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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원을 빛낸 국가보물 조선최초 법전 '조선경국전' 지면기사

지난 2014년 방영된 KBS 1TV 드라마 '정도전'은 사극의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새 왕조 조선을 설계한 야심가 정도전(조재현 분)의 이야기는 당시 시청률 20%에 이르는 최고 인기 드라마였다. 조선의 창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개국공신 정도전(1342~1398)은 1394년 국가 경영의 요체를 담은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이에 태조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유학으로도 으뜸이요, 나라를 일으킨 공으로도 으뜸이라는 뜻으로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하사했다.드라마에서도 정도전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고자 정치적 역경과 갖은 고뇌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담은 '조선경국전'을 찬술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고려 말의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백성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려는 의지를 천심에 담아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이 법전은 개인 저술이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실물이 국내 유일본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조선경국전'은 1책으로 모두 79장이며, 목판본이다. 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조선경국전'은 2014년 5월 KBS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에도 출품되어 그동안 출품된 고문헌 중에서 가장 높은 감정평가액인 10억원을 감정받아 장안의 큰 화제가 된 바 있다.사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한 해 앞선 2013년에 이미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해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소개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규명하고자 2014년 12월 역사, 서지, 법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삼봉 정도전과 조선경국전'이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조선 최고 법전으로서 '조선경국전'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의 몇 차례 실사를 거친 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은 드디

2016-12-07 박래헌
칼럼
[경제전망대]앙시앵레짐(구체제)의 유혹과 부활 지면기사

'崔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30년전 일해재단 데자뷰를 보며대기업들 세계시장 목표라면단연코 권력을 외면해야 한다전경련 같은 권력 창구 닫아'정경유착' 지독한 중독 벗어나야애초에 '좋은 뜻'이 있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충복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의 선의를 팔아 재벌 총수들로부터 돈을 모금했다. 재단은 대통령의 충복과 그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자금을 썼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기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당초 모금의 강제성을 부인하던 재벌들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소연할 뿐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만 떠오른다면 비교적 젊은 세대이리라. 중장년층이라면 5공화국 일해재단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이 재단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직후 순국사절 자녀들의 장학사업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내건 두 재단 못지않게 취지는 건전했다. 재단은 일사천리로 설립됐다. 기금 모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두 경우 모두 50여명의 기업인들이 600억~800억원을 갹출한 것도 비슷했다. 오늘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이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라면, 당시에는 장세동 경호실장이었다. 그는 1984년 본격적인 기금 조성에 나서며 장학사업 외에 외교 전략과 국가 발전을 연구 목적으로 슬그머니 추가했다. 조성된 기금으로 대통령 사저와 연못을 짓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더 큰 사익을 추구하기 전에 사단이 났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이다. 일해재단은 6공화국 출범 후 5공 청문회가 열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30년 전 스캔들의 데자뷰를 보면서, 경제라는 관점에서 진정 걱정스러운 것은 앙시앵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의 부활이다. 한국 경제 옛 시스템의 본질은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내부 거래다.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다. 앙시앵레짐의 외양은 시대를 달리하며 바뀌었다. 고도 성장시대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외피를 썼다. 재벌들이 비대해지고 나서는 그들의 이해를 위

2016-12-07 김방희
칼럼
[특별기고]전국 최하위권 학력수준 누굴 탓하겠나? 지면기사

최근 나라 안팎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것마저 왜곡하려 드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절감한다.필자는 민선 6기 인천 연수구청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기 위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문제 또한 바로잡아야 할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2012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공모신청을 통해 유치됐다. 문제는 인천시가 그해 10월 공모기한 마감이 임박해 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으로 연수구에 학교 운영비의 25%를 지원 요청했고, 당시 불가피하게 서둘러 이에 대한 협약(MOU)이 체결된 것이다.인천시교육청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약속 파기', '도서관엔 책이 없고, 운동장엔 골대도 없어', '학교운영 파행으로 학생들만 피해' 등 영재학교 개교 이전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여론몰이만 일삼아 왔다.급기야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최고위직 인사가 나서 언론 기고를 통해 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논의를 "구청장 개인적 취향이나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번복"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방향을 헐뜯었다. 이것이 과연 인구 300만명의 광역시 부교육감의 언사란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현재 연수구에 위치한 초·중·고 57개교에 연간 약 20억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학교 한 곳에 3천500여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한 해 운영비는 30억 원이며, 연수구에 7억5천만원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20배를 넘는 규모이며, 연수구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전체 교육경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예산이다.인천과학영재예술학교 운영비 분담의 가장 큰 논란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이고, 영재학교가 소재하는 전국 6대 광

2016-12-07 이재호
칼럼
[발언대]수도권의 미래, 서해안과 시화호 지면기사

시화호는 바다를 막아 농토를 조성하고 조력발전 등 지역·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호수다.시화호는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31만여 평의 인공갈대습지공원은 국내에서 순천만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그 질 또한 양호하다.뿐만 아니라 텃새, 철새가 있고 산토끼, 고라니가 살고 있다. 사마귀는 갈대를 오르내리며 잎을 갈가먹고 습지에는 풍뎅이가 물 위를, 바닷게가 펄을 헤집고 다닌다. 이렇듯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공룡화석 출토지도 있다.그런 자연을 품고 있는 시화호는 수도권 주민의 미래를 품은 곳으로 중심에는 방조제를 가로 지르는 차도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쓰레기로, 낚시행위로,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곳곳에 안내표시판을 세워 놓았지만 문제는 경고문을 설치한 주변에서 금지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취사행위 흔적이며 사람들이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낚시를 하고 있다. 게다가 라면, 음료수를 파는 상행위까지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더미는 흉물화와 악취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을 헤치고 있다. 그런데도 시화호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로부터 환경관련 인허가, 지도단속, 청소업무 등 적지 않은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안산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안타깝다.시화호 일대는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또한 적지 않다. 일제 말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운영된 선감도감화원, 1919년 3월 30일 주민 2천여 명이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수암동 비석거리, 화가 단원 김홍도, 성리학의 대가 성호 이익, 청나라 사신 한응인, 서화가 강희맹,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 등 많은 역사흔적이 함께 숨 쉬고 있다.한반도 서해 해안선과 갯벌, 풍도의 희귀야생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뿔 공룡화석 출토지, 그 외에도 구봉도 해솔 길과 낙조 등 아름

2016-12-06 한정규
칼럼
[경인칼럼]촛불이 경제 먹구름도 걷어냈으면… 지면기사

수출규모 점점 줄고 소비심리·건설경기 '곤두박질'글로벌자금 썰물·中 '한한령' 발효 등 대외여건 심각생활물가지수도 2년 4개월만에 인상폭 가장 커지난 토요일 모처럼 만에 서울 북촌을 찾았다. 고단한 일상을 접고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독도서관 축대를 끼고 삼청동으로 접어들면서 낭만여행은 접어야 했다. 연두색 조끼에 진압 장비를 갖춘 순경들이 무리를 지어 골목들을 지켰으며 경복궁에서 삼청터널로 빠지는 차도에는 경찰 버스들로 장성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 정도의 대낮이었음에도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구멍가게 문을 닫고 있던 초로(初老)의 여주인 심정이 궁금했다.그날의 촛불시위는 6차라 했다. 주말마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나 흐른 것이다. 갈수록 인파도 많아지고 구호도 격해지고 있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 했던가. 필자는 솔직히 나라 경제가 걱정된다.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경제난을 들먹이던 수구세력의 앞잡이여서가 아니라 가난을 귀신보다 두려워하는 민초들의 심정을 혜량하는 탓이다. 세계 11위의 한국경제에 이상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 2.7%로 2분기보다 나빠졌다.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점하는 수출규모가 점차 축소된 영향이 크다. 소비심리도 곤두박질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달보다 6.1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의 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도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안 좋다. 기업의 체감경기수준도 엇비슷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0으로 19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연말 특수철인 12월의 BSI전망치도 91.7에 불과하다. 김영란법 시행은 경제심리를 더 얼어붙게 했다. 최근 2년간 경제성장을 '나홀로' 견인했던 건설경기도 식어가고 있다. 건설

2016-12-06 이한구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성불가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지면기사

고전을 보면 제사(祭祀)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제사는 신(神)과 인간(人間) 간의 예도(禮道)인데, 유학의 고전인 중용(中庸)에 보면 '귀신은 사람들이 올린 술과 과포를 흠향 하면서 제사의 현장에 존재한다'고 돼 있다. 또 '이렇게 귀신이 제사에 응답하는지의 여부도 모르면서 귀신이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어떻게 그 존재 여부도 모르면서 존재 자체를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귀신은 은미(隱微) 하지만 실재하기 때문에 정성을 매개로 해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제사이야기를 통해 은미한 것이라도 실재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최근 TV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8대 기업 총수들이 증언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역시 예상대로 그들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말할수 없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도리는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귀신도 드러나는 마당에 만인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이 숨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간의 잘못을 진실 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만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12-06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빠른 결정 원한다 지면기사

북부구간 2184원까지 인하 검토60년 희생 경기북부주민들 위해개통당시 저렴한 요금이었다면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남지만정부정책 능동적인 지자체에 위안빠른 시일내 확정 적용되길 바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구간의 요금은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천900원에 비해 1.7배 높아 지역민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방안 설명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을 2천184원 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노선과 요금에 얽힌 과거의 일이 생각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초기에는 북한산관통도로사업으로 불리어 지다가 2001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명되어진 사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파괴와 사찰 등 문화재 파괴 등을 이유로 불교계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2003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5인씩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필자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를 반대한다고 여러 곳에서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마다 현재의 노선보다 경기북부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현재의 노선보다 의정부 위쪽으로 노선을 우회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에서는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3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보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배려를 위해 3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자는 방

2016-12-06 최주영
칼럼
[자치단상]공감·소통 현장행정 추진 지면기사

내년예산 2천98억 편성… 주민생활 밀접한 사업 중점시민행복 위한 소중한 의견 경청 지혜로운 방법 모색2016년이 벌써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곧 다가올 2017년을 새 희망을 가득 안고 기다려 봅니다. 그간 과천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중앙동과 갈현동 주민센터를 맞춤형복지센터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래미안 슈르 내 마을돌봄나눔터 1호점과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과천누리馬축제'와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또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신설 확정과 함께 과천∼강남권 구간 과천·위례선을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했으며, 우정병원이 국가 정비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걱정했던 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 문제도 잘 마무리됐고 민간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시민과 함께 1인시위를 하며 우리 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의 단결된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가능했습니다. 시민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을 해가 지날수록 깊이 느끼고 있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다가오는 2017년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시민들은 보다 안정된 삶과 일자리, 복지정책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017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1천990억원보다 5.43% 증가한 2천98억원으로 정해, 사회복지·문화생활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과천국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과천시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렛츠런파크, 서울랜드 등 5개기관이 협력해 벚꽃 축제를 공동추진

2016-12-05 신계용
칼럼
[기고]불합리한 복지대상 선정기준, 이제는 개선돼야 지면기사

복지는 이유 없이 지역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대상자도 그렇다. 일반소득과 재산에서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기준 이하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주거유지 비용이 월등히 높은 데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이 현실 주거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주거유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유지 비용은 주택 전세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3단계로 단순 구분해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제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이다.경기도는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천만원으로 6대 광역시(대도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 4천만원 보다 높다. 결국 경기도민은 주거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지 못해 주거유지비용이 낮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가 경기도에서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현행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원 이하)인 경우다.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똑같이 소득 84만원이며 전세 1억3천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주

2016-12-05 김문환
칼럼
[발언대]실업급여 부정수급 '중대 범죄' 지면기사

최근 성남중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합동 기획수사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8명, 부정수급액 1억2천500여 만원을 적발했고 그중 범행을 주도한 1명을 구속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생계보호 및 재취업지원 차원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모 건설회사에 취업했다가 6개월간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평균 360만원씩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수사 후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 2배 환수명령을 받았고, 검찰청에서 평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을 손해봤다. 최근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챙겨 급여를 보완한다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선량한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좀먹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범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기획수사 및 현장점검 등을 벌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법무부 및 4대 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받아, 자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해 제보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고 몇 곱절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

2016-12-05 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