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 지면기사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등 작년 800명 사망산재예방 의무, 발주자·대표·가맹본부 확대도급인 수급 노동자 안전보건 책임강화 등좋은제도 작동안하면 '무용지물'… 실천당부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 젊은 청년,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은 대한민국 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으로, 지금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산업현장의 주역들이다.최근 우리는 언론에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한다. 사업장 내의 위험의 외주화, 안전불감증, 비용절감 등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자 800여명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족의 큰 아픔과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시행하였다. 이번 전부 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1천 등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보고·승인받도록 했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두 번째로는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이 제한된다. 종전 인가대상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유 등은 원칙적 금지 되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2020-03-15 정민오
[기고]신뢰를 잃으면 실리도 잃는다 지면기사

코로나 장기화 안전·생업 위협중국에 대한 국내 수출비중 높아기피·혐오 발언은 자제해야싫든 좋든 경제관계 뗄수 없어'감탄고토'식 대응 신뢰상실 지름길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마스크와 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익을 노린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나섰다.한편 300만장의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는 문제를 놓고 국내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는 판에 중국에 보내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보내는 주체가 민간이냐 정부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중국인 입국금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염 방지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에 가까운 중국 기피나 거친 언어로 비판에 몰두하면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오후 수출기업협의회 회원사들과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들도 "교류차단 주장이 현실화되면 당장 중국에서 자재와 원료를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올 스톱이다. 당장은 중국 춘절에 대비해 확보한 재고 등으로 버티더라도 한 달 이상 장기화하면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었다.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25%라고 하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비중은 훨씬 높았다. 시장 다변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중국을 대체할만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다. 수출입 관련 제조, 유통분야 기업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화장품 및 숙박업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 대부분도 직격탄을 맞는다. 어느 기업인은 "우리나라 식당 다수도 중국에서 김치 공급이 중단되면 큰일"이라고 했다. 중국에 종업원 50명 규모의 포장기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나마 금형은 중국 의존이 불가피해 3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5년 전까지 중국 투자기업으로 우

2020-03-12 추원철
[기고]코로나19 예방 "119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사스 및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통용되었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2월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한다고 발표했다.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12일 148명의 중국 우한 교민이 이천 국방어학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였고 이천소방서 구급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17일간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해보는 장기 파견근무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섰으나 입소 전날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낼 수 있었다.임시 생활시설에서의 주요 임무는 환자 발생시 소방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히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17일의 긴 시간 동안 격리생활을 하고 퇴소 전 마지막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전원 음성판정의 결과를 통보 받았고 우한 교민 148명과 파견직원 40여 명이 모두 건강하게 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찼다.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이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된 상황이었다.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이천소방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119 구급대원들은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이송과정에 고열환자와 접촉하는 등 대원들도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적지 않아 대원 스스로 감염방지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는 직접

2020-03-12 이동협
[기고]교육 당국의 학교현장에 대한 요구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비상사태일수록 건전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전략적인 대안이나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눈앞의 일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 대처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개학을 준비하면서 각급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예방과 차질 없는 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다.첫째, 코로나19 발생 초기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손세정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였고 학교는 개학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런 현장의 우려와 준비는 무시한 채 지난 2월29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마스크 수거를 통해 부족한 마스크를 일단 확보하고 추후에 마련하여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마스크를 내놓았다. 교육청은 개학 전에 마스크 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물론 국가의 비상상태에 대해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당장 필요치 않은 마스크를 내놓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개학 전에는 반드시 가져간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가족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둘째, 우리 학교현장이 개학되면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를 할텐데, 등교 시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원활하게 체온을 잴 수 있는 열화상체온기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주변의 방역을 위한 초미립자 전기분무기와 같은 방역기구의 공급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역준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경감대책에 대

2020-03-11 이대형
[기고]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책선거 꽃은 피어야 한다 지면기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유권자·정당·후보자 소통과정인데여전히 혈연·지연·학연 연고주의이념에 몰입 '비합리적 선택' 씁쓸공동체 가치 합의 선거문화 시급신종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예년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정당 모두 기존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지양하거나 중단하고 온라인 공간을 위주로 비대면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예 선거운동 대신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자칫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지만, 출근길 가로(街路)에 걸려있는 '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 현수막을 볼 때마다, 도선관위 청사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일'을 확인할 때마다 선거가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더욱이 필자에게 이번 선거는 지난 30여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생활을 마무리하며 공직자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선거이기도 하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낯선 선거 풍경과 함께 그 감회와 각오가 사뭇 남다를 수밖에 없다.지난 30여년간 우리의 선거문화는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숙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필자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아직도 '정책선거' 문화가 우리 선거에 제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책선거란 무엇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선거를 '매니페스토(manifesto)'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 여기에 정책선거가 결합한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manifesto policy voting)'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

2020-03-10 조원봉
[기고]"나 하나쯤이야" vs "나 하나라도" 지면기사

스스로 결정한 행동으로결과는 큰 변화 몰고 올 수도내가 만드는 대한민국은투표 참여로 시작된다내 한표가 곧 역사가 되기 때문 "나 하나쯤이야."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만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적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모여 한식을 먹을지 양식을 먹을지 둘 중에 하나를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각각 한식과 양식을 먹자고 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의 선택은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 효과를 갖게 되어 사실상 결정권을 갖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기에 나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지는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은 "나 하나쯤이야 투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불참과 기권으로 이어지게 된다."나 하나라도."작은 빗방울 하나가 모여 강물이 되고 호수가 되듯 한 사람의 참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특히 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한명 한명의 참여가 모여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민주주의의 꽃이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나 하나라도" 더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구성원의 참여를 원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공동체나 조직은 기름만 넣어주고 한 사람만 운전하면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다. 오히려 다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는 엄청나게 큰 배에 가깝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거나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마치 한배를 탄 운명처럼' 말이다.투표로 시작되는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나의 투표참여가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도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단 몇 표 차이나 심지어 한 표가 부족하여 당락이 바뀐 경우가 다수

2020-03-05 박종수
[기고]한글교육 어렵다면 난독 의심, 조기중재 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바로 한글이다. '한글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는데 학교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우면 어쩌지?', '애들이 글씨 못 읽는다고 놀리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초조함에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를 앉혀놓고 한글공부에 더욱 매진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한글을 읽고 쓰는 게 늘지 않아 답답하다며 토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게 상담을 의뢰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특정학습장애 중 하나인 '읽기학습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특정학습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은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를 받았음에도 하위 영역별(예: 듣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중 읽기 영역에서 문자를 판독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읽기학습장애' 또는 '난독'이라 한다. 주된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읽기에 관계되는 뇌 발달에 문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읽기는 기초학습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특정학습장애 중 읽기학습장애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다.읽기는 글을 바르게 해독하여 읽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문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학령기부터는 읽기 및 쓰기를 통해 새로운 어휘 및 지식을 습득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읽기 이해능력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여 읽는 것에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읽기로 변화된다. 더불어 추론능력이 발달하고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읽기학습장애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어려워지고 산만해져 선생님과 부모에게 '공부 못하고 산만한 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자신조차 학습의 어려움과 성과에 대한 좌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우울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래들과의 대화를 이루어가는 화용언어까지 어려움을 보여 사회성까지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최대한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증상을 알아봐야 한다. 우리가 난

2020-03-05 구보름
[기고]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날 지면기사

'노인 치매검사 의무' 법제화간병인 쉼 보장 주간보호센터 활성재가 보호사비용 높아 접근 어려워편안하며 깨끗한 시설 많아야'초고령사회 새로운 시도' 필요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의 치매는 발견됐다. 저녁마다 방에서 보따리를 들고 나오시면서 "나 집에 갈래" 하시는 모습에 장례기간 내내 아버지를 추모하기보다는 엄마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더 큰 현안이었다. 결국 급하게 아주머니를 구했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교대하기로 했다. 치매 초기임에도 간병인 아주머니들은 치매환자와 하루 종일 있는 것이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간병인이 수시로 바뀌는 등 공백이 생길 때마다 형제들간 다툼이 생겨났다.초기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어느새 기저귀를 쓰시고 실수하시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정신없으신 가운데도 미안함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났다. "엄마가 우리 똥기저귀 빨아 주셨으니 이건 제가 할게요"라고. 그렇다고 내가 지극한 효녀는 아니다. 엄마 집에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마음이 착잡했다. 치매 걸린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약도 안 드시고 물건도 감추어 버리시는 것에 대한 짜증과 함께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한 씁쓸함, 나는 노후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닌다. 7년간 집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3년차부터는 간병인에게 낮 시간의 자유가 허용돼 한 분이 오래 계시게 됐다. 그런데 이제 87세가 되신 엄마가 자꾸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기절하셔서 119로 응급실에 가고 하니 주간보호센터나 돌보시는 아주머니가 책임소재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그제서야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인들이 추천한 몇 곳을 다녀봤는데 썩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서울, 경기 소재 최우수 기관에 전화를 돌려 자리를 물어보면 십중팔구 대기해야 한다고 답했다.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함의를

2020-03-03 배수옥
[기고]코로나19 '심각', 지역사회 확산 맞서는 인천의 준비 지면기사

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인하대병원·길병원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 지정 격리병실 확보역학조사관 18명 늘리고 향후 23명 확대방침유증상자 '드라이브 스루 진료센터' 본격운영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Red)'으로 격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코로나19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대개 초기 유입시기에 검역과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1단계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과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선이 전면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행되는 2단계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y)으로 구분된다. 완화전략을 구사하는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달리 모든 환자를 격리 수용할 여력도 당위성도 떨어진다. 즉, 경증환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중증환자 위주로 선별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확산이 더 방지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시민과 의료진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시의 대응은 의료 인프라, 인력의 확충, 민간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키워드다.그동안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에서 했던 선별진료소 기능을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치료체제로 전환하여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을 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은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격리병실은 577병상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료원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양해, 다른 기관의 협조,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지난 28일까지 100% 소산 완료하여 지역사회 확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격리시설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인천항만공사 인천연수원, 청소년수련관, 올림포스호텔 등 민·관의 시설을 총동원하여 유

2020-03-01 박규웅
[기고]'광명의 3·1운동'을 기리며 지면기사

1919년 3월 27일노온사리 경찰 주재소 앞에서'대한 독립만세' 외침… 항일 서막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코로나·불황 극복 또 힘 합칠때지난겨울, 봄바람이 불며 따사로운 겨울이 계속되자 어느 담장 밑 화단에는 개나리가 폈다. 그러다 입춘 전후 동장군이 매서운 기세로 역습하니, 오랜만에 '빼앗긴 겨울의 소중함'도 새삼 느껴본다.일제강점기 잔악한 식민 통치 속, 독립을 선언하고 대규모 만세 시위를 벌여가며 격렬하게 저항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일, 3·1절이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오욕과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101년 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항일운동을 추모하고 기념한다.필자의 고장 광명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월 27일 밤, 노온사리 경찰 주재소 앞에서 당시 소하리에 거주하던 이정석이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고, 그 다음날 이정석이 체포되어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끌려간 것이 광명지역 항일운동의 서막이다.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李宗遠)은 아들이 주재소에 끌려가자 같은 동네에 사는 최호천(崔浩天)의 집으로 뛰어갔다. 당시 배재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최호천은 만세 시위가 격렬해지자,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려 고향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최호천과 마찬가지로 배재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윤의병(尹宜炳)도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동네 사람을 통해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이정석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윤의병은 마을 사람 20여 명과 함께 소하리 내대촌 주막거리로 향한다.도착하자 그곳에는 최호천이 동리 사람 100여 명과 함께 있었고, 이후 유지호(柳志浩)와 최주환(崔周煥)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오면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로 무장한 채 먼저 주재소를 에워싸고 있다. "이정석을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주재소 앞 게시판을 부수고 시위했

2020-02-27 오광덕
[기고]수원의 민족정신 지킨 김세환을 기억하다 지면기사

민족대표 48인 소속으로 '기독교측 대표자'어릴적 신앙생활·삼일여학교 정신적 지주3·1운동활동 체포 '조선독립 정당함' 역설석방후 곡물상 운영 사회운동가로 맹활약2020년은 3·1운동이 일어 난지 101주년 되는 해다. 지난 2019년 우리 모두는 태극기의 물결 속에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이젠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1주년의 발걸음을 시작한다. 때마침 올해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3월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수원의 민족정신을 지킨 지도자 김세환(金世煥, 1889~1945)이 선정되었다.김세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에 한명이었으며, 기독교 측 대표였다. 그는 독립운동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교육자였으며 지역사회운동가였다. 김세환은 1889년 11월 18일 수원시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남수동 옆 보시동에 1901년 감리교회가 들어섰는데 지금의 북수동 종로교회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이곳을 출입하면서 기독교 신앙 뿐 아니라 교육가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이후 서울의 관립 외국어학교로 진학하여 공부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중앙대학에서 신학문을 배웠다.일본에서 돌아온 김세환은 고향 수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수원상업강습소 직조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선생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1913년 삼일여학교 학감으로 부임하여 학교를 자주 비우는 밀러 교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삼일여학교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의 열성을 보였고, 학교 건물에 한반도 지도를 조각해 넣음으로써 학생들과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김세환은 삼일여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기틀을 만들었고, 1919년 민족사적 분수령이었던 3·1운동에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함께했다.김세환은 YMCA 간사였던 박희도를 통하여 1919년 2월 10일쯤 3·1운동 준비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에 충남지역과 수원지역의 조직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충남 해미의 김병제, 수원 남양교회 동석기, 수원 종로교회 임응순, 오산

2020-02-26 이동근
[기고]4차 산업시대, 경기도의회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면기사

지방자치제 부활 어느덧 30년자치입법·행정감시 기능 등상임위 개별적 전문성 강화로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창조적인 미래 준비해야2020년, 올해로 30살.논어(論語)에서 나이 30은 이립(而立)으로 학문의 기초를 학립하고 가정과 사회에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제가 지난 1991년 부활 된 이후 경기도의회는 어느덧 약관(弱冠)을 지나 이립이 되었다. 경기도의회도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행착오를 겪어 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세우는데 매진해 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 지역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광속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경기도의회 역시 자치 입법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세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지난 6년간 9대, 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개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문성이다. 그 중 상임위원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회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상임위원의 개별적 전문성, 위원회 운영적 전문성, 그리고 제도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능력,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해 자율적 의회 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발맞춰 국가 또는 지방의회 자체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 연구모임을 통한 학습기회 등 상임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도화해 정기적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운영적 전문성을 위해 모든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의회 안건이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민 참여 공청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

2020-02-25 조광희
[기고]찢겨진 연두교서 지면기사

미국 여성하원의장의 '대통령 탄핵주도'에트럼프, 연설문 준후 '악수외면' 증오심 표출민주당 어떤후보가 '재선' 저지할 수 있을까제각기 슈퍼화요일(3·3)대회전 향해 분투미국은 건국 초창기 청교도 정신과 함께 신사도(紳士道)가 있었다. 두 사람의 남자가 서로를 증오할 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 결투를 신청하면 되고,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총을 뽑으면 되었다. 황야의 총잡이나 보안관은 물론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풍모, 언변, 통찰력까지 당대 최고의 미국인이었으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당시 부통령과 허드슨강 기슭에 마주 섰다. 두뇌 회전은 누구보다 빨랐지만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는 동작은 빠르지 못하였다. 50세를 맞이하지 못하고 미합중국 건국의 노을 속으로 사라져간 해밀턴을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리워한다. 명예를 중시하던 그때 그 시절의 남자들은 설전(舌戰) 대신 결투(Dueling)를 신사도의 하나로 간주했다. 21세기의 지금은 정계는 물론 마피아 거리에서조차 낭만주의의 일면을 찾기가 어렵다.지난 2월4일 미 연방의회에서의 어색한 한 장면은 미국 정치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삽화로 남게 되었다.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그날 저녁, 535명의 상·하원 의원 전원과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인사 및 펜타곤의 수뇌들이 참석한 하원 본회의장에서 미합중국 국가원수 트럼프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면을 드러내었다. 의당 경의를 표해야 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에게 무례를 표출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여성 하원의장에게 복수와 증오심을 보여주려고 작심한 듯했다. 그녀를 무시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관례에 따라 연설문만 전달한 후 펠로시가 내민 손을 외면한 채 돌아섰다. 미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국정연설 석상에서 하원의장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75분 동안 지난 3년간 미국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자신의 업적을 열거할 때도, 이란의 군부실세를 제거한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할 때도 낸시 펠로시는

2020-02-23 최승현
[기고]노동민주민중 사회운동의 선봉 지면기사

전통적 농경사회였던 한국사회는 1960년대 말 전국 곳곳에 국가산업단지 공단이 조성되며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한국경제를 현재의 4차 산업으로 이끌었다.노동문학 진영의 문인들은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이 내포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문학적으로 꾸준히 형상화해왔다. 이를 통해 열악한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 자본주의의 각종 병폐를 비판·지적했다. 이렇듯, 노동문학은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안타깝게도 일제 강점시기 카프와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의 노동문학 관련 소중한 자료들이 손실되고 있다. 그 자료들이 더 이상 흩어져 손실되어선 안 되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흩어져 있는 그 자료들을 한곳으로 모아야겠다. 이를 위한 '노동문학관' 건립이 시급하다.나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노동문학관' 건립 계획을 실천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이는 노동문학을 해온 내가 사명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용기가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러하기에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크나큰 난관이 있지만 2020년 상반기 건립 목표로 '노동문학관 건립위원회'를 조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건립위원회엔 원로 문인 구중서 평론가, 민영 시인, 신경림 시인, 염무웅 평론가, 현기영 소설가 등이 상임고문으로, 맹문재 시인, 박일환 시인, 배인석 화가, 서정홍 시인, 임성용 시인, 조기조 시인, 조성웅 시인 등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단과 예술계, 노동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건립에 대해 일각에선 지자체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해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제대로 갖추어 건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합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지난 몇 년간 접촉하고 알아본 결과 현 지자체 행정제도와 관련 단체들의 상황 하에선 그 결실을 맺는 길이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건립자금을 내 사비로 충당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자금이 형편없어 문체부의 관계 법령과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간이

2020-02-20 정세훈
[기고]면역력 높이는 홍삼 우리몸 건강지킴이 지면기사

잇단 감염병으로 강조되는 '면역력 강화'내몸에 맞는 음식물 섭취도 하나의 방법그중 홍삼은 한국의 대표 건강 기능식품 사포닌 풍부 활성산소 차단 탁월한 효능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에 이어 최근 코로나19까지 최신 의학기술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럴 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평소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외부물질에 저항하는 힘이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홍삼이다.인삼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땅에서 수확하여 세척한 것은 '수삼', 이를 건조하면 '백삼', 증기로 쪄서 건조한 것을 '홍삼'이라고 한다. 홍삼은 증기로 쪄서 숙성하는 과정 중에 수삼이나 백삼에는 없는 특유의 유용성분이 생성된다.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항(抗)산화, 기억력 개선, 혈소판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만큼 한국인이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다.홍삼의 대표적 효능은 면역력 강화이다. 홍삼을 섭취하면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활성화돼 면역단백질의 핵내 이동을 촉진한다. 대식세포는 몸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세포다. 이처럼 면역기능을 높이는 것은 홍삼 속 사포닌이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인삼의 사포닌은 인삼(Ginseng) 배당체(Glycoside)란 의미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고 불린다. 이 진세노사이드의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 홍삼에 들어있는 다당체도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물질이다. 홍삼다당체는 6년근 인삼의 몸통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삼을 홍삼으

2020-02-19 박중수
[기고]평택항 홍보관 여행 지면기사

역사·체험관·전망대 등 구성항만 과거·현재·미래 '한눈에'컨테이너 모형·입체 포토존 인기방문객 절반이 '가족단위'중고생들 "진로체험 도움" 만족햇살 위로 움터오는 생명의 기운 봄을 기다리는 계절,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나 지방도로를 지나다 보면 마을, 하천, 다리, 고개 중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름이 많다. 이렇듯 굳이 먼 곳을 찾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자연과 호흡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최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평택항 홍보관'도 이런 곳 중 하나다. 서해안의 중심에 있는 평택항은 황해를 사이로 중국과 연결하는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2004년에 개관한 평택항 홍보관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역사, 2층은 트릭아트 및 체험, 3층은 전망대 등이 있고 입구에는 평택항 마스코트인 아라리가 방문객을 맞이해주고 있다. 아라리는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바다의 동물 흰줄 돌고래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홍보관 곳곳에서 귀여운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다.도민을 비롯한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 소요시간은 40분으로 머그컵과 가방 만들기,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지난해에는 8만여명이 방문한 바 있고 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단체를 포함해 평일 300여명이 찾는 등 방문객들이 날로 늘고 있다. 올해는 10만여명이 발걸음할 것으로 전망된다.홍보관 제1전시관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컨테이너부두, 일반잡화부두, 원자재부두, 자동차전용부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최고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한 종합무역의 전진기지로서,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21세기 아시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하는 평택항의 역할과 비전을 볼 수 있다. 제2전시관에서는 세계 주요항만, 등대 및 항만이야기를 통해 해상무역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여러 항만을 접해볼 수 있다. 컨테이너 모형 및 다양한

2020-02-18 남길우
[기고]봉준호의 '기생충' 성공, 전략공천과 경선의 관계 지면기사

정치는 생물… 반드시 지역정서 고려해야낙하산 인물로 전략공천 특정지역선 '필패'민주당 '경선→공천→선거' 공정절차 필요의정부갑 조속한 시일내 경선지 전환시켜야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려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한 '기생충' 성공의 요인은 프로듀서(제작자)와 감독의 상생에 있다. 프로듀서의 논리, 즉 돈벌이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봉준호 감독은 잘못된 시대적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거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이라면 '전략공천'은 제작자의 입장이고 '경선'은 지역정서를 감안한 즉, 감독인 지역 주민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축제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학적으로 낙하산 인물을 전략공천하게 되면 특정 지역은 필패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는 정치공학이 아닌 지역정서를 고려한 인물을 반드시 민주적 절차(경선→공천→선거)를 거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지역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정치는 생태학적으로 지역공동체적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문화인류학적 공동체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의 정서를 넘어서 지역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정부갑의 지역정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아닌 보수가 강한 지역이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2번의 도전 실패, 6번의 성공을 통해 민주당의 깃발을 세운 곳이다. 이것이 지역생태이고 지역정서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justice)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로버트 노직(Rovert Nozick)은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 이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의미는 "네가 지금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

2020-02-16 김정겸
[기고]고3 학생 선거참여, 경기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면기사

교사, 특정 결론 강요해선 안돼자신만의 정치적 견해 갖도록선거행위 실현 방법 가르쳐야'한국식 보이텔스바흐 합의' 실천진정한 민주시민 교육 필요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는 주된 통로이다.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의 민주화는 참정권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계층과 성별에 따른 투표권의 차별을 이제 선거연령 확대로 보다 민주화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 3학생인 만 18세 청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전국적으로 학생유권자는 약 14만 명으로 예상되고, 경기도는 약 3만5천 명의 학생들이 새로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도 선거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OECD 가입국 36곳 중 33개국의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이다. 나머지 세 나라 중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각각 16세 이상, 17세 이상으로 한국만 만 19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때늦은 감이 있다.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치참여 확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참정권교육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토론중심 참정권 교육, 선거 및 정치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 참정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참정권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 편향 없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선거를 통한 시민의 권리 행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에 제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거로 고교생의 선거참여가 내포한 법리적, 철학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지금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익숙한 세대이나 한편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비판

2020-02-13 장대석
[기고]이제 열여덟 살이 된 유진씨에게 지면기사

장밋빛 앞날 설렘 충만할 나이생애 첫 4·15 총선 투표권 축하영민한 당신, 선택에 앞서부디 '정책선거' 원칙 부합되게권리·의무 챙기는 주권자 소망유진 씨(氏), 얼마 전 열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나이로는 열아홉 살, 만(滿) 나이로는 열여덟 살이 되었겠군요. 지금 당신은 아마 고3을 앞둔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를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삶의 경로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열여덟이라는 나이는 그게 무엇이든 장밋빛 앞날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충만한, 아니 충만해야 할 나이니까요. 저는 유진 씨보다 서른 해 가까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18세로 낮춰졌습니다. 덕분에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진 씨처럼 2002년 1월에 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예전보다 한 해 정도 이르게 모두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유권자로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과문한 탓에 요즈음 중등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유진 씨도 '정책선거'란 말을 익히 들어 보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정책선거'를 다소 거칠게 설명하자면,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의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의 선택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선순환(善循環) 과정을 일컫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연고주의에 의한 선택이나 과도한 이념과 정치적 정향(定向)에 의한 선택과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나 정

2020-02-11 김성태
[기고]바른 기준, 더 바른 공무원 지면기사

오산시, '간부 청렴도 평가' 6급까지 확대연공서열 근무평정제 파괴·스마트 보고제집중근무시간 설정등 '혁신적 개선' 첫단추기강 확립위해 직원 충분조건부터 갖춰야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는 미래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며 세상발전의 바른 기준이 되는 큰 원동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다.정약용 선생의 경세학의 근저에는 민(民)을 근본으로 여기는 자세 또는 민(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 경기 암행어사로 민간에 잠행하면서 농촌의 피폐상을 직접 보고서, 강진 귀양살이 때 국가권력과 아전의 횡포를 직접 듣고서 토해낸 글들이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의 치자-피치자의 구조에서 백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치자의 책무와 피치자의 권리를 각성시키고자 노력했다.원목(原牧)이라는 글에서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생긴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牧爲民有也)"라고 결말을 짓고 있다.공자의 이상을 살펴보면, 관중(管仲)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부국강병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회였다. 사람중심의 사회인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그의 뜻을 물었을 때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벗들과는 믿음으로써 함께하며, 젊은이들은 은혜롭게 품어주고 싶다"고 대답한 말을 통하여 인간적인 사회의 구현을 염원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정부패,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집단주의 논리에 나라가 함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공무원 내부에선 늘 시민에게 감동과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청렴과 감동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고 또 주문한다.바르고 더 바른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은 올리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야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의 행복이 증대된다는 것은 일반상식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청렴 공직자의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공직기

2020-02-09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