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 생산에 대한 의견 지면기사

국산목재 자급률은 16%대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만 주장목재 생산을 억제 해서는 안돼나무심기와 생산 균형을 맞춘'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필요 요사이 임업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와 관련해 생산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대립되는 많은 언론 기사를 보고, 임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임업에 몸담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이에 대한 산림경영의 개념과 목재생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학설에서의 산림경영의 개념은 목재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초 독일에서 보속수확(保續收穫)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자원적 산림경영(多資源的 山林經營)으로 개념이 변화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산림자원 및 임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 및 정신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이 모든 학설은 목재생산을 산림경영의 기본 활동으로 하고 있고, 발전 학설은 추가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편익 기능을 동시적으로 유지·보전 및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산림경영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50여년간 국가의 통제하에 산림녹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을 위한 목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국토의 64%인 630만㏊ 산림 중 67% 정도가 사유 재산임에도 벌기령(伐期齡·임분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의한 목재생산 제한 및 공익적 가치에 의한 소득 발생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목재생산에 대하여 최근 논쟁화되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하에 목재수확을 위해 조성된 경제림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30년간 적절히 베어내어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어린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고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속속 드러나는 땅 투기 공화국 실태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따라 시작된 정부 합동수사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동료 직원까지 끌어들여 개발지구 내 땅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다양한 투기 수법이 적발됐고, 공공과 민간이 망라됐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총 646건, 2천800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94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대출과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다양한 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사회 내부에 형성된 부동산 투기 심리와 도덕 불감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LH 신도시 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민간 부문에서도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 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했다.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이 구속됐고, 19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중간 수사 결과만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

[사설]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면기사

정부의 '돈 풀기 3종 세트' 추진이 확정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8월 중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백신 유급휴가비 지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인당 20만원일 경우 10조원, 30만원이면 15조원 이상 필요하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3천억원이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지난 2∼4차 지원 당시 각각 3조∼6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위로휴가비 지원금은 최대 9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총 30조원에 이를 수도 있어 역대 최대의 추경이 될 전망이다.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점도 이유이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혀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282조8천억원인데 실제론 약 13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곳간이 당초 기대보다 풍족해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달래기 의혹이 짙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해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7 재보선 완패를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재정기조 유지를 천명하고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까지 보편지급에 방점을 찍어 슈퍼추경 현실화는 불문가지이다. 나라 빚 1천조원에 국가부채비율 50%가 주목된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나라 빚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불과 4년 만에 340조원이 더 불어난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염려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도 간과할 수 없다.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거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3일자] 매일 별의 순간으로… 지면기사

[참성단] 불꺼진 수원역 집창촌 지면기사

"누가 때리고 감금하면서 이 장사 하냐구. 지금은 21세기야, 21세기!" 2004년 9월23일 자정. 수원역 집창촌을 찾은 경인일보 기자에게 한 포주가 내뱉은 볼멘소리다. 이날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집창촌 업소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격렬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찬성론은 인권적 당위였다. 오히려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반대론은 현실적 고민이었다.성매매특별법 시행 17년이 지난 지금 유감스럽게도 반대론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성매매 강요자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성매매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법의 엄포에도 성매매가 근절됐다는 징후조차 안 보인다. 되레 집창촌이 위축되면서 유사, 변태 성매매 산업이 확산됐고, 성매매 장소도 상가와 주택가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는 뚜렷하다. 이뿐 아니다. 10대 또래 내의 성 착취 사건이 속출하고, 리얼돌 체험방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 산업은 첨단을 지향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하면 성 산업은 천지개벽할 것이다.그렇다고 성매매특별법이 표적이었던 집창촌의 불법과 인권유린을 막은 것도 아니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파주의 '용주골'에 고향 후배인 장애여성을 팔아넘긴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원역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해 128억원의 매출을 올린 남매가 적발되기도 했다.욕망은 더 큰 욕망에 굴복하는 법이다. 전국의 산재한 집창촌들이 지역주민의 개발욕망에 의해 쇠락하고 있다. 개발 요지를 깔고 앉은 집창촌들은 주민들에게 눈엣가시다. 수원역 집창촌이 6월1일부터 폐쇄됐다. 개발 압력과 부진한 영업을 견디다 못한 업소 주인들의 자발적 폐쇄다. 파주, 평택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유서(?) 깊은 집창촌들도 같은 운명인 모양이다.법의 승리도 아니고 성매매 근절도 아니다. 정육점 조명 아래 성매매 여성들이 줄지어 호객하는 구시대 영업의 자진 퇴출에 불과하다. 성매매는 인류 최초의 직업이자 광고 상품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집창촌이 사라졌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노트북] 아동은 미래다 지면기사

지난달 용인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적이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센터 생활복지사가 '월세도 후원으로 낸다'는 말을 꺼냈다. 지역아동센터를 취재하면 항상 딸려오는 게 '후원'이다.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를 취재할 때도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차량 대부분은 처음부터 기업 후원으로 마련됐던 것"이라고 했다. 민간이 후원했던 차량이니 개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사랑의열매가 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후원으로 개조비를 마련한 곳도 있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에 국비까지 들여 건축물 가치를 올려주는데,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정말 옳은 것일까.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을 돌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경기도에 791개소, 2만1천여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한다.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 다자녀 가정들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알차다. 그러나 현실은 매달 월세를 걱정하고 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은 없어 후원을 기다려야 한다. 돌봄에 대한 고민보다 돈을 걱정해야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근거 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림의 떡'이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중 무상임대 비율은 약 30%, 절반이 넘는 50.9%가 민간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해 아동을 돌본다.왜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는지, 왜 아동을 돌보는 센터 예산은 항상 부족한지 고민해야 한다. '아동은 미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아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신현정 사회부 기자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진가쟁주: 현실과 가상이 주인을 다툰다 지면기사

옛날에 한 선비가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쥐는 그가 손톱과 발톱을 버릴 때마다 주워 먹었다. 시간이 가면서 그 쥐가 선비로 감쪽같이 둔갑을 하고 나타나 선비의 집에는 난리가 났다. 그의 식구들조차 누가 진짜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을의 원님에게 판결을 요구하였는데 원님이 가짜를 진짜로 판결해 주어서 진짜 선비는 집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선비가 집을 떠나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은인인 도사를 만나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고양이가 가짜 선비인 쥐를 잡아 죽이자 곧 쥐로 변했고, 진짜 선비가 다시 주인의 자리를 찾았다.최근 가상의 세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어느 것이 진짜의 세상이고 어느 것이 가짜의 세상인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화두를 제시하였다면, 최근 가상세계의 논의는 코로나19가 가속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 가상의 세계 속에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지어서 팔거나 세를 주고 있다. "상상 속의 집이 과연 나의 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 가상이 현실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쟁투가 시작되었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포토데스크] 美 노인의 '가상현실 체험'… 교육으로 영역 확대 지면기사

현지시각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존 녹스 빌리지(John Knox Village)에서 스탠퍼드대의 가상 인간 상호작용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참여한 주민이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노인들이 가상현실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신기술에 대한 태도와 체험에서 나타나는 심리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가상현실이 기술과 콘텐츠의 발달로 교육과 체험의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기까지 맡는 체험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니 머지않아 '가상현실'이 현실화되는 현실이 다가올 듯합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경제전망대] 주택 시장의 '6월 효과' 지면기사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 등 확정전례없는 정부 주요정책 완성 시기매물 축소·매매가 상승폭 점차 커져이달말 국가철도망 계획 매듭 예정이슈 따라 하반기 경인지역도 요동주택시장에 전례 없는 '6월 효과'가 가세하는 분위기다. 과거 6월은 봄 이사철이 끝나고, 여름 휴가철 진입 이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완성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시기로 평가된다.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과 관련된 과세 이슈들이 그렇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1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큰 논란거리인 GTX-D와 연계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6월 말 확정된다. 6월에 시작되는 변화들이 과거와 달리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전개되는 움직임에 따라 2030의 '패닉바잉'이 또 일어날까 우려된다.세금 이슈를 살펴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자가 6월1일 확정됐다. 과거에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이슈가 아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급등했다. 2017년 이후 매년 6월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추이를 살펴보면 6월에 월간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들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이 임박한 5월부터 매물량이 줄어들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영향력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전월세 계약들이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된다. 부정확한 전월세 계약들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권리보호가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