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흔히 언론을 사회적 공기(公器)라 한다. 개인이나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기이므로 언론은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가치가 늘 양 어깨에 짊어져 있다. 공익은 공의(公義)로 이루어진다. 정의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부족국가시대 자신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 비롯된 정의가 공동사회의 공정과 평등으로 확대된, 즉 만인의 정의가 비로소 공의(公義)이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공의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회 전반의 공동 이해(利害)와 총의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계층이나 권력을 가진 특정정당의 손에 의해 주도된다면 그들에게는 정의가 될 수 있을지라도 공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회 전반 공동이해·총의로 대두된 게 아닌특정계층 정당 손에 주도 된다면 公義 아냐 개정안이 발표되자 언론단체와 기자협회는 물론 국제언론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발의는 16회나 있었다.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언론을 다루는 법률안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200명에 가까운 발의 의원들의 정당 편중성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또 입법예고에 의견을 단 80건이 한결같이 반대하였다는 사실로도 이는 만인을 위한 정의로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즉 정치적 실익에 의해 공기인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최근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이어 국경없는기자회(RSF)까지 나서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 뉴스라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풍경이 있는 에세이] 거짓에 한없이 너그러운 사회 지면기사

슬픈 일이지만 요즘 시를 읽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지금까지 일곱 권의 시집을 꾸역꾸역 냈고, 여섯 번째 시집 '거짓말의 탄생'에서는 전권을 '거짓말'로 채운 바 있다. '거짓'이라면 오해가 있을 듯,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판타지'라 해 보자. 내가 사용한 판타지는 현실성 없는 '해리포터식' 판타지가 아니라, 디테일이 정교한 '보르헤스적'인 판타지였다. 전자가 상상력 위주의 지시적 담론이라면, 후자는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거짓을 통해 현상의 질서를 찾아내려는 리얼리즘적 담론이라 하겠다. 그러니 나도 거짓에 대해 말 한마디쯤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보르헤스식 거짓은 내면의 질서를 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착한' 거짓말인 셈이다. 독자에게 즐거운 충격을 주기 위해 문학적 장치로 판타지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와 달리 흔히 일컫는 '거짓'은 원래 나쁜 것,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층위에 거짓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고, 이 결과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심리를 갖게 된다. 진실을 향한 장치로서의 거짓말이 '착한 거짓'이라면, 진실을 왜곡해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려는 거짓말은 '나쁜 거짓'에 해당한다.그릇된 정보나 주장 펼치는 '왜곡'자신 이익위해 일삼아 가장 나빠 나쁜 거짓말은 어떻게 태어날까. 나는 세 가지 이유를 가늠해 본다. 하나는 무지, 즉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그래서 사실이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짓이다. 두 번째는 편견, 즉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신념만이 옳다고 여겨 다른 이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모는 거짓이다.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본다. 세 번째는 왜곡,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임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나 주장을 펼치는 거짓이다. 가장 질이 나쁜 것으로, 특히 정치·경제·언론의 권력층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례들이다.거

[기고]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며 지면기사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프간의 반군인 탈레반이 파죽지세의 공세로 남부의 제2도시 칸다하르를 점령한 지 불과 4일 만에 드디어 지난 8월15일 수도 카불에 무혈입성했다. 아프간은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지난 20년간 무려 2천230조원을 투자하며 평화정착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철군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아프간 가니 대통령이 도망을 가면서 정권을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보는 듯하다.아프간은 내륙국가로 무역로의 중심지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세의 침범이 자주 있었으며 1978년 공산정권 수립으로 저항세력인 무자헤딘을 중심으로 무장 항쟁이 시작되었다. 소련(현 러시아)은 1979년 2월에 일어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프간의 무장 세력들과 저항세력들이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초기에는 일부 군사고문단만을 파견하려다가 동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김일성과 한반도 공산화를 계획하다가 그해 12월에 갑자기 아프간 내전 참여쪽으로 선회하면서 끝없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1만5천여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물질적 손실은 1987년 CIA 보고서에 의하면 5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1990년까지 아프간 국가수입의 75%가 소련의 원조로 충당되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소련은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반군테러의 주축 세력은 아프간의 지형을 잘 아는 신학교 출신 학생들, 즉 탈레반으로 이들은 미국의 후원하에 승승장구하여 소련의 철군과 정전불안의 틈을 타고 1997년에 정권을 장악하였다.탈레반은 강압정치로 여성의 교육금지, 부르카 착용, 남성 미동반 시 외출금지 등의 공포정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9·11사태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탈레반 정권과 전쟁을 벌여 이를 축출하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카르자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아프간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반정부 무장

[참성단]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 지면기사

파종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디아스포라(Diaspora)'는 나라를 잃고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유명하다. 기원전 6세기엔 바빌로니아에, 서기 132년엔 로마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수천년 세계를 떠돌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철한 상무정신으로 중동의 강자가 됐다.나라 잃은 민족의 처지는 고단하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문약했던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 끌려갔다. 절정은 일제시대였다.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은 나라 밖에서 독립과 생계를 모색했다. 광복이 됐지만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이 조선족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고려인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조국을 두 번 잃은 그들은 이민족의 차별과 멸시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각별했던 이유이다.6·25전쟁도 민주주의국가 남한과 공산주의국가 북한 사이에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 했던 참혹한 실향의 역사를 남겼다. 흥남 부두에 모인 30만명 중 10만명 정도만 유엔군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그 인파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있었다.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게 부산과 인천은 희망봉이었다.망국과 실향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 귀빈들이 왔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태운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26일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정부는 대사관 직원 등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가족 391명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탈레반 집권으로 지옥으로 변한 조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는 장면마다 비극적이다. 이륙한 비행기를 붙잡고 있던 형제가 추락사하는가 하면, 터키 등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들은 장벽을 세우고 드론을 띄워 아프간 난민들의 자국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조국을 탈출한 아프간 사람들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대한민국이 구출한 391명은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의 희망이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협력자였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부역자로 낙인찍혀 생명이 위태로웠으니 구조는 당연했다. 차별과

[사설] 금리 인상 이해하나 서민 이자 폭탄 누가 책임지나 지면기사

한국은행이 만지작거리던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이유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뒤 "첫발을 뗀 것"이라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코로나19 경제상황을 감안해 유지했던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시장에 통보한 셈이다.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금리로 풀린 유동자금으로 금융불균형이 심각했다. 즉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는 왜곡됐다. 이런 상태를 방관했다가는 국가 경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한은은 올 초부터 시장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이 총재의 희망대로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돼 금융불균형이 해소된다면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의 실효를 거두고 그 결과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현상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이다. 통화정책 목표에 도달하려면 몇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이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폭탄을 서민들이 껴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금융불균형의 핵심인 부동산 가격폭등은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다.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 국민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한 것도 부동산 버블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과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노년층은 빚을 내 창업했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가계부채 1천800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앉아서 수조, 수십조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피해를 국민이 감수하는 형국이다.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늘어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갚을 수 있

[사설] 도시 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지면기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들의 흡연 구역이 되는가 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비둘기 똥이 칠해지는 흉물이 돼 방치되고 있다. 관리 주체인 지자체들은 점검이나 보수에 소홀하고, 현황 파악도 못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수억원씩 들여 조형물을 왜 설치했는지 의문이라는 시민들 반응에도 사정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수원시 고색역 광장에는 높이 9.2m, 가로 12m, 세로 9m 크기의 '성장하는 나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수인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8억원을 들인 조형물은 신설 역을 상징하는 형태로, 지하철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나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 됐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노숙인들이 찾아와 술판을 벌이고 잠자리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단골 민원장소가 됐다. 철도공단도 수원시도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도시 흉물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이천의 '미래 탑'은 지역 특산물인 쌀과 도자기를 형상화한 공공조형물이다. 최근 설문조사를 했더니 60%를 넘는 시민이 철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징물이 지역민들의 미움을 받는 애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정은 도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실정으로, 국민권익위가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할 지경이 됐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실태보고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부서가 있는데도 현황 파악조차 부실하고 점검이나 조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와 양평은 현재까지도 점검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나 건축물은 공공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고, 지자체들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 도시 미관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부실하면서 흉물로 전락하는 게 현실이다. 사전 심의를 받기는

[경인만평 이공명] 전쟁의 비극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경인일보 7월 기사를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이달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독자위원들은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 온다>(26~27일 1~3면)를 비롯한 눈길을 끄는 환경 관련 기획기사가 많았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희식 독자위원장은 "이틀 동안 많은 지면을 할애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사"라며 " 섬을 직접 찾아가고 해외 사례에 대한 취재도 꼼꼼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기획기사를 더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상 수상도 축하한다"고 호평했다.홍지연 독자위원도 "기후위기, 쓰레기 등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데 이번 기획에서 볼 수 있었던 기자의 다회용기 사용 실천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했다.이동익 독자위원은 <한남정맥 훼손이 '환경특별시'인가>(27일 1면), <한남정맥 훼손 논란 '봉오~경명대로' 건설 없던 일로>(29일 1면) 등을 눈여겨봤다. 이 위원은 "수십억원을 투입해 한남정맥 줄기인 인천의 'S형 녹지축'을 복원하는 사업을 펼쳐온 인천시가 이 일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논란을 포착했고 또 백지화도 이끌어낸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했다.양진채 위원은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 시민으로서 눈여겨볼 기사가 많았다"면서 <늘어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파리·런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23일 인터넷), 한남정맥 훼손 도로 기사 등을 언급했다.이 외에도 <술을 빚다, 흥에 취하다: 우리동네 술도가를 찾아서, 3代째 이어온 술맛

[춘추칼럼] 천년 음식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지면기사

현대인들은 출근길에 인터넷 뉴스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 놓으니 이곳에서 골라서 볼 수 있다. 오늘은 '학교도 이렇게 일찍 안 갔다'라는 인터넷 뉴스에 관심이 간다.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법 근사한 상품이 나오는 날이란다. 커피 300잔을 130만원을 내고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여행가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커피는 한 잔만 마시고 가방을 받아 갔다는 내용이다.무엇이 숱한 사람들을 별다방에 매달리게 하는가. 그 비밀은 이야기다. 이곳에 가면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고 매장이 넓어서 쾌적하며 응용소프트웨어를 깔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마케팅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인데 '스토리의 과학' 저자 킨드라 홀은 "스토리가 있으면 저항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지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도 그 향수가 사고 싶어지고,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기업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에 스토리를 입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은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분야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천년을 살아 내려온 요리도 있으니 다름 아닌 동파육이다.소동파 詩 '저육송' 돼지고기 찬미 노래지만실제로는 동파육을 만드는 방법 읊조린 것 소식은 중국 북송대의 문인이자 철학자로서 우리에게는 소동파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소식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기나 긴 시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후베이성 황주(黃州)에 단련부사라는 보잘 것 없는 직책으로 좌천되어 5년간 머무르게 된다.그의 시를 보면 황주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주로 온 지 2년은 하루하루가 곤했다. 마정경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군에 청하여 땅 몇 마지기를 얻어주어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많