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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소침 할 것까진 없다 지면기사
무심코 “집에 가서 아이나 돌보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친숙한 사이라면 가벼운 농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듣는 쪽에선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다. 특히 하고 있는 일이 서툴러 주위 눈총을 의식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고심할 경우엔 더 더욱 그렇다. 속 사정이야 어떻든 모욕감 분노부터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몇년 전 어느 정치인이 “노인들은 집에 가서 아이나 돌보시오”라고 했다가 혼쭐이 난 것도 다 그래서다.그런데 이젠 더 이상 노인들도 모욕감과 분노에 잠길 수만은 없게됐다. 늙고 쇠약해져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돌봐줄 아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든 결과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20여년 전 2.1명이었던 출산율은 절반 가까운 1.08로 뚝 떨어졌다. “그럼 이제부터 무얼 해야하나.” 노인들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닐 것 같다. 어디 노인들 뿐이랴. “이런 추세라면 국가활력 쇠퇴와 더불어, 생산동력 상실과 후세대 부담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진다”며 너도 나도 걱정들이 태산 같다.고심끝에 정부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크게 늘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직장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모처럼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 대다수 국민 반응은 마냥 시큰둥하다. ‘백화점식 대책’ 나열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32조원 재원마련 부터가 미덥지 못하다는 투다. 비과세 축소 등으로 마련한다지만, 이름만 바꾼 증세(增稅)정책이란 불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들 중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를 어느 정도 시인하긴 했다. 손해보기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가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육아기반 마련책이 거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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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는 성공했나 지면기사
매니페스토는 과연 성공했는가?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자고 등장한 게 매니페스토, 즉 참공약 선택 운동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책선거의 염원은 '정권심판 바람', '피습 바람'에 가볍게 날려가 버리고 말았다. 왜? 우리는 그 답을 냉철하게 찾아봐야 한다. 한국정치와 자치를 이처럼 바람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매니페스토를 주도했던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진일보했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정책 평가·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느라 고생도 했다. 일부 공약(空約)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여는 거기까지였다. 매니페스토가 정작 목표했던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풍토를 만드는데는 실패한 것이다.단적인 예가 '조상의 빛난 얼' 덕분에 당선된 기초의원들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가 번을 받은 후보 가운데 낙선된 사례가 거의 없다. 공약이고 정책이고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첫 번째를 찍은 유권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가나다 순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한나라당 공천자는 '가문의 음덕'을 톡톡히 입었다. 경기도지사도 공약평가단이 선정한 베스트 10에 단 한 건의 정책도 선정되지 못한 후보가 당선됐다.물론 이런 결과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 분명 아니다. 낮은 투표율, 정치권이 무리하게 도입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미 일찌감치 대세가 판가름났던 선거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 어느 하나의 흐름도 정책선거로 돌려놓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사실, 매니페스토는 도입초기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인신공격, 낙천·낙선 운동, 이미지·슬로건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멋진' 선거풍토로 가보자는 대의명분이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명실상부한 정책선거 방법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유권자는 바쁘다. 공약을 일일이 따져보고 비교할 겨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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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지방선거 지면기사
이번 5·31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도 확인 및 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탓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아울러 내년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결론이 난 듯했다. 언론은 물론이고 만나는 이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야당의 승리를 장담했었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오비이락일까, 정작 선거판이 열리자 여당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소극적인 것처럼 비추어졌다.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 운동원들의 활동만 돋보였다. 공황상태에 빠져든 여당수뇌부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현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을까 의아하기만 했다.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실업률 등 거시지표만 놓고 볼 때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그런 대로 평년작수준이다. 수출은 사상최대를 기록함으로써 불어나는 경상수지흑자가 염려될 지경이었다. 코스피지수도 급등행진을 지속, 이 또한 유사이래 최대수준이다. 그런데도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추락하기만 했다. 원인은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데 있었다. 지나치게 형평성에 집착한 나머지 부자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부자들은 못잡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 중산층만 옥죄는 꼴이 되고 말았다.문제는 또 있다. 그간 현정부는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한 세금과 차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계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쏟아부었다. 그리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했다. 무려 35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과는 집값 앙등과 과중한 조세부담, 그리고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뿐이다. 그 와중에서 서민경제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불평등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조류(潮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됨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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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을 되찾자 지면기사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 혼재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 힘찬 미래를 향해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요즘 세계이다. 중국이 그렇고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속내를 보면 모든 것이 모순 투성이이다. 외우내환이 겹치고 있다. 환율 급락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며 원유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값의 폭등은 우리 기업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선거유세도중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평택 대추리에서는 데모대와 경찰의 대치가 팽팽하며 좌우이념의 대립과 갈등까지 낳고 있다. 밖으로는 북한이 북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서 주변국을 자극,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대북압박은 갈수록 강해지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유착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현재로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갈팡질팡이다. 지도력도 없고 정책도 실종된 것같다. 온통 시끄럽고 해결이 난망인 문제들만 분출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저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난제와 갈등을 수습하고 이를 헤쳐나갈 묘안을 찾아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닥친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1주일 남은 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내고장 실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내고장의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우리 고장의 동량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 다음으로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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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지면기사
기원 전 5세기 중반,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페리클레스는 정치 방관자를 아예 ‘쓸모없는 자’로 치부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 뿐 아니라 공적인 일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무관심한 자로서 뿐 아니라, 쓸모없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엔 정치적 방관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 한다. ‘솔론의 개혁’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혁명이나 정치투쟁이 일어날 때 어느 편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었다.근래들어 우리나라에 ‘쓸모없는 자’들이 자꾸 느는 것 같다. 5·31지방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당이나 후보들의 소견 정책따위는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어느 지방대학에선 투표일을 모르는 학생이 10명 중 4명 꼴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엔 꼭 하겠다는 응답이 기껏해야 17.2%에 그쳤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14.6% 뿐이었다고 한다. 모두가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자칫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52.7%이던 투표율이 2002년 48.8%로 줄었던 걸 봐도 이런 우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단지 유권자만의 잘못일까, 하는데엔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후보 공천에서부터 돈으로 얼룩지고, 여전한 금품 향응에 폭로 비방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지겨운 정치판의 되풀이. 이런 터에 정치 무관심은 차라리 점잖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예 정치 혐오가 부추겨졌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정치 무관심엔 정치 신인들의 ‘자기 알리기’어려움도 한몫 거드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이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란 고작 명함 돌리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온종일 발품을 파는데 비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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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행진 지면기사
평택시 팽성읍 일대엔 '바보들'이 떼지어 산다. 그들 중 누구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 발표로는 '바보들'이 틀림없다. 국민이 정부 말을 믿어야지 혼자서 판단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니 따지지 말고 일단 믿기로 하자. 너무 따지면 '빨갱이'로 몰린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국방부는 '여명의 황새울'을 점령하기 직전 기가 막힌 자료를 하나 내놓았다. 대추리 주민의 평균보상금이 5억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2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한푼도 안쓰고 20년 이상 모아야 하는 돈이다. 판교 당첨자는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월수 100만원이 안되는 비정규직은 평생 일해도 만지기 힘든 거액에 해당한다.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군기지 반대 대책위 간부들의 경우 평균 보상가가 19억2천만원이란다. 판교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는 거금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결사반대 투쟁을 벌이는 걸까. 우선, 그들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원, 욕심도 많지. 그런 갑부들이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국민들을 우롱해? (실제로 국방부 발표 뒤 이런 글들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그런데 어째 이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갈데 없는 세입자 철거민도 아닌데 단전·단수에 온갖 탄압을 견뎌배기며 더 많은 보상금을 노렸다? 그들은 미쳤든가 바보거나 둘 중 하나다. 한데, 그곳에 정신이상자가 많다는 보도가 없는 걸 보니 그들은 바보임에 틀림없다.'대추고지'가 우리의 국군에 의해 '탈환'된 뒤, 저들이 '바보들'이라는 사실이 또한번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수백명 연행자와 수십명의 구속자 가운데 정작 그곳 주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대추리와 도두리 '바보들'은 줏대도 주견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외부의 불순 선동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놀아났다는 뜻이 된다. 허, 거 참, 딱한 사람들 같으니라고….엊그제 신문에 보니 사진 한 장이 실렸다. 폐허가 된 대추분교에 '불순세력의 하수인'들이 '평화'라고 쓴 흰 깃발을 세우는 장면이다.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반공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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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재벌 개혁 지면기사
‘잃어버린 10년’동안 찌들었던 일본인들은 약관의 30대 벤처 기업가를 주목했다.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東京大)출신의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라이브도어그룹 회장이 인터넷 붐에 편승, 혜성같이 일본 재계의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직지향의 일본인들에 있어 호리에는 분명 이단아(異端兒)였다. 탄력을 잃은 일본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호리에’식 개혁 요구도 비등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영웅 ‘호리에몽’을 연호(連呼)했다. 그러던 그가 지난 1월 주가조작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일본 열도는 경악했다. ‘더블딥’우려가 컸음에도 지금 일본 경제는 순항중이다. 호리에쇼크는 일진광풍에 불과했다.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되면서 재벌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1997년 외환위기이다. 멀쩡해 보이던 시중은행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가 하면 대우그룹 등 잘나가던 재벌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졸지에 재벌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치부되어 몰매를 맞아야만 했다. 그 와중에서 각종 재벌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왔다. 정경유착과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 확장, 상호지급 보증을 통한 차입경영 및 불투명경영, 편법상속, 재벌 총수들이 상식 이하의 적은 지분으로 경영을 전횡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는 문제 등이었다.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한편 재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림은 물론 재벌 총수들의 황제경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주회사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하고 결합재무제표로 투명경영을 강요했다.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했으며 부채 비율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재벌들은 이에 화답하듯 이구동성으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정도(正道)경영을 외쳐대던 모습은 진지하다못해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국민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했다.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2003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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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통해 克日에 나서자 지면기사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활발한 경제·문화교류,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정치·군사적으로는 삼각동맹의 큰 틀을 형성한 일본은 우리에게는 우방인 동시에 많은 한을 남겨준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 경술국치 등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영토적 야욕을 보인 상대였다. 요즘 일본은 독도를 둘러싼 분쟁과 독도 영유권 주장, 고위관료들의 망언과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등을 일으키며 우리 국민 감정을 또 다시 자극하고 있다.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지경이다. 여기에 더하며 일본은 지난주 수로탐사를 빙자,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독도 최단거리인 돗토리 항구에 정박시키면서 한·일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의 속내는 뻔하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하려는 궁극적인 속셈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독도문제는 양국간의 영토권 문제여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쟁점으로 부각된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도발적 태도는 분명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우선 독도는 우리 민초들이 지켜온 소중한 영토이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조선 숙종시대 어부 안용복은 독도를 지키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일본 정부의 서류를 받아 오는 투혼을 발휘했다. 해방이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45명의 독도의용수비대는 전재산을 들여 4년여동안 독도수비에 나서 일본 함정과 항공기를 격퇴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독도엔 이런 민초들의 국토 수호의 열망과 혼이 담겨있다. 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하겠다. 독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인근 해역이 풍성한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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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신화가 고맙다 지면기사
며칠 전 조간신문을 뒤적이다 참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요즈음 미국사회에선 새 유전자(DNA)검사로 자신의 혈통찾기 붐이 크게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얼핏 20여년 전 지구촌 곳곳을 감동시켰던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떠올렸다. 그때의 열기가 참 오래도 지속된다 싶었다. 그런데 좀더 읽어내려가다 보니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와서 다시 뿌리찾기 붐이 이는 건 자신이 혼혈인이라는 걸 입증받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는 느낌부터 들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한 한 일부러라도 숨기고 싶어 할텐데’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같은 생각 역시 너무도 단세포적이었음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이 그처럼 뿌리찾기에 혈안이 된 건 소수인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노려서였던 것이다. 소수인종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게 밝혀지면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 모양이다. 처음엔 좀 부러웠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도 조만간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였다.얼마 전 미국의 슈퍼볼 스타 ‘하인스 워드’가 다녀가면서 우리 나라에 제법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새삼스럽게 미디어마다 다투어 국내 혼혈인들의 애환을 크게 다루고, 각계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도 한 말씀하셨다. “한국에도 혼혈인들이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도 서둘러 나섰다. 우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은 ‘혼혈인 및 혼혈인 가족 지원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혼혈아 인권상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주요실태조사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법제정 추진 내용들도 자못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 먼저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및 그 자녀들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국적취득을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수만명이나 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은 물론 그로 인해 신고도 안된 혼혈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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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지면기사
'월급쟁이 갈급쟁이'다. 월급을 암만 많이 받아도 늘 목말라 하는 게 월급쟁이다. 한데, 시절이 달라졌다. 같은 월급쟁이라도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은 월 몇 억씩 받는다. 그들은 갈급쟁이일 것같지 않다. 반면 제발 갈급이나마 또박또박 받아봤으면 하는 비정규직이 넘친다. 갈급쟁이 되는 게 소원인 백수·백조도 쌔고 쌨다. 이게 양극화다.하긴 월급도 옛말이다. 이젠 연봉으로 따진다. 연봉은 더이상 생활급이 아니다. 연봉은 인격의 척도로 작용한다. 연봉은 '몸값'이다. '몸값'은 그 속물스러운 어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속어가 아니다. 내 '몸값'과 쟤 '몸값'은 노골적으로 비교된다. 같은 나이 같은 학력이라면 몸값 차이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다. 너나 없이 절치부심 몸값 올리기에 골몰한다. 행복은 몸값 순이다!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정하기가 한창이다. 이미 결정난 곳도 있고,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지역도 많다. 서울시의원 6천804만원, 대전시의원 4천908만원, 경남도의원 4천245만원. 지금까지 정해진 광역 랭킹 1, 2, 3위다. 창원시의원 3천720만원, 김해시의원 3천559만원, 마산시의원 3천516만원. 기초 1, 2, 3위다. 경인지역 의정비가 결정되면 아마 이 순위는 바뀔 터이다.의정비의 지급근거는 개정 지방자치법이다.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및 직무활동에 월정수당을 지급함. 그래야 참신·유능한 지역일꾼이 몰려들어 지방의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 아니냐는 논리다. 옳커니. 몇 백 억 인센티브가 왔다갔다 하는 세상에 '무보수 명예직'이 가당키나 한가.그런데 가만, 이런 논법대로라면 많이 줄수록 일을 잘 한다가 되나? 과연 그럴까? 현실적으로 무한정 줄 수도 없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의정 앞세워 제 사업에 혈안인 의원들을 없앨 수 있을까. 답이 잘 안나온다. 지역마다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고민도 이것이리라. 더구나 '그깟 지방의원들에겐 땡전 한 푼도 아깝다'는 무지막지한 여론도 적지 않으니 결정은 더 어렵다.현재의 가이드 라인은 노동부가 만든 직업별 직급별 임금표, 해당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