 곡능유성): 그 다음(기차:其次)은 세밀함(곡:曲)에 이르는 것이니 세밀함(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誠則形形則著(성즉형 형즉저): 정성이 있으면 형상(모습)을 이루고, 형상(모습)을 이루면 분명히 드러난다. 著則明明則動(저즉명 명즉동): 분명히 드러나면(著) 밝아지고(明), 밝아지면 움직인다(動). 動則變變則化(동즉변 변즉화): 움직이면 변(變)하고

2019-10-22 김정겸
[기고]고양시 '도시포럼' 30년후 도시미래 묻다 지면기사

내일부터 이틀간 국내외 석학·전문가 모여'도시재생·기후·녹지' 주제로 머리맞대기 낙후지 활력불어넣기 정책등 시민 공유도'환경·인간 공존하는 지속발전' 도약 기대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시에서 '2019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양시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기후·환경'을 주제로, 첫날엔 도시재생 전략지 등 현장에서, 둘째 날엔 킨텍스에서 국내외 전문 석학들이 모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주제로 심층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고양도시포럼은 고양형 도시재생 방향을 고민하고 환경과 도시,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양시를 특색 있는 도시로 활성화하고,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봄 중금속으로 오염된 누런 모래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들고 있고, 아프리카 초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사막화로 인해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가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빠져들고 있다.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지구 온난화로 녹은 빙하에 잠겨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어 점차 인간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우리 민선7기 고양시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2018 고양환경 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환경시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고,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면서 한강 생태·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도 연계해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태양광이 고양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다양한 환경정책들도 펼쳐나가고 있다.'도시재생'은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

2019-10-20 이춘표
[기고]화음으로 엮는 힐링 지면기사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합창제는 단풍 곱게 물든10월 22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가곡서부터 18세기 종교음악필자 詩에 입힌 창작곡도 선보여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힐링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힐링(healing)이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지쳐있는 심신을 보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트래킹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일 모두가 힐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합창을 통해 힐링을 체험해보고자 했다. 합창은 초등학교 다닐 때 급우들과 해본 경험밖에 없지만,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입단하게 된 합창단은 올해 54주년을 맞는 난파합창단이다. 난파합창단은 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여와 정착시킨 홍난파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난파합창단은 연륜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진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힐링은 고사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중압감이 나의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단원들의 격려와 지휘자의 깊은 배려로 단원으로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곡을 접할 때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합창은 독창과 달라 성부(聲部)별로 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부분은 살짝 빠지는 기술도 합창에서는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지휘자께서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합창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말이 매력을 더했다. 독창은 가수에 따라 성향에 맞게 기교도 부리지만 합창은 지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음과 박자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적 표현들을 맞춰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곡이 선정되면 꾸준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듬어 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합창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휘자와 교감하면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지휘에 따라

2019-10-17 변광옥
[기고]화재시 닫힌 비상구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지면기사

영업불편 이유 폐쇄·물건 쌓아두면화재 발생땐 막대한 피해 초래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지만개개인이 자율적 안전의식 갖고'안전 무시 관행 근절' 나서야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 당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해, 2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의 관리실태였다.3층 남성사우나에서는 손님과 함께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반면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쌓아둔 선반이 놓여 있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만약 비상구가 잘 관리됐다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줄었을지 모른다.비상구(Emergency Exit·非常口)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유지돼야 할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게다가 목욕탕이나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이 많아 대피 통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이에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적용했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해, 화재로 인한 인

2019-10-15 류재명
[기고]'삼십육계 주위상책(走爲上策)'이 최선 지면기사

가연성 건축자재 증가 유독가스 발생 치명적소방청 '신고·진압'→'피난 우선' 변경 홍보작년동기比 사망자 28.6%·부상자 14.9%↓평소 비상구등 확인 신속대피 능력 키워야삼십육계(三十六計)가 만들어진 시기는 분명하진 않지만 대개 5세기까지의 고사를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의 고사와 교훈이 여기저기 담겨 있어, 중국에선 병법서로 유명한 손자병법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삼십육계'는 36가지 계책(計策)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36가지 계책 가운데 36번째 계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제36번째 계책은 정확히 말하면 '삼십육계 주위상책'이다. 이는 '36번째 계책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여 '주위상' 또는 '주위상책'이라 한다.병법 측면에서 볼 때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니 이것이 무슨 병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달아남'은 아무 대책 없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후일을 기약하며 퇴각했다가 전력을 보강해 다시 싸움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주택·학교·병원·대형마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화재와 맞닥뜨린다면 전장(戰場)이 아니더라도 '삼십육계 주위상책'이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지난 3월 소방청은 '화재 시 행동요령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5.7%가 가정에서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한다'를 택했고, 활동 중인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31.2%가 같은 선택을 했다. '대피'보다 '신고'가 먼저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았고 이는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과거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고 현장을 정확히 설명한다 한들 찾아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후,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또 그렇게

2019-10-14 임국빈
[기고]마을 만들기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경기마을정책플랫폼' 주민들 독창적 제안시민들의 건강한 의견수렴 집합체로 육성거점공간 기반 구축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자치회 주축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해야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마을 만들기에 있어 다양한 사례, 경험, 시행착오 등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생적 마을 만들기에 지향점을 뒀다. 필자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콘퍼런스에 임하며 '마을정책플랫폼'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마을정책플랫폼'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주민들이 마을정책플랫폼을 공동체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다.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심전심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로의 발전에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 하자고 맞손을 제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 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는 정책 형성과정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앞으로 정책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과 평가, 환류 단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을정책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면 마을시민을 육성하고 마을일꾼들을 건강한 의견수렴의 집합체로 키웠으면 한다. 마을 주민들의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2019-10-13 최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