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무원 '특공 비리' 전면·전수조사 서둘러라 지면기사

관세청 직속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리는 국민을 절망에 빠트렸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지어 이전을 강행했다. 이전 계획만으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이전은 당연히 무산됐다. 결과가 끔찍하다. 171억원짜리 관평원 세종 신청사는 유령 건물이 됐다. 특공 혜택을 받은 관평원 직원들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앉아서 챙겼다.관평원 사태는 개발 정보를 전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개발요지 투기보다 악질적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직자들의 투기가 음성적이었다면, 관평원의 특공비리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아파트를 약탈한 행위라서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공개된 국가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국민이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 때보다 더 큰 분노를 쏟아낸 것은 당연하다.사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문제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계기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였다. 실제로 이전하거나 거주하지 않고 세종시 아파트를 챙긴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 때마다 쏟아져 나오자, 여론은 공무원 특공 제도의 부실을 질타했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절망한 서민들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막대한 특공 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나마 대규모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특례 조치였다는 점에서 가까스로 참았을 뿐이다.그런데 대놓고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 관평원이 유령청사를 짓고 특공혜택을 챙겼다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오송에 자리잡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은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원격 특공 혜택을 받았다니,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국가 공무원 전체가 아파트 잔치를 벌인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LH 사태 때는 검경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법석을 떤 정부는, 국무총리의 조사 지시만으로 뭉개고 있다.감사원이 25일 야당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직원

[사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 개선돼야 지면기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필요할 경우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복지혜택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아동권리보장원 통계보고에 따르면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19년 말 기준 기본급이 월평균 1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월평균 기본급이 186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4만원 가량 낮았다. 지난 3월 현재 도내 아동센터는 791개소, 1천9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이 포함된 센터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당 등은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기초지자체와 분담해 월 10만~1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으나 임금 현실화에는 부족한 실정이다.서울과 인천 등 광역지자체들은 단일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인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9년부터 관내 176개소 아동센터에 단일임금제를 적용,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전히 단일임금체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지자체마다 센터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차이가 나는 현실을 알면서도 개선 권고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으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코로나 시대에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센터 업무에 전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최근 임금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26일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지면기사

[참성단] '주역(周易)'과 한미동맹 지면기사

위편삼절(韋編三絶)은 학문적 탐구 자세를 일깨우는 말로 사용되나 실제로는 공자가 '주역'에 심취한 나머지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주역'은 유교 삼경의 하나로 천문·지리·인사 등을 음양의 원리에 따라 8괘·64괘·효사(爻辭)에, 공자(孔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십익(十翼) 등으로 구성돼 있다.공자뿐 아니라 문왕·주자·소강절에 김일부 등 수많은 인물들이 '주역'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근대 고승들 가운데 탄허 스님(1913~1983)도 '주역'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화엄학과 노장사상에 유불선까지를 망라하는 걸출한 학승이면서 미래 예측 능력까지 갖춘 도인이었다. 탄허 스님의 아버지 김홍규(1888~1950)는 독립운동가이자 보천교의 지도자급 인물이었는데, 아버지의 지원으로 탄허는 어린 시절부터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철학을 접하고 심후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 탄허는 베트남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패배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 이상의 필연적 관계로 보았다. '주역'의 8괘로 풀이하면 한국은 간방(艮方)으로 소남(少男)이요, 미국은 태방(兌方)으로 소녀(少女)에 해당한다. 뜨거운 청춘인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났으니 더 말할 나위 없다는 것이었다.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생명공학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야당은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다며 맞받고 있다.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묵지 못한 것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기도 하고, 반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파격이며 결례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대통령의 방미가 성과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야대표 초청 성과보고회도 곧 열릴 모양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은 부득이한 필연이

[경인칼럼] '팩트'와 맥락 지면기사

인천 5·3항쟁 보도… 시위대 폭력성만 강조경찰 원인제공 다룬 기사 찾아보기 어려워언론 대부분 '보도지침' 프레임 사건 분석역사적 의의 무관 '사실 왜곡' 전형적 사례'팩트체크'가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언론사 단위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고정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도 늘어났다. 언론사별 팩트체크 결과물을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팩트체크 전문기관도 늘어나 현재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팩트체크 결과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도 조직되어 있어 바야흐로 팩트체크 르네상스를 방불케 한다. 언론혁신운동으로 시작된 펙트체크의 확산 추세는 투명한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팩트의 위기, 허위정보나 부실정보의 범람 속에 있다는 지표이다.사실의 사전적 정의는 명쾌하다. 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관찰 주체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이다. 그 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나 지식과 무관한 시 공간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나 사건을 말한다. 사실은 우선 환상, 허구, 가능성과 대립된다. 환상은 의식의 착란에 의한 가상이며, 허구는 현실이 아닌 의식 내부에서 구성된 사건이며, 가능성은 미래에 사실이 될 확률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모두 실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실은 의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논리적 필연성이나 당위성과도 무관하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른 범주이다. 진실은 사실에 기초가 되지만 사실이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과거에 경찰은 채증반을 시위현장에 투입하여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을 기록하도록 했다. 시위 가담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한다 해도 집회나 시위 가담 사실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증반이 촬영한 사진이 극렬 시위 주동자로, 혹은 폭력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물론 채증반의 사진이 '팩트'이다. 그러나 최루탄 발사각도 규정을 위반한 최루탄 발사, 체포 연행시의 구타와 폭력, 조사 중의 구타와 고문 행위 등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지면기사

흔히 미성년자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연예인 부부가 성년을 입양한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여지기도 했듯이 성년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반해 성년입양의 경우에는 성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가정법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다만,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입양과 구별됩니다. 성년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불가하고 미성년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성년을 입양하려면 무조건 일반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변경하면 사실상 친양자입양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가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수요광장] '감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 지면기사

'감사' 뇌에 전달 긍정적 변화 촉진행복 호르몬 활성화 건강한 삶 지속내면의 발견으로 인생 되돌아보고자신을 변화시켜 삶 풍요롭게 하며소통에 이르게 하는 귀중한 자양분긴 겨울이 지나 소생의 기운을 머금었던 봄날의 시작은 어느새 신록이 녹음이 되어 여름으로 향한다. 가정의 달이며 감사의 달, 오월. 계절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자연의 조화로움과 함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에 이르는, 특별함의 의미가 더해진 날들로 빼곡히 들어찬 오월이 우리 곁을 지나간다.이름하여 정해진 날들의 의미로부터 전제된 존중과 감사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작은 울림이 내 안에 물결친다.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지는 노을 자락을 뒤로하고 달려온 동네 모서리에서 수줍음이란 꽃말을 가진 작약이 눈길을 끈다. 유독 작고 동그란 꽃봉오리를 주먹만한 꽃잎으로 키워낸 힘의 원천은 아마도 자연에 순응하며 묵묵히 견뎌온 그네들의 감사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넝쿨장미에 수국, 제비꽃이랑 이름 모를 들풀조차도 한 줌의 불평없이 그들의 삶을 지켜오는데….감사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결과는 놀랍다.부정적 감정에 쉽게 길들여 있는 우리의 뇌! 우리의 뇌는 감사할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름으로 보고되며 상황이 아닌 내면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어진 감사가 뇌에 전달될 때 물리적 화학적인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킨다. 즉 감사는 신경전달 물질과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고(알렉스 코브, 로버트 마우어) 뇌 피로도와 스트레스 및 염증 지수를 낮추며 심장기능을 향상하여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며 지속되는 감사의 습관이 긍정적인 뇌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감사로 인한 변화도 중요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음과 가진 것에 감사를 발견하고 존중하므로 나다움의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으로 이르게 된다. 행복한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은 감사였다.삶의 많은 위기들을 넉넉히 견뎌온 이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코칭의 현장에서도 감사의 발견과 실천은 중요하다. 매일의 감사를 통해 의식

[기고] 인천을 세계적 로봇산업 혁신도시로! 지면기사

로봇랜드, 글로벌 생산기지화 위해국내·외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연구개발·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네트워크 사업·창업 등 본격 지원 역량키워 세계 선도 거점 거듭나야지나온 세계 역사를 보면, 기술 하나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세계를 제패한 많은 사례가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번영한 국가들이다. 지금 세계는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으로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업구조의 모듈화·플랫폼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종 간의 기술융합을 통한 생산 시너지도 극대화된다. 그중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핵심기술로 로봇을 꼽고 있다. 로봇산업 자체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IT, SW, 자동차 등 전후방 산업과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등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로봇의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2019년 현재 305억 달러로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22%이며 2025년에는 1천772억 달러로 향후 5년간 매년 32%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측된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9년 현재 5조3천억원,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기반과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공정 로봇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3년까지 시장 규모 15조원, 1천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 수 20개, 제조로봇 보급 대수 70만대를 목표로 3대 제조업 중심 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25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전호근 칼럼] '학교 가는 길'을 보았다 지면기사

얼마 전 여러 편의 영화를 연이어 보았다. 맨 먼저 윤여정씨의 오스카상 수상에 빛나는 '미나리'를 보았고 이어서 같은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3개 부문을 수상한 '노매드랜드'를 보았으며 최근의 화제작 '자산어보'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김정인 감독의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보았다.앞의 세 영화가 세간의 호평에 어울리는 수작이라는 데 기꺼이 동의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은 '학교 가는 길'이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투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노매드랜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화다.'노매드랜드'를 보며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 스왕키 역을 스왕키가, 린다 역을 린다가, 밥 역을 밥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다. 주인공과 몇몇 주요 배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학교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인 만큼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의 인물들이다. 이은자 역을 이은자가, 정난모 역을 정난모가, 조부용 역을 조부용이, 장민희 역을 장민희가, 김남연 역을 김남연이 맡았지만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영화에 나오는 대사와 몸짓,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다.우리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서는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회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예고를 하자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이루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영화에는 나오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하겠다.(그런데 감독 또한 영화에 차마 다 담지 못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았다는 사실이다.사실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는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다. 학교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