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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월마트 기업의식 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지면기사

1962년 처음 등장한 월마트는 현재 28개국에서 약 4천856억 달러(한화 약 588조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한국의 2016년 정부예산이 약 386조원 임을 감안하면 월마트라는 기업 위상이 얼마나 남다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월마트는 다양한 경영 이념과 전략의 변화를 주지시켜왔는데 유통공룡 월마트의 기업의식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초창기 월마트는 모든 할인점이 도시 중심의 유통망을 구축할 때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 중심으로 체인점을 확장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소비자 최우선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생을 강조했다. 판매할 물건을 공급해주는 생산 및 유통업자들과의 원만한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월마트를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월마트의 행보는 이전의 우호적인 기업의식이 달라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위에 근간하여 영세 납품업체들의 경우 착취당한다고 표현할 만큼 초창기 생산자에 대한 배려는 사라졌으며, 박한 직원 인건비나 노동조합의 절대 금지 등의 비민주적인 규정을 잔인할 정도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자생적 소형마트를 고사시키면서 자리매김했음에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소 도시 269개 매장을 폐쇄하고 1만6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2005년에는 뉴욕시민과 시의회의 반발로 사업체 건립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기업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성장시켜준 원동력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호갱'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방증한다. 어떠한 기업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게 해준 것은 소비자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월마트라는

2016-03-07 조성명
칼럼
[기고] 국제도시화 추진 방향에 대한 소견 지면기사

1883년 근대 최초로 바닷길을 개항한 인천은 2001년 하늘길을 열어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2003년 국내 최초로 송도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지난 10여 년간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아시안게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해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 또 세계 17개국 3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상당한 국제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세계가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국제도시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4년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월간조선이 공동 기획한 '우리나라 도시세계화 수준 평가'에서 우리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종합 4위를 차지해 실질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평가에서는 세계화 여건, 세계화 노력, 세계화 성과를 지표로 해 도시 세계화 수준을 가늠했는데, 인천은 사회·경제·문화·역사·자연적 여건 등에서 낮은 점수(9위)를 받았고 세계화 노력 및 성과에서는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 병원, 호텔, 쇼핑센터 등 사회적·경제적 시설을 보다 확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국제기구, 국제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에 등록된 5만7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우리시는 세계화 수준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국제업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제도시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명예외교관·국제자문관 등의 국제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운용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체

2016-03-07 박찬훈
칼럼
[시인의 연인] 벌새가 사는 법 지면기사

벌새는 1초에 90번이나제 몸을 쳐서공중에 부동자세로 서고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제 몸을 쳐서 소리를 낸다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내 몸을 쳐서 시를 쓰나 천양희(1942~)자신의 몸을 세계에 던져 살고 있는 실존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락으로 실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짓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1초에 90번이나 제 몸을 쳐서' 날아가는 '벌새'는 살아 있는, 이 시대의 표상일 수밖에 없다. 벌새가 날개를 접는 순간 공중에서 내려와야 하듯이, 우리도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회적 구조에서 멀어지게 된다. 나라는 존재는 타자로부터 검증 받으며 세계로 나아가는 것으로써 타자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존재로서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당신은 삶의 바다에서 제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루에 70만 번이나 제 몸을 쳐서 소리를' 내는 '파도'를 보면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서'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또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쳐서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가야 하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염없이 길고도 슬프게 느껴진다./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03-06 권성훈
칼럼
[월요논단] 국회의원 200석 그 후 지면기사

야권후보들은 산업·민주화 과정희생자와 절대권력 파시즘적폭력성을 기억한다면자기패·이익 먼저 버리는 희생이민주주의가 야권에 기대하는마지막 희망임을 깨달아야국회의원 200석. 꿈의 숫자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권력자든 한번 쯤 갖고 싶은 의석수다. 야권의 재통합이 무산되고, 1여 다야 구도로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당의 과반 저지를 위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수도권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의 수도권 필패는 동시에 거대 여당의 탄생을 예고한다. 만약 선거든 혹은 그 후 합당을 하든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행운일까. 재앙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200명. 그것은 통제 불능인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 제헌에 가까운 헌법 개정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권력체계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원집정부제, 신대통령제, 내각제에 이르기까지 해보고 싶은 권력체계도 많을 것이다. 당장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 모델과 의원 내각제 체제를 합성한 권력분점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것이다. 권력체계의 변혁을 통해 장기집권의 견고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석이라는 절대 권력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야당 필패와 여당 압승 논쟁 때마다 유신헌법체제를 생각한다.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잠시 접고 나면, 그 독특한 권력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유신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헌법위원회였다.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하위기관이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일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국회도 손 볼 수 있다. 비례대표를 듬뿍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 수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바꾼다면 탄핵과

2016-03-06 김민배
칼럼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더 뜨겁고, 건조하고 습해지는 미래기후 대비 지면기사

해마다 3월 23일이면 기상청은 매우 분주해진다. 바로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세계 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가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 발족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 날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기상업무와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WMO에서는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며 매해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더 뜨겁고, 건조하고, 습해지는 미래기후에 대응하자(Hotter, drier, wetter. Face the Future)'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기후변화는 계절의 자연적인 패턴을 방해하며 폭염, 가뭄, 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의 빈도수와 강도를 증가시킨다.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지구는 더 뜨겁고, 더 건조하며, 더 습해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기상이변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으로 지구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강렬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낮 최고와 밤 최저기온 모두 유례없는 최고값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가뭄으로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동시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폭풍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5월 평균 기온이 2000년대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 5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될 정도로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심각한 인류 사회의 위협임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다행히, 세계 정부는 현재 기후 변화의 과학적인 증거를 확신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더 많은 연구와 투자는 저탄소 기술, 특히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 상호협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세

2016-03-06 남재철
칼럼
[춘추칼럼] 2270호의 성패는 중국지방정부 손에 달려 있다 지면기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중국, 北 원유·식량 지원문제만 중앙정부 주관대부분 경제협력 이끄는 '지방정부' 적극참여 관건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모두 5회 채택되었다. 4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한다. 그동안 대북제재결의안의 핵심내용은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등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때마다 기존의 제재를 강화·확대해 왔다. 2087호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이중용도(catch-all)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었다. 2094호는 항공·선박에 대한 통제와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수출이 2006년 기준 350만달러에서 2010년 기준 200만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거래 행위가 줄었다는 점도 성과로 명시한다. 특히 북한 전제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분적인 성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3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 채택이후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3개국 중 42개국에 불과하다. 4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개별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미국, 일본, 한국이 주요 행위자이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국가·반인권국가·반종교국가·테러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위험국가 등 온갖 명목으로 북한을 제재해 왔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지 못했다. 비핵화라는 외교안보적 목적달성에는 더더욱 실패했다. 일본은 대북제재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비

2016-03-03 양무진
칼럼
[기고] 경기 파주 영어마을을 '세종정음 마을'로 바꾸자 지면기사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5-76에 의하면 2014년 15억, 2015년 11억원 적자라고 한다. 이런 문제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영어마을을 창의인성테마파크로 확대하기로 합의해 상생정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한글창의마을을 포함하는 창의테마파크에 관한 278쪽의 구체적인 정책연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기존 영어마을 유지를 원하는 이들도 꽤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정책연구대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급기야 경기도의회는 영어마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 변경 예산을 승인했다고 한다.사업을 바꾼다면 영어마을 이름도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세종정음마을'로 바꾸고 마을 위상을 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영어 중심의 외국어마을, 창의마을, 한글마을 등의 복합 마을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세종의 '정음'이라는 말이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정음'은 훈민정음 곧 한글을 뜻하면서도 다양한 외국어를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바른 소리 문자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했던 세종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세종은 이러한 정음관을 바탕으로 모든 외국어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훈민정음을 제정하였다. 정음 문자관에는 지금 시각으로도 뛰어난 보편성, 자주성, 창의성이 융합되어 있다. 세종은 이러한 융합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이 200~300년에 걸쳐 이룩한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세종 르네상스를 32년 재위기간에 이뤄냈다.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업적을 이룬 임금이었지만 국제 관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문 문서와 중국어는 국가에 소중한 것이라 하고(세종 15년/1443.1.18.) 동아시아 국제 문자인 한자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어를 직접 익혀 가며 중국어 통역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한문 학습에 절대적인 한자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을 제정함으로써 결국 중국인들조

2016-03-03 김슬옹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고구려가 살아 있다 지면기사

약광이 716년 사절단 1799명과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고마군고구려 혼이 살아있는 '고마신사'건군 1300주년 다양한 행사 준비지난해 남경필 지사 지원 약속정부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우리 역사상 가장 기상이 드높고 진취적인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東明聖王이 세운 고구려는 일찍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나라였지요. 정치와 군사적 강국이었던 광개토대왕 시절에는 영토를 만주벌판까지 확장하며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광개토왕비'는 지금도 중국 길림성 集安 땅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요. 고구려는 광활한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서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과 포용력, 자유를 끝없이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자유스럽고 활기찬 고분 벽화나 웅대하고 성스러운 광개토대왕비 등의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고구려의 패기와 기상을 엿볼 수가 있지요. 고구려는 우리나라 북부지역과 중국 동북부의 넓은 땅을 다스리며 역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후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고분벽화 같은 불세출의 역작도 탄생시켰지요. 고구려의 문화는 실크로드로 연결된 유라시아 문화 향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은 광개토왕비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일본과의 문화교류도 활발해 그림도구와 먹, 종이의 제조법과 양잠기술 등의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일본은 고구려를 고마(高麗)라고 부르며 상호 교류를 통해 나라발전을 도모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구려가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강국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700년 동안 융성했던 고구려는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지요. 이 시기를 전후해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정착하는 고구려인이 많았습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개혁을 모색하던 일본에게 있어 고구려인은 앞선 기술이나 풍부한 지식을 전수해주는 귀한 존재였지요. 그중에서도 玄武若光은 일본에서

2016-03-03 홍승표
칼럼
[발언대] 안전 위한 소화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지면기사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과 금상 수상작이 모두 소화기의 중요성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대상 수상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묘사하였고, 금상 수상작은 소화기를 소방대에 비유하였다. 이 작품들이 보여주듯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그러나 소화기 사용에는 크게 유의할 점이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말소화기는 분사 방식에 따라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분류되는데, 가압식 소화기는 분사를 위한 가스 용기가 따로 들어있고, 축압식 소화기는 분사가스와 분말이 함께 압축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가압식 소화기는 1997년 이후로 사용이 중단되어 현재 존재하는 물품들은 내구연한을 넘긴 지 오래다. 노후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 압력이 증가된 상태로 사용 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소화기를 인근 119안전센터 및 관련 폐기업체로 가져오면 폐기를 도와주고 있다.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지시계가 달려있지 않으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또한 축압식 소화기의 사용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착된 압력 지시계가 녹색에 위치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황색에 위치한 경우 압력이 부족하여 분사되지 않는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소화기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 월 1회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 UP&DOWN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이루어진 기초소방시설을 홍보하는 '119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119캠페인은 1개의 소화기, 1개의 감지기가 생명을 9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2017년 초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

2016-03-03 김승룡
칼럼
[경제전망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지면기사

경제적 안정과 성장 위해선고용 안정·실업률 감소 필수노동개혁법 시너지효과 내려면정·재계와 근로자들 합심 필요기업도 상생경영과 투자 늘려경제위기 극복위해 노력해야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되돌아본다. 우리 조상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 가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 둘째,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픈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여 저력 있는 국가 경쟁력을 쌓아 올린 나라. 셋째,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 요즘 씁쓸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과 결혼을 못하여,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세대란 의미의 '삼포 세대', 직장에서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나 이직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오정 세대'에서 연예·출산·결혼·인간관계·내 집 마련·꿈·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 최근엔 'N세대'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의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현재의 시대적 아픔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후 경제 정체기라는 숙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얼마 후 있을 4·13총선 공약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공약이고, 정부는 청년실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고용노동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 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노동개혁 4대 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4대 입법 등 노동개혁 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첫째,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연간 최대 1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둘째,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시 첫해 약 1만8천명의 고용효과와 이후 최대 1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셋째, 기업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로

2016-03-02 박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