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인아고라] 탄핵 심판국면이 이재명 대표 독무대인가 아닌가 지면기사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로 독주 반사이익 가라앉고 유죄 선고땐 정치·대선 판세 여지없이 달라져 ‘李 신뢰’ 41%… ‘신뢰 안 해’ 51% 냉정히 보면 신랄한 검증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2024-12-2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기명칼럼
[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지면기사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12-23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칼럼
[발언대]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 대비를 지면기사

‘희망을 나누는 화성愛기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담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 이벤트 추진’, ‘기부하고 오징어순대 받으세요. 속초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확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조회되는 뉴스 제목들이다. 올해 마지막 한달간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더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맘때쯤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2024-12-23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칼럼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경매시 우선 배당 순위 지면기사

부동산이 강제처분 되면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다. 대체적인 배당순위를 보면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순위 당해세(임차보증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됨), 4순위 체납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주택 및 상가) 중 우선 성립한 권리, 5순위 3개월 초과 임금과 3년 초과 퇴직금, 6순위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일 이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7순위 일반채권·재

2024-12-2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사설
[사설] 갈등 현안 잇따라 해소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 지면기사

의정부시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지난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서울과 인접해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개발 수요가 꾸준했다.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도심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2024-12-23 경인일보
칼럼
[자치단상] 아낀 세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올 재정자립 전국 1위, 내년도 ‘성윤성공’ 65세 이상 백신 확대·보훈명예수당 인상 구미동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조성 개방 분당 정비사업 지속 등 쉼없이 나아갈 것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정혼란 속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과에 충만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앞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그 결과 전임 시장 시절

2024-12-23 신상진 성남시장
사설
[사설] 말이 안 통해 재활 치료 안 받는 외국인 마약사범 지면기사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국내 교정시설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마약사범에게는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6월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339명 ▲2022년 2천573명 ▲지난해 3천1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7천611명 중 외국인은 약 11%나 된다

2024-12-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국민의힘, 민심에 역행해선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심판출석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 1차 탄핵소추 후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말과 거리가 먼 행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고,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도 사실상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 서류를 의도적으로 ‘수취 부재’니 ‘수취 거절

2024-12-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타 지역 폐기물 허용’한 환경부의 자가당착 지면기사

인천의 민간 소각장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경인일보가 보도한 것은 지난 11월 중순이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5개 인천지역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대전제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공적 영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비교적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간영역에서의 처리는 이번 사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2024-12-22 경인일보
칼럼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尹 위헌적 계엄 선포로 독재 획책 한결같이 일방적인 위계질서 추구 발전 국가일수록 대화·타협 도모 서열질 타파·민주주의 번영 기여 사회 약자들 투쟁없이 권리 실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4일 뒤 노벨경제학상에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3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강 작가는 인간과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보고 고유의 아름다운 문체로 녹여내었는데, 경제학자 3인도 문학가와 결을 같이한다. 이들은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를 분류하고, 종종 권력에 의한 폭력이

2024-12-22 장제우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