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김오수의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 지면기사

국회 법사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식적이나마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임명장 수여식만 남았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대선을 앞둔 정무적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정책을 수사하다 결국 지난 3월4일 자진 사퇴한 지 3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정권 내부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다가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직무집행정지와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 검찰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냈다는 여론의 평가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됐다. 국민은 '김오수의 검찰'을 '윤석열의 검찰'과 비교해 판단할 것이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현 정권 이력과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점으로 '김오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깊지 않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 3명을 모신 장수 법무차관 이력은 지나치게 정권 친화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요구를 거부했던 배경이다. 법무차관 퇴임 후 짧은 변호사 활동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임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승인혐의로 수사대상인 점도 부담이다.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정권의 검찰 압박도 김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면 김 총장은 정권과 검사들 사이에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예고된 대규모 검찰인사에서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출금 등 정권 불법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검찰관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약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사정권력이라는 검찰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검찰은 시대적 과제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지키려

[사설] 불편하고 위험한 수원시 도로정비 현장 지면기사

수원시 내 거리와 도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민원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행자와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단 점용과 적치물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과 짜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는 물론 도로가 막혀 시민들이 공사장을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당국의 도로공사 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로 일대는 '인계 장다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다. 유명 소갈비 집인 가보정 부근이다.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이 크다며 민원을 제기한다. 현장 도로는 2개 차선 가운데 1개 차선에 각종 자재를 쌓아 놓아 차량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직진 차량과 좌·우회전 차량이 1개 차선을 함께 이용하다 보니 한적한 대낮에도 상습 체증이 반복되고 있다. 보도블록 작업을 위해 기존 인도를 막은 뒤 대체 인도로 만든 곳은 무늬만 인도일 정도로 허술해 통행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인근 식당들도 손님들의 발길이 확 줄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이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27억원, 공사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8개월간이다. 주민들은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책정된 점에도 불만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인원 공백도 불가피해지면서 빠른 대처도 힘든 상황이다.난장판 공사현장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수원 광교신도시 초입인 국토지리정보원~중앙기독초등학교(호반 베르디움아파트)~광교아이파크 아파트~포스코더샵아파트 구간 도로는 지난달부터 8월까지 1차로를 막고 '삼성전자 공업용수 관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야간 공사가 주간 공사로 변경되면서 가뜩이나 밀리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습 체증이 반복되고 있다. 안내표지판도 없는데다 교통통제 관리 인력도 부족해 운전자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수원시에서는 지난해 수원중부경찰서 인근 정자지구 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집단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1일자] 알고보니 '전세버스'론??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백신 접종 독려하는 수원역 '꽃 아저씨' 지면기사

온몸을 알록달록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남성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수원역에서 '꽃 아저씨'로 불리는 이 남성은 김동합(61)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방역수칙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뒤 교통안전 지킴이로 나섰던 60대 아저씨, 현재는 웃음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코로나 예방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아픔을 나눔으로 바꾼 꽃 아저씨.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홍보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춤을 추겠습니다." 글·사진/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자치단상] 안성맞춤 복지시대를 염원하며 지면기사

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유치 시민노력 성과사통팔달 교통망 지역균형발전 핵심 기대도농복합 특수성 맞게 미래복지 이정표 될것사회적 공동연대 결합 색다른 모델 구축 가능'감사합니다!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입지선정 심사에서 안성시가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다. 지난 2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경기복지재단의 안성 유치를 향한 19만 시민의 염원은 끊이질 않았고 모두의 노력이 배가 돼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그동안 안성시는 초기 단계부터 지지성명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 지역균형발전과 입지 필요성 등이 담긴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이전의 당위성을 전했고 시민추진단 발족과 SNS 참여 챌린지, 안성시의회 결의문 채택,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뒷받침하며 지역민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았다.또한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사업'과 경기도 수탁 업무 중 하나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등 복지재단과 관련된 분야별 사업을 뒷받침하며 업무 연관성을 꾸준히 발휘했다.경기복지재단 안성 이전의 핵심은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제한 등 소외된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경기북부에 집중된 기관별 분산화를 이룰 수 있기에 남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안성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40여년간 각종 규제에 묶인 특별한 희생을 치렀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그간의 아픔을 달래는 것은 물론 지역혁신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이 지닌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안성지역은 경부와 중부 등 기존 3개 고속도로 외에 내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더해져 경기도 교통망의 핵심이 되고 복지재단이 들어설 부지인 아양택지지구는 안성의 중심에 입지해 접근성 강화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기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권역센터와 함께 남부권역인 안성이 더해져 복지

[시인의 꽃] 봄꽃 지면기사

산은 낮아지고물은 높이 올라간다산은 깎여 내려앉고물은 살이 쪄 차오른다유용주(1960~)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것을 갈망한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적은 것은 많은 것을, 낮은 것은 높은 것을, 짧은 것은 긴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 이 관계는 다른 것에 대한 비교로서 감각되며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대상을 필요로 한다. 산을 지향하는 사람은 산을 통해 산 같은 사람이, 물을 지향하는 사람은 물을 통해 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태산처럼 높은 욕망도 산을 오를수록 낮아지고, 물처럼 흐를수록 높고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다. 고개를 내미는 '봄꽃' 또한 '산은 깎여 내려앉고 물은 살이 쪄' 피어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차오른' 것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참성단] '대통령 출마 40세 조항' 지면기사

에마뉘엘 마크롱이 2016년 11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신인 마크롱은 성장 과정과 정치 철학을 담은 책 '혁명(Revolution)'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기존 정치에 맞서 민주혁명을 일으키겠다. 이것은 프랑스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라며 제3의 길을 제시했다.그는 중도성향 정당인 '앙마르슈(En Marche, 전진)'를 창당했다. 사회당과 공화당 거대 양당의 견고한 정치구도를 극복하고 비주류 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된 이래 60년 만에 최초로 비주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만 38세 때이다.유럽과 북미 등 정치선진국에선 30대 대통령과 수상(首相)이 이상하지 않다. 20대에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고 30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일반화됐다. 대통령 출마도 젊은 세대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허용한다. 프랑스는 만 18세 이상이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35세 이상이다.대한민국은 만 40세가 돼야 출마자격을 얻는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인 1960년대 개정된 헌법에 규정한 조항으로,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마크롱이 한국 태생이라면 내년 3월에야 첫 출마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에 나설 수 없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촉발한 세대교체 바람이 정계를 흔들고 있다. 정의당 2030 정치인들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에만 부여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는 거다. 29세 류호정 의원은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정안은 40세 조항을 삭제했다. 25세부터 대통령 피선거권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헌법을 바꾸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평균

[윤상철 칼럼] 이른바 "이준석 현상" 지면기사

구체적인 현실 인식하는 수준 높고마냥 수구 기존 보수들과 많이 달라사람들 촛불정부의 '민주개혁' 실망양대 정당 기대감 없는 세력 돼버려이제 국민들 변화할 사람에게 의지최근 야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선거를 둘러싸고 언론의 관심은 이준석 후보에 집중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우리 사회의 큰 변동의 징후로 지목하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 경험조차 없는 3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몰린다. 대통령 후보들의 동정이나 여론조사마저 한 정당의 단기 대선용 당 대표 선출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그가 본선에서도 그 기세를 더하여 고리타분한 보수정당의 수장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 언론인은 '이준석 현상' 때문에 '그 당이 재미있어졌다'고 말한다. '수구꼴통'으로 불렸던 정당이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기대마저 드는 정당이 된 것이다. 이준석이라면 대통령과도 기념사진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의힘 입당을 마냥 주저하지 않으리라 지적한다.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된 적이 없어서 '구상유취'한 '정치적 미성년자'라고 하기엔 그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관성도 있고 구체적 경험적 대안도 있는 그리고 누구와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인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너무 편파적이어서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관리를 하지 못할 거라 우려하기도 하지만, 진중권이나 박근혜를 대하는 그의 자세에서 불공정성을 찾기 어렵다. 너무 젊어서 국회의원들이 대표로 모시기는 어려워 당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이든 대표 밑에서도 별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던 직업국회의원들이 굳이 나서서 할 일도 없다. 가끔 그에게 '가볍고 싸가지 없는' 우파 유시민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재능과 언변이 뛰어나 말하기를 즐겨할 뿐, 정말 '싸가지 없는' 토론 상대자를 사회자에게 떠넘기는 수준의 예의를 보여주곤 했다.정치인으로서 그에게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할까? 그는 일단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고 모든

[오늘의 창] 임금노동의 몰락 지면기사

"요즘 무슨 주식 해?"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물음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코인'이 추가됐다. 가상화폐라고도 하지만 지인들끼리는 그냥 '코인'이라고 부른다. "누구는 주식(코인)으로 몇억원을 벌었다더라"는 지인 성공담은 빠지지 않는다. 본인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물론 손해를 봤다는 이도 많다.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한 시대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다. 두 가지 모두 불로소득에 가깝고, 위험이 큰 만큼 수익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수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엘론 머스크의 트윗 등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뤄진다.또 하나의 주요 대화 주제는 '부동산'이다. 한두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 수억원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수년, 수십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었다는 이야기는 노동 의욕을 갉아먹는다. '주식 수익이 내 월급보다 많은데', '부동산만 잘하면 몇 년 치 연봉을 벌 수 있는데' 등의 생각이 직장인 머리를 잠식한다. 일을 잘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고 쉽다고 느낀다. 자연스레 자신의 PC 업무 화면보다 스마트폰 속 거래창과 부동산 뉴스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가 부지기수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열렸다. 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불과 3~4년 전과는 다른 반응이다. 비트코인을 두고 '폭락', '반등' 등의 뉴스는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일 테다. 부동산·주식과 달리 임금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 그런다고 임금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분명한 점은 지금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