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지면기사

당정 보선참패의 원인 부동산정책방향 전환에 나섰으나 논란속 잡음시장 안정보다 정치적목적 의구심국민생활 직결 조세 적재적소 개선공·사익 조화 균형정책 미래 대비를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은 그 일부 원인이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나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였고, 여당에서도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잡음들을 살펴보면 그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부동산정치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방향을 전환하려면 저항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먼저 부동산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용기를 발휘하였듯이 먼저 부동산세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최근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하, 양도세 인하불가, 종부세 기준 인상 불가라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여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반발 등이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집권당의 부동산특위인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다. 좀 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희망일까? 집권말기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내년의 대선 등을 의식하여 부동산 조세문제만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

[노트북] 무당(無黨)의 도시 지면기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는 1년 이내 당적이 없어야 하기에.같은 민주당이었던 오범구 시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해 총선을 겪으면서 먼저 탈당했다.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오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3명은 이른바 '의리의 탈당'을 했고,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이런저런 이유로 이뤄진 탈당 때문에 의정부시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무소속인 '무당(無黨)의 도시'가 됐다.정치적으로 무소속 신분은 구속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파적 선입견과 거리를 둘 수 있기도 하다. 반면,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이념·정책적 기반을 보유한 거대한 조직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치 현실에서 소수의 무소속은 외롭다. 정치판처럼 한 사람의 빈자리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곳이 또 있을까. 앞선 사람의 헛발질을 기다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정치다. 때문에 한 번 탈당을 감행한 정당인이 다시 되돌아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별한 맨파워가 있지 않는 한.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안 시장과 시의원 3인방의 결정은 큰 정치적 결단이자 도전이었을 테다. 의정부시 무소속들의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광야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인의 힘의 원천,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포토데스크] 쓰레기 재활용 호소문에… "힘들면 때려쳐" 눈살 지면기사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빌라 구석에 자리 잡은 재활용 쓰레기 더미 위에 청소원의 호소문이 적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래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누군가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힘이 들면 때려치우라고, 이 일은 당신이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투명한 비닐에 재활용품들을 담아 버려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은 청소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활용 처리방법은 관공서와 공익광고를 통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요일에 맞춰 각종 쓰레기 배출일이 다르듯이 처리 방법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싫고 귀찮다고 비하하는 듯한 말투와 표현들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감사의 표현이 담긴 내용이었다면 입가에 웃음이 피어났을 것입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데스크칼럼] 국힘 전대, 수도권 길 내는 정당 거듭나길 지면기사

초선들 재보선 압승후 '탈영남' 불지폈으나영남 중진 '홀대프레임 벌떼반격'으로 방어책임당원 55% 영남 표 의식 안할 순 없지만기득권·지역한계 극복 '노마드 정당' 준비를매일 아침 기자의 카카오톡에는 누군가로부터 음악이 배달돼 온다. 며칠 전 칭기즈칸 후예들의 정신을 다룬 애잔하고 오묘한 음악에 곁들여 그들의 삶 이야기가 꽤 인상적으로 소개됐다. 노마드(nomad)라는 유목민의 얘기였다. 유목민은 낯선 곳, 낯선 것에 대해 두려움이 별로 없다고 한다. 어디서나 쉽게 적응하고, 누구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가축의 먹이를 구하려 초지를 찾을 때도, 새 삶을 찾아 옮겨 다닐 때도 항상 자리 잡는 곳이 고향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다.요즘 야당가에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 논쟁이 점입가경이다.서울시장 재보선에 압승한 다음 날 당내 초선 의원들이 '영남당' '꼰대당' 이미지를 벗자고 불을 지피고 나섰다. 외부의 '지적질'도, 누군가의 '훈수'도 아니었고 단지 탄핵 이후 선거 4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나 승리를 자축하며 내년 대선 승리까지 기세를 몰아가자는 충정으로 보였다. 들불처럼 타오를 것 같았던 기세는 하루도 못 넘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그라들었다. 벌떼처럼 달려든 영남 중진들의 반격 때문이었다.잠잠한 듯하던 논쟁은 6월 11일 열리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소 누그러진 모습으로 경선 밥상에 다시 올랐다.처음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영남 때를 벗어야 한다"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더니 이제 "영남 정당보다 더 큰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다", "영남은 죄가 없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라며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당 대표를 뽑는 유권자 성향이 영남에 치중돼 있다 보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권자 구성은 책임당원 70%에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로 돼 있다. 이 중 책임당원의 55%가 영남에 치중돼 있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당권 주자들은 '동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김포 지옥철'에서 진땀 흘린 이낙연 지면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의외의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도 김포·부천 시민과 인천 검단지역 시민들은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하자 화들짝 놀랐다. GTX-D노선이 절반이 뚝 잘려 발표됐기 때문이다.당초 시민들은 김포~검단~부천~강남~하남을 잇는 GTX-D노선 계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국토교통부에 서울 직결 노선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김포~부천으로 축소된 노선이 발표되자, 염원의 크기에 비례하는 분노를 표출했다. 지역 주민들은 GTX-D노선에 '김부선'이라는 자조적인 명칭을 붙이고 현재의 교통난과 장래의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정부 측은 '김부선 민란'을 외면했다.그런데 국무총리와 여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의원의 김포 지옥철 체험을 계기로 GTX-D노선 재조정이 정부의 긴급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의원은 17일 출근 시간에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경전철에 탑승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의 챌린지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이 의원은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로 변하는 김포 경전철을 고스란히 체험했다. 동승한 승객들은 항의와 하소연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풍무역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체험을 끝낸 뒤에는 "교통복지 이전에 교통정의에 관한 문제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소감을 남겼다.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려면 정의롭지 못한 김포골드라인에서 진을 빼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을 환승해야 한다.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직결 GTX-D노선을 학수고대했던 이유이다. 국토교통부의 '김부선' 결정도 수많은 전문가 토의를 거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 중에 현장 체험을 해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여당의 유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의원의 김포 지옥철 체험은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행정의

[사설] 인천자치경찰의 1호 과제 '어린이 안전 강화' 지면기사

지난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 강화'를 1호 과제로 정했다. 인천자치경찰은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업무를 맡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출범식에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자치경찰이 협력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인천자치경찰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수도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건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운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인천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이다. 지난 3월18일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졌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서구 마전동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이 4살 딸과 함께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인천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5주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교 통학 시간대에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도 시속 50㎞에서 30㎞로 낮췄다. 앞으로 이 업무는 인천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단순히 차량 통행 속도를 줄이고,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학부모들은 화물차나 대형 차량통행이 잦은 곳에 있는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불안해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만 위협받는 게 아니다. 최근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인천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9일자] 현금성 공약 지면기사

[참성단] 천상천하유아독존 지면기사

기독교에 십사처가 있다면, 불교에는 팔상이, 원불교에는 십상이 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마지막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 십사처라면, 팔상은 부처님의 구도과정과 일생을, 십상은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님의 행적과 일대기를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불기로 환산하면 이천오백육십오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부처님의 팔상 가운데서 두 번째가 바로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이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부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불소행찬'과 '전등록(傳燈錄)' 등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즉 "이 우주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탄생게(誕生偈)를 외치셨다 한다.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나만 홀로 고귀하고 다른 사람과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안하무인의 말로 곡해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부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과 만생령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가장 고귀한 자요 구세주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나' 즉 우리 모두 각자가 존귀한 존재이니 모두가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자는 뜻이다. 물론 '대인연경' 등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은 직접 이런 말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 이 탄생게는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불 가운데 한 분인 비바시불(毗婆尸佛)이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다.그런데 사람이라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존귀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모두가 실유불성(悉有佛性) 곧 불성이 있는 고귀한 존재이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자는 인권 선언이자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대변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를 얼룩지게 만드는 인면수심의 반복적 범죄들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모두 고귀하다는 말씀에 슬쩍 회의가 들기도 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수요광장] 은행의 ESG 책무와 기본금융 지면기사

필수 금융은 사치품이 아닌 공공재위기 사각지대의 국민들 사전구제저리 대출 받는 일종의 플랫폼 경제 고속도 운영권 통행료 부과와 유사돈 유통경로 장악 사회적책무 당연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이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기업상장에서 재무적 요소 외에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된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해 2000년부터 유럽과 UN 등이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어느덧 금융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하루, 반나절이라도 공기와 물처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공공재가 되었다. 만약 나에게 금융거래가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니 실제로 나도 어떤 도전에 실패하고 3개월여간 백수생활을 한 적이 있다. 빚과 이자를 못갚자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연 15% 내외 고리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다가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시키겠다는 연락이 계속 왔고 카드 통장 통신사용이 중단된다고 생각하니 공포스러웠다.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잠시 느껴봤다.500만~1천만원 정도의 최소 필수 금융은 이제 사람들에게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라 수돗물과 전기처럼 모두에게 항상 필요한 공공재이다. 대출이기에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사전에 구제할 수 있고 대출이므로 회수된 원리금을 재사용하므로 사회복지예산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실제로 올해 1인당 50만원, 300만원을 1% 금리로 제공하는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대출을 4만1천여명이 신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의 업무위탁협조로 저신용 자영업자 등에게 코로나 극복 1천만원 통장 대출 보증상품을 8천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다.반면 2020년 4대 시중은행원들의 평균연봉은 9천800만원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 성과급은 별도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자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