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의병의 고장 양평으로의 여행, 애국 한번 하시죠 지면기사

이항로 선생 등 의병장 대거 배출서울과 인접 교통·도로 잘 돼있어경기도 지방정원 1호 세미원등 매력일본의 경제보복 여파 양국 갈등 속국내 관광 계획한다면 양평으로…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이 불매운동과 독도 영유권 대립으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아베정권의 계속된 망언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의 약탈 전쟁과 수없는 도발 끝에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해방이 되기까지 36년간 수많은 인권유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반성은커녕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 얽힌 은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영화 '봉오동 전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어제까지 이름 없이 밭을 일구던 평범한 농민이 오늘은 독립운동가가 되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애국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의병의 고장이다. 특히 화서 이항로 선생의 의(義) 사상을 쫓아 안승우·이춘영·김백선 의병장 등 수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의 아픔을 잠시 잊은 채 국산품 애용이나 국내여행 활성화에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관광 예약 취소가 늘어나면서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를 국내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이 주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도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고 내세울 만한 상품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다양한 교통편과 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최적의 여행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지방정원 제

2019-08-27 이금훈
[기고]일본의 치졸한 '경제침략' 지면기사

전범기업 잘못 덮어주기 위해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일방 주장'아베정부, WTO협정·국제법 '위배'일본은 지난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물적·심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전범국가이자,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펼친 가해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물자를 수탈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징용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해 노동력 착취는 물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은 국가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는커녕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거나 '태평양전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도 전혀 없었다'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아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쟁 피해국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그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 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해방 이후 늦었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을 보여준 것으로 옳고도 당연한 판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공식입장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한·일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일본 정부 또한 전범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2019-08-22 임원빈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 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2019-08-22 김영진
[기고]여름철 문제아 '폭염' 지면기사

작년 서울 39.6℃ 111년 관측 이래 '최고'세계적으로 발생일수 잦아지고 강도도 세져선제·체계적 대응하는 기상청 '영향예보' 정보 참고하면 질환·불상사 막을 수 있어사나울 '폭(暴)'에 불탈 '염(炎)' 폭염의 한자어가 말해 주듯, 폭염은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라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사납도록 불타는 더위를 이르는 그 뜻만큼이나 요즘 여름철은 사나운 더위의 연속이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뜨겁게 이글거리는 태양과 숨이 막힐 듯 푹푹 찌는 더위, 많은 사람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지만, 기상청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2018년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실제로 폭염은 인명피해가 가장 큰 기상재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은 39.6℃로 111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강원도 홍천은 40.1℃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을 114년 만에 경신했다. 이런 날씨를 경험해본 적 없던 우리는 '폭염' 찜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9월까지 사망 48명을 포함, 4천426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자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극심해지는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차원에서 폭염의 추이를 살펴보면, 폭염은 그 시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더 늦게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발생 일수도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태평양 건너 미국 데스밸리는 52℃까지 치솟았고,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LA도 48℃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수치가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듯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은 벌써 올여름 최고 40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최악의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이렇듯 폭염은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기상재해이다. 이 때문에 폭염은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국민의 삶과 생활에 깊

2019-08-21 김종석
[기고]일본을 논한다… 잔인한 일본, 그 증거 '생체실험 마루타' 지면기사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인근지역 '검은 피라미드'로 불려전세계 스포츠 선수·관광객 대상'방사능 생체실험' 의도 다를바 없어아베정부여 원전사고 사과하시라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고 그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인해 일본 대부분 국토가 오염됐습니다. 특히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 인근 지역은 '검은 피라미드(Black Pyramid: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여러 가지를 검은 비닐 봉투에 쌓아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를 저장했던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일본은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히로시마에 '리틀보이(little boy)'라는 이름으로 낙하한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방사능 피해를 본 사람의 자손이 기형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세포를 파괴해 암을 유발하고, 토양·물·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백내장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입니다.러시아는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0㎞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33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체르노빌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약 60여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접적인 피폭 후유증으로 인해 백혈병이나 희소 암 환자, 기형아의 출생률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20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원전 일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에 따른 돌연변이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일본의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일본이 저지른 잔인한 생체실험인 '마루타'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루타란 '껍질을 벗기기만 한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2020년 일본 도쿄 올림

2019-08-20 김정겸
[기고]협상의 오류 지면기사

국제 협상에선 자기중심적 사고 탈피 중요스스로 수정·중단하는 전략 인정하지 않아'정보왜곡'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치명적'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최악 결과'사실 연인들의 이별은 아주 큰 문제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오랜 연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기에 '이것쯤은 양해와 이해를 해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원 벤치에 연인이 앉아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 띤 대화가 무척이나 다정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여성이 토라져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갔다. 똑똑똑 구두 소리를 세며 걸어가는 여성은 '저 남자가 나를 불러 세우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걸음을 옮긴다. 벤치에 혼자 남은 남성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와 내 옆자리에 앉겠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여성은 되돌아가기에 너무 먼 거리를 걸어왔고, 남성은 뛰어가 잡아야 하나, 소리쳐 불러야 하나 쭈뼛거리다 그녀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결국 이 연인들의 헤어짐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돌아가 앉거나 불러세웠으면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을 텐데….협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제협상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상호작용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해소해야 한다. 즉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협상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수(下手)의 협상가가 흔히 범하는 오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자기중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속어로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 이다. 이러한 근자감을 갖는 협상가는 자신이 상대보다 정의롭고, 지적이며,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우월감을 갖는다. 이러한 우월감은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한다. 상대를 얕잡아

2019-08-18 정상환
[기고]높아지는 동물사랑, 후퇴하는 인간관계 지면기사

'사람위에 애완동물' 느낄때 많아그만큼 '인간 소외' 현상 커져귀하게 대접받는 시대 웃프기만지나친 애정, 정작 사람에겐 '소홀''사람끼리 소원' 바람직하지 않아오늘도 새벽 3~4시경에 잠에서 깨었다.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1년 사시사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지만 유독 요즈음에 고성으로 울부짖는 애절한 울음이 유난하다.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지금은 출가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생각난다. 소리 소문 없이 사춘기를 지나며 부모 속 한번 불편하게 하지 않던 딸이 고3 시절, 매우 민감한 의식상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던 때다. "아빠, 고양이 울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누렇게 얼굴이 뜬 고3 수험생의 애환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절없이 울어대는 고양이가 야속했다. 곤한 잠을 깨우고 신체의 리듬을 망가뜨릴 때 딸아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푸념을 한 것이다. 아이가 숙면을 취하도록 도움이 되지 못하던 부모의 무기력을 감수해야 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딸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뒤바뀌어 헷갈리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이해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말도 있다. "인간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말도 가슴을 울린다. 모두가 인간의 소중함을 언급한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 위에 애완동물이 있지 않은가'하고 느낄 때가 많다. 실내든 실외든 어디를 가나 애완동물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 보면 웃프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소외' 현상이 전례 없이 큰 까닭이기도 하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한 여성이 자신의 개에 접근하여 별생각 없이 발길질을 하던 어린아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어른답지 않게 아이에게 욕을 해대고 급기야는 아이 부모와

2019-08-15 전재학
[기고]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미래를 만들다 지면기사

농지조성·수자원확보 명분 화옹지구 간척화성호 담수화 추진후 수질악화·환경훼손충남, 제방 철거·해수 유통 갯벌 복원 시도생태관광·수산자원 증대… 민관협력 모색을1991년, 국내 최대 갯벌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화성의 남양·우정·장안·서신·마도 지역 6천212㏊(간척 농지조성 4천482㏊, 담수호 1천730㏊)에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2002년 화성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서 갯내음 가득한 굴과 맛조개,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갯벌은 허연 소금기를 드러내며 육지로 변했고, 남양만의 풍부한 어장과 만선을 꿈꾸던 어선들과 새우젓 흥정으로 활기 가득했던 포구도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성호 담수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성호 유역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호수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3년마다 연동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하였고 목표수질인 수질환경기준(호소) 4등급인 농업용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현재 화성호로 유입되는 하천수질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며 총인은 목표수질의 2배를 넘고 있다.(2018년 기준) 화성호 내측 수질도 해수유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목표수질을 겨우 달성하고 있으며 총인이나 총질소를 초과하는 지점도 있다. 2017년 화성호 유역의 공장 수는 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여 예측으로 잡았던 2.5%를 초과했다. 폐수배출업소는 2012년 514개소에서 2017년 798개소로 50%나 증가했다. 또한 남양하수처리장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도 지연되고 있다.우리는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경험했다. 여의도 20배 크기의 시화호는 수질개선 사업에 4천5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계속 악화되었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죽음의 호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담수화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결정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은 어렵다.

2019-08-14 박혜정
[기고]호조방죽의 전설 지면기사

둑 쌓을수록 무너지자 스님 말대로사형수 함께 묻어 쌓으니 멀쩡그 위쪽에 생긴 곡창지대 '호조벌'바다땅에서 자란 쌀 '햇토미' 생산저어새등 철새도래지로도 유명1971년 필자는 세상에 목청껏 신고식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찰스 디킨스가 그랬던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나는 시흥시에 소재한 신현역 앞 포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자락에서 삶을 가치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고장은 어업의 전초기지인 포구(浦口)가 있던 마을이라 포동이라 불린다. 1960년대까지 고기잡이배가 들고나던 바닷가 마을로 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으로 학의 눈썹처럼 생겼다 해서 지어진 학미산 자락에 안겨있다. 뜨거운 여름! 필자가 나고 자란 포동의 전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예전에 시흥에 더 많은 농경지 조성을 위해 우리 마을과 하중동 샛터마을 간 방죽을 쌓아주는 공사를 하는데 방죽이 다 쌓아지면 허물어지고 다시 쌓으면 허물어지는 등 방죽 쌓기 헛공사가 되기 일쑤였다. 이러니 방죽 쌓기에 나섰던 관리와 일꾼들의 좌절은 일상이 되고 일을 다시 시작하자니 두려움부터 앞섰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방죽 쌓는 작업현장을 보고 "저 방죽을 제대로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오. 절대 쌓일 수 없소"라고 말을 건넸다. 실패를 거듭했던 일꾼들은 스님의 말에 귀를 쫑긋이 세우며 무슨 묘책이 있는지 알려달라 다그쳤고 스님은 "묘책은 있으나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꺼렸다 한다. 이에 좌절을 다시금 경험하기 싫었던 일꾼들은 스님이 답을 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결연한 의지와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을 곁들인 결과, 스님은 마음을 굳힌 듯 묘책을 이야기한다. 방죽을 쌓는 날짜를 알려주고 "사람 셋을 같이 생매장하여 그 위에 방죽을 쌓으면 된다"는 말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넋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스님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지 물으려고 하자 스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

2019-08-13 안광률
[기고]투자상품의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지면기사

기대수익 높으면 기대손실도 높아실패 가능성도 대비 신중 필요충분한 상담후 '판단' 필수적법한 투자권유 하는지 살피고적절할때 '결정하는 습관' 길러야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에 몰리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원금보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펀드의 위험등급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세히 고시돼 있다. 원본손실, 가격변동위험, 운용전략 위험, 펀드의 해산 또는 해지 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등이 그것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하고,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고수익에는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

2019-08-08 이정란
[기고]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GPS활용 손목시계형 단말기앱 이용 1~10분단위 위치 확인설정범위 이탈땐 알림 전송전국 경찰서·안심센터 무상지급소중한 가족 '안전귀가' 관심을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치매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질병임을 잘 그려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또한 치매를 않고 있는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생사조차 모른 채 찾을 때까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수와 실종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고,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2014년도 8천207건, 2015년도 9천046건, 2016년도 9천869건, 2017년도 1만3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령층(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서 2024년에는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1~10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의 효과는 대단하다. 2017년에 배회감지기를 6천명에게 무상보급 이후 이를 활용하여 총 24건의 발견을 하였고,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11.8시간(708분)에서 1.2시간(73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2019-08-06 박경수
[기고]경기문화재단 단상 지면기사

수많은 시행착오·경험 바탕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상호성장동력 공통분모 찾아야각 문화재단이 겪는 현실의 문제 함께 풀어가는 매개자 역할 기대1997년은 대한민국 문화지형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 해다. 바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민법에 근거해 첫발을 내디뎠다.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등 경기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활성화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전신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설립했고 경기북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북부사무소 설치(2003),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등 통합(2008),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2014) 등 굵직한 행보를 이어갔다.경기문화재단은 첫 공공문화재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전문화예술'이란 이름으로 발행했던 계간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전(畿甸)'은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구역을 뜻한다. 이렇듯 경기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교두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는 15개의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기초문화재단 70개와 광역문화재단 16개 등 총 76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 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을 참조하여 설립했으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경기문화재단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개최한 뮤지엄 독립 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는 지난 2008년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와 향후 비전을 다룬 자리였다. 여기서 대세는 뮤지엄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 통합 당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어떻든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변화의 모색은 필요한 시점이다.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수원 북문농협 건물에 첫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2001년

2019-08-01 이형복
[기고]놀라운 기부문화의 태동 지면기사

죽기 전에 재산의 95%사회 환원 밝힌 빌 게이츠 귀감회장의 기부행위를 보고사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습 등우리 사회도 나눔의 싹 트고 있어기부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는 미국 사회인 것 같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수년 전 미국의 부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죽기 전에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내가 받은 선물이 엄청날수록 사회를 위해 값지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가 설립한 재단에서 2014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430억 달러가 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호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된 셈이다. 이렇게 거액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이는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신문 지상을 통해 미혼모를 위해 써달라고 100억원을 기부한 국내 한 기업인을 보았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기부자인 '박한길' 회장을 쳐 보았다. 박 회장은 네트워크 유통사업을 하는 '(주)애터미'의 회장이었다. 기부행위가 이번뿐 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180여억원을 기부해 오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 동반성장, 나눔과 더불어 영혼을 경영하라'는 철학이 담긴 미션을 보면서 기업이 날로 발전해갈 수 있음을 느꼈다. 7월 12일 이 회사의 '성공 아카데미'가 일산 킨텍스 전시실에서 있었다. 전국 회원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회원까지 1만5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를 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최고 판매회원에게 주어지는 '임페리얼 마스터' 등극이었다. 임페리얼 마스터에게는 10억원의 승급 상금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제왕적인 자리다. 두 명의 승급자 중 한 회원이 여자의 몸으로 열세 살 되던 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며 받았던 봉급을

2019-07-30 변광옥
[기고]경기남부 신공항 유치가 정답이다 지면기사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

2019-07-28 김봉균
[기고]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지면기사

특례법 제정후 여전히 증가세재학대로 사망하는 아이 없도록지속적인 관찰·관리 매우 중요정부차원 안정적 예산 집행보호체계 마련 서둘러야최근 '미쓰백', '어린 의뢰인'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이슈들에 비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나 관련한 실질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4년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기준으로 3만4천185건을 기록했다.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문제들에 밀려 잠깐의 관심 후에 '이슈'에만 그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아동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 건수가 2012년 914건, 2015년 1천240건, 2017년 2천16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가해자와 보호자들의 교육 및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은 안 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뉴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실제적인 예방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책으

2019-07-25 이승지
[기고]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처 지면기사

청구권협정서 촉발된 강제징용 한일갈등대법원 '개인피해자 손해배상' 가능 판결日, 일괄해결 해석… '제3국 중재위' 요구우리측 외교 노력 '현명한 절충안' 찾아야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으나, 건설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중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스스로 천명한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론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이다.문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 활발하고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주장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됨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국익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 한일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청구권협정 제2조에서는 한일 양국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2019-07-24 임종훈
[기고]일본을 이기는 길, 소재 국산화 지면기사

희소금속 확보 적극 나선 일본 '소재강국''전자재료' 기초분야 기술개발 집중 강화전략물자 1700개 중 100여개 韓산업 타격日 노림수 분석하고 '장기적 국산화' 대응 2010년 9월 중·일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혼다자동차는 희토류 조달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모터기술을 확보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2월 희토류 핵심물질인 네오디뮴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도 종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기업들은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일본에는 창업한지 50년 이상 된 기업이 1천여개나 된다. 그중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무라타제작소'가 있다. 무라타제작소는 1944년 창업했다. 종업원은 현재 7만 7천500명이다. 21개국에 해외법인이 있다. 이 회사 생산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부품만 6가지다. 노트북 등에 쓰이는 충격 진동 감시센서 부품 점유율은 95%이고 통신회로에 들어가는 세라믹 발진자는 75%,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은 55%, 스마트폰 한 개당 1천여개 들어가는 콘덴서 부품의 점유율은 40%다. 무라타제작소는 이런 부품을 팔아 작년에 사상 최대인 1조 5천750억엔(16조 9천억원)매출에 영업 이익률은 16.9%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렇다면 무라타제작소의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무라타는 원료와 설비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데 집중했다. 주원료인 세라믹을 외부업체에서 조달하지 않고 직접개발 공급한다. 원료와 설비를 만드는 기술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기술응용

2019-07-22 강천구
[기고]우리의 오래된 '산업유산' 도시재생을 만나다 지면기사

여성노동운동의 역사 '동일방직'박물관·촬영 스튜디오로 활용'일진전기' 문화·창작공간 조성고유 개성 살리는 문화벨트로'동구 재탄생' 정책 지원 필요1883년 인천항 개항 때부터 중·동구는 인천광역시의 중심 도시였다. 특히 동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바닷가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어진 6·25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인구가 늘어났고 1960~70년대에는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였다. 1980년대까지도 동일방직과 한국기계공업, 일진전기,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등 대형기업의 성장과 인천항과 관련된 뱃사람, 상인 그리고 대형기업 근로자들의 배후주거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그러나 2000년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 여건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쇠퇴와 수도권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으로 구성된 동구의 산업 또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둘씩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 내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중·동구와 같은 원도심 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었고 동구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동구를 도시재생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근대산업의 배후지로서 전성기는 빛이 바랬으나, 시대상을 품은 오래된 주택가들이 역사와 문화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가 멈춰버린 빈 공장 곳곳에는 여전히 인천시민들의 추억과 향수가 묻어있어 동구는 과거의 역사와 도시의 맥락을 이어주는 기억의 장소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상세히 살펴보면 동일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노동운동의 출발로 1950년대 지은 의무실, 1960년대 건립한 강당, 여공들이 지내던 기숙사 등은 1970년대 '알몸시위' '똥물투척사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벅찬 역사적 현장이었고 일진전기는 옛 공장 건물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최근 영화나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의 촬영장소로 각

2019-07-18 정동석
[기고]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전예방이 답이다 지면기사

우선 보호 관리규정 마련 운영보안 전담인력 지정 주기적 교육핵심기술 취급자 비밀유지 서약상호신뢰로 지속적 협력 위해상대기업 배려하는 기업문화 필요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업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 핵심기술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가 간 또는 경쟁사 간의 기술탈취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는 주로 경쟁사로의 유출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인력 빼가기가 27.3%, 내부직원 기술유출이 25%, 거래기업 관련 기술유출이 23.9%이었다. 한편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이 69.3%, 현 직원 14.8%, 협력업체 직원 8%, 경쟁기업 직원 6.8%를 차지했다. 기술인력 유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차례로 타 기업 또는 국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주요 유형이었다. 타 기업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유형은 ▲상대기업이 계약체결 또는 협상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외주협력사가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피해입증 책임의 어려움, 소송비용,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가

2019-07-16 이세형
[기고]경기북부 지자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지원을 지면기사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자영업자 폐업률 해마다 늘어나국가경제 근간 흔들릴 수도'…희망장려금' 예산 확보'가입률 제고' 정책집행 서둘러야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지난해 7월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댄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며 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현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약 346만 개로 전체기업의 9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약 1천746만명으로 전체종사자 수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들이 곤경에 처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작금의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들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이 있다.

2019-07-11 이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