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치단상] GTX-D Y자노선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을 지면기사

여객 1억명 시대·亞 항공경제 허브에 대비 인천국제공항 연계한 교통 수단 확대 필수수도권 서부도 공백없는 수혜 발표해 놓곤추가 검토사업에 조차 '패싱' 시민 무시 처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은 2019년 10월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에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도 GTX-D 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GTX-A·B·C 노선 이용에 어려운 지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 공백 구간이 없도록 GTX급의 새로운 노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시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 및 사당, 강남을 거쳐 하남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110.27㎞, 18개 정거장의 Y자형 노선을 계획하고 2020년 5월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결과 B/C(비용편익비율)=1.03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노선을 선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이와 같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높음에도 2021년 4월22일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청회에서 발표된 구축계획안에서는 인천시가 요청한 GTX-D Y자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철도망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수이며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이 살아난다. 각종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등도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점차 유입되고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 송도지역을 들 수 있다. GTX-B 노선이 확정된 이후 송도지역은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영종·청라 등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발이 더딘 실정이다.특히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TOP3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고속 기능철도 부족으로 인해 더 큰 발전 단계로 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기고] 아, 그리운 이름 애관(愛館)이여 지면기사

1895년 개관 '협률사'로 시작 '애관극장' 개명… 126년 이어온대한민국 최초의 공연장 영화 르네상스 이끈 인천 역사유산명맥잇는 활성화… 市·시민 나서자1895년 개관한 인천 경동의 협률사는 한국최초의 공연장이었다. '협률(協律)'이라는 이름은 '음악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오늘날의 공연을 의미하는 말이다.협률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애관극장은 1911년 축항사, 1921년 애관극장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 왔으며, 1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공연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극장으로, 당대 최고 스타들의 꿈의 무대로, 그 명성을 널리 알린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애관극장은 인천의 역사이고 개항장의 정체성인 것이다.그러나, 126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관이라는 명성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대 자본이 투자한 최신 시설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늘고 최근 유행하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애관극장은 126년의 역사를 마감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애관극장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줄어 매달 3천만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하루 극장을 운영 할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 극장주는 126년의 역사는 아깝지만 당장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극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는 126년의 역사를 허물고 상업용지에 적합한 건물로 재건축하겠다고 한다.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 애사모(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본 의원이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해 애관극장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애관극장을 매입하여 답동성당, 인천 우체국 같은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애관극장을 살리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애관극장의 공공적 활

[사설] 더불어민주당 조국에 흔들릴 때인가 지면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조 전 장관과의 관계설정을 놓고 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화선은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출판한 회고록이다.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구매 열기로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회고록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회고와 반박, 주장을 담고 있다. 회고록 출판을 계기로 조 전 장관은 정국의 한복판에 재진입했다.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놀라 반성과 쇄신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반성의 중심에 조국사태가 있었다.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을 총망라한 조국사태가 중도 민심 이반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선 의원들이 조국사태를 사과하고 나선 이유였다. 하지만 조국을 옹호하는 강성 당원들의 반발로 '조국 사과'는 미완에 그쳤다.하지만 조 전 장관이 정국의 한복판에 등장하자 당내 쇄신파와 강경파의 봉합선이 터져버렸다. 쇄신파는 조국과의 단절을 주장한다. 반면 강경파는 조국을 옹호한다.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의원의 조국 옹호에 대해 "당혹감을 넘어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 지점에서 조국 사건을 놓고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한 압도적인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국 회고록에 침묵하고 있다.민주당의 조국 내홍과 고민은 대선을 앞둔 유력대선 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외연 확대와 강성지지자의 결속 중 무엇을 우선할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재선을 노리는 170명이 넘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까지 대입하면 좀처럼 풀어내기 힘든 난제일 것이다.그러나 이미 일반인이 된 전직 법무장관, 본인과 가족이 반공정 범죄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이라는 개인과의 관계설정을 두고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쑥대밭이 되는 현실에 국민 시선은 차갑다. 부동산 정책 등

[사설] 인천 첫 등록문화재 선정을 환영하며 지면기사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25일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천시가 처음으로 4건의 등록문화재를 선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송학동 옛 시장관사', '옛 수인선 협궤증기기관차'와 '협궤 객차' 등 이달 등록 예정인 문화재 4건을 공개했다.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대교'를 비롯해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구 통계국 청사' 등을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바 있다.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 유물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게 지정문화재와 다른 점이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조금 지원,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번 인천시의 등록문화재 선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에서는 인천 최초의 소아과로 알려진 신포동 자선소아과를 비롯, 조일양조장과 동방극장, 애경사 건물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철거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금도 역사적 의미가 깃든 수많은 시설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가치를 도외시하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가 이번에 4건의 등록문화재를 선정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늠해 볼 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옛 한국 유일의 갑문항인 '인천항 제1부두 축항',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시발지인 '인천역' 등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시설물들이 즐비해 있다. 서울에 1호 등록문화재로 '한강대교'가 있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2일자] 민주당의 시간 지면기사

[참성단] 독도, 올림픽… 이바라기 노리코 지면기사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내게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몰랐고/ 순수한 눈짓만을 남기고 다들 떠나버렸다. (…)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이바라기 노리코(1926~2006)의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한 대목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에 시인은 예쁘게 꾸밀 이유를 잃는다. 예쁘게 꾸민들 봐줄 사람도 없었고, 또래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나갔기 때문이다. 얼핏 자아도취적 시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시는 전쟁, 강제징병 같은 국가 폭력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시련의 시기를 극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준다.이바라기 노리코는 평생 윤동주(1917~1945) 시를 애독했으며, 누구보다 한글과 한국문화를 사랑한 시인이었다.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1990년 이후에는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등 윤동주의 시 4편이 일본의 국정교과서에 실려 146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시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등 시인은 평생 한국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요즘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위안부 및 징용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수출제한 조치로 비화했고,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극복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더니 이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야욕마저 숨기지 않는다. 이에 우리 전직 총리들을 비롯한 지도자급 인사들은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 하고, 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일본은 마음대로 하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국익과 국가 체면을 앞세운 양국의 국가이성이 이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를 정부 간 외교, 즉 국제(國際)를 풀려 들면 더 꼬인다. 이럴 때 양국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문학평론가 최원식 교수는 이를 민제(民際)라 했다. 때로는 한 편의 시와 드라마와 노래가 외교관 백 명보다 더

[수요광장] 시청료 인상 추진으로 불거진 공영방송 책무의 역설 지면기사

월 2500원 수신료 41년째 동결 불구국민 76% '인상반대' 공감대 못얻어與野도 반대… 공론화 위한 설문도 '공영책무 역할 못해' 56% 부정적KBS, 뼛속깊이 새겨 충실 수행을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KBS가 추진한 시민토론을 계기로 해묵은 수신료 인상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과 '정치과잉 현상'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비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뉴스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웬 인상이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 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6%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 찬성은 13%로 나오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올 초 KBS 양승동 사장은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추진에 나서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한데 이러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며 인상안 이유를 피력했다. 당시 KBS 경영진이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공적 책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내용은 주요 의제였다.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야당은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고 여당도 반대했다. 다만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 등 여당의 몇몇 의원이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국민적 동의가 없는 KBS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 발표에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과 관련, "곧바로 시청료 인상 문제와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수신료 인상추진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마디로 KBS 경영진의 강행 의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현재 KBS 수신료는 월 2천500원으로 1981년 이후 41년째 동결된 상태다.

[경인칼럼] 한전 공대 지으면서, 대학정원 줄이라니 지면기사

지방대학 정원미달 사태·취업률 저조 중병교육부는 엎친데 덮친격, '정원 감축' 권고그런데도 1조6천억 쏟는 한전 공대 내년개교학령인구 감소 대책 '골든타임' 놓쳐 불치병수도권 대학 교직원 아내가 40대 초반 나이에 캠퍼스 새내기가 됐다. 학사모를 쓴지 20여년 만이다.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충원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꼼수를 쓴 거다. 장학금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라 수업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 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장학금 규모를 2% 이상 늘리기로 했다. 미달사태를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집사람을 두 번 대학에 다니게 한 교직원은 내년이 더 걱정이란다."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스개가 현실이 됐다. 올 봄에는 수도권 대학 캠퍼스에도 반갑지 않은 꽃소식이 날아들었다. 예상보다 빠른 북상(北上)이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그쳤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미달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대학들이 4만명 넘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는데, 수도권 대학들도 1만명 이상 빈자리가 났다.일본 정부는 올해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96%로 저조했다며 울상이다. 전년보다 3.9% 포인트 하락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을 희망한 업계의 채용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취업률을 끌어내렸다는 거다. 일본은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10년 넘도록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런데도 코로나 운운하는 엄살이 얄궂다. 국내 대졸자 취업률은 2018년 67%대에 머물렀다. 전문대가 71%, 4년제 대학이 64.2% 수준이다.코로나로 썰렁한 캠퍼스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지방대학의 정원미달과 학부생 취업난은 치유하기 어려운 중병이 된 지 오래다. 영남의 한 대학은 미달률이 20%를 넘자 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취업률이 50% 선에 그치면서 '졸업생 태반이 백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새 학기 정원 채우기, 졸업 시즌 취업률 높이기가 대학들 공통 구호다. 새내기는 귀

[오늘의 창] 광주~이천~여주, GTX노선 왜 필요한가 지면기사

지난 4월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GTX-D 노선이 '김포~부천' 구간만 건설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그동안 경기도가 제안한 김포~부천~잠실~하남 연장과 함께, 광주~이천~여주까지 연장을 건의한 경기 동남부권 광주·이천·여주 지자체의 아쉬움은 컸다.하지만 3개 지자체는 실망하지 않고 GTX 노선 여주 연장이 실현되는 날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3개 지자체는 오는 7일 탄소중립 도시경쟁력 확보,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GTX 노선 유치 공동포럼을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우리나라 광역철도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거리기준으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 내 포함되고 주요지점 중심 반지름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탄생하면서 '40㎞ 이내'라는 통행 거리보다 '1시간 이내' 통행시간에 의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철도망은 선진국보다 열악하다. 인구 1만명당 철도연장 길이가 서울권 0.58㎞인 반면 런던권은 3.27㎞, 파리권은 2.37㎞이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의 이용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철도수송 분담률이 30%가 넘어섰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교통량에 2.4%에 불과하다.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요한 점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광역철도가 비수도권까지 확대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8일 이항진 여주시장과 원창묵 원주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에 대해 상생발전할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유치되면 서울 등 인구 밀집 대도시권과 30분대로 광역생활권이 형성되어 주택 및 교통문제 해소와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폭제가 될 것이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