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논단
[월요논단] 탄핵 심판과 헌법정신 지면기사

본래 통치행위, 사법심사에 제한적 대법 ‘국헌문란’ 비상계엄 심사대상 재판관 개인 종교나 신념·사상 아닌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한 단죄 필요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담아 판단해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본래 통치행위는 국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은 나뉜다. 부정설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재판청구권 일반적 보장을 위해 통치행

2024-12-22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성단
[참성단] 무속 스캔들과 탄핵정변 지면기사

역사의 격변기는 기인들의 기행으로 얼룩지기 쉽다. 떠돌이 수도승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어 황실의 권력을 전횡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해 준 근본 없는 괴승(怪僧)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가 혁명을 자초해 멸문당했다. 고려 말 공민왕도 승려 신돈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정사와 야사에 과정이 없으니 기록하기에 황당했던 사유라 짐작할 뿐이다. 개혁을 빙자해 전권을 차지한 신돈이 음행과 만행으로 실각한 뒤 공민왕도 시해되고, 왕조는 문을 닫았다. 전근대의 사례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동시대의

2024-12-22 윤인수
칼럼
[기고]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작은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지면기사

화재 시 노인 보호,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응에 초점 맞춰야 겨울철, 맞춤 예방교육·대책 중요한 시기 안전 사회,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7.92%를 넘어섰으며 불과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생명을 넘어 지역

2024-12-22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지면기사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세탁소를 한달만에 들렀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아이들 패딩점퍼를 정성스레 빨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쇼핑을 갔답니다. 일상이 있음을 순간순간 느꼈지요. 병원도 다녀왔고, 네일숍도 다녀왔네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느닷없이 제 출입처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시민과 군대가 충돌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지금보다 더 두쪽이 났을 것입니다. 생을 건 저항에 나서지도 못하는 소시민인 저는 정신이 두쪽났을 테니 우리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2024-12-22 권순정
칼럼
[기고] 선의지(善意志)와 악의지(惡意志) 지면기사

내란죄로 벼랑 끝에 선 국가 원수 무정부 상태에 사냥몰이할때 아냐 그 스스로 참회 무게 돌아보게 하고 민생 고충과 현실 먼저 굽어봐야 국태민안 호국정신을 합장하며…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촌이 욕망의 세계 욕계(慾界)라고 부른다. 인간은 누구나 식욕, 성욕, 권력욕, 재물욕, 수면욕 등 5개의 욕망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구도의 길을 가고있는 수행자조차도 도무지 욕망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하물며 권력의 최고 서열에 있는 국가의 원수라면 더욱 취약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의 책무는

2024-12-19 덕산합장 불교사문 용수사불교대학 학장
참성단
[참성단] ‘회식이 애국’ 지면기사

닫힌 지갑은 열릴 줄 모르고,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불황의 터널은 어둡기만 하다. 올해 3분기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는 100.6으로 10분기째 내리막이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장 기록이란다. 소매판매액지수가 곧 내수의 지표인데, 갈수록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행과 외식이 지탱해 주는 서비스 소비도 1.0% 증가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이후 최악이다.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과 석유화학 업종 불황이 겹쳐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마저 둔화됐다. 대기업(5.4→4.7%)과 중소기업(4.6→2.4

2024-12-19 강희
칼럼
[with+] 무명은 다 서럽다 지면기사

학력없는 서러움, 현실서도 그럴까 오백 나한상 190개나 발견한 김병호 “세계 유물이라더니 郡 내 요구 무시” 학술대회서도 내빈 소개조차 없어 ‘작은 배려’ 그리도 어려운가 의문 영화 ‘더 디그(The Dig)’를 보면서 무명은 다 서럽다는 생각을 했다.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고학자라 불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찾아낸 엄청난 발굴에서도 배제되는 주인공. 다행히 미망인의 배려로 훗날 역사에 남겨지게 되는데, 현실에서도 그럴까? 몇 년 전 아는 분의 안내로 강원도 영월의 창령사지를 찾은 적이 있다. 춘천박물관에서 ‘창령사지 오백 나한상’

2024-12-19 김예옥 출판인
사설
[사설]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면기사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연내에 확정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다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투자

2024-12-19 경인일보
칼럼
[발언대] 새로운 ‘112신고앱’ 올바른 사용을 지면기사

경기북부경찰청은 ‘112신고앱’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신고앱은 2012년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을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전면 재개편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능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존엔 긴급 전화신고와 문자신고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112에 바로 연결되는 ‘전화신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문자신고’ ▲주변 소리를 녹음해 전송할 수 있는 ‘10초 녹음신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비밀채팅도 가능한 ‘영상신고’까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2024-12-19 정영래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노트북
[노트북] 어떤 질문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14일 국회 앞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목적지와 가까워질수록 열차 안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사히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쏠렸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의 몸도 뒤로 기울어졌고 그의 손목을 서둘러 붙잡았다. 짧은 순간 ‘안도’와 ‘감사’의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다. 평소처럼 휴대전화만 봤다면 도와주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밀집도가 높아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다행이었다. 어떤 비극을 경험

2024-12-19 백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