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포토데스크] 야구장에 성조기… IS 테러로 숨진 미군 추모 지면기사
지난 3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린턴에 있는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필드 외야석에 성조기들이 놓여있다. 이 성조기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인과 동맹국 국민, 아프간 협력자들의 대피가 한창 진행되었던 지난 26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자살폭탄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
[데스크칼럼] 주량(酒量)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면기사
우리나라에서 주량(酒量)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 소주를 기준으로 답한다. 소주 한 병, 한 병 반, 두 병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소주 한 병에 맥주 두 병 정도라고 얘기한다. 소주로 주량을 가늠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이다. 물론 1987년 소주(25도)와 2021년 소주(16.9도)로 따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30여 년 전 소주 한 병의 주량은 지금으로 소주 두 병 정도의 질(質)적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어쨌든 주량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주로 소비되는 술로 세어 따지는 게 맞다. "소싯적, 왕년,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주량은 인정하지 말자. 1·2·3차… 자정 훌쩍 넘긴 기억 '가물가물'방역탓에 농도 짙은 술로 속도전 다음날 녹초 회사에서 퇴근하는 오후 6시30분에서 7시쯤 1차를 시작해 2차, 3차 자리를 거치면 자정을 훌쩍 넘기곤 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급기야 코로나19 방역 4단계에 접어들면서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됐다. 현재로서는 직장인이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 3시간도 채 안 된다. 방역강화로 식당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음주 방식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더니 2·3단계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슬슬 적응하기 시작하다 4단계가 한 달쯤 지나니 나름 술기운을 높이는 비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술집 선정 기준부터 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퇴근 후 좀 멀더라도 즐겨 찾는 식당이나 안주가 맛있는 술집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맛이나 분위기를 따지는 것은 사치다. 한 잔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서는 한 걸음, 일분일초라도 아껴야 한다.식사와 곁들여 시작되는 1차 자리의 술의 알코올 농도도 세졌다. 일단 첫 잔은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짧은 시간 충분한 취기에 이르려면 무리수를 두는 수밖에 없다. 술 마시는 속도도 코로나 발생 이전과 사뭇 다르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이 쉴새 없이 술잔을 부딪친다. 심
-
[경제전망대] 중개 보수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면기사
10월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공식명칭 변경)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의 요체는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 수준으로 인하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요율을 0.5~0.7%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 거래 시 현재는 0.9% 상한 요율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중개료가 발생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0.5% 상한 요율에 따라 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의 중개보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중개보수가 절반가량이나 낮아졌으니 앞으로 소비자의 중개업 서비스 만족도가 '보통 이하'(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수수료 절감은 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번 중개보수 개편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내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담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더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지금처럼 일원화 된 체계유지보다일반·전속 더해 법률컨설팅 강화된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개보수는 선진국 대비 과연 비싼 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중개료가 가장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거래된 부동산가격의 0.3~0.7%(10월 개편 기준)를 중개료로 부담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최저 2%(중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 최고 10%(프랑스)로 우리보다 2~10배 높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GDP 규모가 우리보다 낮은 중국이 2~3%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른 나라의 중개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
사설
[사설] '성남형 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 근거이자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4년여 만이다. 만시지탄이나,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의 적극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가로주택정비사업법은 2003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같은 해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명 재건축·재개발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포함됐다. 하지만 중형개발이라 할 수 있는 1만㎡ 이상 면적의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맡다 보니 뒷전으로 밀려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2006년 7월 이른바 '뉴타운 법'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이 제정·시행돼 20만~50만㎡의 광역개발로 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완전히 방향성을 잃게 됐다.하지만 뉴타운 법이 전국적인 철거민을 양산하는 국가·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사실상 도시개발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2017년 1만㎡ 이하의 소형 개발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 법령으로 빛을 보게 됐다. 그런데도 행정 치적만을 내세운 자치단체장과 개발업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부천시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단계 44곳, 건축심의 11곳, 사업시행 인가 5곳, 착공 7곳 등 총 194곳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시도 하대원동·금광동·단대동 등에 10곳이 조합을 결성하는 등 3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특히 성남시는 부지 내 일부를 공공부지로 내놓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내용을 담아 사업성을 갖추면서도 도로나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정비사업의 최대 난점인 난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6m 도로 폭도 넓어지니 고질적인 보행권 확보도 크게 향상되고 부설주차장 조성 때 기준 이상으로 하면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200만원 이하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내용도
-
사설
[사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연기 아닌 폐기돼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 양당은 또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법안내용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중재법 처리는 무산됐다. 언론자유 침해를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남으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파국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언론계는 여야 합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입법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양당이 합의한 별도 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언론전문가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9월26일까지 쟁점이 되는 법안 내용을 재검토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고의 중과실'의 정의와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들에 대한 삭제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다 논란에 휩싸인 배상규모도 재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는 언론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고의과실 추정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하지만 언론계는 부정적 반응과 함께 상정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언론피해구제 방안과 동시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축 효과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폐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된 건 다행한 일이다. 양당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의 중과실 등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받는 1인 미디어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하지만 언론계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재논
-
[경인만평 이공명] 견제구 지면기사
-
[참성단] 대선후보 역선택 지면기사
2002년 16대 대선은 민주당 노무현,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대결 양상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다. 노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를, 정 후보 측은 당 대의원 여론조사를 주장했다. 정 후보 진영은 국민여론조사를 하면 이 후보 지지층에서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려 역선택을 할 것으로 봤다.양당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설문내용은 먼저 단순지지도를 물어 이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한 후 '이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가'였다. 이후 노 후보는 단일화 트랩을 넘고, 여세를 몰아 대권을 쥐었다.2012년 18대 대선에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역선택 논란이 재현됐다.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문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섰으나 패했다.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사이에 역선택 논쟁이 한창이다. 맨 앞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본경선에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때 민주당 지지층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진영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경우는 없었다며 대척점에 섰다. 대선은 우리끼리 골목대장 선거가 아니라는 거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이나, 20·30·40대, 광주·전라·진보 지지층에선 홍 의원이 앞선다는 결과가 보도됐다. 호남에서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보다 2배 이상 지지도가 높았다고 한다.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경우도 역시 홍 의원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을 압도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이 자당에 유리한 야당 후보를 선택하려 역선택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경선 버스 승차를 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유력 주자가 갈등을 빚었다. 버스가 출발하니 승객들이 진흙탕 싸움을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던 경선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받는다. 이러다 버스가
-
[수요광장]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코칭의 힘 지면기사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 누군가는 성하가 무색해지는 계절이라 했다. 벼 이삭의 푸르름이 여문 빛을 더해가는 요즘,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19, 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 공의로움이 사라진 불신의 정치,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의 혼란과 탈레반…. 어지러운 세상의 많은 일들, 그 너머에 자연의 여일함이 더없이 새롭다.코치의 어원은 중세시대 헝가리에서 마차로 불리는 'Kocs'에서 유래되어 영국에 와서 'Coach'로 표기되었다. 이는 마차의 기능적 요소인 승객을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존중과 개인의 온전성에 기초하고 있는 코칭은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실용학문으로 인류 역사의 토양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모든 인접학문을 유전자로 갖는다.아직 발현되지 않은 무한 잠재력은자기 인식으로 출발… 신념과 가치존재로서 정체성 발견해 나가는 것 코칭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코칭연맹인 ICF는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고를 자극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코치협회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정의되어 잠재력 개발이란 공통점을 시사한다. 즉 모든 인간은 개체로서의 완전한 존재이며 그 온전함의 내적 자원으로 개인적 욕구를 실현하고 목표를 이루며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더욱이 코칭은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관적 행복을 이루기에 충분한 도구로서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상태, 특성과 기능의 개발 등 나아가 인간관계와 조직, 사회와 생태학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앤서니 라빈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이 존재하며 우리는 모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 자질, 자신만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재능과 기질과 특질과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같이 무한한 잠재력은 존재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출발하며 신념, 가치,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
-
[경인칼럼] 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예술 지면기사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산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모두 지역민이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로 향하는 소통구조를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 나아가 그럴 기회를 부여받을 만큼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코로나19, 정확히 말하자면 코비드19(COVLD-19)의 장기화는 전국 규모의 경제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후의 경제적 보루인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지역문화예술로 국한시켜 놓고 보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이나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했던 공공미술뉴딜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예산 규모도 그러하거니와 예술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다양한 지원 불구 예술인들 피부로 체감못해예산편성 효율성·적절한 집행인지 따져봐야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의 정책과 문화예술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 더 가속화한 것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무작정 예산을 늘리고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실정에 맞는 적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고, 만일 이 부분이 미심쩍다면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그 의견 청취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결과보고를 문서형태로 남기고 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전화라든지 SNS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보다 신속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의 방역 체계는 철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