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가계부채 연착륙 준비할 때이다 지면기사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눈길을 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가계 빚은 1천765조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이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전반적인 가계채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식, 부동산, 빚투(빚내서 투자) 등 자산시장 급등에 편승하려는 흐름이 강해진 탓이다. 코로나19 경계감이 완화되며 신용카드 소비가 늘어난 것도 가계 빚 폭증을 부채질했다.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99조원으로 1년 새 10.5%나 급증했다.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빚도 늘어나는 법이어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경신할 수밖에 없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도 가계신용이 1년 만에 9.5%(154조원)나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올해 관리목표치(5∼6%)를 가볍게 넘어섰다.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대출증가세가 꺾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19가 자산 버블을 유발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 빚 증가속도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크다.가계부채가 클수록 경기회복은 더뎌진다. 소득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크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는데 이는 고용 탄력성이 큰 서비스업의 회복을 더디게 해 일자리 충격이 장기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리 인상인데 경기회복이 주목된다. 소비심리가 5개월 연속 개선 중이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도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시현해서 정부는 올해의 성장률 목표를 당초 3.0%에서 3%대 후반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물가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2.3% 오르며 3년 8개월 만에 최대인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2~3개월 계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운운은 설상가상이어서 물가 당국의 고민도 깊어진다. 긴축 모드로 전환하자니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계부채 폭증을 놔두면

[사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지난 2012년 안산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시작했다. 평일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주거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참신하고 좋은 취지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했다. 하지만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수원과 광명이 서비스를 중단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폐지 수순을 밟는 등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이다.동행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오후 10~12시, 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스카우트는 관할 권역을 중심으로 외진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평일 밤늦게 귀가할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신청하면 2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시행 초기 불안하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라며 호응이 높았고, 참여 지자체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스카우트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용률이 떨어지게 됐다. 수원시의 경우 출동 가용인원이 16명에 불과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용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2018년 운영을 중단했다. 이 같은 사정은 광명시와 안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으로 잇따라 폐지되거나 중단되고 있다.해당 지자체와 복지 관계자들은 안전 도우미 제도가 정착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연간 2억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최소 인원을 배치했다, 장기대기에 따른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이 심화하자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말았다. 서울시가 연간 56억원의 예산으로 현장 요원 450명을 운용하면서 활성화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각 구청이 운영하는 동행서비스 실적은 2013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21만여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안심 귀가 서비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청소년과 노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위급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27일자] 강 건너 불구경 지면기사

[참성단] '이준석 신드롬' 지면기사

정치권을 강타하는 '이준석 신드롬'이 예사롭지 않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장을 낼 때만 해도 찻잔 속 미풍이었다. 마키아벨리 말 그대로 여론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한다. 마치 이준석의 도전을 고대한 듯이 압도적인 지지가 순식간에 모였다. 다급해진 원로·중진·다선 정치인들이 여야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이준석 격하에 나섰다.국민의힘 중진들은 이준석을 애 취급하다 본전도 못찾았다. 5선의 주호영은 에베레스트 등반대장론으로, 거물급 나경원은 화물트럭론으로 이준석을 저격했다. 대선을 치를 차기 당 대표의 경륜과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이준석은 주 의원에겐 '팔공산', 나 전 의원에겐 '전기차'로 답했다. 대구 5선의 기득권과 문어체 낡은 사고를 단어 하나로 제압했다.불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튀었다. 이준석이 뜨자 당 자체가 하루아침에 폭삭 늙어버렸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의 잔인한 심판을 겪은 터라 충격은 심각하다. 보수야당의 세대교체 바람이 진보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전전긍긍이다. 이해찬으로 병풍을 친 이재명의 독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를 앞세웠다가 '꼰대'라는 역풍을 맞았고, 정청래 의원은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 나쁠 것 하나 없다"고 짐짓 허세를 부린다. 우왕좌왕이다.이준석 신드롬은 오랜 세월 낡은 정치의 혁신을 갈구했던 민심을 보여준다. '30대 0선 이준석'이 여야 원로, 중진, 다선들의 반발을 동력으로 돌풍이 되고 핵폭풍으로 커지는 이유다. 시대정신은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을 혐오한다. 공정과 정의에 바탕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소위 꼰대들은 이를 반박하자니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꼰대들의 만담에 이준석의 답변은 촌철살인이다. 대중과 소통하는 화법 자체가 다르다.마키아벨리는 "전도가 양양한 사람들은 시대의 성격을 민감하게 느낀다"고 했다. 이준석은 민심의 비밀금고에 갇혀 있던 시대정신을 꺼내 들었다. 여당의 신세대 정치인들도 자극받았다. "여야를 떠나 이준석 후보를 지

[포토데스크] 다양한 가상화폐… 멈추지 않는 거래 지면기사

26일 오전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주식 전광판처럼 종류도 많고, 주식처럼 몇 원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부터 몇백만원에 거래되는 화폐까지 다양한 가격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를 하자니 그것도 애매합니다. 장이 마감되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변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처럼 주식시장 완충장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명인의 SNS 한 줄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가상의 화폐가 정말 탈중앙화 차세대 화폐일까요?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왕순래역: 과거는 순응이지만 미래는 역경이다 지면기사

과거와 미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된다. 그중 하나가 순역이란 관점인데 과거는 순이고 미래는 역이라 하였다. 순역 또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물리학의 '엔트로피증가의 법칙'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보존의 법칙으로 닫힌계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그런데 자연계의 에너지의 흐름은 비가역적 흐름이 대부분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동일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려 현상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 일생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흘러간다. '엔트로피증가의 법칙'은 무질서도의 증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의 흐름은 그냥 내버려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인간이 이룩한 과거의 모든 인위적 문명은 이 무질서도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무질서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인간들의 문명화 과정이다. 그렇다고 무질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질서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비가역적인 것이 되어 버렸지만 무질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형성된 질서는 순응의 영역이지만 아직 일정 정도 열려져 있는 미래는 고난과 도전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미래를 개척한다는 일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한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역경(逆境)을 헤쳐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과 고통은 당연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인천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면기사

송도~영종~청라 잇는 경제자유구역미래자동차 테스트베드 인프라 갖춰자율주행차·개인이동수단 도입 적합공항중심 항공산업 훌륭한 입지조건드론 비행시험장·인증센터도 구축인류의 역사는 이동(移動)의 산물이다. 유목과 농경시대를 거쳐 산업화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사회는 끊임없이 이동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동수단에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모빌리티 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와 항공기가 가장 대표적이다.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역사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다. 1885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자동차의 대량생산 그리고 연관 산업인 항공, 조선산업의 발달이 지난 100여년 동안 근현대 산업화 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화석연료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인류의 이동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자동차산업과 항공·우주 등 연관 산업은 현대인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전기가 없는 인류의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라는 모빌리티 수단이 없는 현대사회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최근의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과 가전이 소형화되는 현상과 함께 교통수단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14만가구로 전체 2천316만가구의 39.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99만가구가 늘어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가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매켄지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2020년에 6% 정도인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미래차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동차가 모든 것에 연결되고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형태로

[기고]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 환경특별시 품격 기대 지면기사

인천시, 플라타너스 '닭발 가로수'로 만들어은행나무도 상가간판 가린다며 마구 잘라내여름엔 그늘 제공·소음·대기오염 감소 효과도심속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잘 보살펴야인천의 시목(市木)은 튤립나무로 알려진 목백합이다.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목백합이 기품이 아름답고 내한성과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공원수와 가로수로 적합하며, 원산지가 북미 지역으로서 한미 수교조약체결 현장이 인천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목백합은 남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6천500여그루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다른 도시보다 인천에 목백합 가로수가 많이 식재돼 있다.그런데 오늘날 인천시 상징 나무인 목백합은 기품이 아름답기는커녕 행색이 초라할 지경이다. 성장이 빠른 게 역설이 돼 무자비하게 가지치기 됐다. 도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관행은 시목인 목백합도 예외가 아니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는 자유공원에 있다.1884년 국내 최초의 근대식 서구공원인 만국공원이 만들어질 때 심어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미군기지였던 부평 캠프 마켓에서도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의 장엄한 위용이 확인됐다.우리가 보는 플라타너스는 대개 가로수다.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강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한다. 넓은 그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별다른 관리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플라타너스도 잘 자라는 것이 문제인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대개 '닭발 가로수' 모양이다. 2017년 인천시 가로수 기본계획에서 수형이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부평구청 앞 길주로, 녹음이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남동대로도 마찬가지다. 남동대로가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전깃줄도 상가 간판도 없는데 말이다.올 초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 은행나무에선 도심 속에서 농경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堂祭)'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민속적 가치가 큰

[오늘의 창] 독산역의 추억 지면기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과 접한 광명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시흥역(금천구청역)으로 가야 했다. 기존의 철산주공아파트에 더해 1980년대 후반부터 하안동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주공아파트단지가 개발됐는데, 이곳 주민들은 수원에서 올라오는 1호선을 타지 않으면 서울 도심을 오가기가 힘들었다. 출근시간대 1인당 일정 요금을 받고 전철역까지 실어나르는 합승택시도 성황이었다.정부의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명시 하안동·철산동 지역은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과 단절된 구조 탓에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의 개발압력은 가리봉공단이라는 칙칙한 완충지대에 막혀 광명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국가의 주택정책이라는 게 으레 그런 건 줄 알았다.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민의 심경처럼, 광역교통망은 높은 곳에서 점지해줘야만 하는 줄 알았다.광명은 1998년 가리봉역과 시흥역 사이에 독산역이 생겨나며 천지개벽을 시작한다. 독산역 건립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중교통망과 도로망이 뒤따라 확충돼 서울과의 인적 교류에 물꼬가 터지고, 가리봉공단은 첨단디지털산업 기지로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리고 2000년 들어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이 개통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숨통이 완전히 트였다.김포시민들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서울 강남 직결을 요구하며 한 달째 강경 대응 중이다. 서울과 접한 김포는 과거의 광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상습 정체로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광역철도망이 없어 한강 지류를 경계로 서울과 단절돼 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고촌읍은 서울의 개발압력을 튕겨내고 있다.광명은 철도 인프라를 토대로 일찌감치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김포 인구는 광명보다 18만6천여명이 많다. 제대로 된 급행철도를 깔아 달라는 김포시민들의 절규는 그래서 정당하게 들린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26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